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종 의원 발언

시간이 약 한 5분 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순서입니다. 3월24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소관정비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고, 동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제7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4월22일부터 4월22일까지 6일간으로 해서 교육청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토록 협의하였으며, 4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서울, 경기, 충남, 대전시 의회를 비교시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 현지답사에 대하여 사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3월25일에서 27일까지 의사일정대로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등에 대한 현지답사를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재무위원회에서는 3월25일 1, 2, 3반으로 편성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3월26일 농촌진흥원, 3월27일 점촌시 경영수익사업장을,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25일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태사묘와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 소방학교 신축부지, 안동군 길안면 용계리의 용계동 은행나무 상식현장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3개군으로 편성 운영하여 1반은 3월35일 경산군 와촌면 박사 보건진료소 및 간이 종합시설과 영천군 나자렛집, 마야정신요양원,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밀알학교, 경주시 용황동 경로당, 보문단지 주변 쓰레기 처리상태를, 3월26일 경주군 양북면 경주 학생야영장, 안동분교, 양북 국민학교 급식시설과 포항시 효곡 경로당, 분뇨종말처리장을, 제2반은 3월25일 군위군 군위읍 보건소, 노인회지부, 의성군 안계면 쓰레기매립장, 예천군 지보보건진료소, 지체장애자 예천군 지부, 분뇨종말처리장, 예천 동부초등학교 급식시설과 영주시 쓰레기 매립장, 사랑의집, 청소년수련시설을, 3월26일 안동군 안동학생야영장, 대성요양원, 임하중학교, 진명특수학교, 청송군 분뇨종말처리장, 영양군 노인회 군지부, 청자요업, 분뇨종말처리장, 봉화군 위생쓰레기매립장, 3반은 3월25일 성주군 성주학생야영장, 소망양로원, 구미시 구미위생쓰레기매립장, 건강관리협회구미의원, 선산군 성심양로원, 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 김천시 부곡동 경로당 분뇨종말처리장과 임마누엘 고아원을 3월26일에는 금릉군 쓰레기매립장, 봉계초등학교 급식시설, 상주군 상주시분뇨처리장, 상주보육원, 낙동국민학교를, 농리수산위원회에서는 3월25일 군위군 사과쥬스공장, 선산군 농업학교기술센타 및 의성군 작약시험장을,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25일 영덕군 영덕읍 소도읍사업현장, 영천시 본촌농공단지와 희망원을, 건설위원회에서는 3월25일 고령군 사문진교 건설현장, 경산군 진량공단, 영천시 영천하수처리장과 경주군 안강읍 진량공단, 영천시 영천하수처리장과 경주군 안강읍 수해복구현장을 답사했습니다. 3월29일에는 기획재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의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도지사공관개방 관련 사항입니다. 도지사공관개방 관련 사항은 3월24일자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지사공관개방 관련사항 보고가 제출되어 3월29일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질의 및 토론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 활용시 부득이 시설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되고, 본도의 경우 정부의 부산, 전남북 지방청와대 개방의 경우와는 다르며, 도지사 공관은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도민의 이용에 효율성이 없다는 요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소관 집행부 실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31일에는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의안을 심사의결하였으며,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의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호의원외 44인의 의원으로부터 3월24일자로 포항법원및검찰청기구신설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동일자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4일 제1차 본회의시 보고한 처리중인 진정서 일곱 건중 다섯 건은 처리되었고 두 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청하핵폐기장설치결사반대및사업추진진상규명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산업위원회에 회부 함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의견 조회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회의개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4월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당면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3월25일에 김종덕의원외 5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소방학교신축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시정요구사항 세 건, 처리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두 건, 모두 아홉 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92년10월29일 김광헌의원외 40인의 의원이 발의한 교육청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세 건, 모두 일곱 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조치요구에 대한 도지사 및 교육감의 조치결과보고서는 의원님의 좌석에 배부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7월27일 제67회 임시회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위원장에 성주출신 김기대의원, 간사에 문덕순, 정상태, 황삼봉의원 등 18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법규와 상충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례로 정비하여 도민생활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간 회의개최 실적은 전체회의 7회, 간담회 12회를 개최하였고, 홍보실적은 반상회보 게재 2회, 도내 현수막 설치 414개소, 도단위 직능 및 사회단체 171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기간 중 조례정비실적으로는 정비대상조례 211건중 도청소관 28건, 교육청소관 11건, 총 39건을 심의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시도의회 의정활동과 본도의회 의정활동과의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분임토의식 연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로소관 주요도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원 자체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의원연수회의 내실을 기하였고, 둘째, 이번 임시회기중 3월25일에서 27일 3일간 전 의원님께서 직접 도정주요 시책추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동시에 소외계층 위문 등으로 ‘움직이며 일하는 의회상’의 면모를 도민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셋째, 3월31일에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직접 오염현장인 성주대교 및 낙동강 유역에 의장님을 비롯 많은 의원님께서 직접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넷째, 임시회기때 마다 시간을 내어 저명교수 및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 현안문제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및 남북한 문제에 대한 특강을 하도록 특강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기중에는 내일 오후 본회의 산회후 4층 회의실에서 이완재 영남대교수를 초빙하여 동양사상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도 의회에서는 타시도 의회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훌륭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된 의회운영을 통하여 3백만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31일자로 김동희 총무담당관께서 도 기획담당관으로 전보되었으며 현재 총무담당관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관례대로 여섯 분의 의원이 오전에 걸쳐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집행부측의 도지사님 및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반드시 발언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안동시출신 김영진의원님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평소 저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방 후 어둡고 암울했던 40년을 마간하고 전환기를 맞이하여 가슴벅찬 문민민주정부를 탄생시킨 오늘 3백만도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지사님을 모시고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질문자로 나서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여 3백만도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8개월이 되었으나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번까지 본의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관급으로 수주된 건설공사중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공사지연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의 발생 빈도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3D 현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도내 주택 업체 및 건설업체의 도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 관내의 관급공사중 시공업체의 도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태 및 건설업주와 주택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설업체의 도산으로 부실공사 및 해당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과 특히 주택업자가 분양한 후 도산되어 입주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및 육교 및 지하철 개설시비용부담의 합리성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오늘날 큰 난제는 도시교통난 해소라고 지적되는데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 개발의 입체화등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체증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육교, 지하도의 개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고속도로 및 철로 횡단에 따른 육교, 지하도 건설에 대한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관리층이 부담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왜! 지방자치 단체만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리층인 도로공사 또는 철도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순된 처사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동 국가공단 및 상주 지방공단 조성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1/3이 넘는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 면적에 54%를 차지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 소외감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다행하게도 안동 국가공단 및 상주지방공단이 제정되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표방하고 있는 현정부가 양공업단지의 공사착공을 조기에 발주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민들에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 정밀기계, 부품공장 등 공해가 적은 공장이 유치되어 북부지역 개발의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급 도로 관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도로 관리체계가 건설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다원화되어 예산낭비, 공사부실 등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관리는 국도는 국도관리 사업소가, 지방도는 도의 도로관리 사업소가,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관리함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의 개·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도로관리 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관리 체계를 국·지방도 구분없이 일원화 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 일원화를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동강 수계별 공업단지 배치에 따른 수질오염 등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00만 도민의 젖줄이자 동맥인 낙동강 연안에 많은 공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계획에 있어 수계에 따른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도민에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연안에는 11개 시군이 있고 유로연장이 526㎞나 되며 유역면적이 2만3,860㎞로써 수계별 영향권이 안동에서 경남 도계까지 연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낙동강연안에 공업단지가 집중배치됨에 따른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낙동강 하상의 퇴적물 및 지장물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하상관리 책임 한계와 준설등 정비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과의 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9년10월6일 본도와 시마네현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와도 상호교류가 있어 양도, 현 의회간에 상호의견, 교환과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 시대를 맞이 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 교류는 더욱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시마네현이 우리 도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청 정문앞에 고정탑을 세우는가 하면 현수막까지 달아놓고 자기네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의도는 매우 불쾌합니다. 본위원은 국제법상 이를 묵인하게 되면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과 현수막을 현청 정문앞에 달아 놓고 있으면서 교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애요인이 있음에도 굳이 인구 79만명 면적 6,628㎢의 작은 현과 우리 경상북도 280만, 도민과 면적 19,447㎢의 웅도가 교류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문화, 스포츠, 교류라는 단순 차원을 넘어 지역내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지역특산물 수출 등 경제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 경제발전과 기술협력, 지방행정 능률성, 효율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국제교류나 국제 단체간 친선 및 문화교류를 목적을 지닌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를 보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경북도민의 대표로써 불편한 심기를 달래가며 시마네 현과 교류하는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지사님에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도에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을 불식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에 견해와 앞으로 교류 방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국제교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과도 수교하고 있는만큼 광활한 지역에 자원이 풍부한 중국과도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광역 소방 행정의 문제점과 의용 소방대의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역 소방 행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소방행정에 관한한 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소방행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보다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다시 시장·군수에게 소방 업무를 맡겨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경상북도 내에 의용소방대원 10,898명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시에는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극복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아무런 보수없이 사명감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타도에 경우 15회 내지 24회인데 비하여 경상북도는 7회만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상북도에 청백봉사상 수상 공무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부와 중앙일보사 공동 주관으로 1977년도부터 시행하여 현재 16회 걸쳐 내무부 산하 지방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는 청백봉사상을 조사한바 19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경상북도 산하 공무원 중 수상자가 전혀 없는 반면 같은 기간중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 42명, 표창을 받은 사람 64명 이중에서 재직중인 공무원 훈장, 표창, 수상자만도 25명이 되는데 지사님 생각으로 청백 봉사상 훈장, 표창을 대비하여 어느상이 더 권위가 있고 심사기준이 더 엄격한지 답변해 주시고 청백봉사상 심사기준을 보면 친절, 공정 신속하게 대민봉사하고 지역주민편익제고에 헌신 노력하면서 건전한 사회 기풍조성에 공헌한 공무원이면 수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지난 3년간 수상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경상북도 산하 공무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 재정 관련 관리 감독 강화대책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에 재정 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학 재단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교육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이름만 사학일뿐 사실상 교육비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 사립학교들은 학교 운영권, 교직원 채용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함으로 의무는 수행않고 권리만 행사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사립학교 197개교중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99개교, 특수학교 5개교, 기타 6개교가 있는 줄 압니다. '93년1월6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들 사학들은 1,231억9,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썼으나 그중 44.1%는 학생부담의 수업료 등으로 충당했고 부족액 중 불과 8.7% 66억2,300만원만 사학재단이 부담했을 뿐 나머지 91.3% 688억5,000여만원은 국고에서 보조받아 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사립학교 총 197개교 중에 중학교 1개교, 고교 3개교 등 4개교만 재단자체 재원으로 운영중일뿐 나머지 193개교는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학들의 이같은 투자기피로 학생 부담을 포함한 총사학 지출재원 중 국고지원금 비율이 '91년도 53%에서 '92년도 55%로 높아졌고 올해는 61%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의 추가 부담액은 매년 150억원에서 170억원 씩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올해 사학재단 국고부담을 85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도내 전체 교육예산은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고부담 증가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설립한뒤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댈만한 수익재산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분석하는데 이들 사학에 대한 투자증대방안 강구 및 기타 관리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교육관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교육법상 정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상으로만 학교이고 수업료는 학원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유치원 운영에 고충이 많다고 본의원을 듣고 있습니다. 금후 사립유치원육성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폐교 교사관리 및 처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93년3월이후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절대적인 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의 16개 국민학교와 35개 분교를 폐교하고 21개 국민학교는 분교로 격하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되는 학교 및 분교 재산의 향후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교육직원의 처우개선 및 인사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폐교 교사의 활용방안 및 처분방침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폐교될 학교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같이 계속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관리할 것인지 또 다른 용도 사용으로 교육목적 공공시설 주민 복지시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교육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으로서 어떤 소신과 연구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원으로서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속인 봉화 출신 류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출신 류인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본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도정질문을 하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정치는 중앙 집권제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에는 균형발전이 못된 것도 사실이며 본도 재정 자립도가 34%로써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지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면서 도민을 위해 두드러지게 해놓은 일이 없음은 행정지방 자치제도의 문제점을 탓하기 전에 저 자신이 도민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걸음마를 시작하였고 또한 30년만에 문민정부가 탄생되어 신한국 건설이라는 거창한 대웅비의 국민적 희망을 가득 싣고 배가 바다를 향해 막 출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평생동안 민주화를 부르짓던 분이라 중앙의 많은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느낀점과 주민들과 같이 나누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으니 동료의원님께서 공감이 가시는 분은 의정에 함께 반영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연구검토하여 성과있는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진흥지역 관리 문제입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도 '92년12월24일자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봉화군의 경우 총 면적이 12만여㏊ 중 임야가 대부분이며 농경지는 13,000㏊로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되며 동 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은 2,387㏊로 농지의 18%에 불과합니다. 봉화군의 전체인구가 601,000명중 약 60%, 37,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주소득원이 오직 농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기 특별조치법의 관계 규정을 보면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경우 추곡수매, 경지정리, 농로확장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특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지구입자금도 진흥지역내에 농민에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의 농경지 82%에 해당되는 비진흥지역농민의 불이익과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의 해소방안과 금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년도 농지구입자금 중 지원 대상자 중에 진흥지역 내에 농민 후계자는 혜택을 받았으나 그 이외에 대상자들은 진흥지역외에 농경지를 구입한다는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가 성공하였다고 신문이나 매스콤에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및 개발대상 지구는 몰라도 농촌지역은 더욱 어려운 시점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역진흥 내에 농민에게 농지 소유 상한선을 20㏊로 완화하여 주는 반면에 진흥지역 외의 농민들에 대하여 3㏊로 규제하고 있어 북부 산간 시군 전체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봉화군의 경우 진흥지역외농경지의 휴경지가 약 170㏊에 달하고 있으나 상한선 규제 때문에 원매자들이 확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보호대책 방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한우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사육농가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시중 식육점에서는 자율화 제고로 고기 판매량을 소폭 인하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가 한우고기로 둔갑하여 혼용 판매되고 있어 한우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젖소고기가 한우와 완전 구별 판매되어 소비자 및 사육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철저한 지도감독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재수요의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종이와 목재 사용량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형편상 인재를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줄여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에 일본, 독일은 총예산의 5% 내지 6%를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0.2% 내지 0.2%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업계는 어떻습니까? 개인 산림이나 국공유림을 허가하거나 매각한 후 사후관리를 보면 사전 입업 전문공무원이 면적을 확보하고 입목을 하나하나 매목을 조사하여 수량을 확정한후 허가 또는 매각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후 업자는 생산하여 지정한 장소에 말구·완구 구분 집재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생산량을 검칙한 후 검인타기를 신청하고 검인 받은 후에 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첫째, 시일의 지연으로 오늘 손실이 크고 둘째로 말·완구 구분집재 비용이 임목가의 2배로 부담하게 되고 셋째, 관계 수속 및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들어가는 비용 부담과 넷째, 생산규격 말구 직경이 6㎝로 정해져 있고 알뜰히 생산하는 초과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매수해야 하며 행정적인 조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지등 폐잔재 생산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는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협소한 산계곡에 많은 양을 집재 못함으로 측량기사가 작성한 실측도에 따라 넓은 장소를 선정 사용 대부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용 대부료, 복구비, 측량기사 실측도 작성비 부담등 고임금 구인난의 우리 현실에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업체는 도산되었으며 임산업자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경우 임산물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관계법규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고 폐지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업자가 존재하여 사장되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산림행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산림벌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 벌채 허가를 득하여 벌채 작업을 하여 반출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산림착취를 목적으로 제정한 검인타기라는 나쁜 제도가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 독일에서는 사업계획만 승인되면 반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재관의 검수를 거쳐 검인타기를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여 재당 50만원의 작업비가 소요되는 비생산적인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이나 가시권이라고 허가가 안되는 그런 현실적인 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산림개발협의장직을 현재 맡고 있었습니다. 전번 산림청산하 협회공동명의로 시정건의하여 산림청 관계관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법제처 검토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모순된 제도의 과감한 시정으로 사업체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본도만이라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변에 있는 사유지가 하천 또는 제방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수없이 많은데 대통령령인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포락된 직할하천·지방하천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나,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해당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직할하천·지방하천과의 형평이 어긋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는 사용시 사용로까지 납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개인 사유지는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제는 국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용하천이하 하천에 편입된 개인 시유지에 대하여 보상매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없다면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보전 및 환경보호 대책입니다.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해 범국민적인 대대적인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상류인 강원도 태백시 경계에서 봉화군을 통과하는 69㎞ 하천변을 살펴보면 인가는 드문상태인 반면에 8만여명의 태백시민과 많은 광구에서 무단 배출되는 오·폐수 및 각종 생활쓰레기로 환경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오폐수의 방류 현황을 강원도 관계관과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하여 근본적인 낙동강 상류에 대한 정화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접도구역 및 도시계획 지역내 부동산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접도구역안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의 공정물을 신 개축·증축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의 면소재지 중 도시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기세 등 세금은 징수하면서 소방도로나 소규모 공원조성등 현재까지 단돈 10원도 투자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규제조치만 하여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와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 접도구역에 접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과 도시계획구역내의 위와 같은 제반문제들의 해결이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연차적인 투자계획이라고 수립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의 불편 및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침체된 북부광산촌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소속된 산업위원회에서 문경군에 소재하는 은성광업소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들어 났습니다만은 사양 길에 들어선 석탄산업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문경을 비롯한 북부 탄광지대에는 찬바람만 몰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 북부권의 경제를 주도 해왔던 석탄 산업은 한때 국가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또 일반 가정의 필수연료로 각광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83년 이후 계속된 국제유가하락과 가정용 연료의 다원화로 연탄사용량의 감소와 수요량 격감으로 석탄산업은 사양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87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마련, '89년부터 시행되면서 문경탄전에는 '86년 38개소에 달하던 탄광이 지금은 7개 광업소에 광원은 2,300여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7개 광업소중 문경탄광등 소규모 2개 광업소가 지난 2월말이자로 폐광예비 신청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문경탄전에는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등 4개탄광만 남아 있는데 이들 업체들도 만성적자에 따른 채산성악화로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문경을 비롯한 북부광산촌 지역의 석탄산업사양화로 침체된 경제회생을 위한 이직광산근로자 대책과 대체산업 육성등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시군 행정기구의 방대화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오늘날 행정은 그 기능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양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질적으로 고도로 분화되고 산업화, 전문화, 민주화됨에 따라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공무원수도 늘어나고 특히 행정기구는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 현대행정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 30년전의 봉화군만 보더라도 2∼3개 과 10여계에 불과하던 행정기구가 현재 1992년도 경상북도 통계연보에 나타난 행정기구 현황을 보면 시군 본청의 경우 총 15개 실국, 541개 과, 1,692개 계로 게장 이상만도 16개 과 50개 계에 66개 과·계장이라는 방대한 기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본청 일반직 공무원이 7,639명으로 시군도 평균 224명에 1개 계당 2∼3명씩이며 심지어 어떤 경우는 계당 1명 의원 1명 또는 계장 한사람만 있는 데도 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문제점이 많고 예산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조직관리상에 불합리하고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됩니다.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직원은 적은데 책상에 앉아서 도장만 직는 머리수만 많은 것이 일선 시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중앙부처 기구를 축소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일선시군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직접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도 부응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과 제도적인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조달구입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소위 관급자재나 행정관서의 수요물자를 구입할 때는 조달기금법령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 구입하는 물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 공급할 수 있음에도 조달청을 경유함으로써 말미암아 구매절차에 따른 기간의 지연으로 적기적재 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많은 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구입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하여 집중구매를 함으로써 경제성과 능률성도 있고 자재의 품질보장과 안정적인 공급 등 장점도 인정됩니다마는 소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예산절감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에서 연간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한 각종 자재대 및 일반물품구입가에 다른 조달수수료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년에 200억이라고 대충 추산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달수수료로 부담하는 예산으로 지방개발사업 한가지라도 더 추진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웃 일본에서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관련된 문제점과 도시편중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현행 초등교육자의 정년이 65세로 국민학교 재학 연령이 7세 내지 14세인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과 교사간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60세 이상의 교사와 어린 학생과의 학교생활 교육이 과연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실정이 맞지 않는다면 중앙에 시정 건의하실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에 편중된 유학교육의 주요원인은 대학교육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농촌 각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 또는 도심지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은 굳이 도시로 집중되지 않고 자기 고장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과거 1956년도에 시행한 농촌출신 학생이 서울로 추천 입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촌 학생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제도를 교육부에 건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정부 노임단가의 현실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지역현실에 대한 주민의 소리 및 제도적 개선 요망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질문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말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단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제도적인 사항은 중앙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여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영풍 출신 강성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강성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의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지역 최후의 희망이며 최선의 희망인 본 도의회 회의장에서 오늘 본회원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 먼저 송구스러움과 한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특히 불철주야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복지증진 및 교육진흥에 수고하시는 도지사, 도교육감, 그리고 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도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숙의하며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웅도 경북에도 변화와 쇄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의회의 장을 열었습니다. 본의원은 농촌 출신 의원으로 평소 농민과 더불어 살면서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하며 오늘 그 아픔의 일부분이라도 씻어질 수 있을까 하여 지사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수년간 농민의 심장을 두드리고 방황케하던 UR이라는 문자가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농산물의 계획생산 및 대내외의 유통 문제가 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 정말 말로만 계획생산을 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 하지 말고 어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도는 사과 과잉생산으로 사과가격 폭락 및 소비부진을 재촉했고 그로 인해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참담한 재배농가의 쓰라림을 무엇으로 보상할 계획인지, 지금 사과산지인 농촌 구석 구석에는 사과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의 피와 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지사의 심중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우리 농업정책의 가장 큰 구조적 병폐인 인기선호적 정책을 지양하고 계획있는 생산지도 및 산지별 작부별 통계에 의한 지역별 농업생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유통시설 확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청을 알아보니 중소도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국비, 지방비 등 도합 28억8,000만원이 지원되어 중소도시 직판장 3곳, 중소도시 공판장 2곳 등의 유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인데, 현재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군소 유통시설로는 대도시 소비자와 직결되는 유통망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북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직할시와 본도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구직할시는 대단위 농산물직판시설에 따른 부지를 제공하고 본도는 그 부지에 대단위 직판시설을 운영할 때 본도의 농민도 제때에 제값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도 유통마진이 절감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선호하여 먹을 수 있는 상호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대구시장과 협의하여 대단위 소비지 직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업농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잠업농업의 과거에는 본도가 전국 최고의 생산지이며 또한 최고의 소득작목이라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멸작 위기에 처해 있는데 본도는 '92년도에 뽕밭조성자금 8억7,000만원, 잠실건축자금 3억7,400만원, 기타 잠업용구지원 6억3,200만원의 지원실적과 '93년도 계획은 뽕밭조성자금 8억500만원, 잠실건축 4억원, 기타 잠업용구지원 6억원 등 연간 총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잠업농업을 육성코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뽕밭조성이나 잠실건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지사의 솔직한 답을 밝혀 주시고, 잠업은 현재 농촌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특히 과수작목의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규모잠업농으로 산지가 흩어져 있어 지원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어느 곳을 선정하여 대단위잠업단지를 구성, 예산을 집중 지원, 잠업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금년도 농업진흥청에서는 신품종인 하이브리드실크 품종을 육종 개발한다는데 본도가 제일 먼저 진흥청의 신품종을 도입하여 대단위 잠업단지를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 집단지구 화재방지 및 소화시설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의 전기는 '60년도 말부터 '70년도 중반까지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정부의 장기융자에 의해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농어촌의 경제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농어가당 방, 부엌 등 한등 내지 두등 정도의 설계로 가구당 내선공사 자체가 그 시점의 용량에 맞추어 설치된 바 현재 농어가에도 늘어난 가전제품 등 전력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량초과의 전기시설로 과부하가 발생, 눈깜짝할 사이에 전기누전 사고로 가산을 다 잃어버리는 사례가 빈발한데 아직 전기시설을 개·보수치 못한 농어가에 특별 전기 안전진단 및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여 전기누전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소화정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오지마을의 농어가 대다수가 전기모터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바, 특히 동절기에 어느 한 가구의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화재발생과 동시에 전 동네 전기가 정전되므로 전기모터 기능이 마비되어 화재를 진화시킬 물 한방울도 구하지 못해 전 주민이 화재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인 바 집단지구 농어촌마을단위 소화정을 설치 관리하여 화재발생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전역의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내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가로수는 대다수가 현사시나무 및 이태리포플러로 식재되어 상장률이 매우 빨라 성목이 되었을 시 많은 교통장애가 되며 특히 대단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아까운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되며 또한 도로변 전답에는 활착률이 높은 뿌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전 도내의 가로수 수목갱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별 시군목으로 대체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93년도 도정 기본방향으로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이 본도의 과제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원이 매년 동계영농교육을 40여일간 도 전역에서 실시할 때 영농생산기술 등 영농교육만 하지말고 도민의식개혁 차원에서 농민 교양교육 및 경제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 해소와 새로운 국가관 정립 등 신한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질문코자 합니다. 농촌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식부엌, 목욕탕 등 개선사업이 전담부처별 지원기준의 차이로 일선시군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더욱이 주민들에게는 행정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3년도에 시행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서는 가구당 210만원을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3%로 지원하고, '90년도에 시행된 내무부 주관으로는 가구당 보조비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양자간 농어가들의 선호 차이 및 차등지원 현상이 발생되어 정부의 지원 의지가 불신으로 고조되는 바 지사께서는 지원 기준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 소유자별, 즉 경작자별로 구분해서 근거리 농지교환 경지정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현재 전답의 합필 및 용수로 정리 등 농경지 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거주지 중심 근거리 경작 위주로 경지를 정리하여 농촌일손부족 및 영농시간의 단축 등을 과감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 중소도시에 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하고 있는데 고층건물에 맞는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소방차 등 소방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장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만을 해 주고 있어 10층, 15층 등 아파트에 사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소방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고층아파트 허가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 줄려면 먼저 허가층수에 알맞은 소방장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소방서별로 고가사다리소방차의 보유대수와 현재 장비로 소화할 수 없는 아파트가 몇동 몇세대가 되는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완전한 장비를 갖출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의 권리에 보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의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반 도규칙이 일부는 오히려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지금부터 이 규칙을 악규칙으로 명명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규예식장사업허가규칙이 24m 도로에서 50m이상 떨어진 곳만 이 신규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도시 농어촌에는 24m 도로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50m이상 떨어지면 다음 블록의 도로와 인접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도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영업용 택시에만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차종에 관계없이 사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무사고운전, 장기근속 등의 순서로 면허규칙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국 건설 의지에 따른 우리 도의 표어인 “앞서가는 병북”도의 행정개혁의 실천방법으로 도민 민원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1건 1접수의 민원을 처리하도록 모든 민원 처리는 해당 단위기관장 명의로 접수하여 민원인이 해당실과를 순회 처리하고 있는데 접수처인 관계기관에서 부서별 협의하여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행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차치하고라도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누구나 공감되는 벽지 분교장 폐교와 연계한 벽지 교통난 해소책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170개 분교장에 교사 382명 기능직 170명이 근무하며 분교장당 연평균 약 8,400만원의 급여 및 운영비가 소요되어 총 152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3월1일 현재 3,477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교장의 학생들은 본교생의 정상수업에 비해 합반수업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의 막대한 예산 및 인력낭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분교를 폐교하여 공영버스운영제를 하면 벽지아동들에게는 본교에서 정상수업을 받는 기쁨을 주고 또한 벽지도민의 교통난 해소책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적자로 허덕이는 오지노선 버스에 지원되는 도비, 군비의 예산지원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과감히 벽지분교를 폐교하여 공영버스운영제를 지사와 협의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구의 중고등학교의 학생이 감소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에는 학급수에 따른 교사정원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급료 및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70% 내지 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교직원의 인사권은 각 학교에 있는 모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사정원제에 묶여 전공과목별 부족교사를 충원치 못하여 교사가 자기 전공이 아닌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사급료를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인사권을 위임받아 교사 전공별, 학교별 과부족 전공교사를 조정 배치하고 공·사립간에도 교류, 교사들의 사기충복과 학교간의 균형을 맞추어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에 꼭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에 가까워 옵니다만 그간 동료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나 질의를 통해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는 시정하겠습니다 등등으로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하는 답변으로만 그쳐 왔습니다. 이같은 고식적인 답변은 무사안일과 행정 편의주의를 낳고 마침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탄력성 제로인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병폐가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의회와 협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이나 질의시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당면한 도정의 주요과제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3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겸허하게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미흡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약 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영주출신 박찬극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찬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의를 하게 하여준 문사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3회 임시회에 임석하신 이의근 지사를 비롯한 김주현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지사의 본도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도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란 긴 세월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굴절된 정치로 1세대를 고난과 가혹한 댓가를 치루면서 찾아낸 문민정부의 탄생을 전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30년 동안 뿌리깊게 자리잡은 군사 문화의 권위주의는 아부 아첨을 낳고 획일적인 명령에 의한 집행은 시행착오를 낳기 마련입니다. 행정 용어마저도 초도순시, 정보비, 브리핑 차트 소위 ABC문화로 음주 방법가지도 폭탄주로 수단 방법을 가지리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군사 문화는 기성 세대는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사회 전반에 골고루 물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6공화국은 기대하던 경제마저도 경쟁국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수출에서 낙오하는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행정상의 용어 및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악습을 본도가 먼저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무관급 이상 자치단체장의 인사가 주민을 위한 직무능력 평가에서 인사원칙이 서야 함에도 내무부의 인사 전보 제한이 1년이란 시행령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근무하는 시장 군수가 무슨 소신과 계획으로 일 할 수 있습니까? 권위주의는 윗사람에게 아첨하고 연줄있는 공직자가 예우 받고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승진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불합리한 법규나 시행령의 볼모로 상부 기관의 감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구조적으로 모순된 인사행정이 공직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문민정부의 개혁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모순된 인사행정이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예우 받는 인사의 개혁 방안을 지사께서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내무부의 인사 권한도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이양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규제적 지시에 의한 민원처리가 공직자들의 비리와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조장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지사의 확고한 민원처리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막강한 군사정권에 기생하며 아부아첨하고 양지만 찾는 정치기득권자들의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고 위법하는 부정과 비리를 보면서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온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하여 일벌백계의 작은 아픔도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는데 윗물맑기 운동의 공직자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과 지사의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6공 정부는 5년동안에 본도의 공무원수를 19,100명에서 '92년을 기준하여 25,15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6,059명이 증원되어 31.7%가 증원되었습니다. 능률을 위한 필연적인 증원이 아니라 방대한 기구를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와 환경업무의 증원은 977명인데 그 외의 5,082명에 대한 증원을 도, 시, 군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는 동일 기구로 생각되며 새마을과와 바르게 살기는 행정업무도,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지사께서는 당시 내무부 재직시 증원이 필연적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기구 축소와 통·폐합을 내무부에 건의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도 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의 발표는 '93년 조사 계획에 '94년 사업착수로 전임 지사는 발표하였습니다. 이지사께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자립도는 6시 67%, 12개군은 28.4%로 북부지역 4시 39.4%, 12개군은 17.9%의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폐농가와 유휴농지는 날로 늘어나고 농촌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모순으로 농가 부채마저 정리하지 못하는 농민들을 개방에 무대책 무계획으로 일괄하는 본도 처사를 보고 이제는 도정을 탓하기에 앞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본도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북부지역은 10년동안 군단위 농촌 인구의 40%, 감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고 하는데 산업 인구를 대폭 줄일 계획이면서 자연 보전 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특정지역 계획과 개발시기 개발방향과 투자 금액을 북부 지역민이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도에서 '92년 조사에서 불치의 병으로 일컫는 에이즈 환자가 본도 거주 외항 선원들로부터 11명이나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환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식품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자 남자 15,200명, 여자 57,300명의 종사자들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에이즈 반응검사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며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연환경 유산을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가 전체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양을 줄이는 분리수거 방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산업체에 대하여는 세제금융지원과 일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기본적인 계획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지사의 확고한 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실천하는데 도민과 의회는 24년만에 금의환향한 이지사께 더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식 부지사님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지난 3월 16일자로 지사의 경주시 순시 예정으로 과거에 초도 순시의 권위주의에서 오는 미화를 보고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런 권위주의 관행을 버립시다! 앞으로 시정할 것을 지적하면서 지사께서는 직접 주민속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도 국가 경제처럼 '80년부터 개발국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고한 미래의 지표없이 21세기 미래 교육은커녕 10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서 신성한 노동의 기피, 도덕심의 실종, 창의력의 부족에서 우리 문화창달은 실종되고 생산적인 경제교육의 부재로 실업인구의 증가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3D의 탓으로만 돌리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기초 교육이 근면성, 생산성, 창의력, 도덕성이 없는 수치 교육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조들의 훌륭한 우리의 전통 유·불 문화는 팽개치고 우리에 맞지 않는 서양 문화의 수입으로 개인주의와 퇴폐문화로 청소년은 병들고 도덕심과 협동심을 사라지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는 어디로 실종했을까요? 얼마전 대학 입시부정을 보고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질로 지식과 명예를 사고 파는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현실 교육정책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선진국이요, 행동양식은 후진국에 머무는 현상은 필연코 교육정책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도 권위주의 ABC문화는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정보비란 용어가 필요합니까? 일본은 지금도 일본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교육으로 단결과 근면 창의력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중고등학생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의 변천도 국가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개혁과 변화없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창조의 개혁은 하나의 구호로 끝날 것입니다. 중앙 교육부의 정책이 썩어 있다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청이 먼저 작은 부분부터 변화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본도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중고등학교 과원교사는 교육청의 자료에서 공립 226명, 사립재단 124명 총계 35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7조 제1항의 정년은 65세로 되어 법의 모순이 교육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립교사의 봉금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교사 배정 방법도 공립 2.2배수 사립 1.8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공사립 교류의 단절된 교육법 때문에 전공과목의 문제와 교육청의 대책 부재로 국고에서 연간 4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립의 배정에서부터 교육법의 모순과 인사관리의 불균형으로 현직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사기는 물론 교육 분위기 마저 타교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본도 중고등학교의 학력 성적은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도 폐교로 이한 43명의 증치교사가 있습니다. 본도 농촌 실정으로 보아 중고등학교는 물론 국민학교 통·폐합으로 많은 과원교사와증치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수는 '87년 24,964명에서 '92년말 26,773명으로 1,809명이 증원되었는데 폐교 학교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수를 시급하게 줄여야 하는 데도 증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과원교사의 공사립의 전공과목별 교류 임용이나 타시도 전출이나 새로운 해소정책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교육법에 모순이 있다면 교육부의 건의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도 농촌의 특수성으로 보아 중학교입학지역 배정방법을 해제하고 군단위로 통합해제하여 예산과 교육의 질적향상은 물론 규제적교육행정에서 학부모 선택에 의한 정책 변경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단위 농촌 중학교의 학급수 5학급 미만학교 공사립 65개교로 교사는 전공과목 때문에 학급당 5명이상으로 과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도 중학교의 3학급 미만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통·폐합계획이 시급한데 계획과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도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해직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는 수는 전국 1,660명, 본도 102명과 서명교수 1명, 103명은 지금도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 시대가 겪는 교육부 인사 행정의 제일 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한국정부가조합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직시킨 것은 노동의 단결권을 보장한 ILO의 기본 조약에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2월 15일 제네바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4월15일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내용은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 삼자 개입금지, 일본의 경우는 1966년에 ILO조약에 굴복하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ILO의 이같은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교육감의 대책과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교육의 혁신으로 국민의 대화합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본도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장의 인사가 능력과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등 12명, 중등 13명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임명하는 것이 교육청의 불문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능력위주의 교육장을 임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권한과 통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의 시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 황폐화 되어가는 경북을 새롭게 건설합시다. 본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찬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인 안동군 출신 권오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군 출신 내무위원회 권오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도 도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하며, 더욱이 지사님께서는 본도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방대한 도정을 미쳐 파악도 못한 현시점에서 답변을 요구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별해서 두가지로서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과 국토균형 발전의 일환책인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백께서는 본도 출신으로 내무부 주요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본도에 부임해 3백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백께서는 2천년대를 향한 본도의 지역개발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업무,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근로자 주택사업등 도정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이고 획기적인 구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도민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도 그 어느해보다 크리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의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으로 문민정부가 출범되고,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국가와 구별된 완전 독립된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권을 부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예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구속적인 지침을 시달하여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자율적인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오로지 승진이라는 “성취감” 오직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근무하는 공직자들, 그 시군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도의 관행적월권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2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내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5급이상의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인사교류 인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직위를 미리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본청 6급이나 타시군 6급을 과장요원이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전출입의 겨우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전혀 청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전보등 임용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을 위반한 월권이며 무효인 행정행위로서 도와 시군 공히 위화감과 불신조장, 승진을 위한 인사청탁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한 지사님의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의 동장 및 읍면장의 임용제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군의 동장 및 읍면장의 임용권은 시장 군수로서 시군의 여건과 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기본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질문하는 바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5월20일 일제히 제정된 시군 읍면장 동장 인사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시군의 동장 및 읍면장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으로 그 1차 임기만료기를 맞아 해당자 전원이 임기 연장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연장신청한 당사자는 물론 도내 대다수의 동장 및 읍면장의 근속년한이 10년 이상으로서 동 규칙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임기만료자에 대하여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나 동 규칙공포 1년전에 임기 받은 자, 즉 현직 6년 미만인 자와 임기만료 당시의 연령 및 업무능력 척도 등을 감안하여 2년 여장의 기회를 부여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이 기회에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은 외부인사의 특채를 완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지침을 수립, 시달하여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아울러 희망적인 승진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3월6일 신한국 창조에 범국민적 화해와 동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건국 이후 대사면을 단행하신 김영삼대통령의 용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과오나 고의 아닌 과실로 승진과 승급의 기회에 누락된 많은 징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록을 삭제시킴으로서 심기일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신한국 창조에 사심없이 동참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본의원에게 질문토록 특별히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사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 추후 촉구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합의된 바 있으니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92년도 도내 시군 5급이상 공무원 765명 중, 동일 시군에 5년이상 장기근속 근무자로 조사된 공무원 수는 113명이며, 그 가운데 5년이상 7년미만이 40명, 7년이상 10년미만이 36명, 10년이상이 37명이나 되고 있는 바, 동일 시군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이들의 비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근무자세 태만 등 문제점이 있어 근무자세의 쇄신과 조직 내부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동일 시군의 일정 기간 장기근속자를 순환 근무 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한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군 가정복지과장들도 여기에 준하여 순환근무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책인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원에 대하여 본의원의 출시지역을 예를 들어 질문하게 된 점 양해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992년4월10일 경기, 충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0년7월 상수원수질보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팔당, 대청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조성 및 축산페수공동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 2,238억여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 요청한 바에 의하여 환경처가 주관하고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등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은 도내 10여개 시군을 위시한 멀리 경남, 부산직할시까지의 생활, 공업, 노업용수를 감당하면서도 1976년도 완공한 안동호는 주변지역의 전체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개축 또는 증축 등 토지이용을 크게 제한받고 있으며, 1992년도 준공한 임하호의 경우도 현재까지 주변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안동을 위시한 인근 시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 또는 개선책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지사께서는 고향을 수장당하고 방황하는 저 수몰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과 소득원 상실, 농작물수확의 감소와 호흡기 질환 등 건강까지 우려해야 하는 지역민의 처지에서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검토하셔서 경기, 충북 자치단체가 요청한 바와 같이 주민소득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2년12월31일 임하댐건설지원사업소가 임하호 주변지역의 간접보상금 약 5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간접보상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액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댐주변 이설도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댐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6월16일 법률 제4134호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발전사업자가 수익금의 3/1000의 범위내에서 출연 예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1992년11월19일 법률 제13741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조성 범위를 3/1000에서 5/1000로 확대하여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동법률의 입법취지는 지원의 근거를 발전량을 기준한 것으로 볼 때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다목적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가 더욱 극심함에도 그 지원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별도로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점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방향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댐관리 도 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댐관리 도 사업소 설치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식적으로 질문한 바 있고, 또한 안동군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조 촉구하는 뜻에서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동·임하호는 멀리 부산가지의 제반 용수원으로서, 댐 수질보전적 차원에서도 기필코 댐관리 사업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합니다. 안동군 전체면적이 5.6%인 80.2㎢인 호수면적에 2,949㎢의 광활한 유역면적을 1개군이, 가두리양식장 15개소, 연간 낚시 인구 48만여명, 선박 152척 등이 배출하는 오물과 수질오염원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동호는 그 유입선이 멀리 강원도에서, 임하호는 영양·청송지역에서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안동군이 수거 처리할 능력도 없고 낙동강 하류지역의 제반용수를 보진하여야 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지역의 주민보건위생을 고려한 댐관리의 도 사업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바라면서, 오랜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에 참고하시어 개선 또는 실행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을 위시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오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인 영일출신 박정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출신 기획재무위원회 박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사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경북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종합개발계획이라면 도미 누구나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민의 생활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는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도의회 기획재무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간략한 내용의 설명을 받았으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도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 바 있을 뿐입니다.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보고때 또 공청회에서 각위원들께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담당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는 용역을 받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개발계획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수립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이전의 의회경시 의식이 표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개발계획이 확충되고 본격적인 시행단계에서 계획에 의한 소요예산의 심의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지, 또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조건안을 자진해서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도정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자료에 의하면 57개나 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사 또는 부지사로 되어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 약간명에 소위 말하는 지역유지 몇 사람, 도의 실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존치가치를 상실한 위원회가 더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거나 도의 필요에 의해서거나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 것은 과거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한 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에 반영하겠다는 좋은 뜻이 있는 반면에 무제가 생기면 ‘무슨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했다’는 방패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 본의원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짐작컨대 위원장이 지사 또는 부지사, 위원의 일부가 도의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는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발족된 지 이미 약 2년이라는 시일이 되었음으로 각종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폐지하고 도민의 의지수렴이 필요한 시책 등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의례히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법령 또는 규정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가 자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생각은 없는지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및 시군의 기구와 인력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 발족후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중앙정부가 권한이나 업무를 도 또는 시군에 이관한 것도 없는데 많은 기구가 신설되고 인력이 증가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이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한층 더 압박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몇가지 예를 들면, 도의회계, 시군의회계, 소방본부의 신설 민방위국은 소방과가분리됨으로써 2개과가 되었으며, 민방위 관계업무가 과연 국·과 등 큰 기구를 가지고 해야할 만큼 되는지,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과는 그 업무의 성질에 있어 무엇이 다른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의 업무성격 또 농업정책담당관실의 업무인 농정정책은 기존의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과 그 업무의 성격에 있어 어떻게 구분되는지, 도의 국은 시책 또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본 업무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도 아닌 도의 기구를 계속 신설하고 인력을 늘리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 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얼마전 텔레비전 뉴스에 대단히 수치스럽게도 금호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 화면이 나온 방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원인도 누구의 소행인지도 찾지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후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경산군 환경관리직언 4명이 관내 296개소의 환경관련 업소를 담당하고 있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도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구실만 있으면 계속 기구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시책의 입안등 기획을 위주로 하는 도의 기구는 비대해지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은 계장 한사람에 직원 한·두사람으로 일손부족, 예산부족으로 앉아서 공문이나 처리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은 모든 권한을 아직까지 시도를 예하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내무부의 구태의연한 관료의식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기구의 통합·폐지인력의 감원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기구를 통·폐합하고 이력을 줄여서 일선 시군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는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의회 구성이후 도민의 지역개발과 복지시책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경상비의 수요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때가 되면 정부의 배려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보면 29개 시군이 민간공동출자사업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도자체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시군에 제시만 하지말고 도에서도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대한 것입니다. UR파고로 인한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여파로 고추, 마늘, 파, 대추등의 농산물의 가격폭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9월 이후 소, 돼지값이 폭락하여 지난 '83년, '84년후의 소값파동의 재현조짐이 일고 있으며, 작년 오징어의 풍어로 인한 냉동오징어의 판로문제와 값싼 외국수산물의 홍수로 인한 국내에서 어획되고 있는 수산물의 가격안정, 외항어선들이 어획을 가장한 수입고기들의 범람과 수산행정 지도 제반 문제점등 우리 농어촌은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우 400㎏의 경우 지난해 9월경 250∼280%정도 하락하여 곳곳에서 축산농가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축산업협동조합의 연쇄판매점에서는 수입고기를 판매하고 있어 수많은 축산 농가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매스콤에 보도된 바처럼 뉴질랜드산 홍합에서 폐혈증을 유발시키는 독소가 함유되어 정작 수입국인 우리나라 보사부나 검역소는 모르고 지나가고, 수출국에서 재검사 혹은 폐기처분 통지를 해오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진 사실이 있었으며, 농수출산물의 직접적인 수입제한이 유알협약에 위배되어 불가능하면 정부등의 행정기관에서 간접적인 제한은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인천등의 세관에서 농수축산물의 검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간접적인 수입제한을 하도록 농림수산부, 보사부, 환경처등의 중앙기관부처에 건의할 것. 둘째, 고추, 파, 마늘 심지어 고구마 줄기등이 수출용 원자재로 둔갑하여 각종 편의 및 혜택을 받으며 수입되어 농어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다고 하는바 이들 위장 불법 농수출산물의 단속을 강화토록 해줄 것. 셋째, 이들 농수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상인들에 의해 마치 국산 농산물인양 판매·거래되고 있어 다시 한번 농어민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인바,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설명표시, 수입일자 등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넷째, 농어민 조합인 농수축협 연쇄 판매점에서 수입농수축산물을 절대취급·거래·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한 행정지도를 해줄 것. 이상의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덧붙여 '92년도 추곡수매가 인상은 양공유통위가 건의한 9%선에도 못미친 전년 대비 6% 인상되어 그간 인건비, 농기자재대 상승분에 크게 못 미치는등 농·수산물의 가격인상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농어민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공관개방 관련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 지사공관은 지방청와대가 아니라 당초 지사관사로 건축한후 대통령의 지방순시시 활용을 위한 숙소로 증축한 것입니다. 부산, 제주, 광주에 소재한 지방 청와대와는 기본 건축취지가 다르고 부산, 제주, 광주의 지방청와대는 별도의 건축물로써 다수 국민의 활용을 위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29일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 지사공관을 도 문화예술관으로 활용하고자 내무시설의 구조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 지사공관의 구조 및 용도는 숙소 및 업무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문화예술관으로 활용시는 건축물의 구조상 변경과 용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대구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도민이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내부수리를 위해 4억8,000만원이라는 거액 투자한 바도 있고 이제 또 다시 별도 공관 임차를 위해 1억4,0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정부의 지방청와대개방 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공관임차를 위한 예산비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 지사 공관을 개방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의 지방청와대 개방이라는 본 듯에도 어긋 날 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추가소요로 새로운 낭비를 초래하는 등 시류에 편승 졸속처리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도민의 정서나 불합리한 결정을 신중한 검토없이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병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호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과 도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 등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은 자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등 57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근거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이 49개, 그 외에 중앙의 지시나 예 규, 훈령 등에 의한 것이 8개가 있습니다. 대다수 위원회가 주민의 일반적인 의견수렴 기능보다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로 행정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당수의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빈도가 적은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약사심의위원회 등은 조정해야 할 의료분쟁이나 약사분쟁이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여건이나 위원회 자체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서 이미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계속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된되는 위원회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과감히 통·폐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협의되는 사안은 주로 단순한 자문을 필요로 한 사항이거나 특정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주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박정호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도자체 연구의 시급성과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금년도 재정 현황은 총 예산규모가 9,782억원으로 일반회계 5,690억원, 특별회계 4,095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1,901억원, 세외수입 345억원, 지방교부세 1,401억원, 보조금 1,821억원, 지방채 216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39.5%로서 60%이상을 중앙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와 비교해 보면은 예산규모는 6위이고 지방세는 8위, 재정자립도는 12위로서 재정규모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취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제3섹타 사업으로서 총 18억원을 민관공동으로 출자해서 도시범사업으로 점촌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군에서도 시군당 1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고 하고 이미 28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 검토를 한결과 유망사업으로 선정된 7개 사업은 연내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고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도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88개소에 이르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137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법인 실사 확대,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과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외수입 부문에 신규재원을 지속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경북도 재직 공무원중에 훈·포장 수상 공무원은 25명인데 비해 청백봉사 수상 공무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백봉사상과 훈·포상의 권위, 심사기준 등을 대비하고 지난 3년간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한명도 없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훈·포장에 있어서는 상훈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연말 정기포상으로 공적기간, 공적의 정도에 따라서 극히 우수한 공적을 거양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상은 총무처에서 선발지침을 마련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제7회까지 시행하여 오다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에 청백리로서의 공직자상과의 차이 등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기 어려워서 1988us부터 선박 자체가 중단된 바 있으며 1991년부터는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포장과 청백리상 권위면에 있어서는 두가지 모두가 공무원에게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여겨 왔습니다. 현재 청백리상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백리 봉사상은 내무부 산하 지방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일보사와 내무부가 공동주관해서 시해하는 제도로서 청렴결백하고 친절 성실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며 본도 출신 수상자는 첫회부터 지금까지 34명이 본상 및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박찬극의원님과 강성국의원님께서 민원처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극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규제가 많으므로 일선기관에서 소신있는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바 소신있는 민원처리와 부조리발생 요인을 제거하는데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강성국의원님께서는 각종 민원서류중에 복합민원에 대해서 1회 접수 일괄 처리할 수 있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신의있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는 민주봉사행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와 시군에서 행정쇄신기획단을 3월27일 일제히 설치했으며 본 기획단을 통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자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철저히 발굴 개선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도입해서 부기관장이 선람하고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법여부 등을 심의 결정해서 완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신있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등으로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사정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의원님께서 군사문화의 소산인 비상소집, 챠아드 브리핑 등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소집은 을지연습이라든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 정부훈련시와 재해발생 등 유사시에 한해서 필요부서와 필수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는 되어 있고, 권위주의 소산인 챠아드 브리핑 행정은 현재에는 이미 그 시정이 되었으며, 어떤 보고를 할 시에는 격식이 없이 종이에 적어서 마주 앉아서 대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나 공사현장 등 방문시에는 평소 관계자나 주민들이 방문시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현황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일부에 잔재하고 있는 형식적인 보고행정에 대해서도 간소하고 실용성이 있도록 검토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님께서 도에서 시장, 군수 동의없이 도본청 및 타 시군의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정 배치함으로써 월권 및 무효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시군 공무원의 인사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력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굴을 도모하고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조정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협의를 못했던 겨우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협의없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의원님게서 동일시군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군순환근무제 실시와 별정직인 시군 가정복지과장을 순환근무제에 포함시킬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일 시군 장기근속자의 업무침체 방지와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시군간 순환보직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타 시군의 행정기법을 습득해서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서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자의 생활 불안정이라든지 소속감, 애향심 결여, 능동적인 업무 기피 등으로 단점이 있으며, 보직관리에 따르는 사기저하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능률과 사기앙양 측면을 종합 고려하되 징계나 물의 야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고지 위주로 전보시켜 왔습니다. 시군간의 순환보직제는 근무지 이전에 따르는 부작용 등 문제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확대시행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정직 5급인 시군가정복지과장의 순환근무는 현행규정상에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만 전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 시군과의 교류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류인희의원님께서 각종 공사 자재 및 물품구입시 지역업체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에서 구입해야 함에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연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자재대와 일반물품 구입액 그리고 수수료 지출액을 물으셨고, 조달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구비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급자재의 품질을 보장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기금법 시행분 13조에 조달청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요청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토록 하게 된 것은 가격의 안정과 자재의 품질보장 그리고 대량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받는데 용이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자재대는 관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 대금의 20% 범위내에서 부대잡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수수료보다도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년도 주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내용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관급 자재가 4종에 87억4,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컴퓨터라든지 일반 물품구입이 15종에 212점에 7억3,300원입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해서 관계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급자재와 물품 구매에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닙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 낙동강 상류인 태백시에서 무단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강원도 관계관과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백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낙동강 상류를 비롯한 안동호 수질오염의 주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강원도와 환겨청 등과 협의를 해서 태백시 하수처리장 건설과 분뇨처리장 건설을 확충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해서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지금 공사중에 있고, 분뇨처리장도 3억원의 예산으로 용량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를 비롯한 강원도에서도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들 환경기준시설의 조치완공과 지도, 탄광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방지시설도 정상가동이 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계속 촉구 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의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 11명의 수용실태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검사 실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11명의 에이즈 감염자는 외국 등에서 감염되어 가지고 지금 고향에 와서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별도로 수용을 하지는 않고 자가에서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보건소장이 3개월에 한번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또 경대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또 국립보건원에서 연 2회의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 검진은 현재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 2회 보건소에서 채혈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양성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에 2차 검사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건소가 직접 1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보사부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와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병행 설치의 의향과 재활용품 처리 업체의 지원문제라든가 1회용품 소비억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분리수거 의무화 문제는 지금현재 소각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재활용성 쓰레기와 가연성 또는 매립 쓰레기로 3분류로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이 없는 지역은 재활용품과 매립 쓰레기로 2분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소각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앞으로 광역 매립장과 소각장 병행 설치문제도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의성과 울릉군에 3개소에 소규모 소각 시설을 설치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다섯 개 읍지역에 20억원을 들여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 매립장에 대한 동시 소각시설 문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소각시설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처리업체지원과 1회용품 소비억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재생공장은 안동에 있는 페비닐 재생공장을 비롯해서 제지공장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조성된다거나 또는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재생공장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소비억제는 도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요식업소라든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지도,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식의원님께서 상수원 수질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팔당과 대청호 주변에는 주민소득원 개발과 환경시설비를 국가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영남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안동과 임하호 주변에는 이러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이라든가 환경기초 시설비를 국가예산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안동 임하호 수질보존을 위한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안동군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과 또 봉화군의 분뇨처리장, 또 청송과 영양군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들 건설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비가 70%에서 80%를 받아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환경기초 시설을 실시할 때에도 국가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는 수질보존특별관리 지역 접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호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국의원님께서 예식장사업허가규제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도 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식장사업허가규칙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의례식장의 세부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1990년8월27일 도규칙 제1788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위의 규칙에서 예식장의 위치 기준을 정한 것을 예식장이 다중집합 장소이므로 당해 지역의 예상교통량을 감안하여 예식장으로 인한 사람과 차량이 대중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준으로 정한 것이 도로폭 25m이상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도로변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역과 교차로에서 교통이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해서 1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예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폭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이 특정지역에서는 당장 현실에 맞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과 같이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는 이러한 지역에서도 교통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국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 시행에 있어서 농지 소유자별로 근거리 주거지 중심에 위치하도록 환지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 시행후 환지방법에는 원지환지, 집단환지 및 절충식 환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거주지 중심, 종전 토지위주로 근거리에 위치하도록 집단환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몽리민은 종전 자기 토지에 대한 지가와 위치에 대한 애착 등으로 그 선호도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환지를 함에 있어서는 주거지 중심으로 집단환지가 되도록 적극 계도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런 아쉬움이 실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인희의원님께서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므로 식육업소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바 구분판매토록 지도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고, 또한 소비자 가격을 자체 인하조정할 수 없는지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젖소고기와 한우고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악덕식품업소에서는 값싼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비싸게 판매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식육업소의 농간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협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2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식육업소에서는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판매세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91년도 1월1일 이후에 자율화됨에 따라서 조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식육업자조합을 통해서 산지 소값의 등락에 따라서 연동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우리가 올해 들어서도 시군당 3회 내지 5회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근에 600g당 10,000원 가던 것을 지금 8,000원으로 인하 조치했습니다. 다음 또 류인희의원님께서 산림벌채에 있어서 검인타기를 위하여 벌채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검인타기를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비용이 많이 들므로 벌채목의 검인타기를 위해서 일정장소에 벌채목을 적재했는데 인부임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임대료도 과다소요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생산재를 검인타기 없이 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생산재 반출을 위해서는 굵기와 길이별로 한 데 모음으로써 인건비가 증가되어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산림행정 제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산림법등 관계법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이라도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는 임산물 반출관계는 법률사항이므로 법령개정이 없이는 시행이 곤란합니다. 지금 산림법 제9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생산한 임산물반출은 검인타기 없이 생산확인표를 생산자가 직접 부착을 해서 반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국의원님께서 잠업사업에 연간 2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대단위 단지를 구성하고 집중지원할 용의와 농촌진흥청의 신품종 「하이브리드실크」품종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잠업 사업예산에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잠업은 70년대 초반가지는 전통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 혹은 도시화로 농촌인력 감소와 이 잠업이 타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일부 농가가 양잠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업의 소득원은 어느 작목보다 지금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잠업도 지금 쌀 농사와 같은 전략품목으로 중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세계견직물시장 독점방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이상 유지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잠업관계 공급률을 보면 전국 수요의 우리나라 고치가 약 14%, 국내 잠사가 14%밖에 공급이 되지 않고 나머지 86%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이하로 더 내려간다면 도저히 중국의 견직물독점방지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단지 구성에 대해서는 현수준의 양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업화, 단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농가별 양잠규모가 뽕밭 1,500평이상 단지당 3㏊이상이 되도록 집중지원을 해서 산발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양잠규모가 단지화 적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1,500평이상 단지화된 것이 76년에 10%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42%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이브리드 실크」 생산에 대해서는 기존 명주실보다 「하이브리드」라 하는 것이 매우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잠업시험장에서 '92년도부터 품종육성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품종은 앞으로 3, 4년후 농가에 보급될 것이므로 품종이 개발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강성국의원님께서 가로수 수목이 성목이 되었을 시 교통장애 및 사고유발위험이 있어서 각 시군목으로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총36만4,000본의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태리포플러가 약 47%, 은행나무가 20%, 은사시가 8%, 플라타너스, 벚나무, 기타수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목은 13수종으로 은행, 느티, 소나무, 감나무, 백일홍,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수종 대체에 대해서는 '90년부터 '92년까지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는 백일홍, 느티나무, 은행, 산수유등 13,000본의 가로수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도 5억6,300만원 투입해서 은행외에 6종 11,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군목에 대해서는 청도에 있는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군목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가 없도록 또 이러한 위험성이 없도록 현재 있는 이태리포플러도 아주 적절한 전지를 실시하고 또 사고발생의 염려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호의원님께서 UR현상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대책과 추곡수매가 인상이 인건비 및 영농자재비 상승보다 농산물을 위하여 세관에서 철저히 식물검역을 간접적으로 많이 못 들어올 수 있는 … 제한을 하고 불법농산물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유통과정에서 국산농산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축산 연쇄점에서는 수입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써는 농산물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공동출하촉진 자금방출과 재배, 이앙, 묘상면적, 종자판매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홍보해서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우량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질 인정제를 62개 품목에서 9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용거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 수요공급과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사업이고, 사실 중앙과 또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하락방지를 위해서 정부 비축육 출하조절사업과 소 400㎏ 기준 한 마리당 180만원 이하 하락시에는 무제한 수매하고 93년도 2월24일부터 축협에서 수입육 판매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풍어로 인한 오징어 가격하락 대책으로 92년도산 3100t을 수매 비축하였고 금년에는 4,300t을 수매할 계획이며 금년도 4월부터는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지역 특산물 인정제를 실시해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대무역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 5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85개 품목에서 186개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외국에 저가 수출공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에 관세 부과시에 물품 가격대신에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제도를 도입해서 현행 종가세와 병행 운영하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저질부패 잔류농략 함유가 많은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검역제도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고 금년 7월2일부터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단속을 철저히 하여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 거래자에 대해서 3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 인상이 미흡한 점은 '92년도 추곡수매가 인상이 '91년도에 대비해서 6% 인상되어 농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결정으로 국회에서도 동의한 바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현행수매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의원님께서 농어촌지구 화재방지를 위해서 특별전기안전진단 및 시설 개·보수를 … 전기 누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특별전기안전진단과 누전사고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주택에 대해서는 전기 상업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 및 시설불량여부에 대해서 2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전기수용 총 호수 93만3,000호 중에 50%인 46만7,000호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2만8,000호가 전기시설이 불량해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수용 총 호수 94만3,000호중에 50%인 47만5,000호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2월말 현재 7만1,000호를 점검했습니다. 특별히 전기안전진단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 규정에 관계없이 수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아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지구에 전기시설 불량수용가의 개·보수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점검결과 2만8,000호의 전기불량수용가에 대한 총 개·보수비 18만4,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불량전기설비 개보수비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해가 발생한 이러한 특수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 자재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전기아전공사협회와 수리봉사반을 편성운영해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성국의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기준에 운전기사들의 차등대우를 없애고 장기근속자 순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개인택시 면허기준 즉 우선순위는 교통부에서 전국을 획일적을 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89년3월29일 시도로 위임을 하게 되었고 그 위임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에 면허 우선순위는 버스, 화물등 이번 사업용 자동차운전기사보다는 택시업체에 종사하는 기사가 동일한 순위내에서는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업종별로 택시일 경우에는 제1순위는 무사고 11년 기타 사업용은 무사고 14년 그러니까 3년차이가 있습니다. 제2순위는 택시일 경우에 무사고 9년 기타 사업용은 11년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가 개인택시 면서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82년도에 개인택시 면허 우선 순위 제정을 하면서 택시업종 종사기사를 우대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행하여 왔던 것입니다. '89년도에 시도에 위임이 된 후에 업종간 무사고 경력의 격차를 점차 줄여서 현재까지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장기근속자 순으로의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는 시군별 지역실정이 모두 상이하고 또 업종별 종사자 택시나 버스나 화물같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존속 또는 타업종보다 우선토록 요구하고 있고 택시업계에서 그렇습니다. 버스화물 운전기사의 경우는 택시에 비해서 불리하니 격차를 좀 줄일 수 있게 해 달라 현행 우선순위 변경을 현행 우선순위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종 관계없이 장기근속자 순으로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또다른 집단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종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민원이 점차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관급공사로 수주된 건설공사중에서 시공업체가 도산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와 지연에 따르는 대책 그리고 주택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관급공사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건설업체인 한국산업이 '92년9월2일 부도가 발생해서 현재가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난 '82년 8월 '92년 8월11일 대구지법에 회사 법정관리 신청을 해 가지고 …'92년 12월10일 대구고법에서 회사재산 보존처분결정에 의해가지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사의 채권과 채무 제 조사후 법정관리인 선정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대구고법에서 회사재산이 대한 보존처분결정 이후에 보증회사승계 및 내부정리 절차관계를 공사가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증회사와 하도급계약사의 적극 추진으로 작년도에 계약한 18건 중에서 부도 당시에 미완공된 14건에 대해서 현재 7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부진 공정이 차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증회사가 승계시공중인 4건의 건설공사는 현재 71%이고 회사자체가 시공중인 3건을 현재 공정이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공정이 늦겠습니다만도 최대한도로 공기내에 준공이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주택업체의 부도 및 부실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업체 부도는 모두 안동시 상일 아파트외 12건의 업체로서 보증회사라든가 입주업자 대표, 시군과 도가 수차 협의로 12개 업체는 현재 공사가 완료 또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2월20일에 여기에 대한 공사 감리의 강화를 위해서 부실이 없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마는 점촌시 신안아파트로서 108세대 입주예정으로 상일 주택이 부도가 났는 것은 아직까지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북건설업체인 학산 개발산업과 수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합의해가서 4월중에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업자들을 철저히 감독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김영진의원님의 고속도로, 철도 횡단, 육교, 지하철 개설시에 비용부담에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관리청 부담이 합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 입체의 부담 기준은 고속도로를 횡단할 육교는 어디까지나 원인자 부담의 비용에 의해 가지고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신설시에는 도로를 획단할 경우에 도로 관리청과 협의해서 도로공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부득이 고독도로를 준공후에 횡단할 경우에 신설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청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철도 건널목을 개량하기 위한 육교나 지하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 측면에서 교통 안전 대책상 수도 많고 많은 지하도 신설이 요망되는게 많고 시급성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도 내무부 및 교통부령인 철도 건널목 입체 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도로 관리청이 50%를 부담하고 철도 경영자가 50%를 부담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신설로 인해서 기존도로를 입체할 경우에는 철도경영자가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철도 입체화시는 도로 관리청에서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로 …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철도의 육교, 또는 지하도 설치시에는 비용부담을 중앙에 가급적 지원이 많이 되도록 협조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진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각급 도로의 관리 체제의 합리화의 방법, 또 관리인의 원활을 위해서 … 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체계는 도로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로는 도지사 시·군·도는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도로의 유지관리는 신속히 유지 관리를 감안 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도로개설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 유지비 비용이 막대하게 증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의 도로 유지관리 일을 하기 위해서 55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도 국도에 215억, 지방도에 139억 시·군도의 200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소요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인력 및 장비운용에도 효율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제일 많이 유지관리가 소요되는 국도가 건설부에서 현재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정의 국비로 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의 국비로 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재 업계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급 도로 유지보수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포장이 완료 다 되면은 도로 포장관리 체계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성국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전담 부서별지원기준이 다른데 동일한 지원기준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택 개량사업은 내무부소관 사업과 농림수산부소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소관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 개량사업기준은 동당 1,300만원으로써 국민주택기금과 교부세 및 도비에서 융자해 가지고 5년 거치 15년 연부 상환으로 연리 8%입니다. 또 두 번째는 농림수산부소관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사업은 동당 2,000만원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융자해 가지고 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8%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내무부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은 가구당 10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진흥청에서는 가구당 210만원을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3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3%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 부서에서 동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류인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계획과 특히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 보상계획 수립여부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은 지금 현재 하천법 부칙 2조에 의해서 하천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규정을 '85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서 '95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원기준은 직할 하천일 경우에는 국비가 67%, 도비가 33%, 지방 하천의 경우에 도비가 50%, 시군비 50%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 보상 …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의 총 보상은 '92년까지 127억을 투자해 가지고 5,600필지의 900여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현재 완료를 했고 금년에도 국비 15억과 도비 15억, 군비 7억을 확보해서 보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까지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의 보상은 57%에 해당하는 면적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있는 준용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는 1만5,000여 필지에 1,650만평당미터를 현재 보상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준용 하천의 편입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근거가 미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원이 확보를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으며 준용 하천에 보상토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할 하천이나 지방 하천보상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보상이 되게끔 조속히 이루어지게끔 검토해 가며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인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접도구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소방도로, 소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계획과 부동산 권리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접도구역 편입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 도는 현재 모두 66개 노선에 3,292㎞의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존 건축물 2만3,000여 동이 접도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접도구역을 설정한 목적은 장래 도로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와 도로훼손방지 및 도로변의 미관보존을 위해서 설정을 했습니다만도 당해 주민들로 봤을 때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해소 대책으로 접도구역 5m내에서도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15평방미터 이상으 증축만을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축 가능하고 증축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지정을 68㎞를 설정과 또 도로개설을 36㎞를 해서 기존 도로변에 집다 취락지는 접동구역지정을 해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씩 해제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접도구역내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화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구역내의 소방도로 개설 및 소규모 공원조성의 투자계획과 사유재산에 대한 민원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92년말 현재 도시계획에 편입된 7,700만여평에 48%에 해당하는 3,700여만평이 미집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 220여만평 전체의 60%에 해당이 되겠고 시설별로 봤을때는 도로가 78만8,000평, 공원이 116만평, 기타 시설이 28만평이 되겠으며 도로나 공원이 약 78%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추산한다면 약 16조7,000억이 추정되고 이 보상비만해도 12조5,000억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 보상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 연차별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도에도 45㎞ 도로를 개설했고 금년에도 40㎞에 대한 725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설할 계획이고 또한 도시공원은 16개소에 66만㎡를 도시발전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업이 일시에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성과 시급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불합리한 분석은 계속 수정 보완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오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주변지역에 각종 피해가 극심해서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는 지원금액이 극히 미미하므로 별도로 다목적댐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동 임하호 주변지역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93년도 이후에 연평균 1억5,000만원정도를 지방개발기금에 쓰도록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8월 13일날 건설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을 더 늘려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발전소 주변에 지원금은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00분지 3에서 1,000분지 5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특별법 제정은 현재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에 대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와 안동군에서는 특별법 제정 건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초에 안동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계약을 해가지고 댐주변의 지원방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계속해서 낙후된 댐주변 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임하댐 건설 지원 사업소폐지후에 미지급한 간접보상 50억에 대한 처리대책과 주변 이설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임하댐 간접보상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임하댐 건설로 인한 간접보상대책은 총 492㏊에 27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는 92년도까지 483㏊에 26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12월31일자로 임하댐 건설지원사업소가 해체됨에 따라서 업무인수인계를 '93년부터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직접 맡아 가지고 보상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개발공사 임하댐 관리 사업소에서는 인수후에 미지급 보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내역을 통보를 하면서 지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하댐 주변 이설도로 확·포장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임하댐으로 인해서 이설도로는 19개 노선 76㎞를 이설 시켰습니다. 이중 '92년까지 19개 노선에 74㎞를 개설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건설부로부터 국비 54억을 재배정 받아서 지동·감동간 도로 미개설 구간 2.4㎞를 포함한 10㎞를 확장을 하고 일부구간을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중평·사월간 도로도 8㎞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 사업비로 수곡 박곡간 4억8,000으로서 확·포장을 금년에 시행하겠고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외에 나머지 18개 노선 66㎞ 중에서 작년도 말에 간선인 3개노선 37㎞에 대해서 군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방도 사업으로 연차적 포장을 계획 추진을 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은 농로로써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검토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임하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도직할댐 사업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양댐 주변에 120개의 자연취락에 2,800여세대가 주거하고 있는 한편 주요 낚시터라든가 이용객들 또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수질보전에 필요성은 크게 안정이 되고 있고 또한 유도선의 안정관리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 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선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댐관리사업소 설치에는 막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등 재정부담의 문제가 따르고 또한 기구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어야 되고 도사업소로 설치할 경우와 군사업소로 설치할 경우에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입니다. 공석중인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제가 소방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의원님께서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체제로 되면서 시장·군수가소방업무에 관해 도에 전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소방행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그전보다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다시 시장·군수에게 맡겨 지원과 관심을 제고시킬 용의와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에서 산불진화등 각종 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출당수당이 타도의 경우는 15회에서 24회를 지급하는데 비해서 경북에서는 7회만 지급하는데 그 이유와 근무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민방위국소관이던 소방업무가 작년 1월1일부터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작년 3월10일부로 소방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광역소방행정을 약 1년여를 시행해본 결과 화재진압 지휘 체계가 확립되고 소방공무원들의 인사도 종전보다 광역소방행정 시행후 이사기회 균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화재발생 추이를 따라 예방 및 진압 업무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적하시 바와 같이 광역소방행정 시행후 시장·군수의 관심이 그전보다 다소 미흡해 졌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저하와 지역주민드릐 소방파출소 신설과 차량 배치요구등 급격히 증가된 소방에 대한 욕구를 단시일내에 충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해서 본도에서는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차량을 배치코자 하는 시·군에서는 부지를 보호해줄 것과 의용소방대 운영도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그런 몇가지 내용의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대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출동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출동에 지금 5,6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출동수당지급 현황은 도예산 관계로 8회분 4억2,3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도의 의용소방대원 수가 현재 10,89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타도에 비교해서 출동수당지급회수는 적으나 소요예산은거의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회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7회분을 편성확보하였고 다음 추경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5회분을 추가 확보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타시도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하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진압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재난과 봉사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회 도지사초청간담회와 시장 군수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행사시 의용소방대원들을 참여시켜서 인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 그리고 피복비 등 각종 지원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우수 대원에게는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의원님께서 농어촌집단지구 화재발생시 정전으로 인한 소화기 용수 확보 대책으로 마을 단위 소화전 설치 용의와 중소도시의 고층「아파트」 건축을 소방장비에 대한 대책도 없이 허가하고 있는데 대한 염려와 고층「아파트」 화재시 소방장비의 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장비가 없는 곳은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집단지구 화재발생시 정전으로 인한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수리를 활용하기 위하여 소화전 3,013개 저수조 140 급수탑 126개가 시읍 중심으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집단지구에 대한 소방수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소방수리활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마을주변에 자연수리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95년까지 시행중인 소방수리 3개년보강계획에 포함시켜서 소방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수리설치계획에 포함된 소화전의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19개소와 '94년도에 41개소, '95년도에 38개소 등 총98개를 3개년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층아파트 화재를 대비할 소방장비확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는 소방대상물 분류상 11층 이상을 말하며 도내에는 작년말 현재 216개동으로 23,921세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72개동, 7,194세대로 가장 많고 경주가 28개동, 김천이 16개동 등 도내 10개 시군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장비는 최고 17층까지 인명구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상주에 각 1대씩 확보되어 있고 이외에도 5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굴절 사다리차가 포항, 경주, 구미에 각2대씩, 그리고 안동, 영주, 경산에 각1대씩 보유하고 있어 총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는 부족하나마 최소의 장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층아파트가 있으면서 화재시 대응할 고가 사다리차가 없는 지역이 안동, 영주, 영천, 경산, 달성 등 5개 지역이나 되고 그 외의 지역에도 아파트가 점점 고층화되어 간다고 볼 때, 화재 진압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금년도에 10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동에 고가 사다리차 1대와 영천과 경산지역에 굴절 사다리차 각 1대씩을 보강할 계획이며 아직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유사시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인근소방서 장비를 긴급 동원등, 출동 체제확립과 기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연결송수관과 소방 용수설비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인명 대피 및 초기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도 예산이 허용도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소방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도정질의를 세 번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북부지역 얘기를 늘 하고 또 여러분한테 합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 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정말 여기와서 다시 얘기하기가 착잡합니다. 정말로 북부지역 도민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 부임때 마다 김우현 지사도 그랬고 이판석 지사도 그랬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이의근 지사도 부임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년이 지나가도 아무 계획도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사님께 정말로 북부지역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서 재차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옛날어른들의 말로 다하면 자손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북부지역 얘기는 집행부에서 말로만 해 치우는 상황입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하는고 하니 10년, 본도 2차 종합개발 10년 계획이 정말로 북부지역 지정개발, 특정지역 지정개발하고 상이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도 인구가 연, 군지역에는 8%정도 줄고 있습니다. 10년후에는 인구가 없습니다. 있게 만들자면은 지금 계획이 서야되고 지금 개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년 계획에도 보면은 인구가 40% 줄게 만들어 놨습니다. 40%준 후에는 노인들만 남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 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의근지사는 전임지사들 보다 좀 다르리라고 믿고 다시한번 믿고 북부지역에, 정말로 북부지역도민들의 절규를 들어서 후년부터라도 본도계획이라도 조금씩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두 번째 6공 5년동안 6,059명의 본청직원이 1,800명 증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증원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에이즈수용환자, 수용환자시설이 전연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에이즈환자가 우리동네 옆에 저하고 같이 산다. 아니면 도지사 집 옆에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못한 결핵병 환자도 치료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을 안 세웁니까? 뭐, 다른데서 정부에서 안 세웠다고 우리 도에 나타났는데 우리 도에는 안 세우고 정부에서 할때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꼭 마음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도립병원에, 도립의료원에 얼마든지 수용해서 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정부에 건의하여 정말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에 대해서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주현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립학교의 재단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정부 지원하는 예산에만 의존하는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것이며, 또 그 현 제도에 대한 개선 대책이 뭐뇨라는 첫 번째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저희들 도내의 현황은 사립학교 재정지원이 저희들 자신도 가장 큰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현황은 사립학교가 중고 합해서 183개교중에서 179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기준은 공·사립 똑같이 학교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하고 또 학교운영비를 계산을 합니다. 해서 그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사학에서 자체수입이 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액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3학년도 금년도를 기준하여서도 단순인건비 운영비만 850억여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설비에 대한 많은 투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지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예산만도 85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 바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 투자방안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게 대원칙적으로는 학교 경영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넘겨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맡아서 운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뢰를 해오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기부체납이 이뤄지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해오지 않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감으로서의 대책이 뭐뇨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들 제가 가지고 있는 대책으로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재원 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수익용 재산이 있고 하나는 교육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단수익용재산이건 교육용재산이건 그 모두를 내자신이 독립해서 경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그 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 바램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안되니 차선책으로 저희들은 어디가지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재단수익용재산은 제외하고 교육용재산만이라도 기부체납이 되면 저희들은 학교를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가장 취약한 학교부터 그런 절충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설립자인 재단측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형성되어야 이게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진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사립유치원 육성방안이 뭐뇨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운영의 기본 원칙이 의무교육제도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지원 교육이고 또 사립유치원은 자체경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의 공·사립간 유치원 수업료도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시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읍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시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이 원 11,400원의 수업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25,400원에서부터 약 60,000원에 이르기까지 사립유치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립간 격차를 두는 것은 사립유치원은 시립유치원 자체에서 경영을 해가도록 자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써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아직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후 이 자율경영이 결정적으로 어려운 단계가 되었을 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입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르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폐교재산 현황과 관리 활용대책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도내의 폐교된 현황은 … 이 폐교현황은 일어난 것이 '82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폐교된 현황은 전체가 149개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34개를 매각했습니다. 이 매각은 '90년까지 매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91년부터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까지 매각이 허용되었을 때까지 34개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19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7개 폐교장소에 야영장을 설치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청소년 수련장으로 5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는 유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활용을 19개를 활용을 하고 그냥 폐교된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96개의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9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관리는 인근 폐교직전 관리하던 학교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촉을 해두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296개에 대해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 공익단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할 때는 매각 또는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순개인 영업 이권행위로서 매각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은 매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화한 것은 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대지만 저희들 재산으로 보존해 갈 계획입니다. 시설이 노후하지 아니하고 사용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공익단체에서 대여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선 저희들 도내 각 시군에 이러한 취지를 공문을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쉽게 활용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온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96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저희들로서도 관리문제가 많은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우범지대로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국민학교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됨에 따른 교원인사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국민학교 폐교는 37개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사 요인은 224명이라는 인사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사는 정규인사에서 교원인사수급 계획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교문제가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교원관리를 과원교원이 없도록 인사에서 최대한 통제를 해가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원전체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류인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교사가 고령인 교사 이를테면 지도하는데 교육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뭐뇨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지금 60세이상 고령교사는 약 420명이 있습니다. 실지 현행법상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 나이많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별도 인사조치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노령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노령교사로 인해서 노령교사이기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그 학교안에서 젊은 교사들이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교장들이 학교단위에서 그런 방안은 강구되고 있습니다. 있기는 하나 만약에 노령이라서 아이들 교육상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그때 개인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대는 류의원님께서는 노령으로 인해서 교육아동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는 노령이기 교육경륜이 많은 데서 오는 교육상 이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희들은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가 좀 부연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학교의 인사조직은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 청년, 장년, 노년 세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은 3대4대3의 비율이라야 한다고 하는 교육이론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나 이 조직을 그런 이론을 인사 현장에서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 그 조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노령교사가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아진다 이런 것은 인사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류인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촌 지방에서 졸업을 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떤 추천제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한 모든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도시가 유리하고 농어촌이 불이익해지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고교 내신성적 상향조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까지 30% 반영하던 기준을 금년부터 4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도 역시 류의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도단위에서는 교육대학에 입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 유리한 입학의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추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교육대학에 모집인원의 20%를 저희들 경북도내의 고등학교 농어촌지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추천에 의해서 입학의 혜택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추천제도에 의한 우대책을 강구한다는 문제는 저희들 도단위에서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고, 금후 대학입시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측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로 벽지 분교를 폐지하고 지사와 협의를 해서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할 방안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의 국민학교 분교장은 약 170개가 있습니다. 이 분교장 통·폐합은 행정위주로만 통·폐합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연고가 있는 지역의 분교장을 통·폐합을 시킬 것을 협조가 되시고 주선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 통·폐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통·폐합에 따르는 공영버스 활용문제는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럴 경우에 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립학교인사권을 정부에서 받아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인사권은 사립학교설립자에게 인사권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에 인사상 조정이 되어야 할 경우가 현실적으로 없는 바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중에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학의 교원상치 문제, 또는 지금 저희들이 부담으로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학의 교사들이 수업부담지수가 많다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저희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조정을 할 … 공·사립간 조정이 가능하지마는 인사권을 넘겨주지 않은 한도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공립 학교의 과원교사를 사립학교에 파견을 시켜줄테니 받아라고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의 결원이 있을 때 공립학교 교사를 결원을 보충을 시켜라, 이와 같이 저희들은 대안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립학교의 결원보충을 위해서 공립학교의 교사 4사람을 파견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권 문제는 재단에서 법인체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가질 방법이 없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방안으로 사학의 교원 인사문제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찬극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정년 65세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교육공무원 정년제도는 교육공무원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처리가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 연령이 65세가 너무 길어서 교육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고 할 경우는 저희들도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원교사, 사실 이 과원교사가 저희들 공립에도 지금 상당한 과원교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과원교사 문제가 형성되게 된 것은 '89년에 국립대학 졸업하고 발령을 받지 못했던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해소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교원 현원이 그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국민학교 뿐만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학급이 감축된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교사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신규를 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시도 전출을 전출의 일반적인 원칙은 1대1 교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대1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타도에 보내기만 합니다. 타시도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는 일방전출을 지금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결원이 있을시 저희들이 공립학교 교사를 파견 근무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교사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대책을 앞으로도 계속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구문제입니다. 군단위로 학교구를 학교군으로 묶어서 군단위로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학구문제도 역시 교육법 시행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학교군으로 묶었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원거리를 이웃에 학교를 두고 먼학교에 통학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 예정이 되어서 이것을 학교구나 학교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통학문제 또는 교통으로 인한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군으로 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학구에서 학교군으로 반드시 묶어져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3급 미만 학교수가 얼마이며 이것을 통·폐합 시킬 뜻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3학급 미만 학교는 전체294개 학교중에서 26개학교가 3학급미만의 학교입니다. 또 분교장이 10개 있습니다마는 그 분교장 10개가 다 3학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을 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내용은 이미 저희들은 작년 '92년 작년에 일선시군교육청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소규모 중학교통·폐합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통폐합 시킬 대상학교를 정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을 전제로 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공문을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통폐합을 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문제로써는 박찬극의원 질의하신 문제로써 전교조 문제입니다. 전교조 문제로 이해서 해직된 교사들을 복직시킬 뜻이 없느냐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는 도내 현황으로는 전교조 또 두가지 내용적으로는 두가지가 구분이 됩니다마는 하나는 전교조 역시 그와 관련된 전교추 두가지 두영역에 걸쳐서 교적을 떠난 사람이 101명입니다. 101명이 해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문제는 박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이 문제는 시도단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 지금 입장은 실증법을 위반한데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었을 때 선별적으로 복직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행 단계가 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방 일선교육청에서 이 무제가 다루어지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단위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I.L.O 의결에 따른 대책에 교육감의 의견이 무엇이냐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무제도 I.L.O 당국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극의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교육장인사에서 초등 12명, 중등 13명이라는 기준을 하나에 그런 관행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현행 인사 제도는 비능률적인 인사제도가 아닌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현행 저희들 제도는 25명 교육장중에서 초등이 12명 중등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향 시책이 중학교가지 의무교육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 중학교를 교육장이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 현실로 보아서 초, 중학교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군단위로 균형업무상 업무추진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를 보다더 보완을 해서 초, 중간에 업무에 균형을 더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장 산하에 학무과장을 그 역으로 초등이 13명이고 중등이 1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를 하는 관행은 어떤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선시군을 교육행정을 상호 초중간에 상호균형과 보완을 위해서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관행을 무시하고 능력위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관행을 무시하고 능력만 기준해서 인사를 했다고 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라는 것은 심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관행을 상호보완하고 초중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의 의도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장으로 보직은 현재 교육 공무원법에 의해서 장학관, 교장을 거친 현직 교장, 현직 장학관으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교육장 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직은 그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는 답을 드린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강성국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가지만 교육감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분교폐교는 행정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이 부합이 되어야 폐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이 간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지역주민에 여론수렴이 안되어서 폐교를 못하는 학교는 현재 아동들이 정말로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마져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시설보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닌냐 이것입니다.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분교는 곧 폐교 될 것을 아니까 시설보완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가 모분교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모 분교에서 학생이 20여명 있는데 분교 교실뒤편에 축대가 지금 붕괴가 되어서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동이 그 축대가 붕괴가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교육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바로 아동들이 먹는 급수시설이 분교이다 보니까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옆에 지하수 지하 6m밖에 안되는 지하수를 모타로 이용해서 그것을 급수로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교 학생들은 폐교 직전이다 해서 그동안에는 정상수업마져도 못받는 반면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앞으로 이 분교에 대한 시설보완을 계속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강성국의원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 통폐합 대상이라고 해서 시설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아이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오는데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지금 기준이 그렇습니다. 폐교 대상학교에 대해서 영구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구시설을 위한 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으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이삼년 안에 폐교될 학교에다가 창고를 짓는다, 예를 들면 교실을 개축을 한다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 대상학교라고 해도 아동들에게 교육상 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시설은 당연히 해야죠, 폐교하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원칙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 어느 분교장이 축대가 붕괴 위험을 안고 있다, 또는 급수가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다,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은 붕괴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곧 세울 것이고, 지하수를 급수하고 있는 것이 수질이 지하수인데, 지하수라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급수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 제3차본회의개의시간변경동의안이 류인희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2. 本會議開議時間變更同意案(柳仁熙議員外 24人 發議)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개의시간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류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는데 긴급동의안을 내서 여러 동료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시간변경에 긴급동의아입니다. 내일 오후 2시로 계획이 잡혀 있는 시간변경동의안을 내일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는 분이 24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거리에 있는 의원들은 내일 오전에 다른 특별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변경해서 마치고 오후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를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의사규정에 보니까 이 긴급동의시간변경은 전체 동료의원들의 토론없이 가부로 결정하게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디다. 참고로 아시고 저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절대다수로 아마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시로 변경하는 것을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 …

의원님 의사일정 시간변경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일 세미나 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14시로 정해놔서 세미나 하실 교수님하고 협의를 봤을 그 의사일정을 정했을 때는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30일날 도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해서 4월1일이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회가 있는 날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 오전 11시30분에 의사운영위를 할 때는 그전날 오후 5시에 집행부에서 그와같은 사정이 넘어왔기 때문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회의할 때 30일날 도정질문을 4월1일날로 휴회기간과 변경하자고 하는 의견만 거쳤기 때문에 이번 2시의 마지막 본회의가 되었고, 그 전제조건 본회의가 되는 사전 첫 운영위원회에서 교수님하고 협의할 때 ‘오전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본회의를 하게 되면 강의를 하실 시간이 있습니까?’하니까 오전 12시까지는 학교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경에, 2시경에 본회의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에서는 교수님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일 11시경에나 10시30분부터 11시경 사이에 특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강의는 만약의 경우 교수님이 그와 같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특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정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