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탁병오 보사국장,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단히 바쁜 일정이심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신한국 창조의 물결이 충만한 이러한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민원을 또 잘 수렴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 봉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우리 탁병오 보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새로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봉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보건사회국소관인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과 가정복지국소관인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이 세 가지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천백만 시민을 위한 이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26일자 인사발령을 받으신 우리 보건사회국 산하 간부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제62회 임시회를 개최하셔서 우리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2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검토와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도 2명의 간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임간부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청 총무국장에서 전보되어 오신 정태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임 이철수 과장은 강서구청 총무국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 총무과장에서 승진되어 보험연금과장으로 발령받은 유시유 과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김기만 과장은 구로구청 재무국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장 정태연, 보험연금과장 유시유) 이상으로 두 분의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992년 11월 10일 제59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안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사숙고한 가운데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행부이신 우리 탁병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 여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의 심의 중 위원회 명칭과 일부 기능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상정토록 결의되어 금번에 조례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금번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하게 되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수행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주요수정보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와 동 조례안의 위원회 명칭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복지 분야를 추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분야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초에는 부위원장 1인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노인복지 분야가 심의대상에 포함하게 되어 소관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을 보건사회국장 이외에 가정복지국장을 추가하여 1인에서 2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본위원회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에 관한 주요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이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되며, 매분기 1회 정기회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과 위원회의 기능을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질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보완점이나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0월 제58회 임시회 때 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 사회복지위원회명칭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아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위원회의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새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안은 사실상 의사절차에 의하면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엄밀히 말하면 집행부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량해를 해 주시고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집행기관 내의 각종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와서 구성하고자 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에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37개가 있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17개, 각종 고시, 훈령, 규칙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가 22개, 방침에 의한 위원회가 4개로 총 80개 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운영의 실태를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3개의 법령에 의해서 근거해서 1개의 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이 위원회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함은 위원회의 운영상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수정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조례는 그간 제59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상당히 많이 함축시켜서 수정한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들었고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 내용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창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입니다. 제4조제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에서 보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추가했으면 하는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당사자에 해당되는 분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신장애자단체라든지 또는 신체장애자 중에서도 언어장애나 시각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자들이 분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장애자 나름대로의 자기네가 편리한 것만 주장하고 자기네에 해당된 것만 알지 남의 사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성요원에 있어서 기타 사항에서 해당단체 장애인이나 복지법인이나 그런 데에서 대표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구성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여기에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좋은 방법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집행부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님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실제로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대표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서울시 대표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또 생활보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이러한 자기들이 권익을 주장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알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서는 규칙으로 하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여기다가 시설의 대표자 및 그 산하 단체회장 이런 방향으로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당 산하 단체이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를 해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디가 더 부족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유광사위원님.

김종원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 이 3개 법을 묶어 가지고 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1차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위원회의 명칭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보류되었던 사항이기 매문에 오늘 이 조례는 원안대로, 지금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번의위원회수정안을 그대로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님.

반대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병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설치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및 많은 위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또는 어떤 위원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 개인 생각에는 위원회의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아직 납득이 덜 가기 때문에 소삭의 의견이지만 반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수정을 다시 해주는 조건이냐?…….

가만 계셔 보세요.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론을 종결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해야 할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을 반대한 이병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성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종원위원님께서 역시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는 안 되지만 결국에는 성안이 되지 못하므로 이 원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제가 얘기한 사항도 같고 거기에 반증을 얘기한 유광사위원도 같아요. 똑같이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표결한 바도 없도 동의를 물은 바도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 의견도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좋다고 얘기했고 유광사위원님도 그 말씀이 김종원위원님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조건이냐 이런 얘기에요.

참고하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기로…….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선이 분명해야지 참고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말씀이 안 되는데요.

이미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발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충분이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원조례안 사회복지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원칙적인 면에서는 다 받는 방향으로 하되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것은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회 시행규칙 마련할 때 집행부에서 참고로…….

네, 선임시에 우리 기타난이 있습니다. 그 때 선임할 때 오늘 이창근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출자이신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해서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수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사회국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심의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주요 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의사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을 포함한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난 82년 5월10일 제정된 이래 수당의 인상 없이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료직공무원이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능한 인력확보가 곤란하여 이직률이 매우 높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26일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그 지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직급과 근무부서,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는 수당지급 기준을 전문의사 자격증 소득여부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개정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인력을 우대하여 장기근속케 함은 물론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의사인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직급별로 정액제에서 2급, 3급공무원은 전문의와 일반의 공히 임상연구비 월 30만원을 포함하여 월 71만원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4급 공무원은 전문의 및 일반의 공히 월 55만 4,000원에서 전문의는 60만 9,000원으로 인상되나 일반의는 종전과 동일한 55만 4,000원입니다. 5급공무원은 전문의 및 일반의 공히 47만 1,000원에서 전문의는 60만 9,000원, 일반의는 50만 8,000원으로 직급별 자격 소지별로 약간의 차등 인상됩니다. 다음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는 종전의 근무부서, 자격소지, 근무년수별로 차급지급되었던 것이 이제는 자격소지별, 근무년수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립병원 근무자 중 전문의는 임상연구비 월 50만원을 포함하여 근무년수별로 월 74만원에서 76만원까지이나 이 개정안은 98만 9,000원에서 101만 2,000원까지로 최저 24만 9,000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일반의는 임상연구비 월 30만원을 포함하여 근무년수별로 월 42만원에서 44만원까지이나 개정안은 65만원에서 67만 3,000원까지로 개정하여 최저 월 23만원에서 24만 8,000원까지 인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산하 부녀보호소 등 기타 부서 근무자는 전문의의 경우는 근무년수별로 월 43만원에서 45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월 98만 9,000원에서 101만 2,000원까지로 최저 55만 9,000원에서부터 최고 57만 7,000원까지로 인상됩니다. 일반의 경우는 근무년수별로 월 28만 5,000원에서 30만 5,000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월 65만원에서 67만 3,000원까지로 최저 36만 5,000원에서부터 최고 38만 3,000원까지 인상됩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 조례개정안 이것이 두 장만 지금 위원들 책상에 와 있어요. 다른 위원들한테는 더 설명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책상엔 이것 두 장만 와 있어요. 이것 두 장 가지고 이 조례안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가지고 여기서 그것 이해하고 검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어서 위원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 두 장 놓고서 무엇을 번의하라는 얘기애요?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전에 모두다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보류할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셔서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명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하면서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이것이 전문분야이고 또 저희들이 의학계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해도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큰 울타리에서 보면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준칙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활동을 많이 제약하고 규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준칙이다 해서 내려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그러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에 의해서 직급별로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되는 인건비도 있겠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직급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한 말씀만…….

네, 장주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당문제, 이 조례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뒤에 재차 세밀히 우리가 자료는 주겠습니다만 언제 제가 각 구의 보건소장들은 4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직은 다 똑같은 4급이라도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장은 받지 않는 이유를 한번 지적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먼저 국장님이 다 지급을 하고 있다 하는데 현실에 소장들을 만나보면 보건소장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관련, 연결해서 자료가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충분히 설명된 줄로 알고 미처 못 챙겼음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회의자료는 좀 자세히 만들어서 사전에,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는 앞으로 책임지고 배부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말씀 계십니까? 네, 하시죠.

이번에 의도가 의료기사, 간호 직렬공무원, 약무 직렬공무원 이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에만 관련되는 것입니까? 전문직의사만 관련된 거예요? 그 왜 편파적인 사고방식은 어디서 가진 것입니까? 기왕 하려면 고생을 누가 해요. 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간호사 이런 분들이 더 고생하지 의사분들이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고 편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일을 해.

또 하나 주문사항이 있어요.

네, 이창근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니까 제2조 의료업무수당 1,2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 이렇게 하고 실지 나가 보면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거든요. 의료업무수당이니까 앞으로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 광범위하고 법령상 모법이나 이런 것을 따르려면 의료로 바꾸어야 돼요, 의료인. 공무원인 의료인, 의사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치과의사, 한의사에 해당되는 것도 또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수당표도 전부 바꾸어야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로 국한하지 말고 의료인으로 바꾸고, 왜냐 하면 앞에 별표1에서도 일반직의료인에 이렇게 의사로 국한하지 말고 의료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고 모법과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동료위원이 발언한 내용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자세하게 내용을 잘 수록해서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보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간을 전부 마치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시 정각에 가정복지국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3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한 유지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년과장 유지만) 3.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백창현의원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안 제안자이신 우리 동료이신 백창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창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원 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 상주하는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80만명이 넘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으며, 많은 노인분들이 1,532개소의 노인정과 50개의 노인학교 등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며, 각 구청단위로 22개 노인회지부와 동단위 448개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날에는 노인복지 하면 무의탁 노인을 양노원에 수용, 보호하는 정도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재가노인, 즉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새정부의 신한국창조를 위한 정의로운 사회구현으로 소외계층인 노인사회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이룩하여 노인들이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권익 신장을 기대합니다. 노인정, 노인학교 등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한 노인취업을 위한 직업알선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비롯하여 현실에 참여하는 문제까지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양노원에 수용ㆍ보호하는 소비성 노인복지에서 점차적으로 재가노인까지 포함하는 전체 노인을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노인복지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330만명이 넘는 노인의 문제가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대책이 가정에서 자손이 잘 모시는 경노효친사상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노인복지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마련하여 임시변통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 범위내에서 노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급격히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에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도 걸맞는 대책으로서 노인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가 육성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찍부터 노인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노인회중앙회 상임 부회장으로 있는 것이 인연이 되었고, 또한 시민대표인 우리 서울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소망 사항인줄로 알고, 사회복지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들의 뜻을 같이 모아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비롯한 각급 회의 지도육성, 전통문화선양, 서울특별시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와 지도사업 등이며, 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의 출연금, 지원기관ㆍ단체와 참여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및 기타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치된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등에 위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희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가정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다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의학수준의 발달로 인해서 60년대의 우리 나라 평균수명은 55.3세였으나 90년도에는 71.3세로 2000년도에는 74.3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역시 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9%에서 92년도에 4%, 2000년도에는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해서 사회의 지원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노인들의 높은 경륜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을 조장하고 전통문화를 이어나가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례안으로 정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정기금 적립 후에는 재정수요를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 심의하시는 위원님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체제를 검토할 때 서울특별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안임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기금설치조례와 체제를 같이 해서 서울특별시소속으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위원의 수를 10인으로 하되 조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당초안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적위원과 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단순다수결재로 조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기관은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장을 분임운용관으로 서울특별시연합회 사무국장을 분임지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복지사업기금법 등 상위법령과 적합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관이 결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기타 조문의 경우는 합리적인 조례운영과 사업의 우선순위, 전체적인 체제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조문대비표가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안정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 또는 실버세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시되고 있는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급, 노인정 지원 등 각종 노인복지정책이 단순화 또는 시혜형식의 일과성 또는 정부재정여건에 따른 유동성으로 노인복지 정책은 일종의 과시성 정책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열악한 전건 속에서나마 노인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 조례는 인천직할시와 전라남도 등 타 시ㆍ도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조례가 의결되어 기이 집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2항의 복지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서울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노인회의 자발적인 기금조성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정함이 필요하고요. 두번째는 제4조의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소속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회계관리의 분임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분임지출원은 노인복지계장으로 각각 수정하여 기금관리에 있어 회계책임자를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또 집행부의 의견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입니다. 우리 백창현의원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2조의 복지기금의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2항에 연합회의 출연금 그랬는데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금인데 전국연합회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제4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설치 및 구성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제3항에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회장을 연합회장이 맡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담당국장이나 부시장이 맡아주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또는 앞으로 발전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노인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만들어진 조항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고, 제9조 회계관리 조항인데 이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은 노인회 회장으로 하고, 또 분임지출원을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기금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시가 출연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기금관리는 공무원 쪽에서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발의자인 백창현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내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세 가지 건은 먼저 서울연합회 출연금이 전체 노인기금 조성하는데 저기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게 얼마 있어서라기보다도 희망사항으로 넣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운용위원회 회장을 노인회가 맡는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문제에 있어서 노인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노인자치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시장이 회장님이 되시고 또 기금관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또 능률적이 아니겠느냐하는 의견, 제가 수렴합니다. 다만 제가 노인회 간부 입장이고 또한 아까도 전문위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에 조례제정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것은 인천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안이고 지금 시에서 하신 것은 또 기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꼭 대한노인회 회장이 나서야 되고 회계관리에 꼭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자치운용관리 개념에서 제가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번에 좀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기금조성만 되면 일단 저는 그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행정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는 그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탁형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을 백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원래 이 조례안 내신 것하고 집행부 의견이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으신가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강명수위원님.

강명수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지역마다 보면 노인복지 문제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노인복지 내지는 노인정 운영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집행부의 안을 우리 백창현의원님께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연합회에 소속된 노인들을 상당히 위주로 한 그러한 사업대상 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역에 가 보면 아직 노인복지연합회에 가입 안된 노인분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대상도 조례 사업대상에 보완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두번째는 이 위원회의 인원을 1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 위원회를 조금 더 증원해서 한 20명 내외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금 노인연합회의 간부되시는 분이라든지, 여기 심지어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도 한두 명 포함되어 있고, 학계 또 전문사회사업가들 이러다 보면 인원이 적지 않느냐, 좀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기금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설치기금 규모가 우리가 서울시 전체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조성인데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집행부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직할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10억, 다른 데 20억 이런 규모이고 또 저희 다른 복지청소년기금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기금이 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창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회 인원 증원 문제하고 또 조금 노인연합회에 소속되지 않는 지역의 노인들 복지사업 대상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위원의 삭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명이면 과반삭면 5명이고…….

또 참여를 못하시는 분 계시고 하니까 위원수를 늘여 놓으면……. 네, 할 수 있습니다.

20명 이하 내외로 하면 할 수 있고…….

네, 20명 내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밖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회측과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님.

이병직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것이 졸속하게 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토의를 그만하고 오늘은 일단 이것을 보류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이창근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보면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연합회 회장으로 하고는 시대적인 사항으로 봐서 저희는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백창현의원님께서는 기금만 조성만 되면 우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장이 안 되면 하다 못해 부회장이라도 해서 거기서 능동적으로 관여를 해야지, 왜냐하면 위원장도 시장이 하고 기금출납 공무혈도 공무원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노인회 측에서는 너무나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부위원장을 1인으로 하셨는데 이것을 2인으로 해서 서울시노인회 회장님이 자동 부위원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여기서 1인으로 했는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언제 유고가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나는 너무하니까 그래도 2명으로 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 또 노인연합회 회장님을 부회장으로 참여하시도록 해 주신다면 제가 낸 회장님 못지않게 노인회 의견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임승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후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구성을 보면 여기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2인이 여기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또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참여가 돼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 사회복지위원이 참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잘 맞지 않고 또 지금 시의 각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나 사회복지위원은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시 재심의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습니다. 이제 회의진행상 보류동의는 최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의 의견하고 역시 우리가 말씀한 그 내용하고 좀더 절충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하면서 보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보류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보류하자는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으므로 보류하기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동료의원 되시는 백창현의원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계속해서 그 뜻을 가지고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처음 시초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산회 직전에 말씀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배치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탁형춘위원님 민주당 계시다가 민자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나다순서대로 자리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선희위원님 역시 민주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들 위해서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우리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정말 신한국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전부 마치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현장시찰 가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