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참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위원회는 93년 3월 29일 황금동 31번지 무허가 건축물 신축현장 화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도시건설 위원회 회기를 93 년 4월 1일부터 1 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황금동 31번지 무허가 건축물 신축 현장 화재사건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금동 31번지 무허가 건축물 신축 현장 화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오늘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경위에 대해서 담당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보고를 듣고, 거기에 의문난점과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고 토론하는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청 건축과장이 나와서 경위설명 및 진상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동구 황금동 31번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안봉섭외 2인으로서 임대주는 심태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기존 목조건물의 2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멸실을 하고 목조건물의 2동은 약 108㎡ 31.7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대지위에 철골 판넬 가건물, 불법 건축물 1,2,3층 규모로 112.6평을 무허가로 축 조중에 공적 60%선에서 산소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계획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처리 지침에의해서 무허가 단속공무원에 대한조치여부를 기획감사실에 의뢰하였고, 불법 무허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진철거를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강제 철거조치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동구청 건축과장께서 경위설명에 대해서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 신축현장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확인 한바 있습니다마는, 광주 동구에 밀집 중심상가지역으로 서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와 인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지역이고, 또 현재 신축중인 불법 건물 자체가 저희들의 확인으로써는 비상구라든지 어떤 안전시설이 전혀무방비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저희들의 불만과 그에대한 다행스러운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건축중에 있는 불법건축은 위원들의 확인조사로는 정화조 시설도 돼 있지 않고, 또한 대지면적에 비해 입구 가 한곳으로 돼 있기때문에 만일 화재나 비상사태시에 거기에서 만일 영업을 했을경우에 도피할 경우 제2의 탈출구가 없어서그런 위험의 소지는 건물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 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온 위원들의 확인으로써는 영업하기 전에 차라리 이시점에서 화재가 난것이 불행중 다행이 아니었는가 하는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담당 건축과장과 동의 실무자들을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마는, 소집된 내용은앞으로 이러한 불법건물이 동구관내에는 철저한 단속과 현재 설치 돼있는 모든 불법건물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이 되어가지고 허가에 의하지 않으면 적은 평수라 하더라도 불법건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여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구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본다면, 한결같이 담당공무 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불법 건물단속에 대해서 무방비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적발과정에 서 야기됐던 문제점들을 서로 머리를 짜맞대고 앞으로 예방과 단속을 해야겠다는 재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경위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장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대책을 위원 여러분께서 서슴없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허군철위원입니다. 김재민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서도 이러한 세부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거기에 임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부방침을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단속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동구관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지침에 대해서 구청자체적으로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과 분담 하는 형식으로 해서 광주직할시 불법건축물 단속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동구예규 제49호로 종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을 해서 92년 12월 2일자로 그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단속 및 조치 책임 한계, 1항을 보면, 위법건축물의 적발 및 재발방지등 단속책임은 동장이 지며, 확인점검 및 철거등 조치책임을 관할 구청장이 진다, 다만, 위법 시공 건축물 단속 및 조치 책임은 당해 건축물의 인허가 부서가 진다,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지어놓고 있습니다. 또 제5조에 의하면 적발 및 보고등 제1항에 의하면, 동장은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구역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를 순회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관리 토록하며,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 시는 즉시공사중지 조치 및 구청장의 유선보고후 별지 제1 호 서식의무허가 건축물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발생이 되었을때 사후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제 가 요구한것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침을 세 웠을 것이다 하는 그 방침을 말씀해 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정보고를 2월달에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어떤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 십시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반을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전 관내를 순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 순찰대를 구는 구대로 편성을 하고, 동은 동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구는 상대적으로 하고 동은 우리관내를 보면 357개조로 나누어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별단속이라 해서 연휴기간도 수시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속지침서를 보더라도 동이나 구역담당자는 서식에 의해 서 순찰일지를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했다면 그런 대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발견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만 짜놓고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발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갈때 건축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차량 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골목같은 곳을 못다닌다는.........

저희 구청에서는 도보단속이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형건축물에대한 불법 건축만 단속 하고 뒷골목이나 소방도로 구역 차량이 통행하지 못한 구역은 단속의 손이 못미친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이네요?

구에서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통. 반으로 단 속반이 편성이 됐기때문에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단속반이라고 하면 동에서 보고받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차 가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과 철거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발자체는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 지만 우선적으로 책임은 건축과장 말씀은 동의 일이다 이렇게 보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삼성동장께서는 매일 무허가 건축물 예방이나 단속을 위해 서 매일 순회하도록 돼 있지요? 건축과장께서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들을 상시적으로 순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것이, 동사무소 통. 반장 위로는 건축과 지도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의중심지역에서 적지않은 90여평의 땅에 170여평 의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기존건물도 철거를 했을때에 먼지도 났을 것이고, 자재도 있었을텐데, 그런것도 보지 못하고 170여평이면 엄청난 양의파이프나 철재들이 들어왔을텐데 하나도 목격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개월정도까지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들고 나가고 했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건축과가 단독으로 그런일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밑에 단속반, 동장, 통.반장이 있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그 공사를 하면서 분진공해, 소음공해가 엄청나게 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몰랐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일선행정을 맡고있는 동장으로서 현장기능이 부재상태에 있었다 하고 통감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야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몰랐느냐, 많은 물량의 물건이 들고 나고, 그랬을텐데 주민이나 규정된 대로 동장이 직무를 수행했다면 어떻게 그런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다만 그것은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동장으로서 이 골목은 없었겠지,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곳이다라는 무사안일이 빚은 사건이 아닌가 하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위원님도 현장조사를 하셨지만, 거기는 학생회관 골목으로 들어가서 부터 약 70m가 된다, 4번정도가 꼬부라져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항에서 주민들의 얘기로는 새벽 2시 면 일을 하고, 4,5시가 되면 일을 끝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현장에 가보면 자재들이 토막토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밤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현지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책임자로써 변명에 불과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면 그 형태가 역력히 나타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동장으로서 현지기능을 부재상태로 해서 이 골목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이번 사건을 유발시킨 원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변명은 하지말고, 제가 한바뀌 돌아보고 학생회관쪽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조그만 높은층에 가면 그 건물이 다 보입니다 2층만 올라가도 보이는 곳이 있어요. 3,4개월동안 왜 그 지역만특별하게 빼놓고 매일 순찰해야 할 자리인데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르게 땅속으로 묻었다고 합시다. 자재운반 과정, 상하차 수송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방금 동장말씀과같이, 150m파이프가 토막으로 자로 재보니까 3m가 못되는 철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들어서 동장같은 사람이 국토방위를 하고 있다면, 적 이 엄청난물자를 갖다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불순분자가 광주시내 복판에다 그런 엄청난 짓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 하시겠어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용도변경이 안돼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경위서를 보면 원래무허가 건물 30여평 정도가 있었어요.

위법 건축물 신축하기 전에 기존 주택이 여기 있었다 이말 입니다. 있었죠?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약간 있었던것이 아니라, 30여평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기위해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먼지도 났을텐데, 동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계획된...... 동장은 여기보면 추호의 묵인이나 담합등의 의혹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거짓말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30평정도가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그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도변경을 92년 5월 18일자로 용도변경을 했 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년 92년 10월 5일 신규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고, 5월 18일날 용도변경 허가를 득했고, 또 동년 10월 5일날 신규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동년 한달후 11월 4일날 휴업신고를 냈습니다 바로 이 무허가 건축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몰랐다면 계획된 건축주와 짜고 담합행위를 한것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건축과에서 취급을 하지만, 이것은 한달 사이로 해서 계속 용도변경해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휴업신고를 하고 무허가 건물로 들어가서 엄청난 건물을 시공중에 있었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계획된 행위를 했을때는 동장하고 사전에 얘기없이는 안돼요. 말하자면 깊은 골목이니까 몰랐다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모른척 하십시요. 해서 한것이 틀림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입니다. 통상 거기에는 감사도 2번 받아보았고, 우리 과장께서는 동장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삼성동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삼성동 무허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건은 몇건입니까?

3건입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위반되어 가지고 철거는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동장한테 내려가는데 동장이 모든것을 책임져야 할 문제를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통상 2-3회씩 관내를 순회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개월동안 이렇게 큰 건물을 한복판 에 짓고 있는데 보지 못했다, 동장은 자꾸 변명하지 마시 고 또 약한 직원에게 미루지 마시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세요.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겠어요?

그래야지요.

그러한 책임소재는 사법기관이나 담당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불법 건물 시공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사건에 대해서만 진상을 파헤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성동은 정말 적은 동인데, 동장이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이봉규 위원의 말씀대로 담합했지 않느냐, 담합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업자하고 담합을 한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저는 통 몰랐습니다.

거기 들어온 물량이 7천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양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우리 동장님은 의장상도 받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상을 받습니까? 동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담합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5개월동안 몰랐다 이말이 에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러시면 안돼요. 통별 담당직원이 있지요? 그 직원은말을 하지 않던가요?

동 직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하고 동장하고 짜고 있구만요.

무허가 건축물 발생은 직원이 돌아다녀서 한것 보다는 신고에 의해서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하게도 황금동 그 지역에서는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재민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방 하나만 들여도 금방 드러나는데 변명을 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자인하는 것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가서 자책을 하지 있지.......

약 100평정도의 대지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것을 몰랐다고 하면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묵인해 줬다고 얘기하세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 접근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리가 동장께서는 전혀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대로 그동안 동장께서 의회표창도 받고 그런성실한 일선동장으로서 반드시 관내를 철저히 순찰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을 못했다, 본 인으로서도 현재 그에 대한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예방책과 또 불법건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동장께서 물론 여기나오셔서 내용전체가 진실된 마음에서 해 주셔야지 한가지라도 위선을 하고 위장된말씀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책임추궁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법절차, 우리 건축과에서 이미 법적절차는 밟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에 사법적인 문제는 관할청에서 소신대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동정보고를 어떤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연 1회 청장께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무허가 단속 순찰일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순찰일지는 매일쓰죠? , 매일쓰고 있습니까?

예, 매일 씁니다.

순찰일지를 지금 볼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그 지역만 빠졌다고 했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요. 공사가 있으니까 안가는 것아닙니까?

순찰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극장에서 샘다방으로 해서 전라도땅 골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학생회관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물론 내가자책하는 것은 내가 왜 마지막 골목까지 들어가 보지 않고나왔든가 하는 것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하는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다 보여버린단 말입니다. 웬만한 것은.. 동장도 그지역에 대해서 잘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하게 하셨던가요? 내가 가는데 그 앞에 보여야만이 잘잘못을 확인할수가 있 다는 것은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보도블럭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쌓였으면 뭔가 있는지 알것인데, 그런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뒷골목에서도 보이던가요, 사이로 봐도 상당히 크게보여요.

신고를 했었다면 이런사항은 없었지요. 자책하고 있습니다.

순찰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동장께서는 항상 전화연락이 안왔다, 또 거기에 안들어갔 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전화연락은 그것이 예외 아닙니까? 순찰활동이 원칙이고 삼성동도 담당직원이 있을것입니다. 그 지역을보면 각종음식점도 밀집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려고 들어간것 보다는 종합적인 하나의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도 그50m 골목이 있는데 양쪽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단속말고라도 다른 임의로 해서 공무원이 그런일을 하는데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무슨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몇개월 경과된것으로 봐서 다소 냄 새는 났다이런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장께서 자꾸 확인을 못하고 신고에 의한 적발 너무 편의위주로한 행정을 펴나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답변중에서 순찰에 의한 적발보다는 주민의 신고의식 이 결여되어 가지고 타동에는 신고를 많이 해주는데, 김재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엌하나를 만들어도 구청에서 쫓아오고 동사무소에서 쫓아오는데 우리 삼성동만큼은 주민들하고 짜고 했는지 어쨌든지, 3,4개월동안 누가 신고 한건도 안해줬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적발단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경우도 있었는데, 그 기대는 안됐었고 동장은 사실상 확인을 하는데........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지요? 그 직원들 나오셨어요?

건축 담당만 나왔습니다.

우리 동장이 몰랐다고 하면 담당직원, 구역별로 책임진 직원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직원하고도 혹시 묵계가 없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 직원은 순찰을 안했어요.

거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거기도 몰랐다고 그래요? 지금 담당직원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서종호입니다.

그러면 부임한지 얼마나 했습니까?

2달 15일 됐습니다.

말하자면 시공 신축이후에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근무한 분은 누구입니까?

조명환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 담당직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지금은 무슨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총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직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충분한 조사를 우리 동장은 해 왔습니까?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네요?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순찰일지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지역을 도는 내용이 없습니까?

동별로 돌고 주로 철거업무를 많이 나가고 있기때문에 동 별로 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동 관내를 순찰하고 예를들어 학동이면 학동 전지역을 한 바뀌돌고.......

돌면 차량으로 한바퀴 돌아다니니까 도보순찰을 안하고 차량 순찰만 해 버립니까? 도보순찰을 합니까?

차량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순찰만 합니까? 그러면 찻길에서 얼마나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구에서는 철거업무가 많기때문에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신고는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단속위주로 못해서 동에서 해야 합니까?

단속은 동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량으로만 다니신다는 이 말이지요?

주로 도보단속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래 지침에 차량 순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차량 순찰만 다니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해서 차만 타고 다니면서, 또 대로변에 무허가 건물이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한것도 좋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기하려면 말씀을 하지말고 분명히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우리가 구정질의 할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어디 철저히 단속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상이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 무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조그만 방하나만 수리하려고해도 언제와서 얘기하는지 동에서 알고오는데,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건축과장이나 동장이 말한대로 아, 그분들이 못봤다고 하더라 하고이런식으로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못봤다는 얘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안통하기 때문에 제가 자인합니다.

길이 없다면 몰라도 그것을 못봤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우리 동장께서는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건축과장께서는 불법건축물 단속반에 의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오늘 일선동행정 최고 책임자인 삼성동장님과, 또 구청에 실무책임자인 건축과장께서 불법건축물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책임은 물론 사후조치는 주무관청이나 사법기관에서 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우리가 여기에서 강구해서 해 주시고, 다시는 동구관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일로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주민의 생존권이나 피차간에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중요한점을 직시하시고, 오늘 건축과장 께서 앞으로의 불법 건물단속 지침에 대해서 차량에 의한 단속, 동장은 신고에 의한 단속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을때는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의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훈을 삼고 저희구에서 차량 단속에 의존하고 철거업무나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예찰 활동을재정비해서 우범지역에 대해서 도보로 단속할수 있도록 체제를 재정비해서 무허가 건물이 단 한건도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각동에도 지시를 해서 철저한 예방활동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물 적발내지 예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구청지시에 의해 하되, 현재 하고 있는 순회과정에서 철저 하게 골목골목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 직원에게 여기도 있을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제자신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고에 의한 단속보다는 순찰을 자발적으로, 지금 몇개반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우리 통이모두 9개통입니다. 어떤직원은 2개통을 맡고있고, 1개통을 맡고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맡을 수 있는 직원은 9명인데, 민원까지 하면 7명이 됩니다.

2-3개통을 전부 담당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 두분에게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저희들로서는 특히, 삼성동 동장에게는 전체 현장확인을 해본결과, 3,4개월동안 무허가 건축물이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일선동에서 몰랐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기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통해서 담당 집행부에다 조치를 내리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관내에는 이러한 불법 건물로 인한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현장확인후에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이 없도록저희들이 감시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