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많은 만큼 할 일도 많으며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한데모아 더욱 살기좋은 동해시를 하루라도 앞당겨 건설 합시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던 고 이건팔위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금번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재 시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써비스 행정력강화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의료시혜 확대 및 전문인력 처우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92년 12월 28일 강원도로부터 보건소장에 대한 정원 조정 기준이 시달되어 금번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의 현 정원상 직렬은 의무 5급 또는 보건 5급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여기에 따라가지고 현재 저희 동해시 보건소장의 직렬은 보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달된 정원조정 기준을 보면 의무직 보건소장은 그러니까 의무직과 보건직 양 직렬이 보건소장을 겸할수 있는데 의무직 보건소장은 4급으로 보건직 보건소장은 '91년말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에 한하여 4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강원도에서는 4급 보건 소장직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시의 '91년말 주민등록 인구는 94,455명이고, '92년말 인구는 96,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직급 조정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의무 5급 또는 보건 5급에서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보건 5급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3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는 동해시조례 제213호가 있습니다. '82년 2월 22일날 전문개정된 조례와 그다음에 제616호로 이것은 '89년 1월 9일날 조례가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소장의 직급을 지방의 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또한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서기관 그러니까 4급이 되겠습니다.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이것은 5급이고, 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사유로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써비스 행정력의 강화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의료시혜 확대 및 전문인력의 처우수준 상향조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 및 보건행정의 질적향상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위원님.

그럼 현재 우리 동해시 보건소장은 어디에 속하나요?

보건기좌에 속합니다. 보건직입니다.

그럼 5급이 되나요?

그렇지요.

의무직은 4급이 되겠고 앞으로는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보건직은 그냥 5급으로

의사면허가 있으면 4급이 되겠습니다.

저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현재 계시는 소장님은 기좌 5급이고

보건 5급입니다.

보건 5급이고 그러니까 그 급수에도 우리 시에 소장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의무직은 4급으로 할 수 있다.

의무직은 바로 의사가 오면 4급으로 준다 이말이 아닙니까?

지방의무기좌 하고 지방보건기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좌인데 의무직은 의사들이 오는 것이 의무직이고,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건직은 일반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저기 의무직도 앞으로 올 그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의사 소장으로서

그러니까 대우가 좋아지면 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 의무직으로 4급짜리가 어디어디라고 아까 말씀을 약간 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인구 10만 넘는데는 보건직도 4급으로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춘천, 원주, 강릉이 보건 4급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동해시는 4급짜리라 이건가?

인구 10만이 안되기 때문에 5급입니다.

인구 10만이 안 되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9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그 조례에 표시된 도시계획확인원의 명칭하고 수수료 요율을 삭제해서 관련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의 7항에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중 4번째 사항인 도시계획확인원 1필지당 300원, 첨부도면 지적도 규격입니다. 21㎝×17㎝당 가산수수료는 지적도 등본 수수료에 준한다를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다원화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서 수수료징수를 하는데 혼선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 관련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조라고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는 오타이고 14의 1,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개 항목을 통합해서 징수토록 관련 상위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3월 13일자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 확인원의 명칭 및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며,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의 7항 도시계획확인원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시계획확인원에 보면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 한필지 300원 첨부도면 1매당 가산 수수료는 지적도등본 수수료에 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확인원의 명칭 및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지난 '92년 9월 1일 건설부령 제512호로 토지이용계획 확인 또는 신청서로 변경되면서 수수료 또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은 300원,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은 700원, 기타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은 200원 등의 수수료를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중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상위법령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본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현재 강원도내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종전에 이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산발적으로 처리가 되어 문제가 되다보니까 법규상으로 통일시켜서 전부다 통일이 되었지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이지요.

그럼 저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이 통일해서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통일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염인식 위원님.

없습니다.

박춘근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이 조례가 말이지요. 뭐 자꾸 상위법 상위법에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 조례 자체를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자꾸 안 그래도 상위법에 묶여가지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자치법을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걸 저희가 1월 17일자 저희 조정위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걸 삭제를 시킬것이 아니라 개정을 시키면서 우리 조례에다 넣자는 안이 나와가지고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해서 행정예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굳이 소외를 할수는 없지않느냐 이게 자문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국장 입니다.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시청 민원실을 시민의 민원서류 발급을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기존민원실을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로 구분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기존 민원실 전용 공인을 민원실 전용 제1호, 민원실 전용 제2호로 각각 구분사용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과거 서편에 있는 1민원실만 저희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민원실 전용 직인이 한개면 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개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에 제2민원실을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해시장 민원실 전용 직인 한개를 민원실 전용 제1호, 민원실 전용 제2호로 구분해가지고 각각 두개의 민원실에서 사용하고자 이 제안을 갖다가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서류의 신속한 발급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동식 입니다. '93년 3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민원 분야별로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됨에따라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기존 민원실을 제1민원실, 제2민원실로 구분 설치하였으며, 민원실 전영 공인을 민원실 전용 제1호, 민원실 전용 제2호로 각각 구분 사용하게 하므로 민원서류의 발급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민원서류의 신속 발급 및 시민편익 제공에 기여코자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민원서류 발급 업무처리에 있어 민원 발급창구를 분야별로 확대하게 하여 민원인에게 가급적이면 최단시간내에 발급하여 주게되므로 시간을 절약하게 됨은 물론 민원서류의 신속발급으로 창구 써비스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위원님.

아 그럼 현재 말입니다. 1민원실에서 2민원실에 제가 볼일이 있다 말입니다.

안 되지요.

서류라든가

안 되지요.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해당부서에 가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어떤 공부하고 대조를 해야되니까 거기에 가셔가지고 찍으면 단 공인, 직인만은 1민원실, 2민원실 구분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내보내 준다

그럼 그것은 현재에도 이행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직인 한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1민원실, 2민원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직인은 딱 하나 뿐입니다.

직인은......

네. 그러니까 2민원실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되면 1민원실로 이제 직원이 가져가거나 그다음에 민원인이 가지고 2민원실에서 계류도장을 찍어주면 거기가서 다시 직인을 받게되거든요. 그 불편을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직인이 하나 더 생기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주택과 직원이 그전에 1민원실에 있었는데

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2민원실로 배치해서......

그럼 2민원실에는

수도과, 주택과, 도시과

2민원실에 3개 부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저 박순곤위원님

제1호, 제2호 어감이 좀 우수운것 같아요. 이것을 제1실, 제2실 하는것이 안 낫습니까? 1호, 2호 붙여가지고 1호검사, 2호검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이렇게 붙이겠지 뭐

지금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1호, 2호 이렇게 호자를 붙여 놓으니까

민원실 전용 제1호 민원실 전용 제2호 이렇게 했는데....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왕이면 좋은말을 갖다가 붙여놓지 (위원석 소란)

민원실 전용 제1호 이렇게 붙인 이유가 민원실이라는 직제가 없답니다. 직제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실 전용 제1호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데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1호, 2호 이렇게 밖에 설치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회의에 가서 질문이 많이 나올텐데 여기서 좀 많이 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급한 민원관계로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현지에 나가는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보건소의 일반의 및 전문의에 대한 처우기준 상향조정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전문인력의 확보로 주민보건 향상의 기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로 며칭을 개정하는것 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 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는 안 입니다. 조정하는 것은 전문의는 월 554천원에서 월 609천원 이하로 그다음 일반의는 월 471천원에서 월 518천원 이하로 그다음에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 업무수당 상향조정은 가급과 나급이 있는데 가급은 5년이상 월 880천원에서 1,012천원이하로 그다음에 2년미만은 860천원에서 989천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나급에 5년이상은 월 585천원 이하에서 월 673천원 이하로 그다음 2년미만은 월 585천원 이하에서 650천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 상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강원도가 아마 공히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3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보건소의 일반의 및 전문의에 대한 처우기준 상향조정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전문인력의 확보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그 내용은 현행 동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며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는 월 554천원에서 월 609천원 이하로 일반의는 월 471천원에서 월 518천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게 되면 다음은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 업무수당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가급중에 5년이상은 월 880천원을 1,12천원 이하로 2년미만은 월 860천원 이하에서 월 989천원이하로 조정하게 되고 나급은 5년이상은 월 585천원 이하에서 월 673천원 이하로 2년미만은 월 565천원 이하에서 650천원 이하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해시에서는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는 지금까지 임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일반직공무원 의사를 임명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위의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보건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수혜 국민들의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사기양양의 계기를 조성하는 등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전국적인 균형 수혜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가급은 일반 시단위이고, 나급은 군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현재 있는 의사가 말이지요?

네 일반의 중에서도 전문의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보건소에 계십니까?

그 가, 나 저기 뭐야 여기보면 갑지가 지금 시구가지 전분 갑지로 되어 있잖아요. 가. 나 거기 또 가, 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갑지는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구까지는 다 갑지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도, 시, 구

그러면 시, 구는 이미 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갑지중에서도 가, 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세번째 장에 보시면 별표1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직 의사에 대해서는 갑, 을, 병으로 나가고요. 세번째 장에 일반직의사에 대해서는 갑, 을, 병으로 나가고 그 다음장에 보면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 나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가, 나급은 전임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구별은 가, 나로 되고 그 급수가 가, 나로 되고 또 그 앞장에 있는 일반직 의사는 갑, 을, 병으로 지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그앞에 있는 일반직 의사로서 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주 구별은 일반직이라는 것은 보통 의과대 6년을 나오게 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과대를 졸업하면 일반의로 처리하고, 다음에 의과대 6년을 졸업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마친후에 전문분야를 따게 됩니다.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전문의를 따게되면 전문의로 합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흉부외과 전문의인데 그래서 수당이 개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일반의로 주었습니다. 일반의로 주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전문의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지급해 줘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작년 10월달인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일반 말입니다. 일반 병원 의사들하고 우리 저 지방 의무기좌 이 보건소 의사들하고 급료 차이는 한 어느정도 납니까?

저희들은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5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현재 5급을 기준해서 주고, 일반 병원에서는 저희들의 보수규정보다 조금 세고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조금 다를겁니다 아마 일반 병원에서는 보수가 굉장히 높아 저희들이 아마 3배이상 보수라든가 대우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갈려고 하지 보건소에는 안 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면 안되지요. 우리 저 공무원, 일단 그분들은 들어오시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고......

어느정도 감면의 혜택이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뭐 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이

특별채용하게 되면 다 수용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저희들보다 보수 수준이 높게 지급 될 겁니다.

신분이 더 보장이 되겠지요.

그럼 말이지요. 이번에 개정이 만약 된다 이러면 우리 동해시 보건소로서는 지금 해당되는 분이 몇분 입니까?

개정이 된다 이러면 일반직공무원 의사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공무원 의사중에서 전문의가 지금 한분,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됩니다.

딱 한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현재 보건소장 한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 다른 시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나가나요? 조사 해 봤나요?

다른 시에서는 도에서는 준칙이 작년 10월달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조례 개정된 시에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작년 11월달부터 나갔는줄 알고 있습니다.

안 나갔는데도 있고

이게 보건소 안건이 아니요 이게. 보건소 안건인데 회계과에서는 여기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여기에 보면 수당이 우리 관할은 돈을 지출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격이 관계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부 두분이 잘 대답해 주시고 이 기회에 서로 배웁시다. 서로 다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더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재갑위원님 뭐 잘 아시겠어요.

이것도 모자라겠습니다 더 올려 줘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죄송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것은 서로 배워야 된다고.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지차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