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3일전 부산 구포역 부근에서의 철도 참사로 인하여 불의의 변고를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거듭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의 부패 구조를 정상 구조로, 대결 구조를 화합 구조로 되돌려놓기 위한 신한국 창조의 거센 물결로 윗물 맑기 운동,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개혁 조치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과도기에 군수님께서는 필요이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공무원들에게 직분에 충실하면 평가받을 수 있는 확신을 심어주시어 상식이 기조를 이루는 의연한 공무원 사회를 이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군의 관문이자 숙원인 병점 소재지의 교통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며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도로 확장 1.5KM의 토공 및 구조물 옹벽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마는 잔여공사인 도로포장 및 보도블럭 설치, 가로등 이전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잔여 공사는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하여 주시며 주민들로부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신뢰도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태안 우회도로 반정-망포리간 3KM 확장 포장 공사인데 92년 9월 27일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연되는 이유와 주민들로부터 기공 승락은 받았는지 작년도말에 41%의 기공 승낙서를 징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며 공사기간과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화성군의 관문이자 주요 도로임을 인식하여 빠른 시일안에 완공을 해 주셨으며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1년 5월 30일 제3회 임시회의에 본의원은 태안읍 신리 영통지구 개발택지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89년 10월 27일 건설부 제621호로 택지개발 예정지로 2540㎢ 면적의 태안읍 신리영통지구로 고시 되었으며 용인 영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병행하여 한국 토지 개발 공사가 시행한다는 내용만 현지주민이 알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신리 영통지구 택지개발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정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둘째, 편입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및 타용도의 전환 금지 등 제한의 다수, 셋째, 현시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가 동일 편입지에 대한 영덕리와의 공시지가 차이로 보상시 불이익 초래 넷째, 기존 농가의 타지역 농지 대토 구입시 보상가의 3배이상 취급구입 가능등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또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군정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군청 자체 내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인쇄기 한대와 인쇄를 하는 남자직원 1명과 타이핑을 하는 여직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실과소로부터 흡족하리만큼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청에서도 발간실을 운영하고 시군중 몇개 시군에서도 발간실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쇄는 바라지 않지만 마스타를 떠서 제본까지만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체 발간실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즉 각 실과소에서 인쇄소에 맡겨지는 회의 서류 등을 자체 발간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 절감이 되리라 예상되며 지방자치 시대 대비 향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 외부 발주한 인쇄비용이 얼마이며 향후 자체 발간실을 운영할 때에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인지, 또 자체 발간실을 운영할 때 장점과 단점을 세부적으로 검토가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은 집행기관에서의 올바른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호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입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신정부의 개혁의지와 사회 지도층의 지녀야할 도덕성을 전하여 주고 있어 정말 여느 때보다도 신바람이 주변에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불편했고 불합리하였던 행정사항들이 개선이 아닌 개혁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이러한 흐름은 신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보다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지역의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리라 봅니다. 본의원은 어제 가칭 신화성건설추진 특별위원회를 제안발의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정부의 신선함을 수용하기 위하여 정말 고민하고 발로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재산 공개 및 중앙행정의 개혁이 우리가 땀흘리고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화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갈등요소를 처벌할 수 獵?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이름에 걸맞게 화성이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의 자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처음으로 권위주의를 불식하고 군정질문에 직접 답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이 고향이신 군수께 묻습니다. 중앙 정부는 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하여 행사 규모 축소와 폐지를 통한 경상비 억제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감찰 중심에서 직무감찰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화성도 과거 지방 행정의 폐쇄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전국 제일의 신속한 민원처리, 전국 제일의 깨끗한 지역, 전국 제일의 우수한 인력 확보 등 신한국 창조에 부응할 수 있는 화성군에서 자발적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대응 자세 및 군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발전의 요체는 정부의 공영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매분기 군정의 촉진 실적과 방향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실 용의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군정의 신화성 측면에서 1, 2월중 실시된 읍면별 순회시 수렴했던 주민의견에 대한 현재 진행 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기획실 활성화 건입니다. 분기별로 기히 실시해오고 있는 심사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각 실과의 업무 실적의 통합관리나 사후 관리측면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어 이제 시대 흐름에 맞고 기획실 본연의 기능에 걸맞도록 업무가 이루어져 실적관리보다는 업무수행의 목적성, 효과성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화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운영 실태를 보면 이외에도 의료보험 업무 농협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임 구임 리장의 인수인계시나 리별간 리세 징수시나 리장의 선출시 관행으로 이루어져가고 있어 향후 더욱 복잡하게 되는 리민의 욕구 수렴이나 행정의 신속성을 지켜가는데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현재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감사시 지적 사항과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화성군 지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의 회사별 성과 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92년 정기 회의시 91년도 결산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시정 진행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묻습니다. 92년 10월 9일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택 청약제도가 금년부터 실시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태 및 군민동참을 유도할 홍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성군에 신설된 주요 공단과 더불어 형성되거나 유입될 근로자분 또는 기존의 근로자중 타 시군에서 화성군으로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군직영 아파트 설립 추진용의나 택지 조성 용의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92년도 5월 30일 제13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현재 태안읍 주민의 교통불편을 다소 해소해줄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와 관련 추진성과 및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께 묻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신 김의원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1번국도상에서 태안 병점간 국도확장 공사중 당초부터 지금까지 사업 변경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주민의 교통사고 유발까지 초래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3년도 양수장 보수 및 신설 사업추진 실태와 공사가 현재 계약중이거나 준공 예정일이 5월말로 되어있어 과연 어린모 육성을 위한 모판 설치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과거 평상시 지켜야 하고 가꿔야 했던 일들 또한 그러한 일들을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무관심과 방관 속에 누적되어온 퇴적물이 이제 서서히 걷혀 가면서 본래의 모습을 나타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져야 할 일들, 여기 계신 모두가 부딪치며 지혜를 모으며 건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사항입니다. 정녕 청소년에게는 야망을 장년에게는 신뢰를 노년에게는 공경을 그리고 지역 사회는 봉사하는 화성상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구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의 시대흐름에 동참하고저 신뢰, 화합, 애향으로 복지 군정 구현에 힘쓰시는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에 있었던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은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시작하는 시점이자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의 국민적 여망을 안고 국민 대화합을 통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 이후 1개월이 지난 지금은 온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즉 대통령, 국무의원, 국회의원의 장농을 열어 정치사회의 풍토의 정화와 안기부 주위의 문민인사, 청와대의 재야인사 내각의 실험성 인사 등 과감한 인사로 윗물 맑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기부, 국군기무사, 감사원등의 정상화와 청와대 주변도로, 인왕산 개방, 안가, 지방 청와대 폐지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개혁 조치가 숨가쁘게 이루어져 온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도 효과가 미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참석하신 실과소장은 물론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분발이 더더욱 요구되고 있음에 본의원은 물론 전의원들은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수행을 한다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직원의 행정 업무수행에 따른 참고 및 일반인의 행정홍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기관내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행정 자료실에서 외부로부터 기증받은 연구 보고서의 각종 유익한 행정관련 자료등을 집중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 자료실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자치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를 제고하고 계신지, 본의원이 92년 12월 7일 제19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시 질의한 내용중 조례정비 추진사항은 물었습니다만 당시 기획실장께서는 각실과소와 협조하여 새로 대두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정,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실적이 있으신지? 우리 의회는 질문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많이 발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쪽에서는 관계 조례를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한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화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내용은 현실에 맞다고 보시는지, 맞는다면 조례 제4조 5항 내용중에 위원장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현실은 국회나 도의회중 각종 회의석상에서 부결권을 갖고 있게 하였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 시행을 위해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심의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실례가 있는지 그리고 부칙내용을 변경치 않아도 무방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시군과의 경계 지점의 이정표가 설치된 곳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된 이정표가 있다면 규격과 시군과의 이정표를 비교하여 보셨는지 보셨다면 우리군의 이정표가 너무 빈약하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화성군입니다" 라는 이정표나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요. 또 오십시요" 하는 이정표를 세워 화성군이 경기도의 웅군, 전국의 웅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경계구간의 이정표 설치는 동쪽으로는 동탄면 강지리와 용인군 남사면 북리, 동탄면 영천리와 기흥읍 고매리, 서쪽으로는 의정부 공주간 국도선의 수원시와 화성군 매송면 봉담면 경계 남쪽으로는 평택군 청북면 구령리와 양감면 요당리의 경계, 북쪽으로는 수원시 곡반정동과 태안읍 반정리 경계등 최소한 네 곳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 또한 현화성군청 안내표시가 없어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시에 대한 안내표시는 많은데 유독 화성군청 안내표시판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화성군청 안내 표시에 대한 안내판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이 없다면 오산시와 협조, 기존 오산시 안내 표시판을 이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설치 장소는 남으로는 고속도로 진입로 4거리, 북으로는 오산시 공설운동장 4거리, 서쪽으로는 오산시 남촌 5거리상에 최소한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동탄면 일원이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국토이용 계획상 자연 환경 보전 및 경지지역, 산림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91년 12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453호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해지됨에 따라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어야하나 이중 취약지역 기초조사 결과로 취락지역 가능 지역이 7개 부락인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용도지역 입안이 돼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탄면에 용도지역 입안에 대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 용역비로 93년도 예산에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실과장과 공무원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한국 창조의 거센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집행기관은 권위주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장등 중간 관리들이 의식 개혁에 앞장서 나가야 하며 권위를 앞세워 부하 직원들의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기에 앞서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덕망을 쌓고 아래 사람은 상사의 연륜을 존경하고 그틀의 경험을 배우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직장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께 보람주는 군정방침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전공직자가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상 의원입니다.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복지 화성건설에 전념하시는 홍인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로 환경보호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전국 타시군의 예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월별, 일자별로 수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환경 미화원들도 편하고 재활용품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분리수거 실무자인 환경미화원들과 현재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점등에 대하여 논의 해본 실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하절기에 주택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동절기에 상가가 형성된 곳이나 시장에서는 격일로 쓰레기와 연탄재를 수거하는데 매일 나오는 양에 일반 쓰레기를 상점이나 점포에서 도로에 방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여름철에는 악취와 해충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발표하여 주시고 넷째 음료수병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해 가지만 폐유리나 거울, 유리잔등 깨진 유리 제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집이 안된다면 수집하여 재활용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프레온 가스등과 같은 폐가전 제품과 폐건전지 수은 전지, 형광팸프 등은 따로 수거가 되고 있는지? 분리수거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에 비해 분리된 쓰레기를 한꺼번에 수거함으로서 애써 분리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해외 선진국의 쓰레기 분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차나 장비 등의 현대화에 우리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서서히 낙후된 장비의 현대화에 노력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많은 경비를 문제로 삼겠지만은 장비의 현대화를 이룸으로서 그에 따른 많은 인건비 절약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여덟째 각 읍면에 소규모 쓰레기장이 있는데 각 읍면 공히 소각장 처리시설이 없어 이에 따른 농경지등에 대한 환경오염이 되어 인근 부락은 물론 농업용수와 식수까지 오염되어 식수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식이 군민을 위한다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분리수거와 도시 각 읍면 공히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군 관내에 가스 판매업자가 3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면은 서너개씩 있는가 하면 매송면 같은 곳은 한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는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던 것인지와 크게는 군민을 위해 작게는 면민을 위해 매송면에 가스업자가 한두개는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지금 농촌에서도 70-80%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들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화를 하여 가스배달을 신청을 하면 지금 곧 배달을 해 준다고 해놓고 서너시간 늦으며, 어느 때는 하루해를 넘기는 때도 있습니다. 더구나 정기 휴일이면 전체 판매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의 불평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위농협을 이용하여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단위농협에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면 가스 판매 허가를 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학생들의 통학, 즉 오산여객 버스 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향남면, 정남면, 양감면 방면에 오산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는 오산여객이 이곳 방면 학생들을 남촌이나 오산역에서 모두 하차시켜 학생들이 2-3km 이상을 걸어서 학교에 가는 실정입니다. 인근지역 오산시를 보면 2.5km 이상 학교와 거리가 되는 것은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향남면, 정남면, 양감면 주민이나 학생들은 일찍 일어나 시내버스를 타고 하차해 이삼심분을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오산시와 협의하여 오산 여자 중학교 앞까지 운행토록 조치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이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내에 행정 자료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자료실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으나 현재 군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장소확보가 곤란하여 설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장소가 확보되면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부로부터 기증, 보급받은 연구보고서 각종 유익한 행정관련 자료 등은 행정 자료실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자료실이 없는 현시점에서 이 자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기증받은 각종 도서류와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각종 도서류는 행정 자료실에서 일괄 비치하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 자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기증받은 관련부서에서 자체 보관하여 업무에 창고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92년 12월 17일 제19회 임시회의 3차 본회의시 질의한 조례정비사항 이후에 새로 대두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조례는 조례 개정 실적은 없으나 보건소장 직급 조례에 따른 보건소 설치 조례와 93년도 3월 10일자 직제 승인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 및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여 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정비대상 조례 검토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자치 법규로는 조례가 146건 규칙이 63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과소 및 법무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조례내용을 검색하는 등 관계 법규 및 상급 자치 단체 자치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실적은 현재 제출 의결된 것이 보건소 설치조례, 공인조례, 경영수익사업 조례, 공무원 복무조례 등이며 검토중인 겻이 건축조례,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민원 재심의결 설치조례, 도로 첨용료 징수 조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내용은 현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으나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과 약간의 상이한 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군정 조정위원회 제4조 5항 내용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통상적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되며 또한 상급 자치단체 조례 내용과 상충되므로 군정조정 위원회 조례 제4조 5항 내용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조례 시행중 심의를 위한 규칙 제정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제안한 바는 없습니다. 자치법규 내용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부칙내용은 변경치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칙 내용은 시행기일, 유효기간, 폐지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적응에 기타 규정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으며 부칙중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 조례로 함이 타당하나 본조례 부칙내용은 대본 발간시에 착오로 인쇄됨을 부연하여 설명해 올리며 이후 예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자체 발간실을 확장 운영하여 각종 인쇄물의 외주 발간으로 인한 예산절감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발간실은 본청옥상에 있습니다. 평통 사무실 우측에 약5평정도의 매우 협소한 장소로서 마스터기 한대에 인력 한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간되는 각종 인쇄물중에서 복사를 요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진량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 발간실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20평정도의 발간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인쇄기, 제판기, 편집기등의 고기능 기기와 자재가 있어야하고 전문 인력이 4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발간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기능인력의 봉급액과 실제 인쇄소에서 받는 급여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93년도부터 발간실 기능을 보강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보강은 우리가 마스터기를 고성능으로 한대를 구입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앞으로 현행대로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94년도에 신흥 마스터기 한대를 구입하고 우리 발간실 인원을 자체적으로 한사람정도 증원을 시켜서 그 기능을 강화시켜 외주 발간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산 절감이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옵셋기라든지, 제판기, 타자기 그다음에 편집기 사려고 하면 6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기능직 8등급 3호봉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월급을 보면 39만3천4백원에다가 상여금 400%밖에 안됩니다. 제본 기술자를 인쇄소에서는 9십만원에 상여금을 4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0등급 3호봉은 27만9천3백원인데 상여금 400% 일반인쇄소에서는 1백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도저히 현재실정으로 봐서는 올바른 발간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앞으로 새로운 고성능을 한대를 사가지고 현재보다 조금 낮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쓰는 것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발간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느냐? 작년도 지출된 것을 보면 책자 포함해서 2억7천여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종합 감사시에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경기도로부터 91년 3월 10일 이후에 감사 당일 현재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수감시에 각자 개별적으로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받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사항을 감사기관에서 심사를 다시 합니다. 한 다음에 감사결과 및 처분지시를 하게돼 있으나 아직까지 다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달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처분지시를 받게 되면 서면으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시받은 사항으로 봐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9가지를 현재 조치지시가 되었습니다. 시정이 4건, 주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1명, 훈계 및 경고가 21명, 훈계는 일반공무원이고 경고는 읍면장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경징계가 4명등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감사가 끝나자마자 개별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도의처분지시에 앞서서 심도있게 시정 보완토록 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월 15일자로 공문으로 실과 소에 특별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중에는 징계사항은 군인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사안의 경종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 양정으로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의, 훈계, 경고등 사항은 이를 하나하나 지적사항을 문책함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감사를 거울삼아서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는 소관업무는 관계 법령등을 철저히 연찬토록 하는 한편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장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장은 「화성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명되어 당해 리를 대표하며 일반 행정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각종 정부시책의 시행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상달, 지역개발의 제반 행정에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 맞는 리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리장 실비보상의 현실화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해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약15만원 정도까지 인상해야 되지 않냐해서 건의안을 내고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도 어느 시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공통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년 리장들에게 리민들이 내고 있는 과거 답습적으로 지속되는 마을 리세라든지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현금을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실비 보상을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미풍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도 못해주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영향을 미칠까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렬 의원.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2년도 인쇄에 따른 지출금액이 375건에 2억7천6백만원입니다. 또 여기 이외에 지도소와 보건소, 의사과는 제외된 금액이고, 지도소 의사과 보건소가 포함될 시는 3억원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이 이루어져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을 위하여 보다 알차게 지원되어 복지 화성건설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5평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청사무실 형편을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사무실이 확장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절감을 10%-30%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도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지적 사항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에서 이렇게 처분을 하였으니 그에 따라서 화성군에서 보고를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처분지시 내려오기 전에 여기 와서 그 지적된 사항 등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미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상부에 어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숙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32명이 징계 등 문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화성군에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만 하면 되는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 도에서 내려왔던 감사하는 사항이 내무과에서도 감사를 수시로 하고 또 특별 단속반대로 여러가지들을 화성군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왜 중복되게 이러한 일이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지적으로 나오신 공무원 신분에 변동을 초래하느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뜻으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하도록 계획을 마련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해서 올라갈 때 감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수감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항을 그분들이 올라가서 하나하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감사관 개인 자신이 볼 때도 잘못 됐다고 보지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적 사항을 확정하여 조치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원님께서 자료를 즉시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관들이 생각하고 구두로 얘기했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지시가 안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 보완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후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기히 개별적으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15일자로 군수님 특별 지시로해서 군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 보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감사기간이 있는데 이미 도에서 지적을 받으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 자체 감사할 때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적게 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 혼자 향후에 일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답변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2명이라는 사람이 경고라든지 변동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집행부의 복안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셨다고 하였으니까 제출하실 수는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장건에 대해서는 각리별로 관행적으로 리세를 걷는 것을 걷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돼있는 리가 있고 자연 촌락으로 돼 있는 리가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15만원으로 건의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여하튼 리장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현재 리장들의 활용하고 있는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나중에 재원이 마련이 되었든 어떤 상급 기관의 지침이 마련되었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군에서도 공문을 읍면에다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그것을 리장님들한테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개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라하는 공문을 줬는데 실지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리장과의 책임 한계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리장과 공무원과의 책임 한계를 지을 수 있는 명확한 구분이 돼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자금을 신청을 못했다면 그 책임을 리장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읍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읍에서는 리에다 리장등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 소재에 대해서 누구를 문책한다는 뜻보다는 현재 리장이 상당히 공무원들의 하급체계로서 많은 일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는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하나의 예만 제가 들겠습니다. 리장이 신구 교체가 3분의 1정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정도면 2년하시는 분도, 3년하시는 분도 있는데 3분의 1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월별로 리장이 하는 일을 1월달에는 이렇고, 2월달에는 이렇다, 3월달에는 이렇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정례화된 업무들의 유형을 정리를 해서 리장님들에게 배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리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리장들한테 하급 공무원들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줘야 개선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해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리장 실태에 대해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리장 운영실태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리장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실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리장이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에 대해서도 리별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리에서 또 리장은 또 주민들한테 할당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 집행부 본청에서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이론적으로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실지 리장님들이 어떤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처우 개선을 하는데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시책이나 방침이 우리군 이라든지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읍면을 통해서 말단 주민에게 가도록 리장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시책이 침투가 되느냐 또는 어느 단계에 가서 걸러져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농사 달력을 만드는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알려 준다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 리장과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시정사항 1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금년도 1월 8일자로 각 실과 소 및 읍면장에게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조치하여 일부 조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진행중인 사안도 몇 가지 있어서 최종결과는 조치 완료되는 즉시 서면으로 의회사무과에 회신하겠으며 사안별로 실태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산 검사시기 부정적 및 공무원들의 결산개념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9일 교육일자, 교육대상자, 교육내용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교재(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본청 공무원전원과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 공무원에 대하여는 년가 상. 하반기인 4월과 9월로 2회 실시하겠으며, 읍면회계 담당 공무원은 매월 21일 교육을 실시해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업무의 합법성, 목적성, 능률성을 제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는 가급적 2-3개월 시기를 앞당겨 8-9개월중에 실시하려고 제반 작업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수납 세입금의 결손 처분 및 관리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이전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10만원미만 결손 대상도 면밀한 검토를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이전에 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5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면장이 결손처리한 55건 3,302천원에 대하여는 93. 1. 12일자로 이를 추진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 예산편성 및 집행결여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세목별 세원별 징수실적 및 징수 전망을 정밀 분석하여 추경시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간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세출예산 지출 한도액 통지서에 의거 적정한 재정분석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채권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각 특별회계 담당계장 및 직원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리에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재무과는 총괄채권 관리부를 해당부서에서는 채권관리부를 비치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차용증서 미 징수사항에 대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향남면 상신주택 미 입주 융자금 8가구 60,000천원에 대하여는 4월경 이르러 보수 입주시켜 융자금을 납부케 하겠다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미 이행시는 경매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자와 입주자가 상이한 가구에 대하여는 소재파악 및 연체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융자금 불부합 사항에 대하여는 ‘93년도 하반기까지 증빙자료를 보완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93. 3. 2 - 3. 6일까지 미상환 채무과장에 대한 사업목적 위배 여부를 일제조사하여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채무관리 미흡에 대하여는 93. 3. 22 - 23 읍면주택담당자 합동 작업을 실시하여 연체자 명단을 확인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여 작년도 미납금 29,010천원을 징수하였고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에 따른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주택 원금 및 이자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공유재산관리 철저사항에 대하여는 9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현황보고서를 정확히 작성코져 93. 1. 19일 작성요령 및 재산의 취득, 기부체납, 건물의 신축 등 증감내역과 매각, 멸실 등 감소 내역을 통보해서 정확한 증감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결산지침에 의한 공통서식을 사용해서 일괄성있는 공유재산 증감 현황보고서를 작성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군금고 관리 및 결산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년초에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자체설계에 임하여 사업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잔액 확인을 93. 3. 22 농협 군지부에 요청하여 최종 계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예산절감 운영 소홀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표 및 서식은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계약부서에서 일괄 구입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절감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배정 및 집행과정에서 2-10% 절감, 추경재원으로 확보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및 사업소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및 수리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토록 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운행통제로 예산절감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전화요금의 영수금액과 지급금액 상이에 대하여 각실과별로 시외전화 통제부를 비치활용하여 불필요한 통화억제로 개인부담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하는 한편 개인적인 용건에 대하여는 통화료를 납부토록 각 실과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각종장부 및 보조장부의 결재누락 및 마감미흡에 대하여 장부의 오기 사항을 수정할시는 회계별 지출 담당자가 정정 날인토록 조치하겠으며 결재 확행과 결산시 장부마감을 정확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농기계 부품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기종변경에 따른 재고품 및 장기보유 부품에 대하여는 매각 처분코자 농기계 부품 대리점과 협의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에 양여코자 관련부서에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연금매점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주무 담당과장인 내무과장께서 연금매점운영 실태를 파악코저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으며 종전 300여종의 물품을 400여종으로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연금매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매입매출과 장부검증, 정확한 재고조사를 위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여 건실한 연금매점 운영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직원 업무분장시 전문성 및 기타 능력에 따라 분장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서는 주택 업무를 새마을 담당자가 취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여건에 따라 이를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업무담당을 지정할시 토목직을 제외함은 어려운 실정으로서 가능한한 이를 검토토록 읍면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철저사항에 대하여 업무의 지속성, 정확성을 위하여 실과소 및 읍면직원의 중요업무 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도록 92. 12. 31 지시하였으며, 읍면장 회의시마다 이를 강조해서 중요업무의 연계성을 검토 미결사안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일용인부 사기 진작 관심력 제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사무실내에서 유사 업무를 취급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점과 이에 따른 당사자의 사기저하 등을 해소하고자 사업 인부의 증원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일용직화하여 사기진작 및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번째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을 신축하여 여성 종합교육장으로 활용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 농기계창고 2층에 80여평 규모의 생활과학관에 증축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190,000천원중 4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고 부족분 150,000천원은 1회 추경시 요구토록 하여 생활과학관을 선출해서 연간 3,000여명의 농촌부녀자들에 대한 농외소득 교육, 식생활 지도 등 농촌 여성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재무과장님께서 결산검사 시정 사항과 요구사항을 정말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흔적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타납니다마는 굉장히 어떤 현실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증서 채권관계 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채권의 원금이자 채비용을 상회한 그러한 내용이 있고 이것은 실무 취급자의 책임소재도 되지만은 그것이 나아가서는 화성군의 재산에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채권 보전조치를 명확하게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 표시가 돼줘야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는 바로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그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표시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읍면에서도 주로 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택융자금이라든가 각종 융자금 회수 사항에 대한 채권.채무를 지적하신 사항인데 사실상 읍면에서는 토목직들이 많이 주택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직접 결산검사시 현지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 행정적으로 연고가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하면 이런 업무의 계속성이나 지속성을 위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읍면장한테 분명히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무으로도 보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폐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군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방금 보고드린대로 제가 4월중에 본청 전직원 또는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교재안을 작성중에 있고 읍면 직원이나 회계 담임들은 년 중 2회 4월, 9월에 교육을 시켜서 먼저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재발 내지는 현재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보완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며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러한 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으로서 적응하는 자세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좀 전에 토목계 직원을 채권관리부분에 투입한 것이 직원의 편제상 어쩔 수 없다만 부득이 그렇게 한것이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담당 직원이 이자 계산 방법을 모릅니다. 또 주택 자금 융자 공급에 대한 법규도 모르고 그저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관리를 하니까 결국 지금의 현실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할 부분은 토목직이 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법에 준하는 채권 관리를 맡아야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다루는 어떤 총무계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공무원들의 관행이 뭡니까? 우리화성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아리송한 얘기로 이제껏 우리 공무원 전체의 표상이 나타났었다.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채권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다음은 장기 채환 농기계 관계입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굉장히 거론을 하였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가지고 농기계 영농단이라든지 이런데다 협조를 함으로서 요청하고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된다. 벌써 1년이 흘러갔는데 농기계 부품은 시대가 지나니까 삭아서 써먹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제안해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농협에다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환원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종도 변경이 되어서 못쓰는 부품이라든지 또는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 농기계 부품을 매각을 하려고 지도소 자체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 불응을 하니까 그러면 관내에 농기계 영농단이라든지 이런데 양여를 해 주려고 어제 지도소에서 담당계장이 합의를 봐서 제가 협의를 가졌고 또 산업과장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되는 이행내용을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전갑만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간의 누적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도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좀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문제는 재무과가 회계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있지만은 애당초 이것은 군전체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주무창구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풀어 가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까 군수께도 제가 이런 측면에서 기획실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또 군수도 그런 취지를 이해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의 협의를 해서 기획실에서 심사 분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장안면 출신이신 이해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과 병행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타시군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우리군의 경우 늦게 시작하였는데 청소 인부들의 간편한 작업과 재활용품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9년부터 읍면 단위별로 농촌쓰레기 처리와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동안 한국 재생 공사에 판매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91년도와 92년도 실적을 대비해 볼 때 그동안 91년도에는 폐자원에 폐비니루, 농약공병 기타해서 715톤, 92년도는 폐비닐, 농약병해서 736톤으로 약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부터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읍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국민 홍보계도 등 실천단계로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 재활용품수집 등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에 두군데를 시범단지로 태안 신현대아파트, 반원 인정프린스 아파트는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타 110개 공동 주택에서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3년 4월 1일부터는 관내 전지역에 있어서 분리수거 용기 구입과 분리수거 전용차량과 일용인부를 고용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전면실시로 청소 인부들의 간편 작업은 물론 재활용품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리수거 실시후 종사자인 환경미화원과 현재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점등에 대해 대화하여 본 경험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 쓰레기장 순회시에 수차에 걸쳐 우리 환경 미화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따른 인식이 부족해서 혼합투기 및 무단투기의 상존으로 애로 사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체 수거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분리수거된 재활용품 판매 체계 및 선별 보관창고 등의 개선점을 보완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상가주변 및 시장에서 도로변이나 골목 등에 쌓아두는 쓰레기와 연탄재 등을 동하절기에 미관상 또는 악취가 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그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가 주변 및 시장 등 도로변이나 골목 등에 쌓아두는 쓰레기는 읍면 청소차량을 운행토록 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강력히 하고자 93년 1월부터 3월까지 차량 방송테이프 및 앰프방송을 통해 연탄재와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함은 물론 폐비닐과 폐전자제품 수거를 지정해서 매월 첫째 수요일 빈병과 알루미늄캔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 보관하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체 수거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식제고의 문제점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중 폐기유리나 거울, 유리잔등 깨진 유리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거된 쓰레기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골판지, 신문지, 양장지등 파유리 등은 별도 분리수거해서 한국재생공사에다 전향 판매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kg당 20원, 유류 제품은 kg당 30원, 그래서 일부 분리되지 않은 것은 매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재생공사가 팔탄면 유람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는 앞으로 활용도가 교통문제라든지 거리, 시간문제라든지 이용도가 아주 적정지여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해주신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프레온가스 합류 폐가전제품, 건전지등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폐가전 제품중 냉장고나 TV는 자원 재생공사로 하여금 전자제품 위탁처리센터에 처리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수선, 제가 판매 사용토록 하고 사용 불가품에 대하여는 파쇄, 매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프레온가스 처리는 시군단위에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폐건전지는 우정면 주곡리 소재 환경관리 공단 화성사업소에서 전량 수거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정, 마을단위,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폐건전지 수집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수집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서 주민들은 분리수거하나 분리수거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관행에 따른 혼합투기의 습성화를 분리수거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분리수거 운동의 강력추진으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며 분리수거용 회수 전용차량 1톤짜리 봉고와 2.5톤짜리 타이탄 2대를 사서 자원 재활용픔 수집원으로 하여금 운영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차나 장비들의 현대화를 이루어 인건비 절약 등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청소차량이 총 33대입니다. 작년도에 현대식 압착식 차량 7대를 증차해서 현재 3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청소차량 증차 및 노후 차량 교체시에는 압축식 전개차량 등 현대식 장비로 대체,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읍면의 소규모 쓰레기장이 있는데 인근 농경지 오염으로 식수나 오염용수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관내 읍면에서 사용중인 소규모 종료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에는 침출수로 농지 오염피해 우려가 있는 4개소 태안, 반월, 봉담, 서신에 대하여는 소재지에서 1억원으로 상반기에 옹벽과 침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실태, 지하수 하천 농작물 피해여부 등 수시로 정비 조사하여 한정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읍면에 소규모 소각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 읍면 소규모 매립장이나 읍면 단위별로 소각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도에서 시군 실과장님들과 많이 상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의 문제, 관리 운영상의 문제 또 대기오염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그것이 제품이 잘나오는데 그 후로 얼마가 지나가면 상당히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도 앞으로 쓰레기는 소각해서 매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것을 택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앞으로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좋으신 생각인데 아직 그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 안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주민에게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중에 아파트나 부락, 학교단위로 폐건전지나 수은전지를 모으는 함을 해놓으신다고 했는데 저도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그래서 마침 관내에 환경청 화성사업소에서 그런 중금속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재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각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현재 아까 지적하신 몇개 읍면은 해 보시겠다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각읍면 공히 옛날에 매립장 설치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실치된 것이라도 침출수를 받아서 정화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앞으로 혹시 매립장 신설을 하더라도 침출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침출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매립장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승운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 중에 폐가전제품을 수집해서 이용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못하는 것은 파괴, 매립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내에 방치되고 있는 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현재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냉장고나 TV등은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질을 해저 상품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가에 아주 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공사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데 지금 폐가전제품을 길바닥에 내놓은 것이 몇 달째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좋은 생각만 갖고 계시지 그것이 읍면 단위로 환경미화원한테 전달이 돼서 치워질 수 있고 도로 환경 정화도 되어야 하고 방치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조사를 하신다거나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여기 앉아서 지시해 가지고 면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도로변에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개가 있어요. 몇 달째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부터 대형쓰레기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수집을 하셔서 집단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파쇄기를 사셔다가 처리할 때까지는 수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생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전부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계획만 있으시면 뭐합니까? 수집을 해야지.

재생공사 소장님을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재생공사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당신네들이 수거해서 수리센터에 의뢰해서 팔수 있는 것은 팔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쇄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주 중으로 각읍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나와 있다거나 임야 가시권내에 방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을 일단 수집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파쇄기를 준비를 하시기 전에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재생공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데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협의를 하시면 뭐합니까? 협의 자체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재생 재활용품을 수집해 놓으면 가져가지만 소규모화된 것 가져가라면 가져갑니까? 재활용공사에 차량이 없어요. 가져갈 운반 여건이 안되고 있다고 모아놓은 것만 가져가는 것이지 협의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본다면 환경미화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차량을 별도로 움직이고 있고 절충해서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수 있습니까? 가령 이번주라든지 열흘이라든가.

의원 말씀대로 일주일내로 하겠습니다.

빨리 읍면에 있는 청소차를 동원해서 구집토록 하고 쌓을 때가 없으면 창고를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보관을 했다가 파쇄조치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복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셔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몇 개월씩 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협의만 하시면 뭐합니까? 재생공사에서 빨리 가져가게 조치를 하셔야지요?

읍면에다 시달해서 우선 관내 조사해서 읍면창고든, 공간이든 끌어 모았다가 분리 선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의원? 박영근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시고 가장 막중한 일을 맡으신 부서가 저는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연계된 사항인데 지금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소재지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당시에 허가해줄 때 하수구를 정비하고 또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 정화된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흘러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축허가만 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님과 서로 상의를 해서 건축허가시에 생활하수가 정화처리가 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냥 허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른 주변으로 유입돼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관상 지저분하고, 머지않아서 여름철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12월 달에 군정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와 환경보호과와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건축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사항은 못됩니다. 그러니 도시계획이나 공동 아파트를 짓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생활하수도 기반시설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잘못한 사항을 과장님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건축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되 앞으로 군정질문 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질문자의 주요점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보충질문에 대한 간단한 요지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성과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저희가 태안하고 장안면에 두 군데를 육성을 했고 금년도에 동탄, 팔탄, 향남, 우정 4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는 96년까지 시, 읍,면당 1개소씩 2천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도 96년까지는 읍면당 1개소씩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태안읍 병점리 화성위탁영농회사는 현재 임원이 7명 농기계 보유가 29대 위탁면적이 247헥타로 작년도 운영수지는 이익이 2천8백여만원이 올랐습니다. 두번째 장안 수촌리에 있는 장안후계자 위탁영농회사는 임원이 8명 농기계 보유가 22대 또 위탁면적이 366헥타로서 작년도 수익이 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성과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첫번째 위탁 작업 대부분이 배농사 위주기 때문에 벼농사가 끝나면 농한기에 회사의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회사 수입에 한계가 있고 또 두번째는 위탁 작업료를 대부분 현물. 벼로 받기 때문에 회사 자금 회전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세번째는 경지 정리가 잘 안되있는 그런 논을 위탁을 받다 보니까 작업의 능률도 안오르고 대형 농기계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음으로는 일반 개인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보다 연간 가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반 농가보유 농기계에 비해서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농한기 소득증대 사업으로 상토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또 지대미 공장을 운영해서 쌀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업료를 현물로 받는데 따른 자금 회전에 대해서는 추곡수매시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물량을 별도로 배정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위탁료. 벼를 가을에 전량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경지정리. 농로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 실시해서 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감가상각비. 수리비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성 당시에만 50% 농기계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성 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간략하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태안 지역의 위탁 영농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안 지역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황구지천. 반정천의 수질이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위탁 영농 회사에서는 많은 경지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렵게 농어민 후계자들이 위탁 영농 회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무에 대한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재정적인 커다란 뒷받침이 없어도 세무적인 실무 지식을 전달을 해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또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입니까? 8일입니까? 태안에 위탁 영농회사 창고 준공식 할 때 국회의원, 군수, 도의원, 군의원 해가지고 유관 단체장님들이 전부 오셨습니다. 의례적인 어떤 인사말보다는 오히려 산업과인 주무과에서는 지금 나열하고 있는 위탁 영농회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표명을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3월에만 해도 군수께서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26일까지 18건에 해당됩니다. 본청에서 3회하고 나머지는 타 읍면이었습니다. 화성군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공식적인 행사에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의례적인 어떤 인사로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다. 가신다면 그 행사장에서 문제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나는 어떤 의지를 갖고서 해결을 하겠노라는 부분을 펼칠 수 있도록 참모격인 실과장님들이 조언을 해서 자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든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맞는 어떤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산업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기타 농민 관련되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이해상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태안하고 장안면에 임원들이 7명, 8명해서 두개 영농회사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보면 이것이 영농회사의 수익성만을 생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민들도 같이 위탁 영농회사를 차림으로써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탁 영농회사가 작업한 대가로 받는 것을 현물로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 요율표가 지금 조정이 돼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 영농회사를 농촌에 차려 줬으니 차후에 동탄, 팔탄, 향남, 우정면에 차리는 회사가 있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두군데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후계자들이 구성을 했습니다만 꼭 후계자만 위탁 영농회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 여러분께서도 희망하시는 분은 법인 등기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율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농사를 완전 위탁 영농하는 경우는 지금 3백평당 1십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의 위탁 영농회사가 1십7만원을 받고 있고 장안면은 1십6만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 위탁으로 경운정지 또 육묘해서 이양해 주는 것 방제, 수확 건조가 있습니다마는 경운정지 관계는 2만4천원에서 4만2천원정도 또 모를 길러서 모를 내주는 것도 지금 5만원에서 6만원 또 방제하는 것은 4천원에서 6천원 수확하는 것은 2만원에서 4만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조는 1만3천원에서 2만6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형근입니다. 본연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류장 추진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에 있어서는 경기도 인가 사항으로서 91년도 11월 15일자 경기도에 교통 불편 사항을 제출하여 92년도 3월 28일자 경기도로부터 관련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인 정류소 설치 인가토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93년 3월까지 조치가 없어서 92년도 9월 23일자로 태안 병점, 봉담 상기리, 송산 육일리 3개 지역에 대한 직행버스 정류소에 대해 재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 판매업체가 설치돼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없는 읍면도 있는데 없는 읍면에 주민을 위해서 1개의 가스업체라도 설치허가와 농업협동조합내에 가스판매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회기에 우종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서 화성군 고시 제12호를 개정중에 있어서 고시개정 후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의 판매허가 기준 고시에 저촉이 없을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스배달 공급이 3시간내지 4시간이나 1일이상의 지연등 가스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의 윤번 휴무제를 실시해서 전업소의 휴무가 없도록 지시한바가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중학교 통학학생중 향남, 정남, 양감출신 학생들이 오산여객의 버스 노선 중에서 남촌에서 수촌 등 소재 학교까지 도보로 가는데 오산여객 버스 노선을 학교까지 연장시키는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오산여중까지 직접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학생 등교시간인 7시 20분에 정남 정림에서 출발하여 터미널을 거쳐 오산여중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1일 1회 있으며 또한 오산 터미널에서 오산여중으로 연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1일 20회 운행되고 있으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시점에서 교통량이나 종합적인 여건상 더 이상 연장 운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본 노선의 결행이 없도록 관계 관청인 오산시와 협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스 판매업에 대해서 고시 제112호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화성군 시행 규칙에 보니까 1,500세대당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00세대당 가스업체 하나 꼴로 정할 그런 규정에 의한다면 그 규정이 언제 제정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주부님들도 방청하러 많이 와계시지만 연탄을 피우던 때하고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스를 쓰는 분들이 농촌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서 좀더 가스업자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남면에서 오산으로 버스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두어번 다니고 그 후에 안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업관장 부서가 오산시니까 저희하고 다른 관계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오산여객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오산시와 협의를 하셔셔 절대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가구에 대한 1개소 설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전 법령에 의한 준공업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전면 해제를 다했습니다. 주거 지역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500세대당 하나라고 그러는 것이 현실하고 합법적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지금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사항이 더 많은 가스 판매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와 다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대한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지구에 대한 공업지역이라든가 지역을 해제한 것은 화성군의 고시에 의해서 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욱 건의내지는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1,500세대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화성군 내부 규칙 아닙니까?

그것은 석유 사업법에 의거한 고시입니다.

아니, 그것은 주유소 같은 큰 단위 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고 프로판가스 판매업은 화성군 시행 규칙상 1,500세대당 하나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 있는 것은 고시 내용에 있는 것을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 1,5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본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법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의 시행규칙하고 지금 말씀하신 법하고의 자료를 추가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봉 의원.

처음에 듣기는 굉장히 잘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고시나 규정을 바꾸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지금 이해상 의원의 보충 질문을 통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주거 지역에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건축계장 나오셨습니까? 지금 주거지역내에서 인근 주민 50미터 이내에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가스등의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건축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과장님하고 먼저 감사때도 이야기가 오고 간것인데 제가 도상공계에도 이 내용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공계 직원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성군 고시가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 준공업지역 이런 것으로 국한된 것은 잘못이다. 또 화성군의 건축계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공식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전화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느냐 했을 때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고쳐간다고 개선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서 먼저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보충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답변은 주거 지역은 안된다고 그러시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상에 주거지역에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확답을 이 자리에서 내리시는 거죠?

네. 건축법에 의해서 주거 지역에 대해서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하나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시중에 징수제인 1,500가구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을 했는데 1,500가구 1개소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됐고 거리 제한을 500미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건축계장에게 질문했던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내에서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법규를 가지고 다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법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자료수집 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화성군 조례나 규칙 고시 등을 제외한 상위법에 도시계획 지구내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법상에 위험물 처리시설 및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건축직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우선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보충답변 하시기 전에 실무건축계 직원 나오셔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환 현재 건축법 16조1항 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별표2에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중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판매 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 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념상 이해하시는 것을 잘못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용 제한이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경우는 지하에다 파묻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에다 집어넣고 지상에다 창고에다 놓고 파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하에 10톤 이하를 매설해놓고 파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매설하는 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에다 집어넣고 창고에 넣어서 가정마다 배달해주는 판매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주거 지역내에서 위험물로서 지하에 매설을 해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용기에 넣어 가지고 지금 장사꾼들이 주택에다가 배달해주고 있는 그 용기를 지상 위에다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 파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해석을 내리시는 내용은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명백하죠. 판매시설에 대한 규격이 다 있는 것이고 여기 14항에 나와있는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안된다. 괄호 해놓고 되는 것은 지하 탱크로서 10톤 이하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법규 해석을 조형근 과장께서 해석하시는 겁니까? 이 법을 제한하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명확하게 해석을 내리는 겁니까?

입안한 사람한테 제가 들어본 일은 없고 지금 현재 문장을 갖고 조문을 갖고 따진다 하더라도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까?

네.

그것을 중앙에 관계 부처에다가 질의서를 한번 내보세요.

질의 여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여부가 없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주택 담당하는 직원 좀 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최진환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최진환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지역에 행위와 할 수 있는 용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스판매업 허가 처리 기준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물 즉, 건축법상에 하자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진환 지하에 매설되는 것에 한해서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한다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용기에다 넣어서 매설이 안된 창고에 일정한 규정된 시설에 놓고 판매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안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당연하죠?

네.

됐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먼저 김종렬,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병점 4거리 교통체증해소 대책공사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 4거리 교통체증해서 대책 공사는 연장 1.5km를 노폭 18m내지 20m인 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91년 9월 26일 계약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되는데 92년도에 25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용지 보상 및 1차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다음에 부족 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원 요청해 있고 도에서도 추경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잔여공사도 조기에 완공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공사는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일환으로서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요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용지 매수에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안 우회도로 기공 승낙은 몇%이며 준공예정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태안 우회도로 공사는 연장 3.16km를 노폭 8m 포장 폭 6m로 계획해서 92년 7월 20일 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8억3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10억이 예산이 됐고 금년도에 8억3천9백만원이 확보돼서 예산은 전액 도비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현재 용지 보상 대상은 전체가 90필지 12,632㎢중 현재 기공 승낙징취율 70%입니다.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현재 건축물이 저촉돼 있고 보상가에 대한 협의 관계 또한 관외 지주로 돼있어 가지고 협의가 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협의를 최대한으로 해서 이 공사는 4월중에 재착공을 해서 9월 3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지 매수 및 기공 승낙에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양수장 보수 및 신설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것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은 18개소로 몽리 면적 667헥타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 시설물중 노후된 양수장 2개소 태안읍 1개하고 안용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약4천만원으로 금년도에 발주해서 모터펌프 및 관로를 교체하겠으며 비봉면 구포 지구에 7천3백1십만원의 예산으로 양수장을 신설해서 몽리 면적 40헥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사는 4월중에 발주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공기를 단축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공사에는 절대 공기가 있는 관계로 다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지연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93년도에 화성군 관내에 건설공사가 378건입니다. 이중에서 용역 설계 11건을 제외하고는 367건은 저희가 자체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설계가 100% 완료가 되가지고 현재 업자 선정중에 있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과의 경계 이정표 설치 현황 및 설치된 이정표가 타시군과 손색이 없는지 시군 경계등 최소 4곳에 이정표를 타 시군 수준에 맞게 설치할 용의 군 청사 안내 표지판의 오산시내 설치 현황 및 최소한 3개소에 설치할 용의와 오산시와 협의하여 안내 표지판을 같이 표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과의 경계 이정표는 저희 군에서 1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표시는 표지판 크기, 글자의 규격, 색채 등을 건설부 훈령 제487조의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설치하여야 되고 도로 표지판 설치 규격이 91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서 각 도로 관리청별로 이미 설치된 표지판을 국도는 서울지법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경기도 군도는 본군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청 공히 93년, 94년 양년도에 걸쳐서 이것은 개정된 규격에 의해서 교체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화성군에도 늦어도 94년도까지는 신개정된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군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는 오산시에 기존 표지판에다가 화성군 안내 표지판을 삽입하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고 또 오산시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도록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바뀌는 대로 저희 화성군 안내판도 역시 상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계 4개소의 군계 표지판도 금년내에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할 의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로 확장과 관련되가지고 상당히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정기회 때도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사 안내 표지판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도에 추경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당초 이 공사의 계획부터 변경 내역 그 다음에 용지 보상에 대한 향후 기간까지 일련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73건이 올해 금년도 공사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데 그 가운데서도 효과성을 놓고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양수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4월말이나 5월초에 한다 그랬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위 지적한 양수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모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장 설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절대공기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사를 할 경우에 양생 기간이 28일 정도 소요되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내기 이전에는 이것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되는대로 최대의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발주를 늦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양생 기간도 좋고 다 좋으신데 실제 한번 과장님께서 현지의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셔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것을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렬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점 1호선 국도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이 92년 4월부터 현 태안 농협에서 검문소까지 1단계 공사를 완공하고 그다음 2단계로 태안 농협에서 두산기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변경되가지고 1단계, 2단계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 군민은 물론 수도권 인근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어디 군이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군의원으로서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이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불편 해소 대책으로 도로옆에 있는 전주, 가로등, 교통 신호등, 검문소등을 이전하셔 가지고 도로포장이 안됐더라도 확장된 도로의 비포장 상태에서 차량을 통행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입찰 계획은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진건설 대표 이완수씨와 계약을 해서 시공중에 있어 어차피 한 회사에서 공사를 다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잔여 공사도 저희가 요구할시에는 거기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회계법 관계 기타 관계법 관계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됩니다마는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발주 이전이라도 회사와 협의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리,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리,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 토지개발 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99만3천평중 화성군에 해당되는 면적이 76만9천평으로서 전체 비율의 약77%에 해당되며 현재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금년도 농작물 경작에 대한 안내판을 93년 3월 22일자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년생 식물은 금지토록하고 1년생 식물은 경작해도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계획으로서는 92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775호로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93년 3월 19일 교통평가 위원회에 따른 재심의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4월중으로 택지개발 지구의 분할을 실시하고 지상물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택지개발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에는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에 따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경부터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득하여 94년 3월부터는 본 부지 조성 사업이 발주 실시 되가지고 96년 12월말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내용상에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공시지가 불이익 초래 또는 농촌 농가 대체에 대한 3배 이상의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보상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제가 내용상의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가 보상 협의는 저희가 92년도 1월 20일자 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택지개발 보상 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상회적으로 단계를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10% 선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 평균치를 말하면 금년도 지가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1.27%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영통이나 신리 택지개발 지구는 10% 상향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상 협의 단가에서 앞으로 할 때는 2개 업체 이상이 보상을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보상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지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가 상승을 저희가 올렸을 때는 장점으로서는 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유리한 편에 있고 다만 부족 조건의 단점은 우리가 지표 표준지를 군에서 1,220개소를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 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돌출하면 대부분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 또하나의 법이 뒤에서 마련돼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하면 90년도부터 92년 예를 들어서 3년내에 그 지가가 평균치 45.5% 이상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토지 초과 이득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쪽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가를 우리가 조절하는 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96년도까지는 현실화 가격으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국 평균치에서 안올랐다 다만, 올랐을 때 초과 이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양도세나 증여세 또는 각종 세제의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러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여러가지해서 신리나 망포리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선 보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년도 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약10%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것은 4월경에 보상 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두어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것을 농사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상업 지구내에 4내지 6평정도 심의해서 입안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농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타지역 같은데도 저희가 증명을 발급하면 타지역에 가서 논을 살수도 있고 다만 그때 또 등록세나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불이익 관계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하겠지만 지금은 보상 관계가 상당히 세분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바라는 보상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하지 않은 또는 앞으로 상당한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차후 4월경 보상 심의 위원회 때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거나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면 7개 마을 취락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입안을 아직까지 시행치 못한 사유와 취락 지역으로서 93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 지역에 입안할 수 있는 지역은 원칙상 법 제2조 사항에 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주거 50호 이상의 집단부락이 있거나 또는 250인 이상이 상주되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7개부락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93년도 5천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약4개 부락을 계산을 해가지고 93년도 단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동탄면의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가 수도권 정비 계획에 권역별 정비지침에 의하면 임야나 농지 또는 녹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용도지역 변경을 억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과 같이 대단위 취락 형성은 만들 수가 없고 다만 형성이 돼있는 지역의 안배적인 여건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입안할 계획에 있으며 4월 중에는 용역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계장 이재은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줄 아오나 과장님께서 장기 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직영 아파트 설립 또는 택지 조성추진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군 직영 아파트 및 택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직제 승인도 있어야 되며 충원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정원이 15명인데 결원이 5명이고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군 예산이 뒤따르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유지등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 공동주택의 입지 여건에 맞는 군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현재 관내 각 기업체에서 사업이 완료된 근로자 사원 주택도 교통 및 의료시설 교육 시설 등으로 사회적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이 양호한 곳을 기업체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을 짓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 여건이 호전되고 또 입주 희망자들이 호응이 증가되면 주택공사측과 또한 토지개발공사측과 협의해서 택지조성 및 직영 아파트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주택 청약제도 추진실태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청약 저축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시단위 이상은 주택 건설 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은 청약제도 실시외 지역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민등록을 도회지로 옮기는 위장 전출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 의원님께서도 수차 말씀하여 주신 사항이고 또한 저희 화성군이 점점 도시화가 돼가고 있고 또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했고 또 금년도 1월 4일부터 수차에 걸쳐서 수원에 있는 주택은행과 본점에 또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4월 1일부터 저희 화성군 지역도 청약 제도 실시 지역으로 지정받으므로 우리 군에는 주택은행이 없기 때문에 오산 출장소와 수원, 매탄, 인계, 정자등 4개소 등 5군데를 즉 화성군 지역의 청약예금 제도를 시행토록 어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화성군 지역 주택청약 예금제도 시행에 관한 각종 홍보 매체와 반상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 적극 홍보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간에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에 감사드리고 좀더 어떤 실질적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위장전출자라든가 앞으로 향후 형성될 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우선 배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방안을 화성군에 머무르고 있는 기업체간에 일단 홍보 순위를 우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계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고 부르는 이 있음) 우종봉 의원.

동료 의원님들.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는 중에 실무계장 또 주택과 실무진 저 이렇게 법규 해석을 같이 해봤고 도 상정계 연료 2계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고 또 그 법규에 대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법규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위 문제에 대한 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중에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중 도시가스 판매허가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과장님도 대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지대한 문제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잠시동안 기다리셔야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참 송구스럽습니다. 우선은 좀전에 제가 조형근 과장께서 지상과 지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 이 법규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할 얘기가 없어서 잠시 중단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실무자로 하여금 이 법규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다시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발언하신 실무 건축계장께서 나오셔서 법 해석을 소상하게 또 책임질 수 있는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66조 별표 2항에 보면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제13항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할 수가 없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또 그중에서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물 판매 취급소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그다음에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그래서 위험물 판매 취급소, 주유소 10톤 이하의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계장님 그렇다면 건축법상에 위험물 판매 취급소도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바로 아까 회의실에서 말씀하시다시피 가스 판매업소가 LPG가스 판매업소가 바로 위험물 판매 취급소다 그런 정의를 내리실수 있겠죠.

이것을 제가 지역경제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확실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저희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형근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형근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워낙 제가 작년 6월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던 일인데 여지껏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또 저하고는 상반된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됐습니다. 방금 건축계장이 법규에 대한 해석을 내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과장께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지하와 지상의 개념을 가지고 다시 답변하실지 그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종봉 의원께서도 사과의 말씀이계셨고….

아니 저는 사과가 아닙니다. 절대 사과한적 없어요.

여하튼 신성하고 엄숙해야 될 의회 전당에서 이렇게 똑 부러지는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잠깐 중단합니다. 과장님은 시비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비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서 큰소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의원께서 저희한테 재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3항의 위험물 처리 사항 중에서 제외된 사항은 판매소로서 지하에 10톤 이하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거 지역에서는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번복해서 저도 관계 계장하고 또 업무 처리하는 담당되는 직원으로부터 수차에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고시에 대한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고시를 개정을 해서 공고하는 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은 건축계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실무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바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시비다 큰소리다 의회는 말입니다. 신성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이 그런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과장께서 이 법규 해석에 책임을 질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그 법규를 정말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답변할수 있는 그런 최선의 성의는 보여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이해상 의원께서 좋은 군정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법규 해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본인들이 잘 모른다면 상부기관이나 법을 입안한 사람들에게라도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까지 한 얘기가 지금에 와서 번복이 되는 그럼 도 상정계 연료 2계장이라는 사람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방금 제가 김진우 계장하고 같이 앉아서 통화를 했지만 틀림없이 할 수 있는거다 이 얘기에요. 군에서 조례나 규칙고시에 저촉을 받는다면 안됩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고시는 화성군에서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 내용을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하신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 섭섭한 내용이고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해석을 내리셔 가지고 된다면은 바로 4월중에 고시나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 신법을 보니까 금년 6월 1일부터는 또 삭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스 판매소 위험물 취급소가 조례에 넣지 못하게 돼있더라구요. 우물우물하다가 1년이상 끌어 왔는데 여기서 이것을 안한다면 결국은 영원히 매송면 같은 지역에는 가스 판매소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거라면 4월중에 완전히 조례가 개정돼서 그 안에 판매소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우종봉 의원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성한 의회의 본회의에서 혹연한 실무과장님들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풀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같이 각오와 당부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동탄면에서 방청하신 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마는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경청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