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3-04-01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오수.분료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걸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산군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고속전철 건설사업에 과세를 면제하는 사항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을 고시해 놓은 지역 안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을 보면 차량, 철도 이것과 동일하게 개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면제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 갔더라도 아직까지 도시계획하지 않고 선만 그여 있는 그 안에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면제 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과 그것과의 차이점은, 형평이 맞지 않는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장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할려고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양도소득세하든지 재산세라든지 감면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도시계획으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사들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는 나가지 않습니다. 고시가 되어있다고 해도 시행하기 전까지는 재산세가 나가고,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고속철도 뚫기 위해서 공단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선을 해서 시행할 그 당시에는, 고시하고 난 이후에는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부과 안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부과합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더라도...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선이 그여 있을때 이것과 동일하게 착수한다든지 공고가 됐을때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부과 안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만약 동면에 고속철도가 나가면 고속철도용으로써 취득한 부지에는 취득한 철도공단에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성학

권성학위원

취득한 부분만큼은 과세를 안한다는 말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단으로서 취득한 그 사람한테 공단에 대해서 안물린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을 입안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당시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도로가 언제부터, 군에도 도시계획 도로를 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때는 이것과 동일하게 과세 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어떤 개인회사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샀다고 하면 도로를 만들때 계속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사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면 도로지만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철도공단이라든지 면제대상의 공익법인이 취득해서 도로를 할때는 재산세가 면제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로가 편입되는 부지, 거기에 대해서도 철도 이것과 동일하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다든지 도에서 한다든지 공공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과 동일하게 면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사들이기 전까지는,
성학

권성학위원

사들이기 전까지는... 고시만 되면 그 일을 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고시가 되었다고 해서, 그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할때까지, 소유권이 넘어갈때까지 시점은 전소유자가 재산세 다 뭅니다. 면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이곳에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까 철도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를들어 갑에게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부지가 천평이 있다고 하면 고속전철부지에 들어가는데 갑은 고속철도 부지에 보상받고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까지는 재산세 부과 됩니다. 공단에 넘어가면 그 사람도 앞으로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 법인이 아닐때는, 그 공단에 대해서 면제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권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고속철도 부지로 매입하는 그 부지가 면세대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군도로 편입되거나 지방도로서 편입될때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면세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군도를 도시계획으로 낸다고 하면 취득자가 군수일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면세대상이 안되는 법인이나 개인이 취득했을 때는 아무리 도로라고 해도 계속해서 재산세 과세되는 것이다. 권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도로가 나지 않더라도 재산세를...
성학

권성학위원

...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거기에 저촉해서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더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양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자리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제1조 “과태료” 제13조중 “과태료”를 삭제한다는 규정이 나와있는데 이조례에 보면 뚜렷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부과징수가 하나로 뭉쳐져 있던 조례를 과태료 분야만 때내서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뒤에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조례, 오수.분뇨 및 촉산폐수처리 위반분야 과태료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서 과태료 부분만 별도로 때내니까 이 조례에서는 “과태료”하는 문구만 삭제 시킨 것입니다. 과태료가 전보다 많아 졌습니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받는 조례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같이 되어 잇은 것을 과태료 부분만 별도로 배내서 조례를 2개로 나누어 폐기물 과태료, 오수 분뇨 촉산폐기물에 대한 조례 2개가 강화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p에 보면 1kg미만 1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이런 과정이 되면 어디 강화되었다고 봐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을 우리가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는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령 울산군은 1kg에 만원인데 양산군은 2만원이라든지 5천원이라든지 그러면 전국적인 형평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투기를 안하게끔 제재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1kg을 투기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하면 4만원하는 것을 10만원 주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처리 안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시켰을때 납부 안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지방세 징수에 의해 체납처분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측면에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형평을 떠나서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의회에서 바꾸면 재심요구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톤을 불법투기 했을때 전에는 4천원인데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을때는 10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원 주고 불법투기 하는 것이 낫지 10만원주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투기를 했을대 10만원이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을때는 10만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됐을때는 벌과금 내고 사회지탄 받으면서 까지 투기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상향조정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것 보다 엄청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1kg미만 하면 비닐봉지에 조금 되는 가정용쓰레기입니다. 그것 TM레기차 왔을때 던져주면 6개월에 몇천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던졌다고 만원을 내면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폐 타이어, 특정폐기물은 고발을 당하도록 되어 엄청스러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폐기물, 가정에서 쓰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조례로서 개정했을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조례만 해서 쳐박아 놓는 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할때도 “이만큼이 만원이다”우리가 생각할때는 크다고 하지만 투기를 못하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 보다 더 엄한 과태료를 징수해야 ‘이것 잡히면 어떻다.’ 하지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귀찮더라도 청소차 오면 버릴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1kg미만은 만원이 적당하다고 보지만 1kg -1톤 초과 매회 3만원, 1톤 초과 매톤마다 5만원, 매톤마다 5만원 이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톤 갔다 버리고 5만원 갔다 버릴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차뿐인데 2차, 3차는 없는데?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매회입니다. 일반주민이 1톤 버릴려면 차에 안 실으면 못버립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의지에서 트럭에 싣고 나와 철마라든지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사람을 양산군민이 적발,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시켰을때 5만원 하면 맨날 갔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철마같은 경우 한적한 지역에는 언제 왔는지 버리고 갑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묻고 소각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로 끝날게 아니라 고발 되도록 해야지,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고발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신고하면 5만원이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3만원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누가 15톤 트럭 45톤 트럭, 3만원 받을려고, 물론 그런 정신으로 rqkf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5톤 트럭정도는 폐기물이나 폐토 이것을 지나가다고 눈을 의식해가지고 버리고 달아나는 것을 신고하면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나올 정도로 되야지 버리고 난 뒤에 읍면에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몇1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민들이 사진촬영을 해서 고발조치 해도 금액이 이런 방향밖에 안되면 청소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5만원가지고 치워지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애초 정신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도시근교 엉뚱한데 갔다 버립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차량을 이용해 버리면 고발이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일반 가정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 차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운전수 구속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산업폐기물 버리고 갈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치우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안해줍니다. 읍면장이 해야 됩니다. 자기 읍면에서 해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태료 징수를 약하게 부과 시켰을대 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재발할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 해가지고 톤당 10만원이라는 식으로 할때, 합리적으로 버리는 것 보다 엄청나게 비쌀 때 마음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상향조정 하면 재심의를 취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하나마다 되는데,
무헌

손무헌위원

위반자 액수를 1차 위반에는 5만원, 이것을 1차10만원, 2차 20만원,... 지역주민도 각성을 해야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일반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를 상향시켜 부과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집하는 것을 더 인상시킨다 이말입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따지면 주민이 굉장히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한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군수님이 시장 군수 회의에 갔다 오면서 지시내용은 물가안정 시책 때문에 공공요금은 금년도는 전혀 인상 안시킨다고 해서 수수료 인상도 유보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올리기는...
성학

권성학위원

한 번 손댈때 수집수수료도 과감하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인상요인은 다분히 있고 해야되는 사업, 국가정책상 물가안정 때문에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위반자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앞의것과 취지는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부과금액이 적다고 봅니다. 오.폐수 1톤정도를 흘러가는 물에 ... 시킨다면 그것이 몇 km까지 내려갑니다. 2차10만원 하는데 좀 강력하게 벌과금을 물리고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지금 촌에 가보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소 20두정도 키우면 밑에 논에는 인분이 내려와 농사를 못짓습니다. 저런것도 강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폐기물은 해줄수도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랑은 오염을 다 시키니까 여기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이라고 하면 100으로 했을대 어떠한 경우입니까? 농도가.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50%정도면 얼마정도 됩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오수 정화조에서 방류할 때 COD, BOD라는 것이 있는데 100PPM하면 50%미만을 초과흐는 경우라면 100PPM으로 내놔야 하는데 150PPM이나 140PPM으로 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음에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입방이라고 하면 리터로?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1입방을 1톤정도로 보면됩니다. 보통물로 해가지고 하면 1입방미터가 1톤정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딴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수탁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은 임대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인데 회관을 임의대로 설계변경해서 벽을 차고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재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도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하등의 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 개정하는데도 없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세부적인 사항이 안되어 잇습니다. 조례만되면 변경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규칙개정할 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관내 회관이 ... 몇 개나 됩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마면에 하나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회관건립하는데 지원금 주는 것은 어떤, 그것과 복지회관의 차이점은 어떤 경우에서 차이가 있는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철마 복지회관은 철마면에 있지만 군유재산입니다. 마을복지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은 마을 소유입니다. 돈을 줄때 리동회관은 민간의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설이 되면 마을소유가 되고 철마복지회관은 재원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지어졌습니다만 이 재산은 군유재산이 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회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것도 군비를 들여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인지?

‘마’ 예산회계 제14조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두가지 항목이 잇습니다. 대여를 해줄때는 대부해준 그 사람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복지회관을 관리하도록 되어 잇는데 복지회관건립하는 것이 읍에는 건립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오지 읍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지읍면에 지원하는 것은 복지회관을 지어 오지에 있는 분들이 예식장을 하든지 목욕탕을 해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못보는 것을 시설을 넣어서 황용할 수 잇꼬,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시설용도 10조에 보면 다목적 집회장, 경로당, 보육시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역마다 경로당 안지어져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지지역에 그런 것이 꼭 필요성이 있어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다목적집회장, 구판장, 경로당하는 것은, 경로당이 각 읍면별 부락단위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이항목을 넣을 것은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이런 용도를 그 안에 넣어서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 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라.
성학

권성학위원

시설용도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외의 것은 못한다는 결론 밖에 안되거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여기가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딴 시설을 포함할수 있도록,
성학

권성학위원

5p, 회관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과 7p에 관장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는 잘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19조 2항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딴 사람에게 위탁관리 해오다가 그것을 필요에 의해 그 사람에게 주는 것 보다 딴곳에 주어야 되겠다. 이럴때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사용료를 반환하는 조항입니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은...”
성학

권성학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반환조건이 ‘공익상 필요할 때’ 그런 사항이 되는데 5p 10조 2항에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유관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반환이 된다는 것입니까?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뒤 7p에 관장의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또는 기관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데 관장의 어떤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회관을 읍면 농협이나 농협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또 면에 창고가 없어서 회관을 지어 창고로 사용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 외에 읍면부속건물이나 농협회의실, 농협사무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장의 필요에 의한 공익 사업, 주민 다수가, 빌려줬는데 전체 읍면이 모여 회의실로 활용 안하면 안되겠다.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니까 주민을 위해서 해약을 하고 돈을 내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서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고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에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5p와 이것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관공서나 농협, 이런 것은 어떤 명목으로라도 빌려줄수 없고 빌려준 건물이라도 읍면주민 다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사용을 취소하고 돈을 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a라는 사람이 구판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개월 안되어서 ‘ 이것은 못하니까 이런식으로 하시오.“이런 식이 됐을때 후속조치는 안나와 잇는데, 그서도 하나의 규치긍로서 정해서 할 것 입니까? 6개월전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나가라고 했을때 그돈의 배로 준다든지 물건을 인수한다든지 이런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피해만 주고 직권으로 끝내고 마는 사항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 2항에 손해배상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쪽에 필요한 사항만 해놨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것은,
성학

권성학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권위원님 말씀은 이쪽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고, 수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넣지 않았다. 이것은 규칙 제정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관리면에 문제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줬는데 앞으로 읍면복지회관이 안들어온다는 가정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같으면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관리 책임을 맡겠지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 이전에 관리는 어디까지나 읍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줬으면, 그것이 옳은, 조례의 제정취지는 그런식의 취지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읍면장 책임하에서 복지회관을 운영, 관리해라. 이 내용은 읍면장 책임아래서 관리를 해라고 되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축성있게 해놨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을 할때 경쟁이 있어가지고 복지회관을 목욕탕으로 사용하겠다. 돈을 얼마주고 하겠다. 상점을 하겠다. 잡화점을 하겠다든지 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놓은 것을, 읍면장이 책임지고 해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예산 안주면 인건비가, 최소한 회관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그런 인건비는 줘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원동에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 목욕탕을 지으면 목욕탕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불가능해서 목욕탕을 빼고 집회장, 경로당, 독서실, 이용실을 했는데 이용실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여타 읍면 자생단체,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읍면 경로당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것입니다. 그 자생단체에서 얼마씩내고 주관리는 이용실에서 책임을 지는, 나름대로의 관리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막대한 DPtks을 들여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예산까지 지원해가지고 관리 운영하도록 하지말고 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 옳은, 근본 취지를 거기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14조에 보면 회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신축성있게 되어 잇습니다. 단,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탁할 때 운영이 충분하다고 하면 예산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철마의 경우는 거기에 이용실을 하더라도 부산 나가서 이발하지 거기 이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으로 개좌골 도로가 소통이 되면 그때는 ... 의해서 수탁을 시킬수 있지만 지금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철마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해놓고 회관을 지어줘야지,
성학

권성학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투자하면서 가치성, 수익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 심사숙고해서 잘하면 지원 안해주는 방향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위원이 새마을지도자, 이장, 이런분들은 꼭 해야될 사항이고 유관기관단체 이런 사람들은 인사발영나면 이쪽저쪽 갔다 왔다하는 사람인데 책임감없는 이런 사람을 했을때는 별 성의를 안가지니까 예산면이나 지원면에서 다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운영위원하는 것은 유관기관단체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참여하고 신경쓸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선이 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단체 대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복지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으면 그대로 운영하면 될것이 아니냐? 도내 복지회관이 43군데입니다. 도에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희들과 똑 같습니다. 도에서 지시온 것은 보면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복지회관이 양산읍이나 기장에 잇으면 활용할 수 잇습니다만 거기에는 못짓도록 되어 있스빈다. 그러나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오지읍면에서도 모여 회의를 할 수 있고, 미장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건립했는데 43군데 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한대로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집만 서 있습니다. 의령의 경우 유지비가 1년에 1억1천만원쯤 되는데 92년도 안부임을 350만원, 93년도에는 300만원 요구되어 있고 울산군 같은 경우는 년예산 80만원...
성학

권성학위원

오지에 있는 분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군과 도에서 오지니까 억지로 갖다 맡긴 상황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양산군에 도비를 1억원을 주니까 지을수 있는 곳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지었는데 철마주민들이 오지지만 우리가 부지확보해서 짓겠다.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사실 시군에 다 안지으려고 합니다. 골치 아파서
성학

권성학위원

조례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구성원에 있어서 유관기관단체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된다고 되었기 때문에 유관기관 대표가 똑똑하지 못하면 빼버려도 됩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중에서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신축성 잇게 넣어놨습니다. 곡 꼬집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저는 복지회관 지어줬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보니, 복지회관을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군비를 들여 계속 운영해나가야 된다고 하면 군비를 낭비시키고... 각 읍면장과 개발위원, 여러 유지들이 활동해서 필요성 있는 복지회관을 유치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정도는 군비를 충당해준다든지 하지만 그것이 안될시는 구태여 적자를 봐가면서 군비를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 불찰 아닙니까? 도내 43개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현재 GB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안된다. 복지회관도 안된다. 다음에 원동에 복지회관을 하면 안된다고 할때는 군비를 투자시켜서 운영을 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자꾸 불어날 것인데 군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느냐는 뜻입니다. 앞으로 철마 면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로 운영이 안되어 적자를 보면 군비로 또 충당을 해야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12개 읍면에서 ...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회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청소를 한다든지 파손이 됐을때 군유재산이니까 그것을 수리하고 청소할때 인건비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만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사항이지, 목욕탕, 미용실을 넣었는데 거기서 적자가 났나고 해서 그것을 보충해준다 하는 예산지원은 아닙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 사항은 세부규칙에 넣겠습니다. 단, 건물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한다.
비가 샌다든지 유리가 깨진다든지 노후가 된다든지, 수세식이 되었으면 그것은 제외시켜야 .... 앞으로 복지회관이 어느 차원으로 이뤄질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한 푼이라도 받아 낼려고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비를 준다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읍면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세우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적절하게 분야별로 유지분과 기관장님들과 잘 의논해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해줘야 되고 군에서는 건물이 군재산인 만큼 보존해나가는 차원으로서 군비를 투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딴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새마을과장님 수고 햇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조례내용이 방대하므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4조1항 기존 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찹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중축이라고 했는데 중축을 했을때 기존 건물보다도 초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2항에 보면, 제1호하면 앞의 이것입니다. 이것이 1의 경우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건폐율은 이만큼 완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도로라든지 짤려나가면 대지가 작아지는데, 작아지면 건물도 작아지고 건폐율도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옛날 건물이 옛날땅에 맞추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밑에 정하는 건폐율, 용적율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옥외탑, 계단 이런 것이 건물이 바깥에 지어져 있는데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는 용어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여기보면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인데 건폐율 범위를 하는 것이 제2항에 녹지지역 5/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개축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옛날 집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이렇게 해놔서 제생각으로서는 계단이라든지 옆에, 일단 그 건축물에 붙여 지을때 건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늘어나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명구

최명구거눅과장

옥외계단이나 옥탑, 계단찹, 이런 것은 면적에 안들어 갑니다. 이것 건폐율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건축에 포함 안되는 것 같으면 구태여 항을 나열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옥외계단은 건평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건평에 포함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됐을때는 옥외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열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옥외계단, 옥탑, 계단찹 등은 어떤 기능유지입니다. 계단이나 옥탑이 없으면 건물이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시설은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 보통 보면 계단만 딱 잘려진 것이 아니고 건물과 같이 잘려가지고 도시 계획시설 하면 건물이 포함 안됩니까, 건물이 일부 잘리니까 나머지 부분에 건물기능을 유지하려면 잘려나간 그 면적의 그것도 포함해서 그 면적 범위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건물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든 얘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를들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안잘리고 건물은 철거한다든지 반파든지 2/3라든지 안 헐리고 그 형태는 완전히 집이 살아 있는데 옆으로 도로가 나왔다. 그로인해가지고 계단탑이 필요했을때는 할 수 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면적에 안들어가니까 증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작물에 다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계단에 별도로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성학

권성학위원

일단 철거가 안되었더라도 도로로 인해가지고 계단이 필요해서 할때는 허가를 안받고 해도,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계단이,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삽입이 안된다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신고도 하지말고 그것은, 계단은 건물의 기능상 필요한 것이니깐 그것은 가능하다.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용적율이 5/10 범위내 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이상 조정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뒤에가면 용적율이 주거지는 400%하고 나옵니다. 1.5배같으면 600%거든요.
성학

권성학위원

저의 얘기는 녹지지역이 5/10 아닙니까? 좀 더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상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법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상을 한다는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은 당초는 20% 였는데 20%를 30%로 정할수도 있고 40% 50%로도 정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한선, 몇분의 몇 이상 넘어가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항같으면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상위법은 하위법에 폭을 줘놓고 정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못벗어나는데 상위법에 준해서 하면되지 뭣 때문에 조례는 만드느냐 이말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번에 위임된 사항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에서는 20%에서 50%까지 중에서 시.군 조례로 정해서 가능하다고 보는쪽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20%도 정할수 있고 임의대로 행정이...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도 위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조례에 정하도록 된 사항같으면 안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20% 규제를 한다면 어느 근거에서 20% 규제를 하느냐? 그럴때는 우리가 대답을 못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상한선이 정해진 것 같으면 상한선을 벗어나가지고 그 이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루어진 사항은 법에 맞게끔 하는 이런 얘기는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조례에서 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인데 djEJStkfka은 50%이면 천편일률적이 못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녹지지역에 5/10이하인데 양산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 같으면 조례로 만들어 유효적절하게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법으로 제정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못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어떤면에서는 행위절차입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행위절차 같으면 시간낭비 해가면서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6p보면 제5조 영 제1조 제1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p 12조 식재 등 조경, 2m이상의 교목을 심을때는 60/100이상 심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조례에 보면 교목이 ㎡당 0.2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산출해서 10본 같으면, 2m이상 큰 나무를 60% 심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00평에 집을 짓는데 60/100을 나무를 심으면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경이라고 하면, 앞에 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11조 대지안의 조경) 이 기준이 대지면적의 15/100이상, 조경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면적의 15%를 조경토록 되어 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그안에서 60/100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경면적의 60/100 이라는 말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조경해야 하는 면적안에 1㎡당 교목은 0.2본 이상 심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10p보면 조경면적이 100평 같으면 20본을 심어야 되는데 20본중 60^는 큰 나무를 심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산출하기가 복잡합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해놓고 다음표에 보면 ㎡당 0.2본 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출해서 심을때 산출한 중에서 60%이상을 2m 이상의 나무를 심어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서 4번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공업지역이 크면 중간에 학교가 있어야, 주택이 있는곳은 학교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기숙계학원,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빼도 됩니다만 도시계획으로서 공업지역 파운다리를 크게 정해놨는데 그 안에 학교시설이 가능하지 않도록 되면 학교를 못짓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갈려면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들어서면 소음 등이 있어서 불합리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35p 62조 1항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m 이내의 부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상한선이 30-40으로 정해져 있는데 더 완화하지 않고 35m로 한 이유가 잇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너무 완화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에 중압감이 생깁니다. 구법이 35m로 되어 잇어서 그것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건축과장님은 35m가 제일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추과장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답답한 것이 잇습니다. 그래서
성학

권성학위원

지주들은 최대한으로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좋은 얘기입니다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여건이나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너무 완화되면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완화에 수반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