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설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유성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상정안건인 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유성구건축조례안, '93년도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의원 간담회가 어제 오후 2시에 의원사무실에서 개최되어 당일 그 심사결과 보고서가 설장수의원 명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2. 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계 속) 3 유성구건축조례안(계 속)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 2, 3항 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유성구건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이 3건의 안을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간담회에 심사를 회부한 바 있으며, 미리 나누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가 바로 어제 의원 간담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의안을 어제 오후 의원 간담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의안은 의원 간담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개진된 소수의견은 심사보고서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93년도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계 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오후 의원 간담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건 역시 어제 의원 간담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유성I.C만남의장소조성부지취득승인요청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I.C만남의장소조성부지취득승인요청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학철입니다. 주민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구입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유성I.C만남의 광장 토지매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유성은 전국의 중심부 교통의 요충지로서 중핵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 문화체육시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여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바 이에 '93대전엑스포 준비의 일환으로 유성I.C 주변에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여 인근 주변 주민들의 체력향상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유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유성이 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매입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유성구 장대동 I.C진입로 우편에 있는 공한지로써 강신조씨외 1인의 토지 9,917평방미터 약 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5천만원으로 현재 '93년도 본 예산이 POOL 자산취득비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성I.C만남의 장소가 유성의 주요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 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건을 요청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7. 대덕연구단지2단계조성사업에따른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8. 송강택지개발사업에따른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 7, 8항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대덕연구단지2단계조성사업에따른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 송강택지개발사업에따른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김우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의원
원내동 김우택 의원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과 대덕연구단지2단계조성사업과 송강택지개발사업에따른법정동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회의견서채택에관한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서채택에 관한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 내용 즉, 변경대상과 변경사유 그리고 변경규모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현재 유성구와 서구, 유성구와 대덕구의 경계는 예전의 갑천물길을 중심으로 획정되어 있는 바, 그동안 갑천의 물길변화로 인하여 발생된 불합리한 유성구와 서구,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경계를 현재의 갑천의 물길을 중심으로 그 경계를 재획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갑천을 중심으로 유성구쪽에 위치한 서구 갈마동 일부와 삼천동 일부를 우리 유성구에서 할양받아 봉명동과 도룡동에 각각 편입시키고, 대덕구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산동 일부와 전민동 일부 그리고 탑립동 일부를 대덕구에 할양하고 유성구의 경계를 재획정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둘째, 대덕연구단지2단계조성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대덕연구단지2단계조성사업 과정에서 도로 및 하천 등 기존의 법정동간 경계획정 수단이 소멸되었거나 위치 변경 되었으므로 개발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새로운 경계획정 수단을 찾아 그 경계를 재획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셋째, 송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송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 하천 등 기존의 법정동간 경계 획정 수단이 소멸되었거나 위치변경이 되었으므로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된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경계를 재획정함이 타당한 조치라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이상의 3건의 안건은 우리구의 경계를 재획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는 김우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3건의 의견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행정구역경계변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 온천지구확대지정에따른결의안채택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온천지구확대지정에 따른 결의안채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설장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온천지구확대지정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봉명동 일원에 대한 온천지구 확대지정고시가 임박해짐에 따라 예정지구내에 투기 등 부당행위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천지구 확대지정에 따른 우리의 결의, 우리 유성은 오랜역사와 천혜의 온천자원을 가진 전국제일의 온천관광휴양도시로 알려져 왔으나 70년대말까지만 해도 별다른 변화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하게 되면서 우리 유성은 발전적 새역사가 시작되어 89년 1월 1일 자치구로 승격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지역내에 첨단산업단지와 세계무역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우리 유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성숙된 개발여건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의 국민소득 수준 향상의 결과는 우리 유성으로 하여금 종합온천관광휴양 기능을 갖춘 도시로의 기능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온천지구는 173,600평으로 70퍼센트 이상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현재의 여건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으므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도모와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온천지구의 확대와 위락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구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유성의 자랑인 천혜의 온천수를 공영개발토록 촉구한 바, 191년 7월 유성온천공영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온천지역으로서 타당성과 경제성을 조사케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일간의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대전직할시 온천지구 확대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구 확대고시와 동시 지가가 폭등함은 물론 도시계획 변경일 전까지 예정지구내에 각종 인. 허가 신청이 예상되며, 만약 무분별한 토지거래 및 건축으로 인하여 온천지구고시의 본래취지가 반감될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하고 우리의 굳은 결의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하나,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유성 온천관광휴양도시의 면모일신을 위하여 기존 온천지구와 확대 예정지구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조화있는 도시설계 및 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한다. 하나,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온천지구 확대에 따른 유성온천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명실상부한 종합 온천휴양도시 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집행기관은 온천지구확대 지정이 목적한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 예정지구내 토지거래 허가, 형질변경, 각종 건축 및 농지 전용 등 공익에 반하는 일체 행위를 온천지구 확대예정 지역내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지구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유보조치하고, 해당 주민을 이해 설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3년 3월 31일 유성구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장수의원께서 온천지구확대지정고시가 예상되는 봉명동 일원에 대하여 공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유보 조치하여 투기나 형질변경 등으로 온천지구를 확대지정하는 취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를 우리 유성구의회의 의견으로 집행기관에 전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장수의원이 제안설명해 주신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우리 유성구의회의 의견으로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구청장이 관계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