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장 의석에서 -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한 10여년전부터 일본과의 자매결연이 돼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어느 구와 또 자매결연도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구청은 또 구청대로 별도로 호주에 있는 조그만 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차원과, 한 10여년전에 자매결연이 체결된 건 민간레벨에서 지금 진행되고 요새 와서는 그냥 흐지부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음에 또 우리구에서 별도로 구의회와의 교류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구청은 또 구청대로 그런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산발적으로 각 기관마다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안에, 국제화추진안에 포함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조례안을 건의한 구청총무과장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오래전부터 일본 이따바시구하고 자매결연이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와 민간차원에서 한일친선협의회로서 비슷하게 민간기구 대 민간기구로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지난해까지 일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요즘와서는 자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은 진척이 안되고 거의 백지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외국도시는 현재상태로서 한곳도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팬리스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최초로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의회 차원에서 오따구하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 구청과는 의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사개진 안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차원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진다 그러면 저희 구청차원과 같이 끌어들여서 구 대 구로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와 같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됐습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보건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알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도명정구청장님과 심장석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 장동선 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부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정정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범위를 확대하여 가스시설설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6조1호 사용시설자금융자범위를 사용시설설비 70%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90%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회계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관직 및 직위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5조2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담당과장으로, 기금운영관은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법규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일반폐기물 배출규제를 통한 폐기물배출의 억제와 자원의 재활용을 꾀하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강서구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제외시 절차규정을 두도록 하며 둘째, 일반폐기물분리 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대형생활폐기물, 건축폐재류 배출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폐기물종류, 성상별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내용을 정하고 넷째,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정하여 인력, 장비, 시설확보기준 및 지도 감독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여섯째,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의 규정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색깔, 크기 등을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제정조례안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남난우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운영총무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1994년 3월22일 남난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94년 3월28일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와 그 임직원, 구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강서구의회 의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정안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규정안 제2조 표창대상자는 강서구에 주소를 둔 기관, 단체와 임직원 및 개인,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외국인으로 하며, 규정안 제3조 표창의 종류는 표창상,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고 구체적인 수여기준을 규정안 제5조 내지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안 제4조 표창권자는 강서구의회 의장으로 하고 규정안 제8조에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서면 또는 의결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3조의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주민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창수여일 10일전까지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규정안 제14조에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표창을 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래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