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消防共同施設稅賦課地域追加告示案

기획재무위원회 황윤성의원입니다. 지난 3월29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3월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군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89년5월에 제정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등을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도로사업을 상하수도사업과 같이 융자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융자 이율에 있어서는 시는 8%, 군은 7%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은 7%, 재정빈약단체는 6.5%∼7%, 기타사업은 8%로 조정하고, 도시군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 출연한 법인과 각종 공사 등 계약을 체결시도 지방채를 매입토록 소화범위의 확대와 융자기간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은 현 2년거치 8년 균분상환에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기타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세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의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이하와 융자기간의 연장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며, 현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69.4%, 군은 22.6%로 재정이 빈약한 군의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에 융자 이율에서 연리 8%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는 8%, 군은 7%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도 소방본부 발족으로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된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93년3월15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소방파출소 신설, 소방차 신규 배치, 광역소방행정체제 구축 등으로 수혜지역 확대에 따라 경상북도세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현재 3,650개 통·리에서 17개 시·군의 111개 통·리를 추가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고시된 부과지역외 소방시설의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의 추가부가는 소방시설의 계속적인 보강을 위한 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가지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 군당 25명으로 한정함으로써 대원 다수에 따른 소방서 군별 형평이 맞지 않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사이에 불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 군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정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범위를 종전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993년3월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제4조2항의 ‘다만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한다며,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위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北道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상북도 지사와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3월29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3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9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사진행 관계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부터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花郞의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3월8일 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어 1991년4월9일부터 1996년12월31일까지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도서관장의 직급이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는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를 행정 또는 사서직의 복수직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화랑교육원에서 삼국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빛난 얼을 체득시켜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하는 학생들은 소속학교의 학생회 예산으로 수련경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도 고등학교 학생 정규과정수련 대상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화랑의 얼 교육의 효과 증대 및 학생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慶尙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성군출신 정상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27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총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특위는 그동안 전체회의 7회, 간담회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9월과 10월, 반상회 회보, 홍보내용을 게재하였고 도내 시군 읍면동 414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171개의 도단위 사회 및 직능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단체로부터 3건, 지역주민들로부터 2건, 집행부에서 의견제출 11건, 특위위원들께서 연구검토한 발췌조례 27건 등, 총 43건의 정비대상조례가 접수 또는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현행 조례중 각종 법규와 상충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시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는 특별위에서 검토 발췌하여 교육청으로 이송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3년2월27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3월24일 본특위 제7항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89년6월28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92년9월30일자로 교육청 산하 지방고용직공무원 전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임용되어 사실상 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기능을 상실한 조례로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교육감소관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등, 7개 개별조례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시행되어 있어 업무의 능률 저하는 물론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모두 폐지하고 1건의 징수조례로 통합·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편의의 제공과 교육행정에도 능률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수료의 종류는 검정고시수수료, 입학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등록수수료, 증명수수료로 되어 있으며 수수료의 징수는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하며 다만 중학교 입학배정수수료와 고등학교입학시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면제의 범위는 관공서에서 필요에 의하여 청구할 때, 공익기관에서 필요에 이하여 청구할 때, 국민학교 재학생에게 각종 증명을 발급시에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와 과다하게 인상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인하해야 된다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과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자와 재소자들로서 사회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와 복지사회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2,700원과 고등학고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4,000원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케 하고 또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도 종전에는 10,000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100%가 인상된 20,000원으로 되어 있어 10,00원으로 인하조정하여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도 부응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농민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농기계 공동실습소는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농업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 조작방법, 경운실습 등을 통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영농후계자를 길러 자립영농의 실현과 농업의 과학화, 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여기에 입소하는 학생들에게 교재와 숙식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로 인한 서야간 교육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은 실습소 교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였고 또한 실습소 명칭도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에서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기계공동실습소로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0개소에 학생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학생체육관 운영을 위하여 일상경비를 집행할 경우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명령기관, 즉 경리관인 교육장이 제2관서의 분임 경리관으로 되어 있어 이는 회계집행과 절차상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4조1항에 그 권한을 교육장에게서 하급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사회교육체육과장에게 이양하였고 제4조2항중 교육감을 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개정·폐지·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이 본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감소관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학생체육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高校平準化制度廢止促求決議案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재학의원회 55인이 발의한 고교평균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은 현행교육법시행령 제112조6의 제1항은 고교진학 희망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에 한하여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상북도소재 중학교 졸업생이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이하여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한 당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대구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녀교육의 여건이 보다 좋은 대구로 위장전출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며 심지어는 이농현상을 초래하는 등, 교통혼잡, 이중살림으로 인한 가계압박, 농촌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본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개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이므로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할 경우 학생의 능력에 따라 진학 및 학교선택의 기회가 확대되고 초·중·고교생의 위장전출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이 제도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그래요. 엄태항의원 말씀하시지요.

예, 엄태항의원님 고맙습니다. 윤기서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엄태항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놓고 방금 엄태항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안을 발의한 정재학의원을 문사위원회에 오도록 해서 제일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시던, 이렇게 됐을 때에 농촌의 인구가 안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더 농촌인구를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재학의원이, 제 답변이 부족하면은 이따가 정재학의원님께서 다시 나와서 더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 정재학의원의 답변이 고교평준화제도의 폐지는 중학생, 전부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만 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농촌인구는 감소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농촌인구의 감소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음 시기부터 대학교 입학시험이 제도가 바뀌어 지면은 엄태항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료의원인 박찬극의원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상당히 있되,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경북 인근, 구미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고교평준화제도가 묶임으로 인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안을 채택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시면은 정재학의원께서 나오셔서 더 보충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엄태항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정재학의원께서 나오셔서 좀 더 충분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엄태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엄태항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중에서 이 제도로 이해서 실질적으로 농촌학생수가 더 감소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교평준화제도는 현행 학군제와 평준화제도를 엄격히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본의원회가 출범한 이래 수많은 동료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학군제의 페단에 대해서 수차, 본의원은 다만 그 취지를 수합한 바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얘기를 수십번간 되풀이 했습니다. 그 취지는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위장전출을 가더라,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국민학교에서 가버리더라, 이유가 뭐냐, 시골국민학교에 앉아서 교육여건과 기회가 좋다고 생각되는 대도시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등학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학군제와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학군제와 평준화제도는 그 의미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 학군제는 중학교 단위에서 쓰는 용어이고 고등학교는 평준화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발의를 얻어서 한 것을 고등하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에는 지금과 같이, 현재는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농촌에서 대도시로 갈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도 물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준화제도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에서의 그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골중학교에서 졸업하더라도 대도시 고등학교에 연합고사를 하든 입시 부활을 하든, 그것은 관계자들이 더욱 더, 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느 것인지 검토하여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갈 수 없다는 벽을 허물어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시골 봉화중학교에 다닐 수도 있고 경산 자인중학교에도 다닐 수도 있고, 단 고등학교는 대구로 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어린 자녀들을 국민학교에서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면, 요즘은 시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구태여 지금과 같은 이농이라든지 위장전출을 하지 않으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의원이 만나본 대부분 학부형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태항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수가 더 감소하지 않느냐는데 대한 의문은 이렇게 풀려진다고 생각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시골에서 나와도 고등학교는 대구든 서울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이사를 갈 필요가 없겠다, 위장전출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데 초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촌학생의 감소는 더욱 적어지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결의촉구안 첨부자료에 제가 조사를, 경북 전역에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대구 주변을 인근지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는 학생수의 10%가 국민학교 단계에서 위장전출 내지는 이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는 아마 그 비율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경북전역에 공히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실질적 교육여건의 개선이 농촌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교육여건이 농촌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수가 많다면은 농촌의 교육여건은, 요즘도 최근에 피아노학원이다 속셈학원 내지는 기타 영수과외학원들이 시골에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수가 더 많다면 그러한 교육기회나 여건은 더욱 더 충실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까?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을 하시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느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농촌,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가 실시되어서 그것은 각 시도별로 고등학교 진학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고교평준화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교평준화제도가 없을 때 경상북도에는 명문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고교평준화교육이 실시되고 나서 포항, 경주, 안동, 이런데서 학생의 성적이 많이 올라갔다는 실증적인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중심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지금 한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 대구로 가게 되면 명문학교가 없어질 부작용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없애기 전에 오히려 교육의 기회와 여건을 향상시켜서 실질적으로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내신성적을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 자질면에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1등 하나 도회지에서 1등 하나 점수는 차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교육자질에 대한 것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예처럼 내신성적을, 예를 들어서 반은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반은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로 가려고 하는 학생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엄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엄의원님! 보충질문에 또 보충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

의석에서 - 안해도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浦項法院및檢察廳機構新設促求決議案

의사일정 제13항 포항법원및건찰청기구신설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봉화출신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결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계속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는 연간 93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철강공단과 하역능력 4,300만톤의 국제 개항장으로서 기초과학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이며 동해안 교통과 유통의 요충지로 인근 영일군민 17만을 포함하면 인구 50만의 도내 제1의 거대도시로 해마다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취약성과 지나친 개인욕망의 증대, 항구를 통한 국내외인의 무분별한 행위 등 많은 범죄유발 요인의 증가로 '92년도 경주지청이 취급한 총 2만3,420건의 사건중 70%인 1만6,164건이 포항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포항에 법원 및 검찰청 기구의 신설은 10여년전부터 포항시민의 숙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경주시 인구의2 배가 넘는 등 제반사회여건으로 보아 포항시에 법원 및 검찰청 기구가 신설됨은 당연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대민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사항인 포항에 법원과 검찰기구의 신설을 관계부처에 촉구하고자 장성호의원외 44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1993년3월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권영창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영주출신 권영창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법안은 포항법원및검찰청기구신설촉구결의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있었고 장성호의원외 44명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회나 영일군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청원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안건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하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를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경북 전역에 검찰·법원 업무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되겠습니다. 예천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천지역 같으면은 가까운 안동에 검찰과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과 점촌을 지나서 경주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있고, 또한 청송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안동의 검찰·법원 바로 앞을 지나서 의성에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영양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까운 안동에 있는데 또한 영덕에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영양지역같은 경우에는 봉화, 영양이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안동 검찰·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구 변두리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교통이 불편한 대구 중심지역까지 와서 검찰·법원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편리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구미나 경산 등의 도민들을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의 검찰·법원을 포항에 이전을 했을 경우를 또한 생각을 해봤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동시에 관계부처에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자는 토의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천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미의 문대식 부의장님 말씀도 중앙부처에다가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장성호의원께서 발의에 동의하신 동료의원의 양해로서 검찰·법원 관할지역 조정건의를 추가하여 발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면은 절차를 위해서 일시정회 동의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검찰·법원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불편한 사항을 관할지역을 조정해서 도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정동의안이 안되면은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차후 검토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태항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창의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첫째, 이 의견을 제안한 강성호의원님께 경주에 있는 검찰청과 법원을 포항에 옮겨 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신설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고, 그 대답에 장성호의원님께서는 신설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설을 하면 경주에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관할에는 인구가 27만명 정도, 경주시·군밖에 없습니다. 포항이면 울진, 영덕, 울릉도, 영일 여기가 포항 관할이 되니까 거기는 인구가 50만이 좀 넘습니다. 60만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미도 또 요구할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영주에도 법원·검찰청이 생겨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남발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만약에 포항에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권영창의원께서 지적하신 법원·검찰청 관할구역, 경산, 영천, 달성이 대구시로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주로 소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법원에 대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를 할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법원에서 이런 관할구역의 불합리한 점은 재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선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포항시와 영일군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하니까 동료의원의 어떤 결의안을 통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은 이 문제는 어쩌면 지역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경주하고 포항의 미묘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도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니라 포항시의회나 영일군의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 이러한 유치촉구결의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나와서 검토되었는 걸 보고말씀 드리면서 더 자세한 대답에 대해서는 장성호의원님이 대답하시는 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영창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장성호의원님 말씀 좀 들으시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 지역의 오랫동안 숙원이기 때문에 포항지역에 검찰이나 법원의 기구가 신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도내 전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관할지역을 조정을 같이 포함하자는데 저의 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호의원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조금, 다음 회기에 해도 되고 안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성호의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성호의원님 준비가 됐으면 답변하시지요.

여기서 할까요?

이리 나와 하세요.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동료의원님. 권영창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동의안으로서는 수정동의안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포항에서, 영일, 인근지역에서 법원 하고 권영창 신설촉구결의안을 낸 동기는 사실은 우리 일대 울릉도까지 포함하면 54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주하고 시군하고 전체 건수가 2만4,00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 70%가 1만6,000, 한1만7,000건이 포항인근에 우리 영일군, 울릉, 포함해서 영덕, 울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첨단산업, 또 산업화,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가 아주 매일같이 살인사건이 납니다. 이래서 이러한 점을 추세해서 지역의 생명, 안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침이 필요하다하는 포항의, 영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하고 의성하고, 김천하고, 영덕에는 다 단독 법원하고 지청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가 30만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하고 영일, 울릉만 합하더라도 인구가 53만입니다. 이래서 촉구결의안을 낸 동기의 원인이고 저 역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모두가 결의에 또 동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은 동의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상덕의원님 말씀하시지요.

금릉의 이상덕의원입니다. 방금 장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장성호의원님외 40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도 날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경주지원과 경주검찰청을 포함 소재로 옮기는데 촉구결의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서명날인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면은 아마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당장에 서명날인 하기가 좀 곤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신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로서는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극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그것은 어떻, 아 권영창, 죄송합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가긴 갑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어떤 행정관계 기관하고 좀 틀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천, 상주, 문경의 예를 들었는데 예천에서 아까 영일, 포항을 합해서 포항에 검찰청과 지원을 신설하겠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것이 전부다 군마다 인근지역마다, 전부다 검찰청과 지원을 신설해 달라하는 촉구결의안이 아마 무더기로 쏟아질 겁니다. 그것을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것을 취급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단서를 붙였습니다마는 포함에 신설하겠다 해서 제 자신은 42명 되시는 분이 어떤 연유에서 서명 날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신설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찬성을 했지 경주지원과 경주지청을 포항으로 옮기겠다하면은 간단하게 쉽사리 서명날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로서는 권영창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반대이론을 재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기서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예천출신 윤기서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발의한 그 내용은 포항에 법원 검찰청 신설하자는 촉구결의안의 저도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전에 권영창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예천은 법원은 1시간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상주입니다. 그러나 안동은 법원이 있는데 25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상주에 관할을 아동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뜻이지 신설하자는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이상덕위원의장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촉구결의안이 나왔으면 그것은 대환영하지마는 전체 도민의 불편사항은 이번에 함께 묶어서 그래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우리 권영창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오늘 어떤 시한이 있는건 아니니까 내무위원회에다가 다시 회송해서 거기에서 도민 전체의 불편사항이 뭔가를 다시 집약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만 말씀드리고 받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희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까? 예 그럼 더 말씀 안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성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태항의원 말씀하시지요. 조금 조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오게 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어쩌면 구역조정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포함에 지원과 검찰청이 신설이 될 경우에 경주시에 있는 검찰과 지원은 관할의 인구가 경주시군밖에 없다, 그러면 경주시군의 인구가 26만이나 27만 정도되는데 적지 않느냐,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경주지원과 검찰청 관할이 영천시군이라든가 달성군, 경산시군, 이런 지역이 그쪽으로 오는 조건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은 구역조정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윤기서의원님이 제시하신 그 의견이 이 안의 성격상 우리 내무위원회 통과시킬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권영창의원님 잠깐 기다려주시렵니까? 대체적으로 권영창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내용을, 제가 사회자로서 볼 때 첫째, 포항에다가 법원·검찰청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보다는 시군의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 같고, 둘째로서는 이러한 곳이 비단 포항뿐 아니라 경상북도내 몇군데 있는데 그 지역도 같이 포함해서 결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의 수정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계속할까요, 토론을 종결할까요? 권영창의원 그런 내용이지요? (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덕의원님의 신설요구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요는 포항에 좋은데 이러한, 똑같은 도민들이 검찰·법원에 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설은 신설대로 하면서 덧붙여서 관할구역을 조정을 하자는, 덧붙여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태항간사님께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속에 보니까 포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론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을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오늘 수정동의안을, 일시정회만 해 준다면 절차를 내서 수정동의안이 되고 안그러면 유보를 동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문제는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해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건을,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사항처럼 본건은 관할구역조정이 내포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냥 자세한 것까지 얘기 다 할 수 없고 이 본건만 통과시키고 만약 해당 관계부처에서 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구역조정에 관해서 도의회가 다시 한번 재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창의원님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그러시죠. 오늘 무한정 드리겠습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대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포항 일을 가지고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 법원·검찰청이 온다고 그러는데 대해서 물론 포항시민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의원들이나 각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본의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경설명과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참고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법원 관계자들하고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부지선정을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언론이나 어떤 신문지상을 탄다고 그러면은 경주지역이 좀 어려운 그걸 느끼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권영창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윤기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포괄적으로 경상북도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더해 가지고 이 안을 다루는게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배경설명과 저의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천의원 말씀하시지요.

포항검찰, 법원 신설 유치에 관해서 우리 동료 포항출신 장성호의원님 외 여러의원이 발의해서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본의원은 어른들 말씀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원, 경찰서, 법원은 안가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경주지청이나 지원에서 다루는 민형사상 사건 전체의 70%이상이 포항, 영일, 영덕, 울진은 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울진까지 포함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주∼포항간 제2산업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언론지상에 상당히 많이 게재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교통량도 상당히 폭주하고 타지역에 봐서 지청이나 지원을 찾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건을 경주까지 처리하러 간다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것, 시간적인, 생산적인 면에 아마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본의원도 처음 우리 지역에 유치에 관계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기관은 되도록 안와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그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은 안했습니다마는 “너도 한그릇 먹으면 나도 한그릇 먹자”는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는데는 또 그 나름대로 지역주민이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우리 지역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 문제는 관계 중앙부서인 법무부에서 아마 체계적으로 우리의회가 촉구결의아 내지 기초의회라든가 내지 않아도 꼭 그런 관청이 필요하다면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역민들이 가장 피부로 접하는 것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역조정문제도 그것이 거론되면 자연스럽게 경산, 청도, 영천도시, 이런 사건은 경주지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조정은 그 관계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만약 그렇게 행정조정이 안된다라면 우리 도 차원에서 또 그 구역을 관할구역을 조정해 주십사라고 또 촉구결의안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민원이 많은 지역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촉구결의안을 오늘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받아주시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영주다, 예천이다, 이런 곳도 또 조정, 설치, 이것은 바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부서, 너무 팽창되어 갖고 기구 축소하는 새정부에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있으니까 오늘 동료의원님들 촉구결의안에 좀 동참해 주십사라고 본의원은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오의원님 발언하시렵니까? 예 발언하세요. 그럼 김경오의원 한 분 발언하시고, 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경주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항지역에 검찰청 지원 신설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가 경주에서 가끔 시민들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주 시민들은 꼭 경주에 크게 이어야 된다하는 것은, 더러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안그렇습니다. 특히 변호업무라든지, 그 관계되는 데는 아주 첨예한 대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항지역에 지금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조금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섭섭한 것은, 다 돼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 요식행위를 갖자, 여기 도의회가 그럼 어디 들러리 서는 데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실제는 그렇더라도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꼭 모양새를 갖출려면은 그 한 지역만 하는 것 보다도 우리 도민 전체의견을 … 아까 권영창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같이 묶어서 불편한 것을 해소해 달라”이러면은 아주 일석이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되었다고 오늘 꼭 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상위에서 그런 사고방식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에서는 옳게 생각했다라도 전체 의견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또 미룰 수 있습니다. 너무 강행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의원님은 “우선 일단 오늘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또 지역문제를 또 촉구하자”했습니다. 여태까지 내무부나 법무부가 우리 주민 편의로 해줬습니까? 아해줬습니다. 요번 기회에 촉구할 때 법무부나 내무부에 원했는 걸, 법무부에 요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음에 또하지 그러지요. 우리가 촉구라는 것은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로 그쳐야지 뭐 그걸 또 촉구, 또 촉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급하면은 이것을 오늘 촉구결의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그렇게 급한게 아닙니다. 또 꼭 모양새를 위해서 요번에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함께 해도 제가 보건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여러 동의안, 개의안이 나왔습니다만 참고해 주셔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의장님께서 … 다른 분 말씀이 있다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김경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의원님 말씀하시렵니까? 예.

김기대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촉구결의안을 내신 장성호의원님이나 수정동의안을 내신 권영창의원님, 또 거기에 동의를 하신 윤기서의원님, 다 정말 경상북도 도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주 그야말로 한차원 높은 그런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경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말을 하려했는데 앞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하겠다고 손은 들었지, 안나올 수 없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방금 조금전에 엄태항 간사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본의회에 상정을 시켰을 때 지역적인 개념이나 지역주민의 편의 때문에 조정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참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제하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도 됐고 너무 갑론을박하다 보면은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유보시키기를 정식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김기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의원 손드시더니 어쩝니까? (

의석에서 - 그냥 재청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김기대의원하고 이하동문입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부득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안은 제가 권영창의원님의 수정안, 또 김기대의원님의 역시 유보에 대한 동의안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권영창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까? 그러면 권영창 …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사진행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것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회기때라도 유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본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위해서 제가 철회하도록 하고 유보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성격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 올렸는 건데 그럼 김기대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전체를 바라볼 때 각기 지역구에 의원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각 지역의 의원님의 활동사항에, 역시 선거구민으로부터 지탄을 안받는 방향으로 처리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대의원님의 본안건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한 재청이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유보하고 유안하고 말입니다. 그것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안으로 가야 되지, 유보를 해서 안됩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 … 취지를 들어볼 때 유안이지 유보는 아닙니다.) 발언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