천태증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구증가 억제대책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3년도 2월 5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88년도 5월 1일자 당 구조례로 설치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조례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폐지와 90년 5월 3일 관련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해서 법규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인 시의회에서는 전지적기구라면은 조속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경제기획원에서 설치조례폐지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과 보건사회부에서는 설치조례폐지방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나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동사업 관련 유사 내지는 관련협의회에 포함 운영 되기를 바란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안으로는 조례폐지안으로 시에서 요구가 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는 88년 5월 1일 구로구조례제2호로 만들어져 동일자로 공포시행되온 조례로써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 5월 3일자로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어 동조례안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날짜입니까?

92년 12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중에 인구억제정책이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셨한데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이 법은 사업관련 유사 내지는 관련협의회라고 했는데 두 법규단체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 3.01%였습니다. 10년단위로 1991년도에는 인구증가율이 0.91%입니다. 이렇게 인구증가율이 1%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에는 협의회운영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인구대책업무주관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인구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인구억제시책 관련 구단위유관기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자체가 안되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문은 사업관련 유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협의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유사단체가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협의회는 인구증가 억제대책추진협의회를 한번도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협의회는 지금 저희구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련협의회가 없으면 이와 같은게 정부차원에서는 있습니까?

예, 예. 정부에는 보사부 차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와같이 실제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협의회도 앞으로 행정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구정질의에서 동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하는 방안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기구만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한다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것 이런 것은 각기관이지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각종 불필요한 협의회는 통합을 하고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및 정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행정쇄신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각종 주민한테 불편을 사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발굴을 해 가지고 6개월내에 한시조식으로서 행정쇄신대책운영위원회 및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불필요한 조례등은 개정, 폐지작업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은 서울시조례가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다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조례가 폐지되면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죠?

예.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를 맨뒷장 서울특별시지침은 시행일자가 93년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행은 3월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에 99년 5월 1일자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데 상급조례가 폐지안을 바로 내려보내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시행되가지고 저희한테 3월 9일자로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쪽으로 상정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현재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죠? 오늘 같은날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실무계장도 참석을 해서 회의분위기를 알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행정쇄신기획단 기획운영회가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조례에 대한 적법여부 또는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이 올라오면은 법제계의 경유를 받습니까?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근거유지를 하며 어떤 검토를 해주는지 앞으로는 그 과정을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때봐도 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상정되는 각 국 실 과에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제계를 십분활용해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검토된 다음에 그것이 성안이 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92년도 12월에 조례안이 폐지 의결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93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상정자체는 92년 12월달에 서울시의회에다가 상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폐지안에 대한 통과는 분명히 9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많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조례는 법제계를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제계에서 전반적인 업무등을 하고 있는 조직은 직원 한명과 계장 한명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업무만해도 52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든지 의회에 상정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경유하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법규가 보건사회부에서 제정된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됐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왜 폐지를 하는지 의문이 가고 이 법규를 그대로 둠으로써 불이익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운데 여기 보면 억제대책으로써 보건소에서 정관수술이다 그런게 있죠?

이것은 이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인구증가대책으로써 가족계획사업 그런 것은 하나의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억제대책추진협의회의 설치조례폐지입니다.

2조에 보면 첫번째 해가지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인구억제시책추진방향 및 지원방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가족계획사업추진 및 제도방안 셋째 기타 인구증가억제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정관수술할때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규가 조례안이 없어진다면 그런 사업도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인구증가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1년도에 3.01%에서 92년도에 0.91%로 상당히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대한 소기에 목적이 달성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1% 미만일 때는 선진국형에 돌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억제대책추진협의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인구증가억제대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사실상 조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건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산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관수술을 하면 주택을 살 때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데 그것이 법에 의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이 한 일환으로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건설부에서 건축관계자라든지 여러 문제에 혜택도 줌으로써 인구 증가를 억제를 하는 그런 하나장치도 있는데, 말하자면 추진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말인데 내가 폐지하는 것을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좀 따져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우리 질의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해는 다 갑니다마는 사실 이 기구가 전시적 효과가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88년도에 있었을 때는 지방자치가 이루저지 않았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자치화하는 과정속에서 보니까 불필요하게 운영되어지는 그런 것이 전시적 효과만 있었던 것을 좀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건의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문제 및 어떤 기구폐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 이인준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자생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아마 두 단체속에 두 행정기관 속에 15개의 단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으로 내려가 본다면 파출소에 한 5개 단체 동에 한 10개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서너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되어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어떤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구 각 단체를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전에 심의는 못할망정 토의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토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을 넘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