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16회 임시회의때 계류시켰던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은 1993년 3월 24일 제안자 이성기 위원외 6인 수정이유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이 명시하고 있던 사항중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중앙의 권한을 대폭 자치단체에 위임하였다는 측면과 함께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조례개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치단체간 불균형에서 오는 민원발생의 소지를 안고있는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법 운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범위를 명시해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임항공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허용 범위를 포괄적 개념으로 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명시하고자 하여 용도 지역별 허용행위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골자 1) 도로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서는 개인의 영리목적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허용시설물은 삭제한다 안 제16조 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교도소 감화원등 일반인과의 격리시설인 교정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원안 제18조, 19조, 21조, 22조 3) 주거지역에서 동물관련시설은 정화시설이 된 축사등만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18조, 19조 4) 자동차관련시설은 최근 카인테리어, 세차장, 정비업소등이 공장의 개념보다는 써비스업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용하되 폐차장시설만은 공업지역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 제18조, 19조, 20조, 21, 22, 23, 29조.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 명 "동해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중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을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중 "종합민원담당관을 지방건축기좌로한다"를 종합민원 담당관을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의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소규모매점.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수선소, 5. 공공화장실, 6. 버스표매표소, 7. 소규모수족관중에서 2호의 소규모 매점, 4호 구두수선소, 7호 소규모수족관을 삭제한다. 안 제18조 각호중 제12호 "교정시설"을 삭제하고, 제13호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에 한한다)로 하고 제14호 "동물관련시설"을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19조 각호중 제11호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12호 "동물관련시설"을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로 하며, 제15호 교정시설을 삭제한다. 안 제20조 각호중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21조 각호중 제9호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10호 "동물관련시설"과 제13호 "교정시설"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각호중 제15호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19호 "교정시설"을 삭제한다. 안 제23조 각호중 제9호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61조 제2항 나목의 "동일대지안에서.....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기일을 기준으로....."의 동기일을 동지일로 한다. 안 부칙제 1조의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생략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햐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2. (원안과 같음). ②∼⑨(원안과 같음). 제6조 건축 종합민원실 ①생략, 1. 생략, 2. 종합민원 담당관은 지방건축기좌로 한다. 3.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제6조 건축 종합민원실 ①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종합민원 담당관은 지방건축사무관으로 한다. 3. (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제 29조........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소규모매점.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수선소, 5. 공공화장실, 6. 버스표매표소, 7. 소규모수족관. 수정안은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 건축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2. 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공공화장실, 5. 버스표매표소. 이것을 다 낭독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넘어 갑시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전번에 우리 하루 날을 택해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었으니까 어떻게 유인물로 대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남우 위원님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이상은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자리에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의장님 아마 유인물을 갖고 계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그이후에 다시.....

그 문제는 있다가 다시 식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안이 나와있고 수정안이 나오고 이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조례개정에 대해 가지고 우선 특혜와 분쟁이 없도록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의 임무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부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폐차장 관계라던가 이것이 특혜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룬 것이고, 지난다음에 보니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그러면 24조를 보시면 거기에 공업지역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내 노유자시설, 방송시설, 병원시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처리를 해 놓으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은 전번에 폐차장 관계는 녹지대에서도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 공업지대로만 한다고 하면 너무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폭을 좁히는 것이 되지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 그런 말씀 한가지하고, 두번째는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을 한 것이 이제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기숙사, 의료시설, 전시시설 이것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이런것, 방송통신시설, 그다음에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양승웅 위원님 말씀은 예를들자면 쌍용의 부근이 전부다가 공업지역이고 동부산업 이쪽이 공업지구인데 거기에 학교시설이나 의료시설을 냈을때 맨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이양반들이 거기에 조금 살다가 뭐 공해다 이랬을때는 오히려 수십년 해오던대에서 공해에 대한 그런분쟁에 대한 요소를 제공시켜준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같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기업활동에 아무래도 위축이 좀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볼때 여기 주택과장을 앞에 등단 시켜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 위원님들 말씀을 다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기회를 드리겠어요. 이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거기에 4호에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제외한다.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이 40％가 문제입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20％ 이상 했는데, 40％와 20％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택과장님께 의견을 들어서 40％에 대한 막중한 자연녹지지역에 조경을 해야된다는 불합리성을 제가 다시한번 재론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29조 9호입니다 공장 자연녹지지역 29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영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별표 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2, 3, 4, 5, 6, 7, 8, 9로 나왔는데 9에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했는데 거기서 식품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안에 식품공장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사부장관의 정의가 있고 규정이 있고, 또 건설부장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쪽으로 우리 동해시에 현안 문제를 지난 13회 임시회때부터 다루어온 결과가 과연 이 녹지지역안에서 식품공장이라는 공장이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쟁의 소지가 된다 그러면 식품가공법에 의한 공장은 단순가공법 제조공장, 이런 맥락에서 봤을때는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공해업소 제1차 산업 70년대초에 제1차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잘살기운동보다는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해업소의 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모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지방 조례안을 개정을 할때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기에 대한 안을 다시 수정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주택과장님께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무슨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날 주택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님들의 발언의 취지를 전부 아시겠지요?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개발위원회 이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강원도 동해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주민의 편익적인 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간담회에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보다 조례안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한 위원님의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법이 작년도 5월 31일날 동법 시행령하고 개정이 되면서 대지안에 조경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직접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자연녹지지역내에 용도나 대상 건축물에 구분을 하지않고 무조건 대지면적에 40％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작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농어촌에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었다고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원칙은 40％를 종전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경관을 해친다고 우려를 하십니다만 자연녹지지역내에는 건축법시행령상 이제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내에 현재 조림이 되어 있거나 식수가 되어있는 대지가 일단의 대지가 100평인 경우에는 20평만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라는 것은 공지로 남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럼 80％가 공지로 남으면 예를들어서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100％ 전액 조경이 되어있는 지역에는 20％만 집을 짓기 때문에 건폐율이 집이 20％면 나머지 80％는 원상태대로 조림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80％중에 반인 40％는 사람이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반인 40％는 조경을 하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원칙적으로 조경면적의 40％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단서를 저희시만 달았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조림이 되어있는 지역이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를 조림이 되어있는 지역하고 동일하게 조경의무를 80％중에서 반이상을 조경을 하라고하면 밭에다가 나무를 심는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물론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20％를 저희가 이번에 단서를 완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는 녹지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폐율의 20％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 80％중에서 절반인 40％는 조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다만 단독주택일 경우 20％는 저희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수림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면 10％까지 이렇게 완화조항을 단서를 두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40％를 한다에 대해서는 별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위원님.....

위인 : 과장님이 설명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조경 건폐율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나신 것이지요?

그러면 40％있잖습니까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100평에다가 20％를 이번에 지었으면 추가로 증축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더 땅을 100평을 더 마련해가지고 밭이면 밭경작을 하는데 100평을 해 가지고 20％를 또 지어야된다 창고를.

100평을 토지를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 20평을 지어도 그것을 건폐율 20％입니다.

이것은 주택이 아니니까 창고나 농촌의 시설물이니까 이것은 40％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을 지을때는 20％인데 창고나 어떠한 농경지 쌀창고라던가 농기계 창고를 지었을때 40％를 100평에 40％를 조경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에서 농가주택이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있다면 그것은 농촌주택의 부속용도입니다. 부속용도는 주택에 해당을 받습니다 저촉은. 그러니까 창고업을 하기위해서 누가 창고를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정부양곡 창고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주용도가 창고이기 때문에 40％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농가에 필요한 소규모의 창고라는 것은 주택의 부속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인 주택에 대해서 해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0％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이 있는데 마당에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 해서 그것이 창고시설이 아니고 주택에 50％까지 주택의 부속용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용도가 아닙니까 시골에 농기계 창고하는 것은? 그것은 주택에 해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건축계에다가. 그러니까 40％에 해당된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 설계사무실에다가 대화를 했더니까 40％를 그것은 주택이 아닌 한마디로 창고니까 40％ 조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40％ 이것을 완화를 시켜줘야 될것 아니냐 똑같이 20％.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유권 해석이 똑같이 주택으로 친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답변을 조금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속용도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을 받고 별도로 창고업이나 해당되는 창고시설이나 되는 그런 창고는 창고시설로서 그렇게 저촉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 주택과장님께

그렇습니다.

그러면 60평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 봐야되지 않습니까 20％이니까?

저희가 건축법상 일단의 대지라하면 지적법상 구획된 1필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도로가 났으면 그것은 대지면적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500평중 300평을 저희 건축법상 대지면적으로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 나간 것은 건폐율에 부분이 안되는거구만요

그렇습니다. 대지면적 자체에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평수를 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도로에 들어간것도 이 건폐율을 받을수 있다 그러한 얘기를 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안됩니까 그것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주택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들어가지고 100평의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20％ 이번에 수정이 안되었습니까?

네?

이번에 상향조정이 되었잖아요?

20％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어느것은 50％라고 했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은 20％입니다.

20％ 그대로 보전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개 농촌주택이 100평, 70평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20％밖에 못짓는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밖에 못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완화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상위법에서 저희가 완화를 최대한으로 한 것이 20％입니다. 상위법에서.....

현실에 안 맞다고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도 일단 주택의 부속건물로 본다고 할때 그럼 농기계 창고는 어떻게 지어요? 새로 농사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끔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넘겨준 것이 아니요?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법에서 정했습니다 건폐율은. 시행령도 아니도 법률에서 정했는데 그것이 너무 지역특성에 맞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을 하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놓으면 원래 취지대로 이용이 안될 소지가 있어서 상위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제일 완화되는 쪽으로 된 것이 지금 20％입니다.

아니 좋은데 실지로 내가 시골에 사니까 시골 사람들 환경을 보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100평 대개 옛날에 100평정도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묘하게 또 자연녹지로 묶여 버렸어요. 묶이다보니까 그 100평 대지에다가 20평밖에 못 지으니까 20평짜리 건물하나 짓고 요즘 최소단위가 25평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집을 안지어야 됩니다. 못짓도록 해야 되는데 기 형성되어있는 취락이나 민가에 대해서는 제약이 가지만 저촉을 받고 자연녹지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상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상반됩니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이 가는 것은 시인합니다.

제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곳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뿐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실성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면 불합리하게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 상위법으로 되어 있다면 방법이 없지만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도록......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얘기한 중에 말이지요. 40％를 조경을 해야 된다는데 대개 농촌실정을 보면 도시야 보면 자연녹지뭐 아주 자연녹지로 묶이는 부분이 대개 변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변두리인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농토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단서를 20％로

20％도 무리란 얘기야

20％ 정도는

40％ 하던것을 20％로 완화가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번에 우리동네에 정상규라는 사람이 집을 하나 지었는데 말이요. 40％ 적용을 하니까.....

현재는 조례 개정 되기전에 40％입니다.

뭐를 심어 거기다가 멀쩡히 고추갈고, 마늘심어 먹던 땅을 말이야 관상수 비싼 것을 갖다가 심어야되고 이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

농촌에는 문제가 있어요.

춘천시가 주거지역에 70％까지 완화시켰지요?

춘천시가 완화를 말입니까?

우리 동해시는 60％인데 내가 알기로 70％까지 완화시킨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준주거지역일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70％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도 20％를 30％로 올려 줄수도 있는......

조례는 안됩니다 왜냐그러면 시행령에서 이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법상으로는 안되는데 제도개선을 하실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한번 관계여로에 여론을 한번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질문사항에 이해가 갈려고 한마디씩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특별시장 김상철 6일천하를 하시다가 그만둔 사람이 자연녹지지대의 조경문제 때문에 말썽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린밸트 지역입니다. 그것도 단속되는 지역인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그린밸트내에 불법으로 조경도하고....

아 관계가 없군요 이것하고.

자 그러면 김진한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모두 끝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24조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전용공업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쟁점사항인 노유자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 노유자시설이 전용공업지역하고 연관이 없는 노유자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봅니다. 노유자시설의 우선에 용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노인시설하고 유아시설이 두가지입니다. 유아시설 즉 아동시설이라고 저희 건축법에서는 정의를 합니다만 아동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 즉 유치원하고 새마을 유아원, 노인시설에서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유사한 것 아동시설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은 저희 예를들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주택같은 경우 이런데는 아동시설 노유시설을 확대하도록끔 다른 일반주택단지보다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용공업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 앞으로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녀자들이 많이 종사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하느냐 집에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탁아소나 유아원에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공장부근에 별도 편익시설인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탁아소를 만들어야만 공장생산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지역에 즉 근로자 복지주택이나 이런 집을 짓는데도 특히 아동, 노유자시설을 확대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인영업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장에 부수되는 그런 시설을 지을려고 하면 이규정이 없으면 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조례에서 어느지역내에 건축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제한이 되어있던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풀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이 쌍용공장에서 여자종업원들이나 남자종업원들을 위한 탁아소나 유아원을 설치를 할려고 하면 못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가 되어서 너나 다 거기다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시설을 꼭 필요한 사람이 할려고 하실적에 이것이 마련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생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노유자시설 말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의료시설도 공업지역에 의료시설을 지을만한 부지가 제가 보기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산재가 많이나고 해서 공장에서 필요해서 자체 병원을 할려고 해도 못합니다. 의료시설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도 공장내에 방송국이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신전화국 같은 경우 필요해서 들어간다면 여기 방송통신시설이라는 용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방송국이나 전신전화국 등인데 방송국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볼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과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의의 조건으로 이용을 하자고 할때는 그게 충분히 이용이 될 수가 있지요 악의 조건으로 예를들어 가지고 어느 쌍용하고 사실감정이 있는 사람이 이것은 예입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잖습니까?

아니 정상적일때에는 우리가 염려를 안해도 되는데 비정상적 악의로 이용을 할 때는 당할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중에 노인회관이나 그다음에 탁아소, 유치원 이런 부분도 선의로 생각을 할때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길겁니다. 자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졌을때 예를들어 삼화주민들이 거의가 집합적으로 할수있는 회관을 지어내라 할때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되지요? 예를들어서 삼화 역전위에 공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회관을 지어달라하는 얘기야 몇억 들여가지고 삼척남양에 회관을 짓듯이

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지어줘야 되지요 그러면.

아니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어줄수도 있다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악의로 풀이를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과장 내가 이것을 전면 폐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었으면 좋겠다 단서조항 즉 말하자면 공업지역안에 의료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산재병원이나 부속병원 이렇게 국한을 시키고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에는 탁아소나 아니면 유치원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아주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공업지역이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만, 공단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 공업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기업만 갖고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다른 일반공업지역이 예를들어서 여기 많이 있잖습니까? 여기 향로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향로동 임항지구에 공업지역이 저희가 임항지구 공업지역에 주택이 그당시에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 가지고 분쟁도 많이 생겼고, 그런 공업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하나 만들려면 예를들어서 의료 병원 거기도 의원이 필요합니다. 시내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에 의료시설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쌍용일는 특정을 생각하면 이것을 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공업지역에 의료시설도 그렇게 단서를 달아두면 탁아소하고 의료시설도 산재를 해놓으면 향로동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여러가구가 삽니다. 거기에 누가 의원을 하나 뭐 소아과의원을 하나 세울려고해도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쌍용같은 경우 특정 어떤 지역을 생각하면 이것이 다 바꿔져야 합니다 저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쌍용 자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느냐 피해라는 것은 당신네들의 쌍용이라는 그룹에 어떤 재산적인 손실이지 주민들로 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는 공업지역내에 아까 예를든 향로동 같은 예도 있습니다만, 삼화지역 쌍용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쌍용자체에 대한 문제이지 지역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지역 물론 쌍용이라고 또 공업지역인데 우리시관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만 특정지역 제가 아까 예를들어 악용을 해서 손해가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바고 못됩니다. 주민이 편하다면 특정 기업체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이과장 얘기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왜 어폐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느냐 이러면 무슨 법이든간에 법을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다루어 가지고 공청회내지는 그런것하게 되어 있지요?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를 해 주잖아요?

네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지요?

전혀 없었습니다 예고기간동안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지금쌍용을 대신해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실지로 이것이 어떻게보면 내 개인으로 봐도 이것이 분쟁의 소지를 안고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제 잘알겠습니다만 공업지역이 한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는 공업지역이 여러군데 있으니까

아니 여러군데 그러면 향로동 임항공업지역 그다음에 송정동에 공업지역 삼화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세개중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있냐는 얘기야 이 세개중에

의원이라는 것은 뭐 예를들어서 소아과의원은 건물 규모로보면 주택 규모정도도 지금 의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지역에 필요하면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의료시설에는. 그렇게되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이러면 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주민들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었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개정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전주민들이 시혜를 볼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것을 허용을 그렇게 들어가라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필요할때 지어도 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제한되어 있던 것을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말이야 내가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들어가지고 삼화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삼화에 병원을 지을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은 위원님 생각에 반대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공업지구 안에서 의료시설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때 그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뭐 형질변경 문제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업지역은 형질변경이 크게 염려가 안됩니다.

염려가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악의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어떤 기업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거기다가 무슨 병원을 세우겠느냐 그런 안일한 그런 생각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런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양승웅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것만 매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다고 우리사회에 그런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덫에 걸릴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복잡해질 것이 아니냐 시가. 시고 시민이고 분쟁이 되고 이러면 복잡해 지니까 아주 한번에 그만 싹수를 싹 끊어버리자 이런 뜻이란 말이예요 이런 뜻인데 상위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상위법은 시행령에서 8가지 지금하고 있는 이 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상위법에서는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위임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의료시설하고 방송 그런데 탁아소하고 노유자 그것은 좀 양보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 탁아소나 이런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아달라 이런 얘깁니다.

아니 글쎄 의료시설하고 의료시설은 그 산재가 발생되니까 부속 그 지역에 종사하는 공장에 부속병원내지 이런 것에 한한다 이런 단서를 붙일수 없습니까?

공단안에도 노유시설이 있어요?

아니 전용공업지역이 도시계회교상 전용공업지역이면 이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과장이 말씀을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내가 지역공단이 서면 말이야 공단에다가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면 들어가야 합니다. 생산활동에......

악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수 있는 혐오시설이 아니고는......

현실성있게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는 얘기야. 현실성이 있게 모든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는것 뭐 동부산업 주위에다가 누가 병원을 와 짓겠어? 그다음에 임항공업지역 여기다가 누가 병원을 짓겠소 현실성이 사실 없다고 없는 것은 왜 만들어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주냐 하는 얘기야.

아니 그것이 현실성이 아니고 저는 현실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은 지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은 현실성이 아니고 그것은 투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었을때 그것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다 지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는 그것을 현실성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막아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아예 법을 만들때 못을 딱 박아놓는 것이 편해요 서로가 편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업지구내에 노유시설과 병,의원을 지을수 있다라고.

방송통신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있는데 양승웅 위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못을 박아주자 하는 뜻은 내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의 제정의 정신은 특정인을 위해서 또 어떤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1％보다도 이익을 당하는 99％가 더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의 입법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볼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업지구내에 병원 지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의료시설에 수혜 혜택을 본다 그말씀이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특정인의 기업을 이것은 누가 말이 되면 큰일이 됩니다 이게. 이것은 회의록을 삭제해야 돼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것이. 예를들어서 어떤 기업의 이권을 로비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누가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볼때 이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거론을 하지 말아야돼 사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출신의 의원이 여기와서 그말을 한다 내가 말을하면 이해가 돼 그런데 그런것까지 꼬집어서 한예로 들어서 그말까지 하면 이것은 회의록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삭제를 안해도 좋아요 삭제를 안해도 좋은데......

이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도 1％의 이익보다도 99％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입법정신은. 그래서 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단서조항을 붙이면 이것이 법에 입법정신에 위배가 됩니다 이것이 대법원가면 다 깨져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불씨를 막기위해서는 포괄적인 개괄적인 어떤 정신을 살려서 법을 제정해야지 그렇게 비약적으로 법을 자로 재듯이 제정하는 것이 법의 입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 말씀이 뭐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입안하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아주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의 정신도 깨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남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은 만들 필요가 없지요. 판사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러면 영국처럼 불문법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면되는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질서를 잡기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회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혼란이 올거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에 대한 그 성문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다가 맞춰본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때 다소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이 있다 하다라도 질서를 잡기위해서는 정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이고, 그다음에 내가 쌍용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와 무슨 얘기를 해도 쌍용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은 쌍용을 일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쌍용을 두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님들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양승웅 위원님은 기업이 이미 들어와있고 한데 이런것 때문에 기업 활동에 위축이 가는 부분 또 분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례로 할때 만약 또 어느 시기에 가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을때는 또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한번하자 하는 뜻이고, 남우위원님 말씀은 전체 의회 개발위원님의 어떤 위상과 전체 숲을 봐서는 만에하나 이런것이라도 말이 잘못 와전되었을 때에는 특정업체든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둘다 두분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인데 저로서는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한번 스스럼없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해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간에 오해는 있을 수 없고, 다만 견해가 틀리다는 것 뿐이지 오해는 있을 수 없으니까 서슴없이 말씀을 의견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들은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 위에서부터 쭉 말씀해 주십시오

할 말없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어떠세요.

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하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 검토하세요.

홍성환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시설에 좀 삽입을 시키는 것이 안좋은 것인가.

삽입을 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잖습니까?

아니지요. 그 얘기는 노유자시설에 단서를 넣자

그러니까 노유자시설하고 의료시설하고 방송통신시설하고 세개를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에서 민원이 발생될수 있는 것을 단서를 넣자 이런 얘기지요?

제 경우는 입안자로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원안대로 안되고 거론이 일단 되었으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일반공업지역은 시설이 가능하지만 기 있는 기업체이므로 공연히 설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업지역 공장지역에 관계가 없는 공업지역에서.....

그런데 아까 전체로 제가 얘기한 것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같으면 쌍용하고 예를들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짓을 할꺼예요 제가. 분명히 그런 짓을 할꺼요. 풀어놓기만 해봐요 그래 시하고 같이 한번 그런짓을 할테니까.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천만 민족을 다 충족을 시킬수 없는 것이 법이예요. 거기에 근사치 60％, 90％만 나머지 20％는 다 그렇게 불이익을 다해야 원칙이고 세계에 그런법은 없다고 매번마다 못을박아서 말이야 꼼짝못하게 이건 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예요. 이것은 대법원에 가면 다깨져요.

합리적으로 뭐 풀어 나가자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말이지요 핵심이 수정한 핵심이 뭔지 원안대로 지금 통과를 시키는지 핵심이 수정하는 핵심이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빨리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네 여기의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남우 간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과장인데 질의 답변 순서가 식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천상 사회를 보는 사람이 위원님들의 발의를 안 받을수는 없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일단 홀딩을 합시다. 머리를 좀 식힐겸 위원님들 머리를 식힐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폐차장 녹지관계 그것이지요?

자연녹지 지구의 공장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장애자 관련시설.

아닙니다.

그것은 맨처음에도 질문을 했잖아요?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나왔지요. 질문은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연녹지지역안에 공장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안에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로 정하기 전에부터 공장은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식품공장은. 종전에 건축법시행령에서 허용이 안되던 용도를 이번에 조례로 다시 정하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이 완화되지 않았나 하겠습니다만 종전부터 식품공장은 종전 법에서 벌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는 벌써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난 예도있고, 현재 조례로서 더 완화를 하는 조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어상 사람이 먹는 것은 식품으로 그렇게 용어를 해석을 하고 있고 동물이 먹는 것은 사료라고 그렇게 아주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용어를. 그러면 사료를 식품으로 어떻게 사료를 식품으로 볼수있냐 하는 얘기거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들을 필요도 없어

아닙니다. 설명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관념상으로 음식이다 식품이다 하는 것이 법하고는 취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상의 도로 같은 글자 그대로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또 틀립니다. 왜냐 도로법상에는 지목이 도로든 아니든 공동인 경우 도록 국도, 지방도, 군도. 건축법상의 도로는 시장이 인정을 하면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념상의 용어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저의하고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공장이 자꾸 쟁점이 됩니다만 저희가 흔히 식품이라고 하는 관념상에는 관념상이 아닙니다 법률상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라 하며 정의한 바도 있고, 건축법에서도 식품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고 관련법에서 정의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식물이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라 하며 정의를 했고, 건축법상의 식품공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질의회신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고, 제조업에 다시가면 음.식료품제조업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제조업에 소분류에 가면 어간유공장도 식품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에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다고 건설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음식물만 식품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법에서 정의한바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만 주장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건설부 보사부간의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부처에서 입법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제한을 할적에 입법취지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입법취지가 중요하고 유권이 명맥이 비슷해서 법을 적용하는데 혼돈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건설부가 최근에 질의를 하니까 엄연히 그것은 입법취지상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로 하는것도 한다 그래서 저희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배합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만든 횡성같은 경우 그것이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먹는 배합사료입니다. 그런 배합사료도 식품위생법상의 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업법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등록대상인데 그것도 사료입니다. 원료가 보리 이런 농산물이지만 그것도 동물이 먹는 사람이 먹지않는 식품위생법상에 안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먹지 않는 동물이 먹는 사료입니다 그런 사료도 만들어 내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동호동에 어간유공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지금 공해를 발생하는 것이 악취입니다. 악취라는 것이 하나도 안났으면 좋겠지만 허용기준상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측정을 할때 냄새는 하나도 안나게 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어느정도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것을 공장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에 넣을수도 없고, 공업지역에 넣으면 인근에 방해고, 최적지가 자연녹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동호동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녹지지역에 민가가 가까워서 그렇지 민가가 없는 자연녹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들어갈 지역이 상업지역에 들어갈 용도가 아니고 우리 지역상에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냄새가 대기나 다른 수질오염이 아니고 악취가 나는것이기 때문에 악취도 100％ 잡을수 없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잡을수 없어서 그렇다면 민가가 없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지정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오지같은 지역에 들어가야 될 용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법이 장차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들어서겠습니다만 저희 조례가 개정을 하더라도 94년도 5월 31일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다 가동할 수가 있고, 94년도 5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상관이 없이 전 법에 의해서 건축이 다 가능하도록 경과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내년이후에 어떤 시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서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양승웅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혐오시설 이런 것은 시골로 들어가야 됩니다 민가나 이런 도시보다는 좀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적당한가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에 지금 허용되는 용도는 그런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끔 지금 자연녹지지역내 식품공장을 가능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아까 남우 위원님의 얘기에 내가 지금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계속 그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한사람에 어떤 특혜를 위해가지고 수십명에 피해를 주지요? 냄새공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사람의 특혜가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아니 어간유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은 공장사장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냄새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 원료를 우리 관내가 아니고 서울에서 원료를 수입을 해다가 공장을 여기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빼간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원료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고 처리를 안하면 안되는 시설물인데 어떤 개인의 한사람의 특혜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혜라는 것이 뭔 얘기인가 하면 물론 여기 내장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장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본다면 이해가는데 공장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자체를 본다 그러면 그 개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왜 그사람이 피해를 많이 주는 그지역에다가 공장을 짓냐는 뜻이지 남우위원이 얘기한데 대해서 전체의 이익을 특정인 때문에 바꿀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호동 같은 경우 선례가 되어서 자꾸 그런 관념이 듭니다만 사실은 그때 그 공장을 공단으로 가지고 가라 공단에 가면 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적합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불문하겠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 더 오지에 들어갔으면 그런 민원이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시설이 더하나 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자기가 토지를 가졌는데 집을 짓는 건축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 그런 시설이 어디로 가야되느냐 자연녹지지역에 동호동 같지 않게 동호동의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끔 민가로부터 좀더 떨어진 그런 오지지역 즉 자연녹지지역 밖에는 그 공장이 들어 설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김진한 위원님 다시 질문하실 것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삼덕수산하고, 지금 한국통보가 있는 거기에 한번 답사를 가 보셨는지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백m관을 형식상으로 해놓고 그 관이 지금 다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망상 참 어달리 지금 유양산업 분쟁의 소지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런것 저런것 다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화를 내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사료공장 하니까 어디 횡성군 사료공장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 동해시에 사료공장 망상동이든 어느 동이든 다 들어오는 것은 시민의 요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서 아까 얘기대로 득보다 실이 많을때 말하자면 1차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그당시는 못먹고 못살때니까 득이 많았을때는 좋았는데 지금현재로는 그것이 바지선으로해서 공해상에 내버릴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되어있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첨단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냄새 안나는 공장을 우리 동호동에 만들어주고 모든 혐오시설 그런 폐기물같은 모든 공장의 유치를 잘해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 소리를 안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다 보고있잖습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안당하게끔 조례안을 못 박아놓자 분쟁의 소지가 없게.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한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조례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개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듣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의사봉은 쳤습니다만 간담되식으로 이렇게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체내에 수정안에 대한 결의는 아까 남우 위원하고 양승웅 위원님 그런 현안관계, 지금 김진한 위원님 현안관계 이것은 우리 개발위원 자체내에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봐 가지고 시장님에게 송부를 해 가지고 시장이 받아들이냐 안받아들이냐의 문제는 그후에 가야할 문제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여기서 이 조례안이 잘됐다 못됐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내 우리가 지금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 우리 자체내에 의견 통일을 아직도 못봤으니까 점심시간도 지금 다되었으니까 이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좀 당겨서 해가지고 우리 자체내의 이 수정안에 대한 그 개발위원 자체내의 수정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부에다 해가지고 그것을 시장이 의회에서 개발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한시간동안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내 개발위원회 자체내에 수정안에 대한 토의와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12시 40분부터 회의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랗게 하지요.

좋습니까?

시간이 할애되면 내가 조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그 채영주 의장님이 우리 개발위원회를 관심있게 건축조례에 대해서 바쁘신 일정에서도 짧은 시간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문제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조목조목 다루었는데 한가지 예를들자면 군사시설 같은 문제는 그것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관계 지휘관과 지휘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지금 그문제를 가지고 전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관련시설 문제같은 것은 이미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되었고. 공업지구안에서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관계 이문제는 오늘 새롭게 이슈가 대두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개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개발위원 자체에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행정부에다가 송부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행정부에서 받을수도 있고 안받을수도 있고 수정안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체내에 우리 의견통일 보자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시부터 할테니까 관계공무원님들은 1시 30분부터 출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제가 그안에 대한 제가 원안 통과를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뜻이 아니고 입법정신은 다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차원뿐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체는 항상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시민? 주민이 주체고, 객체는 그 인허가를 받는 소수의 인원이 객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모든 법의 입법의 정신은 주체 많은 불특정 다수인인 동해시민이 주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항상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권리를 우리가 보호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수정안을 제가 동의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보았지만 제가 이 안을 제가 저의 동의안을 취소하는 마당에서 그 동의안을 낸 이유가 무엇이다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의 진행상 효율적인 회의 때문에 제가 이 안은 저의 동의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우 위원님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수장안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을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양위원과 남우위원님의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탁아소.

네 공장 종업원들이라던가 이런......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문제는 그렇게 아십시오. 아니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노유자시설 공장이 필요하는.....

그렇지 공장에서 필요한 탁아소.

유아원도 공장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유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료시설은 기숙사 이런 것은 뭐 당연히 들고 의료시설은 병원은 공장이 필요로 하는 부속의료시설 그다음에 산재시설에 한한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은 중계탑 중계소에 한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렇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것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삽입하여 주시고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문제가요. 그것이 여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기관계인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여기도 그럴때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상대방 전화는 어떻게 저거하고 뭐 멜로디소리 뭐 딴 얘기하는 소리가 다른 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선으로 들어와서 얘기가 들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계 작동에서 오는 뭐 그런 영향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동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른 채널에.....

아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는 말이야 아래에서 전화를 하면 위에 텔레비에 통화내용이 텔레비에 나와.

좌우지간 이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김진한 위원님 사항이 29조?

아니지요. 공장 9호가 공장이라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까지는 좋은데 식품공장은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식품공장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식품공장 중에서 지금 현재 건설부나 보사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단순 가공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봐서는 동식물 어간유공장은 수산법에 의한 취지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사회과나 수산과나 양쪽다 물어보면 이것이 서로 떠넘기기식 작전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공장이 설립이 되었을때 지금 자꾸만 동호동 관계를 머리에 먼저 상기시키는데 저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동해시는 상가와 농어촌 이것이 같이 병행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동해시로서 오징어하면 동해시 묵호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취지를 전부다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위에서 건설부나 보사부에서 이 법령을 건축법령을 일관성있게 개정을 해 줘야되는데 이것이 좀 부적당하다 즉 우리 시에서 과연 조례안을 어떻게 삽입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위생법령 보사부의 위생법령에 의한 단서를 넣을때 위생법에 의한 법령에 의한 식품공장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건설법에는...

이문제는 이것 자체가 모법인데 상위법인데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해서 동해시가 오징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오징어 내장공장이 어디로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주군에는 농공단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식품공장하고...

우리 동해시는 농공단지가 없으니까.

네 없어요.

없으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안도 제시를 해 줘야지 동해시가 오징어에 대한 비중은 엄청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뭐 싸우든 찌지면서 가야할 운명적인 동해시가 오징어하고는 운명적이 역학관계인데 어디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되겠어요? 여기도 안된다 자연녹지도 안된다 그 공단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되는데 극소화시킬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29조 9항이지요 9항에 보면 식품공장을 자연녹지안에 유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인데 그럼 김위원 얘기는 식품을 완전히 거기서도 분리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간유공장 같은경우는 사료로 단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단서조항을 넣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못가지요.

아니 그러니까 김진한 위원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동해시에 어간유 오징어에 관계된 업체는 하나도 들어올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올수가 없는거예요.

주거지역에 못들어 갈꺼고, 상업지역에 못들어 갈꺼고.

그러니 이문제는 김진한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 주시지요 뭐.

지금 김진한 위원님 입장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동호동에 어간유공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민감한 컴프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뭐 두번다시 그런일이 있겠습니까 전철을 안밟고 아주 완전히 독가촌으로 자연녹지안에서 독가촌이 있단 말이야 그런쪽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앞으로 유도를 하고 어차피 관려이 될 부분이니까

김위원 심정은 충분히 알지요 같은 위원으로서 모를리는 없지 충분히 아는데 오죽하면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어간유라 이러면 꿈에도 나타날 정도인데 미리 아주 못을 박자는 얘기인데 뜻도 앎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지요 뭐.

김위원 문제는 이미 들어와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법개정에 따라갈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매듭을 짓겠습니다. 동호동에 지금 어간유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기 짓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든 수산법에 의한 허가를 받든 받는 것은 좋습니다. 받아가지고 공해관계는 공해관계 또 하지만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이런 공장이 제2의 문제발생의 소지가 될까봐 염려스러워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안에는 좀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 득보다 실이 많을때는 공장 유치하는 일개인의 사리사욕보다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안에는 좀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진한 위원님 이것이 맨처음에 동호동에 어간유공장이 추진되고 있는 그회사에서 사실 의원생활을 한지 우리가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음성적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노출이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의원생활을 2년여했고 그랬으니까 이것저것 귀도있고 눈도있고 그러니까 동호동에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끔 위원님이 전부다 노력을 같이해야 되고 공동관심사로 우리가 지켜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 난의 삭제는 좀 수정안을 철회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비단 오늘뿐만 아니고 차후라도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24조 9항에 대한 식품공장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김진한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도 내놓은 김진한 위원님이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결 짓겠습니다. 주위원님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자연녹지역 안에서 폐차장 문제 이문제는 전번에 상당히 심도있게 했는데 공단안에서만 공업지구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냈습니다만 내고보니까 그때는 하기야 녹지대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뻑뻑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지나갔으니 얘기인데 위원장이라는 그런 것을 세워줘 가지고 제 뜻대로 따랐는데 저도 이것을 번복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녹지대에서도 이것을 폐차장도 할수있다는 그런 것으로 안을 내주시면 저도 무조건 승복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내시겠어요?

그건 그래 해줘야될 것 같아요. 지금현재 우리가 공업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장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항공업지역 그다음에 지금어디입니까 동부산업주위, 삼화 이런데 현재 면적이 그렇게 안나와요. 그러니 결국은 동해시에 폐차장은 하지 말아라 하는 뜻고 같거든요. 이 녹지를 풀어줘 가지고 아까 얘기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주장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공단에 들어갈려면 평당 250천원을 줘야 되는데 천평이면 250,000천원입니다. 그위에 시설을 할려면 최소한 300,000천원이들어야 되는데 최하 550,000천원을 가져야만이 이런 사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있는 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녹지는 요새 어디가도 50천원내지 100천원이면 살수 있으니까 벌써 한 200,000천원을 득을 볼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다수들이. 그래 돈없는 사람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줄수 있다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 대상자가 있는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할때 주택과장님께 공업지역이 과연 폐차장이 들어올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주택과장님께 숙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주택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공업지역내에서 그만한 평수에 들어올수 있는 땅이 동해시에 있다없다 그 대화를 할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한번 재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환 위원님이 그런 안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공업지구에서도 할 수 있고 자연녹지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딱 획을 그어주면 되는 것이지 현재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어느지구 몇 개 들어오고 이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문호만 개방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법이 이조례안이 계류중이지 이것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조례로 패해본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지 않겠느냐 우리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조례안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조례안대로 시에서 인허가 사항에서 준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준했다손치면 위법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없고 과연 우리가 공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녹지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딱 했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문호가 개방되었으니까 그렇게 문제시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아직 신청받은 사실이 없지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포가 되면 되는 것이니까 문호만 개방시켜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대로 자연녹지에도 허가가 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문호만 개방시켜주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제29조 12항이지요 이것이 12항인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여론에 치우쳐서 그 조령모개식으로 계속 왔다갔다 했단 말씀이예요. 이것이 만약에 동해시민이 이과정을 알게되면 꽤 우스운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완고한 방법안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지 시민의 여론 때문에 다시 원안대로 하게되면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해줘야 되겠지요. 이것이 참 어떤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원안대로 하기는 하는데 폐차장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이 1안을 없애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되기는 되는데 단 가시권내에는 제외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주는 것이 좀 우리의 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떻게요?

눈에 보이는 지역은 될 수있으면 피한다. 그것은 인허가 사항을 하고있는 실무 행정파트에서 아마 그런 것은 참고가 되겠지요.

참고보다고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조례 명시도 가능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면 저희들에게 재량을 너무많이 주어가지고 그것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가시권이라면 어디 지역인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대지로부터 직선거리 몇m이내 그렇게 명확히 명시가 안되면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법률 문맥상으로 법과출신이 아니여서 그러는데 가시화라는 표현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자연녹지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해놓는 과정에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허가내주는데 어떤 관계가 되지 굳이 이렇게 꼭......

아니 제가볼 때 단서조항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재량권이 많아지거든요.

한개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볼때 말씀이예요 우리가 후퇴하는 입장에서 좀더 명료한 단서를 주어야지 그냥 버려두면 행정의 재량권이 많아집니다. 아까 주택과장 말씀처럼 주택에서 몇m 그런것까지 해 줘야지 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다면 국도에서 몇m 이렇게......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간선도로에서 기준을 해야지

아니 그런 묘얀을 집행부에서 하면 되고

집행부에서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데 오늘 수정안이니까 이것을 확실히 집어줘야지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때 공업지역내에 자동차 폐차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면적을 알아 봤는지? 과장님 알아보신다고 그랬지요?

네 3,000㎡예요 만평아니 천평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현재 삼화안에 두군데 뿐입니다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한군데가 어디인가하면 옛날 금옥동 들어가는 쌍용목욕탕이 있어요 그뒤에 천평이 나와있고 또 하나는 쌍용 저쪽에 광산사무실 가는데 왼쪽으로 절지어논 밑 쪽으로 거기에 천평이 있고 딱 두군데 뿐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중 복덕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한번 놀러갔더니까 땅사러 왔는데 거기 딱 두군데 뿐이예요 지금.

향로동이나 뭐 이런데는 없어요.

과장님 지금 이자리에서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국장님 말씀대 하든 그 문안을 작성해 봐요. 녹지대에서 폐차장을 허용을 하되 자연녹지에서 폐차장을 허용을 하되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가 그 문안으로 딱 못을 박게끔.

혐오감을 안줄 수 있는 그런.

자연녹지도 허용이 되는데 묶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많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전번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지요 다시.

새벽에 이번에 폐차장에 불이났지요 어저껜가? 타이어 쌓아놓은 곳에 불이났는데 그것도 사실 주택가 인근의 자연녹지에 해놓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을 다룰것이 이것만 하면 수정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행정에서 그문안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안에 누가 그렇게 만들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공업지역이지만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그부분만 수정안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올린다.

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셔놓고 말씀을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럼 동해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생활의 안정에 깊이 관계된 안건인만큼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깊이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