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양산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폐기물관리법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안, 양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양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각 안건의 축조심사 및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는데 먼저 양산국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은 양산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한시적으로 약2년간 면제되는 사항이니까 이대로 가결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고 질의답변도 했으니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가결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역시 찬성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딴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극소수의 분야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사항이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고치니까 상위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항이니까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시키는대로 하는 사항 이대로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내심은 그렇더라고 해도 표현은, 딴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안도 앞서 권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이니까 이 안대로 통과되도록 제의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좀 섭섭한 것이 부과금이 액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군민들에게 자극은 되지 않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부과금 액수를 좀 높게 책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좀 섭섭한 것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부과금 자체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오수.분뇨 및 촉산폐수의 처리 위반자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이의가 없을리야 없지만 이 이상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철마가 제1순위라서 문제가 됐지만 기타 읍면에도 설치 안는다고 볼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조례 내용에서 제일 문제가 철마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운영해야되는 입장이어서 동시설을 지원해준다는 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지원해줄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심의하면 긑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복지회관은 관리 운영면에서 꼭 필요불가결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주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협의회때 거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어서 조례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무헌
순무헌위원
조례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학위원님과 이정무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소위 복지회관이 군의 소유니까 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 지출도 하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임기 2년안에 이 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안선다고 볼수 없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다가 잘안되면, 우리면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무위원님과 같이 급한 것은 없으니까 좀 보류를 시켜서 위원님들 협의회때 한 번 걸러서 다음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처음있는 일인데 딴 것은 별것이 없는데 2p 14조 회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되면 앞으로 먼 세월 12개 읍면에 무슨 회관이든지 회관이 들어서면 무슨 명목으로라든지 돈을 배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항을 유효적절하게 관장하면 부방하지만 특위위원님께서 이번 협의회때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유보를 하면 좋겠다는 뜻이...
정창
박정창위원
시일이 급한것도 아니니깐 다음 화요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론해서 의원들 의사를 들어보고 그냥 마치고 나서 회의를 하면 될것입니다. (“유보를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 건은 예산관계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은 결론을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은 차기 협의회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해주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당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