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관계공무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을걸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질문(남우의원외 5인제출)

우리 동해시 초대시의원이 되고난 이래 만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 청사가 없어서 시 본청에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1년을 하다보니까 폭넓은 의정활동을 못했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이런 시설 가운데서 시의원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2년이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마음도 생기는 처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남우 의원입니다. 복잡다난했던 정유년 한해도 지나고 희망찬 계유년도 어언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개화후 처음으로 전개되는 문민정부의 자신있는 개혁통치의 원년으로 활기찬 첫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우리 동해시는 개미와 벌같이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또 10만 시민의 번영과 복지를 위하여 꾸준히 개발의 망치를 들고 노력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해시의 역점사업인 제28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우리 시세를 강원도 전지역에 널리 떨칠 보람된 한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사항으로 들어가서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서는 2가지 명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동해시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승화시킬 대책과, 두번째 동해시 인구가 매년 격감되는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해시는 고유한 문화가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단합과 구심체가 되는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미화하고 승화시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시민은 절대적인 희망과 삶의 보람이 결여되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서 미국의 정신적 지주는 초대 대통령인 죠지 워싱톤,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수상, 인도의 간디등은 그나라 그민족의 정신적 구심체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성웅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생각하며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 협의해서 예를 든다면 춘천지역은 왜적과 싸운 유인석 장군과 평창은 메밀꽃필무렵의 이효석, 가까운 강릉은 그 유명한 신사임당과 대현이율곡 모자를 그 지역의 산 인물로 추앙을 하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를 조명해 봅시다 우리 동해시는 역사적인 인물과 정신적 지주로 누구를 손꼽을 수 있으며 시민들은 누구를 추앙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대종 동해시장님！ 동해시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단체의 발굴로 시민의 정신적인 지주로 승화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겨 말씀드리면 항일운동등 독립투사들의 재조명 관계와 추암등 일대의 선사유적지의 추진관계등 역사적인 제반상황을 재정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1980년 4월 1일 시 개청이래 현재까지 동해시 인구변동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간은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취업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몰려드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 국가의 국력과 그 시군의 시세와 군세를 가름하는 척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개 그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큰시와 큰도다 B급 시군이다 하는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단위 하달형태도 지방자치 단체의 인구에 비례하여 예산관계 직급조정등의 판정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동해시와 인접 강릉시의 1980년 이후부터 1991년 현재까지 인구의 증감변천과정에 관하여 도표를 보면서 연구검토 하시겠습니다. 편의상 동해시가 개청한 것이 1980년 4월 1일부 아니겠습니까? '80년 당시부터 1991년 현재까지 '91년 통계연보에 의한 통계치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편의상 동해시와 인접한 강릉시를 인구의 증감 변천과정을 한번 검토하시겠습니다. 1981년도는 실제 주민등록 카드에 기록된 인구의 수치이고 나머지 11년은 실제 동해시에 거주한 인구의 통계인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1일 동해시 개청당시에 동해시 인구는 104,370명이었습니다. 당시 강릉시의 인구는 116,903명 그래서 이걸 가감하면 동해시 인구가 12,533명이 적은 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에 동해시는 1981년도에는 4.1％가 감소되었고, 1982년도에는 2.5％r 감소, 1980년 당시의 인구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1983년도에는 2.3％감소, 1984년에는 3.8％감소, 85년도에는 12％인 12,6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86년도에는 10％인 10,79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도에는 12％인 12.166명, 1988년도에는 9.5％인 9,9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989년도에는 9.1％인 9,51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14.6％인 15,214명이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1991년 현재는 9,925명이 감소된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는 연평균 감소율이 8.03％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릉시 인구를 알아봅시다 강릉시 인구는 당시 기준해서 116,903명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이는 12,533명이 많은 인구였습니다. 그후 강릉시는 81년도에 2.7％증가 82년도에는 5.4％증가, 83년도에 7.8％증가, 84년도에 12.3％증가, 85년도에 14％증가인 16,09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986년도는 18％인 20,652명이 증가했습니다. 1987년도에는 23％인 26,9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988년도에는 23％인 26,9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988년도에는 무려 30％인 34,6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989년도에는 33.2％인 38,835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31％인 35,702명의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 인구의 증가율은 연평균 18.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청당시의 강릉시와 동해시 인구의 편차는 12,53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991년 현재의 강릉시와 동해시 인구의 편차는 무려 53,463명이란 인구의 거대한 인구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의 증가와 감소가 왜 됐느냐 하는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요인의 항목은 주거환경, 기반시설인 주거환경, 환경공해,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재정자립도, 조세부담을 꿈나무키우기등 학군관계 학교관계 우수한 학교, 정신적인 사관, 시민정신 또 고유한 문화, 애향심, 이농현상 인구자연증가율, 전출입 증가율, 이런 항목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거환경은 동해시가 불량합니다. 아울러 강릉시는 극히 양호하다고 우리는 통상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공해, 동해시는 여러 공장 때문에 대기오염 기타등등해서 불량합니다. 강릉시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국 제1위입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도로포장율 동해시는 52.5％입니다. 강릉시는 100％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 동해시는 92.3％, 강릉시는 77.8％ 이건 반대현상이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걸 나름대로 생각 해봤습니다. 동해시의 주택보급율이 왜 높은가? 강릉시는 왜 낮은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동해시는 인구의 전출이 많고 강릉시는 인구의 유입이 많아서 주택보급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동해시는 빈집이많고 공가가 많고 강릉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서 주택보급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동해시 45.1％, 강릉시 62.7％, 조세부담율 시민이 세금을 내는 현황은 동해시가 169,180원 강릉시가 149,030원 그래서 동해시민이 강릉시민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관계 아시겠지만 동해시의 학교의 졸업생은 우수한 대학에 많이 못갑니다. 하지만 강릉시의 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우수한 명문에 많은 인원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관 아시겠지만 불량하고 강릉시는 충만해 있습니다. 고유한 문화, 동해시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애향심 문제, 향토장학재단, 향토인재키우기 또 나아가서 우리 동해시에 대한 애향심, 동해시 불량 합니다. 강릉시 양호합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이농현상, 농촌을 떠나는 현상은 우리 동해시는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농촌을 떠나서 다른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농촌이농은 둔화된 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 동해시 0.7％, 강릉시 1.2％, 전출입 증가율, 동해시 0.7％, 그다음에 강릉시는 1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동해시에 15개동이 있습니다. 15개동에서 천곡동을 제외한 14개동은 B라는 어떤 동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동에서 인구가 빠지는 유형은 일부는 천곡동으로 빠지고 일부는 다른 좋은 주거환경이 있는 도시로 빠지고 있어서 감소율이 약 20％이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상됩니다. 이런 요인에 불리한 문제는 우리 시민의 책임도 있겠지만 특별기관인 동해시에 책임이 있지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1980년 이후 1991년까지 동해시와 인접한 강릉시와의 인구증감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결과 강릉시는 년평균 18.6％인 31,005명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동해시는 반대로 년평균 8.03％가 감소된 9,925명의 인구가 격감되었습니다. 12년전 강릉시와 동해시의 총인구 차이는 12,533명에서 12년후인 1991년 현재에는 53,463명의 인구의 차이가 급격히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장님！ 동해시 인구가 매년 격감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대책은 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반면에 강릉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구 10만명이 넘을때 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 초.중고 학생인구증감등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자연증감율이란 어떻게 산정하고 우리 동해시의 자연증가율은 통상 몇 명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전출입 증가인구는 년평균으로 계산할때 몇 명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현재까지 집요하게 대 시정질문등을 통하여 수차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개발과 문화를 접목시켜 병행 발전 시킬것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타시군에서 동해시로의 출.퇴근 문제, 그리고 동해시 꿈나무키우기, 향토장학재단설립등 애향심 고취운동을 전개하자고 심도있게 주장한 바 있음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 사항은 두가지 명제를 갖고 여러 문항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부서장께서는 아무쪼록 책임있고 정성된 자세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산만하고 지루한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채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자인 김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아니고 지금현재 묵호∼어달간 도로확장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본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가 민가가 밀집하고 복잡한데 나기 때문에 해안쪽으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타협한 결과 해안쪽으로 나가면 용이하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묵호∼어달간 도로확장 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묵호∼어달간 도로 개설중 묵호동 구간 부흥횟집부터 새서울 횟집은 도로 북쪽 주택지로 10M로 결정고시 되어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선로 1-10호선을 노폭 20M로 확대 변경하고 확대노선 위치를 해안쪽으로 변경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동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가지로 들수 있겠습니다. 첫째, 병폭현상 해소로 교통사고 방지 발한동에서 수협앞까지는 이미 4차선이 되어있고, 궁전횟집에서 어달간도 20M 노폭으로의 이미 확정 개설되어 있는데 제안설명하는 본 구간은 도시계획상 10M로 되어있어 10M로 개설할 경우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있어, 둘째 항구주변 환경정화 러시아 중국등 외교관계 수립으로 동해권의 시대를 대비한 북방교역 전진기지인 동해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바다에서 잘보이는 항구주변 주택지를 개설하여 주민편의시설과 도로공간에 활용 주차시설 확보, 항구주변정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유지 관리소홀로 도로붕괴 위험내지 14명 소유의 사유지와 창고 두동중 한동이 대형 파도로인한 대지유실과 현재대로 방치시 도로의 관리 어려움과 동계의 위험이 있음. 넷째, 북측 시유지 대상물 보상시 주민생활고 가중 북측 현 도시계획상 도로 편입주는 총 45명중 2명만 사유지이교 시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43명은 지상물만 보상받게 되거나 시에서 지급되는 보상금만으로는 전셋집도 얻지못할 형편으로 주민에게 고통만 주게됨 다섯째, 해안측 사유지 소유자 설득이 용이합니다. 해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총 22필지중 4필지는 강원도 소유이고 18필지는 14명이 소유하고 있으나 사유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6명으로 생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조속한 도로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설득이 용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와서 보시고 그 생긴 지형을 잘 그지역에 알맞게 와서 현지에 보시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첫번째 질문자인 남 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총무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시출신 역사적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남 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단체들의 발굴로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승화, 발전시킬 용이는 없냐는 질문에서 항일운동 등 향토독립투사들의 재조명과 그외 역사적인 인물들의 재정립에 관하여 먼저 답변드리고 두번째로, 추암등 선사유적지의 보존관계의 추진진척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연혁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원전 129년경에 이 지역은 위만조선에 속하여 있었으며, BC108년 한하군때는 임둔군에 속하였습니다. 기원후 102년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다가 468년 고구려 장수왕이 이곳을 함락하여 한때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가 505년 신라의 북진으로 지증왕때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는등 이곳은 삼국시대의 국경지였습니다. 현재 부곡 승지골 입석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630년부터는 완전히 신라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753년 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삼척군에 소속되었다가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삼척부의 삼척현 부곡 남쪽지방과 강릉부의 우계현 부곡 북쪽지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1632년 이조 인조 9년에 부곡 남쪽지역은 삼척부의 박곡리라 하였고, 1648년 인조 26년에 부곡 북쪽지역을 강릉부의 망상리가 되었습니다. 1705년 이조 숙종 32년에 망상리가 망상면으로 개칭되었고, 1739 이조 영조 15년 박곡을 견하로 개칭하였다가 1891년 고종 28년에 견하를 도하, 도상, 견박 3개면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에 삼척도호부가 삼척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914년 3개면 도하, 도상, 견박이 합쳐서 북삼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1년 8월 11일 묵호항이 개항됨으로써 1942년 10월 7일 망상면이 묵호읍으로 승격되었고, 1945년 7월 1일 북삼면이 북평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28일 동해시 설치 법률공포에 따라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하여 1980년 4월 1일 동해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상 연혁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지대로 양국이 각축이 치열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왜적의 침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잦은 병화와 전란에 시달린 피와 눈물의 기록이 역사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어디서 타고난 것일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산 높고 물 맑은 고장으로 옛부터 그 산고수려함이 널리 알려져 이고장을 찾는 시인, 묵객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은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는 우리 동해시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고장은 강릉과 울진을 잇는 교통의 교량역할을 한 교통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유구한 역사의 전통속에서 광복의 기쁨을 간직하고, 함찬전진의 도약을 염원하던 우리고장은 다시한번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통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자랑스러웠던 문화유산을 유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아팠던 과거를 극복하고 영동지방의 거점으로 더 나아가 동해안의 중심지로 힘찬 전진을 약속하는 동해시의 면모를 일신하며 빛나는 우리고장의 역사의 인물과 현장을 다시 조명해 보고, 관련된 각종 사료를 정리하여 우리향토의 자랑으로 모든이의 귀감이 되도록 역사에 길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중 왜구의 침략을 막아낸 인물로는 몇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병을 모집 왜적을 물리친 최원흘은 임진왜란때에 왜적이 이 고장을 진격할 때 두타산성에 부녀자를 피난 시키고, 식량을 구하여 나누어 주고 의병을 모집하여 성을 지켰을 뿐 아니라, 백봉령과 이기령을 넘어 침공하는 왜적을 성에 몰아넣어 전멸 시켰다고 하며, 피소나 전천강이라는 이름도 이때에 불러진 것이라합니다. 두번째로 영동왜병과 창의창 김헌경은 1851년 11월 30일 동해시 이원동 단봉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의 한국침략에 방해가 되었던 민비 시해사건이 발발하니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남에 이고장에서도 1889년 의병이 봉기하였는데 이에 앞장섰으며 1910년 감옥에서 옥사하였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건국표창을 수여 받은 우국충정의 인물이신 것입니다. 세번째 임진왜란과 공신 김양보는 이조 중종 19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시 적군이 서울을 침공할 때 임금님을 그그진히 모시고 의주로 무난히 피난하게 했으며, 임진왜란후에 충성심이 지극하다하여 3등공신에 책봉되었다 합니다. 네번째 삼포왜란과 김양필은 이조 중종 5년 1510년이 되겠습니다. 무과에 급제하고, 그후 경상좌도우후겸 동해부사를 지냈으며, 삼포왜란때 큰 공을 세워 선무훈을 받으신 분으로 그후 낙향하여 후진들을 가르치는데 힘썼던 분으로서 삼척 실직군왕의 14세대 손인 난손의 맏아들로 북삼동 동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우국충정과 지방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하여 후손들이 유허비묘를 북삼동 동회리에 건립, 오늘에 전하고 있으며 묘소는 도계읍 늑구리에 있답니다. 다섯번째로 우국충신 홍응부는 인조 5년 건노란때 관동지방 일대에 격문을 띄어 백성의 사기를 높였고 민심이 동요되지 않게 하여 슬기롭게 이를 평정하는데 공이 많았으며 숙종 6년에 허견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이 있어 숙종께서 보사공신으로 채록하였다 합니다. 이분들외에 고장을 빛낸 분들로는 1786년 4월 망상동 노봉에서 태어난 김종호는 1814년 문과에 급제, 이조정랑 및 변조참의를 지낸 학자로 금욕과 사심없는 근검한 생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렴결백한 분이었으며, 저서로는 심곡약천사실기를 만들었다 합니다. 약천 남구만 선생은 숙종 15년에 강릉으로 가는도중 망상동 심곡에서 잠시 쉬었는데 이곳의 자연경관과 샘물에서 나오는 물이 어찌나 맑고 물맛이 좋은지 이곳에 심화되어 이곳에다 임시 기거하는 집을 짓고 학문과 풍류를 읊으며 세월을 보냈으며, 우리고장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암정에서 후학을 양성한 심동노는 고려말때의 사람으로 삼척 심씨의 시조이며, 현재 향로동에 고려예의판서 진주군 삼공동노신도비하고 새긴 큰 돌비석이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글을 잘하여 충혜왕 원년에 남성에 합격하였고, 병과 제1급으로 급제한 후 한림원사와 판성균학록에 충목황 원년에는 판예문검열, 판수원, 판밀직 당후관과 지제호우정관을 역임하였다 합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는 애국선열 유족한 분과 애국지사 유족 두분, 그리고 애국지사 한분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이 네분에 대한 공적을 말씀드리면 순국선열 남원수씨는 '82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분으로 1938년 4월 울진에서 비밀결사조직을 주모하여 마침내 창유계를 조직 독립운동의 방향제시 및 계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1943년 4월 1일 피체되어 울진경찰서에서 조사중 주모자에 대한 혹심한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으로는 천곡동 현대아파트 106동810호에 아들이신 남해붕씨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두번째 애국지사 권용이 씨는 '78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으며, 1919년 3월 2일 경북 안동군 임동에서 동지를 규합 시일을 기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기문을 소각하였으며 전부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켜 당시 주재소를 습격하다가 실패, 왜경에게 체포되어 2년형을 복역중 특사로 1년만에 출옥하였으며, 고문으로 말미암아 불구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유족으로는 북삼동 10통 7반에 거주하는 아들 권태호씨가 계십니다. 애국지사 이수정씨는 '90년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하였으며 1919년4월6일 강원도 통천군 순영면하고 저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1,3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면사무소와 주재소, 우편소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는등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2년을 복역 하셨다고 합니다. 유족으로는 발한동 11통에 거주하시는 처 이부전씨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애국지사 정용화씨는 '92년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하신 분으로 1937년 11월 비밀결사대 독서회에 가입하여 농촌계몽과 조선 독립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체포 징역 1년 10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쇄운동 219번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현장으로서는 망상동 심곡리에 고구려 남단 방어지고현성지를 비롯하여 임진왜란때 격전지인 무룽계의 두타산성, 천곡동 평릉찰방지와 어달동 산 28번지에 위치한 봉화대는 1975년 지방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송정동 88올림픽소공원내에 있는 3.1만세기념비가 있고, 천고고동 산 42-6번지에 우뚝솟은 현충탑은 6.25동란때 산화한 우리고장의 젊은 군.관.민 280위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과 역사의 현장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침략으로 인한 민족사의 암흑기에 구국의 횃불을 높이든 한말 의병 및 독립운동에 관련된 각종 사료 뿐만아니라 우리고장을 빛낸 사람들과 유적 및 유물, 향토의 전설에 이르기 까지 계속 발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2년 9월 5일자로 발간한 동해의 뿌리라는 책자에서 내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수록하여 각급기관 단체와 시민들에게 배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될 동해시지는 물론, 각종 간행물과 홍보물에도 수록하여 역사의 뿌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추암동 선사유적지 보존관계의 추진진척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지난해 제15회 정시회시에 소상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발굴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180일간이였으나, 발국조사단의 기간연장요청에 의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금년도 1월 15일가지 46일간을 더 연장조치 해준바 있습니다. 발굴작업 완료보고는 지난 1월 13일 관동대학교 박물관 측에서 문화재 관리국에 일단 보고는 하였으나, 출토유물에 대하여 학술적인 연구가 각 대학별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최종종합결과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굴작업이 끝나면 각 대학 박물관에서 발굴완료를 신고하게 되며 발굴완료 신고를 한때로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보존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현지 발굴지도 위원회의 의결된 사항대로 유적을 보존키로 결정하였다고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보존대상 유적은 추암동 B지구 고분군과 구호동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보존방법은 공단지역내 공원지대 및 녹지지대 조성지역에 이전 복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시개청이래 현재까지 총 인구의 추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먼저 남우의원께서 그 소상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며, 또한 그 내용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저가 개인적으로 남우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하나의 참고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거환경 그다음에 교육기관,교통 그다음에 각종 병의원 그다음에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업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지역에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인근 강릉시하고 동해시하고 현재 비교하는 시점이 저희시는 개청된지 어제로 꼭 열세살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강릉시는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현 시점에서 강릉시하고 저희시 인구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느면 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2,000년대는 23만의 인구를 저희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기지개발, 그다음에 학교설치 이런 모든 여건을 갖다가 저희시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7년후면 2,000년이 됩니다. 그때가서는 저희시도 동해안에서 명실상부한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저희들이 발돋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남우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 인구가 매년 격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시는 개청당시에 104,000명입니다. 그후 매년 인구가 증감 되어오던 가운데 '92년말에는 96,336명으로 개청당시에 비해서 8,0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개청당시를 정점으로 해서 점차 감소 추세가 이어져서 '90년도에는 89,156명으로 개청이후에 10년동안 15,214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이후부터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상당히 지금 어느정도 도시기반이 조성이 돼있고 이래서 '91년도에는 5,289명, 그다음에 '92년도에는 1,891명이 증가해서 '92년말 현재 96,336명이 됐습니다. '80년도 개청당시와 현재까지의 인구감소 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농.어촌 인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딴 분야도 산업별로 분류를 해보면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가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은 자료가 농어촌 인구입니다. 그래서 개청당시에 농.어촌 인구를 보면 농가가 3,048가구에 15,024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가는 2,500가구에 11,74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이 지난 '92년말 작년도말 기준으로 볼때에 농가가 2,367가구에 9,327명으로 해서 681가구에 5,600명 약 5,700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어가는 1,364가구에 7,217명이 감소해서 농.어촌의 인구가 무려 12년동안 12,91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농.어민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동해시 인구가 10만명이 넘을때에 시행정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환경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대에 23만명을 수용할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우리 10만이 됐을때에 행정의 측면에는 어떠한 변화가 오겠느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만이 넘으면 이 기구가 저 시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가 사무국으로 직제가 변경이 되어 상향조정이 됩니다. 직급도 사무국장이 행정 4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지금 교통행정계가 앞으로는 교통행정과로 이제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고, 위생처리장의 관리소장도 직급이 현재는 6급입니다만 5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무릉계 관리사무소도 현재 문화공보실에 소속이 되어 직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소장이 6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판단을 할때는 이런 직제가 10만이 넘을때는 상당히 상향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인구 증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인구도 지난 '80년대 '70년대에 산아제한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구도 저희들이 '80년에는 25,102명입니다. 그래서 '86년에 25,613명, 제일 많았습니다. '86년도에 25,631명이 제일 많았는데 '86년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말 현재는 22,388명이 되어 개청이후에 학생인구가 가장 많았던 '86년도에 비해서 6년동안에 약 3,2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2년동안에 학생인구를 갖다가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척시가 1,367명이 줄어가지고 12.4％가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강릉시가 1,498명이 감소되어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는 1,426명이 감소되어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중학교 이상이 아니고 국민학교가 최대 지금 두드러지게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자연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전.출입 증가 지난 작년도에 비해서 자연증가율은 출생하고 사망만 따집니다. 그래서 0.8％가 저희들이 증가하였고 전.출입 증가는 전입.전출가지고 해보니까 0.9％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는 현재 개청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설을 갖다가 다급하게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 전체 시민들하고 시의원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하루속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여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김문주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묵호∼어달간 도로확장계획 변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문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묵호∼어달간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소로 1-10호선 현재 로폭이 10M에서 20M로 확대하고 노선을 지금현재 도로에서 해안쪽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시행토록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묵호 부흥횟집에서 새서울횟집간 현재 로폭은 5∼6M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장은 800M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여건상 산과 바다로 협소한 지역으로서 20M 해안측으로 도로를 개설했을시,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해안측 편입토지 사유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관계소유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측 확장에 따라서 현재 해수면의 깊이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시공설계를 할때 구조상 방파제와 유사한 특수한 보강공법으로 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시공상에 많은 어려움은 물론 막대한 예산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로확장 개설이 지역여건상 어려운점과 도로기능을 고려하여 볼때 현재 계획폭 10M의 유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때 도시계획도로를 해안측으로 선형을 변경 및 도로폭 20M 확장함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본건의 변경사항은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본 지역의 특성과 향후 도시발전의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좀 검토토록 하고 또한 지금현재의 도로 10M와 해안쪽으로 20M를 확장하는 그러한 비교분석을 충분히 한후에 선형변경사항과 로폭 확장 문제를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들의 예산이 1억이 서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한 집행은 서울횟집 주변이 급경사로 되어있고 급커브지점으로 지금 교통사고에 상당히 유발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확장토록 해가지고 우선 교통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참고로 추진되어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문주 의원님께서 많은자료와 아울러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는데 충분히 자료로 활용하고 감사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이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입니다. 동해시민의 정신적 지주를 승화발전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남우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장님은 남우 의원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한집안에 족보를 이렇게 남의 사람이 보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이런분이 이렇게 벼슬을 했고 이렇게 했다 이런식으로 늘 하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지금 향교가 없어요 우리 동해시 유림출신으로 지금도 그때의 유림으로 봤어야 되는데 삼척의 향굥에 다니고 명주군 향교를 다니고 이런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인 지주다 문화창달 무슨 뿌리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역시 우리 동해시는 불행하게도 우리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인근에 강릉 5월 단오제 같은 것은 세계적인 행사로 발족시켰을때 저도 참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시민들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우리 시민 지금 전혀 우리것이라고 긍지를 가질만한 그러한 정신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걸로 했을때 지금 없지만은 기초적으로 다지고 지금부터도 불을 붙어야 되겠다 이런쪽으로 생각했을때 향교설립을 공보실장님이 설립하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과 적극적으로 의논을 하고 해서 행정이 좀 도와가지고 설립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구요 두번째는 동해시에 문화원이 있는데 이 문화원은 김시래 원장님이시라고 잘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지역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노후에서 오는 그런 신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이 문병 가셨다 오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문화원장님이 그러시니까 문화원 기능이 제대로 돌아 갈리가 없다 이거야 문화원이 제대로 안돌아가는 상태에서 우리 동해서 문화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은 문화원장님이 지금 신병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를 비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을 질의해 주신 남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질의중에 동해시 인구감소에 대한 이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볼대 현재 동해시 인구가 현실적으로 인구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 우리가 줄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하면 돈은 동해시에와서 벌고 쓰는 것은 강릉이나 서울가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지도층에 있는 윗분들 대개 기업에 종사하는 간부직들이나 아니면 우리시에 근무하시는 간부직원들 뭐 이런분들이 생활을 위해사기고 현재 강릉이나 서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솔선수범하는 걸로 이렇게 짚고 넘어 가기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쪽에서는 현재 공무원들이 시비를 받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돈을 벌기위해서 여기와 있고 돈을 쓰는 것은 강릉이나 서울이나 가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동해시 개발쪽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한번 해보면 우리 민간인인 시민은 참새떼와 같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먹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먹이가 우리 동해시가 만들어 줘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조건이라고 봐 지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대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천연조건으로 봐서는 무릉계를 비롯한 관광지가 조성계획일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어느 심리가 말이지요 한가지만 보로 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구색을 갖추자면 우리 행정이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제 가가지고 즐기고 먹을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가 예산조정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분위기 맞춰가지고 집행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문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묵호동 소방도로 도시계획 변경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김문주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쪽을 다녀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심이 깊어가지고 작업비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그지역이 지반은 단단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보완하면 도로는 쉽게 개설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분기점으로 보면 분기점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동해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어달동 문제하고 보충질문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김문주 의원님하고 남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같이 받습니다.

남우 의원님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같이 받습니다.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염인식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기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다 받으시고 다음에 답변을 들으신 후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

염인식 의원입니다. 김문주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사견입니다만 도시계획은 저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호 어달 방파제간 도로공사를 마친지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3년이상이 지났는데도 어달 항포구 앞으로 가옥 한채가 있습니다. 가옥 한채와 어선출항 통제소로 사이 300M이상이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선출항 통제소는 해양경찰서와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달 항포구앞 건물 1동 보상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염인식 의원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상관계입니까? 다음 이성기 위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성기 입니다. 지금 묵호 어달간 김문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그에 관련된 묵호 어달간 김문주 의원님이 도로확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문제는 도로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에 대한 규모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리는 한 600m이고 소요예산이 한 30억이고 이중에서 사업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25억이고, 토지가 약 60필지 8,600㎡가 되고 건물이 55동이 됩니다. 이 사업개요로 봤을때에 결국 산쪽으로 했을 경우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뽑은 자료는 그런데 이것을 해안쪽으로 갔을때는 이 공사비용의 3배내지 5배 더 사업비가 추가된다 이렇게 사업계획 소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봐서는 도로에는 물론 도로공사에는 이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시유지가 산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우선 공사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매수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말씀중에서 편입때 민원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결국은 이것은 관이 행정이 공사를 하시는 주관하는 행정이 미래지향적으로 그 부분을 위한 도시미관 사항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이 보았을때 누가 가보았을때도 아 이것은 참 잘해놓았다 이런데 공사는 도로 안쪽으로 해놓고 집은 뜨문뜨문 해안으로 해놓고 자연경관상으로나 여러가지 도시기능 상으로 봐서 좋을 것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쉽게 할려면 산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좀 못한말로 일을 어렵게 할려면 바닷가 쪽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애로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공사비가 더 적게들고 산쪽으로 하면 조금 이제는 그렇게 관행을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해놓고 우리 후손들이 참 그때 이것은 참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방향쪽으로 과장님이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는 뭐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로 결정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신을 한번 딱 가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천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부에서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은 하시지 않고 조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시정질문 사항중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실과소장님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난 과거와는 좀 달리 새시대 새정부의 입장으로 봐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을 비하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문화의 뿌리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도 실행을 해 주실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내용은 대충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 달라는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동해시민 정신적인 입장에 승화를 해 나가자면 우리 지역에는 유림에 다니시는 그런 어른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은 향교가 없는 시가 동해시다 이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것이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실장님이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 해주십시요 두번째 동해시 문화원은 있으나 문화원장님이 지금 신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문화원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봤을때에 실질적으로 인구는 1일 지금 동해시에서 다니시는 인구는 거의 줄은 것이 없는데 그동안에 주민등록상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시고 실지 근무는 동해시에서 한다 이런것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강릉지역이나 타지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이분들에 대한 명단까지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양승웅 의원님 지금 현재 명단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환경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곳으로 살러 올수 있도록 환경을 갖다가 조성해 줄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세번째 관광지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관광지가 있음으로서 지역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수가 있는데 현재가지는 잠깐 거쳐서 가는 관광지로 면모가 되어 있어 이 면모를 완전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을 하고 갈수 있는 관광지로 면모를 바꾸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계획은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번째로 묵호 어달간 도시계획 변경이 양승웅 의원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재촉구한다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건설과장님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 역시 묵호 어달간의 도로관계 준공이 방파제가 준공된지 3년이 지났는데 현재 그 부근에 가다보면 가옥이 1동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이 도로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해소시켜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입출항 통제소를 해제하는 것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이 문제는 경찰서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 하고 지역내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해경이지요?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준양 건설과장님입니다. 양승우의원님, 염인식의원님, 이성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것은 제가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주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하신 해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문제는 또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이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0년 장기 투상이 끝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도로를 변경할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저희들이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 해놓고 사업을 시행을 할때 그 도시계획 변경이 사업시행할때 시행이 좀 곤란하다던가 이런문제가 따르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 변경을 할때 좀 용역업체로 하여금 거기에 신중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우리 장내 동해시 도시계획이 바람직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딱부러지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바다를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보니까 저희들 어달리 쪽에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확장할때는 저희들이 실제는 2차선이지만 저희들 양 옹벽에 그쪽은 바위가 있기 때문에 옹벽을 바깥으로 내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수 있지않나 해서 저희들이 더 확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밑이 암반이 흐르기 때문에 막바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흥횟집에서 서울횟집까지는 바닷물이 좀 깊습니다. 그렇게 하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제가 이자리에서 꼭 확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은 공법이 교란도 압축공법이라 해가지고 밀어내는 공법도 여러가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가 되는 시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러한 사항들이 모든게 변경이 되야 때문에 그때 모든걸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이 변경할때는 저희들 의회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이문제가 다시 재론이 될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걸 신중히 다루는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염인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어달리쪽 가는 도로에 방파제 있는데 입.출항통제소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이쪽 시내쪽으로 오면서 일부 저희들이 보상을 덜한게 있습니다 덜한게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두가지 측면으로 저희 재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여금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경우는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어딜가는 도로는 과거에 국.도비난 이런 돈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단계는 그런 보조사업의 예산이 일단 끝난 상태고 또 그당시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도로를 좀 타진하면서 보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갔는데 그당시 예산은 도로연장으로 다 소모가 되고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달리에 입.출항통제소 하고 또 일부 사유지 가옥 미철거 해가지고 미확장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서 그렇고 도로교통 측면으로 봐서도 당연히 의원님들이 염인식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입.출항통제소는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옮길때면 저희들이 보상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 검토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염인식의원한테 서면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는 걸로

왜 이제까지 끌어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내용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게 보상을 못받고 저게 왜 저렇게 되어 있는가하고 의아해 했는데 이문제는 제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책임을 지고 이걸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중에서 의회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때 까지는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건설과장님께서 염인식의원의 답변에 대한 것은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 했는데 변경에 대한 문제도 명예를 좀 걸고 하실수 없겠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할때 꼭 명예를 걸고 좀 해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이 지금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행정쪽에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간단한 안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지 바로 작년부터 느꼈습니다만 실지 회의석상에서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봐서 실과장님이 말재간을 잘 부리고 즉석 머리에서 잘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모두들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저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그 석상에서만 보충질문의 주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신다던가 다음 회기로 주시면 더욱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예 그래서 제가 현재 사안으로 봐서는 일정한 도시면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다소 현재 세계추세로 봐서 서울시내를 봐서 인구가 1,100만이다 했을때에 세계 어느나라 수도에 비해서도 서울시가 잘 됐다고 현재 얘기는 안합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규모로 봐서는 180㎢에 현재 대부분 산으로 되어있고 실지 토지 이용면적은 불과 한 2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러할때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동해시 배후도시에 대한 기본계획도가 처음으로 나올때 2000년대에 30만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180㎢으로 봐서 지금현재 살고있는 인구가 한 10만으로 봤을때 현재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가꿨을때는 보다 나은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냐 더이상 더 유입도 안하고 이상태인 10만내외가 된다면 더 이상적인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양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봐서 앞으로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론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즉 참새떼가 움지가 있고 비빌곳이 있어야 모여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 또한 현재 참새떼가 방앗간을 그냥 슬쩍 지나갈수 없다는 옛날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앗간도 먹을것이 없으면 그냥 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로봐서는 앞으로 인구도 유입이 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대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북평산업공단이 금년도로봐서 정지작업이 끝나고 '95년도까지 공장이 전부 입주가 되어 정상가동이 되고 또한 지금현재 북평항이 '95년도까지 지금현재 착공하는 2차 동해항을 2차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항이 '94년도까지 완전히 완공이 되고 또한 저희들 현재 동해시의 연안에 연근해에 많은 수산자원이 확보가 되고 풍부한 현재고기가 생식할 수 있는 그런 증식사업장도 활발히 전개됐을때 또한 봐서 저희들 현재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재 산업도로도 확장하고 일반기업체 기간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활발히 움직일때 또 저희들이 주민의식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살기좋은 인심을 불러 넣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살기좋은 고장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현재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대변을 했습니다만 좀 서툽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질의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해시가 발전할 수 없는 장애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요인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동해시로 봐서는 우선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야 되고 저희 동해시로 봐서는 현재 기간산업은 현재 동양시멘트하고 그다음에 동부산업 또 중소기업이 현재 약 8개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공장에 원활하게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와서 저희들 고장에 농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농사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살기좋은 곳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준비가 원만히 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남우 의원님의 좋은 고견과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사료를 갖고 계시면 저희들 시지 발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법에 의해 정중하게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중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향교설립에 대한 대책과, 문화원 육성과 관련하여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설립은 그 설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 향교에 준한 최소한도의 시설과 유지경영을 위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입지조건이 지역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가 이런 여건과 유림의 간절한 요망이 있다면 향교재산법을 인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교설립은 지역 여러 어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문화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김시래 문화원장님은 작년 년말부터 건강이 호전되어 현재 시질편찬을 하는데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도 문화원 활성화 기능에 대해서는 문화원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번째 질문 염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전에 여러분들의 휴식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휴식시간과 아울러서 점심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회의규칙 발언입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바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민 체전준비도 그렇고 새로오신 시장님의 업무사항 파악도 그렇겠으며,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실과소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갑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 회의 규칙발언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 해주신대로 실과소장님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문제라든가 또한 도민체전 문제로해서 준비사항 이라든가 이러한 여러가지 등등이 바로 시민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가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에 답변을 마치신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동의에 여러의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반대 없으시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실과소장님들 부시장님 나가시도록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자인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입니다. 저희와 같이 의장단상에서 동해시 부흥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헌신봉사하신 고 이건팔의원님의 명복을 빌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어달동 188-26번지외 14필지 656평을 매각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와 실거래 가격이 잘못 이루어졌으므로 재조정하여야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유지 대부지역 어달동 188-26번지외의 14필지 주민에게 매각한다는 충분한 홍보활동은 하였는지 어떻게 매각입찰에 188-36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수씨 혼자만 유독 입찰에 응할 수 있었는지? 매각가격 결정에서 평당 725,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시유지 매각을 한 타동을 예를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달동 주민 95％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입니다. 이 빈곤한 어민들이 무슨 재력이 있다고 일시불로 대금을 상환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직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어민들에게 이 매각대금을 장기분할로 할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93년도 시유지 대부료 인상요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3년 시유지 대부료 현황과 '93년도 몇％ 인상하였는지? 동해시 지가 상승요인은 몇 ％이며 인상율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첫번째 질문한 시유지매각에 대한 내용은 저희 어달동뿐만 아니라 동해시의 현안문제이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해당 회계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성실한 설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자인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문민정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개혁의 회오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때입니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독선과 권위주의 행정을 감행하고 있어서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을 극대화시켜 권위주의의 온상을 구축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으로 모든시민이 이해하지 못할 위화감조성의 우려가 되는 이상한 주택을 신축했으며 이러한 예가 사실 동해시에서는 있을수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또 폐기물처리장 선정과정도 동일한 예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질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한 질의와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질의 그다음에 '93년도 시장 동사무소 초도순시에 대한 질의, 농어촌개량주택 융자금에 대한 질의, 의료보험에 대한 질의 다섯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장께서는 동해시 구역내 비천동 산 209번지외 여건이 좋은데가 많은데 유일하게 동해시 전천강상류 원수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동해시의 유일한 전천강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므로 전천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전천강 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번째, 시의회 또는 지역출신의원 주민이 있는데도 어느 한곳에도 상의없이 극비리에 추진하여 온 이유는 무엇이며 지역 출신의원과 시당국과 사전 공모하여 유치한다는 오해를 받고있는 본 의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비천동 산 209번지가 전천강의 원수지이고 동해시 남부권의 정상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극심한 반대를 하는데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장소를 물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민과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의 장소로 옮겨볼 생각은 없는지를 묻고싶습니다. 여섯번째, 동해시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채 어렵고 엄청난 시비가 엇갈려 있는 사업을 독선적으로 결정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어느 기관에서 했으며 누가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모든시민이 의혹과 이해하지 못할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잘못된 계획은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확실한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별장으로 명명되는 건축물이 시장의 허가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건축허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건축법이 허용했다 하더라도 시장 재량권이 부여되었을텐데 행정소송을 당하여 패소하여 보상을 하여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을 보호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위해 규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확실히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현재 달방댐 수질이 2급수인데 수질관리 대책과 댐상류 주민이주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3년도 시장 동사무소 초도순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역대시장의 초도순시관례를 깨고 주민대표인 통장, 반장 유지들의 간담회도 없이 직원들의 훈시만 하고 초도순시를 끝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초도순시계획을 정하여 계획보고하고 계획된 날짜를 무시하고 간단한 초도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동별 지급 배정기준은 어떠했으며 두번째 동별 배정후 각 개인별 선발기준과 선발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지지역에는 상당히 어렵게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또 의료보험료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경감대책은 없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염인식의원 질문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어달방파제 인근 시유지 매각가 '93년도 시유지 대부료 인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매각대금 산출근거와 매각절차, 그다음에 장기분할 그다음에 김영수씨에 대한 매각실태, 시유지 매각실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해서 재산의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즉 가격이란건 싯가를 얘기하겠습니다. 기준은 인근 매매실례와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지침에는 거기다 보태서 다시 제2의 호가금액을 조사를 해서 같이 근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매각대금 산출근거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절차는 우선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원하실 경우에 이제 시.군 관재계에 매수신청을 하시면 매각가능 엽를 판단을 해서 매각절차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수없는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팔때는 재무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한 후에 여러가지 확정이 됩니다. 저희시에서 확정이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도로해서 재무부로 올라가면 재무부에서 관리로 확정이 됐을때 그때 이제 국유재산은 팔게되고 도의 재산은 저희시와 마찬가지로 도의 재산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의회 의결을 거친후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팔게되고, 우리시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수 신청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매각할 수 있는 부지는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결정을 보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매각계약 및 돈이 다 들어오면 등기이전하는 이런절차가 저희들 매가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분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분할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기분할 제도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에 보면 잡종재산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2항에 가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아까 말씀드린 1항 5년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5푼내지 8푼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그럼 곤란한걸 인정을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해서 건립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을 할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이라는 확정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주택이라든가 그 부지 그러니까 극히 극소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외 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주민들에 해당되는건 여기 지금 없으며 어떤것이냐면 전원개발이라든가 다목적댐 뭐 이런 재산을 매각할때 그런것이 해당되고 그런것은 저희 시에는 없고 그다음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계약을 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사람이 돈을 낼수 없다 이럴때는 연기가 가능하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분산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렇게 이제 분할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좀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수씨에 대한 매각실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달동 188-26번지외 14필지가 656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14필지는 어달동 2통 1반 박옥녀외 21명이 대부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자중에서 김영수씨는 매각결의를 해가지고 작년도 매각결의를 해가지고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 3월 26일날 시유지 매수신청서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이게 바로 김영수씨가 낸 땅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절차를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9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작년 5월 8일날 받아 가지고 그 감정을 다시받고 인근매매실례가격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가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평당 694천원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본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본인과 본인이 얼마를 주고 사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즉 말하자면 다른 물건을 사는 식으로 견적서 이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는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기록을 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 내는게 처음으로 해서 그러지 상당히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것에 상당히 미달이 되었었습니다 미달이 되는 이유는 사시는 분은 적게 줄려고 하시고 저희들은 조사한 금액에 의해서 맞춰서 받으려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사실려면 쓰실수는 있다 쓰실수는 있는데 지금 이금액은 부족하니 더 쓰실려면 쓰셔라 그렇게 저희 직원들과 이루어진 것이 그분이 쓴 금액이 나와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한 금액은 평당 725천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3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금을 1,430천원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납부기간을 한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7일로 1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하는 것은 그 6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을 정해가지고 납부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날 계약보증금 반환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김영수씨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나는 그것을 안살테니까 계약보증금을 주십시요 이런 내용의 반환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7월 27일날 계약보증금 반환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79조 3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계약을 회신을 하고 난 뒤에는 저쪽에서 다시 문서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후에 납부기간이 8월 7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기다려 봤습니다. 혹시나 가지고 오시나 하고 기다려 봤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재산 매매계약 해제를 지방재정법 제 84조 4항에 의해서 해제를 함과 동시에 계약금은 시 세입으로 불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인한테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협의를 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시는 그 금액에 사겠다고해서 계약이 된건데 나중에 인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로봐서는 돈을 못구해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나중에는 금액이 비싸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매각실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유지를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당초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대장을 직접 가지고 나왔습니다. '93년도에는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매각한 사실이 없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8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총 229평을 매각을 했고 이걸 필지별로 보면, 용정동에 대지가 18.4평짜리, 발한동에 14.8평짜리, 묵호진동에 20.8평짜리, 또 묵호진동에 역시 90.1평짜리, 지훙동에 또 77.1㎡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정동에 60㎡, 그다음에 용정동 98㎡, 부곡동에 47.6㎡, 그다음에 어달에 아까 말씀드린 67㎡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8건을 팔았고, 이중에서 용정동의 475-9번지 98㎡에 작년에 이제 금액을 3,800천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납부가 된 사실이 있고 이것도 전부 밝혀 달라면 나중에라도 복사를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금액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면 ㎡당 얼마, 평당 얼마 이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영수씨에 대한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동 말씀입니다.

㎡조서는 저희 지금 안가지고 오고 총 금액만 지금 나와있는데 질문이 급하게 나왔기에 저희들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럼 별도로 전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93년도 시유지 대부료 인상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92년도에 639건에 67,714천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 650건에 75,793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금년도 평균을 치면 임대를 한 것은 12％가 인상이 되었고 인상요인을 말씀드리면, 대부료 과표에다가 그 적용을 하는게 그 과표기준이 어디냐 공시지가에다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지가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대부료를 부과했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공시지가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지가상승율은 공시지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균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가 1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가 사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됐고 특히 대부재산은 형태에 따라서 그 부과하는 율이 좀 다릅니다. 즉 말하자면 주택부지인 경우에 이럴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상가나 잡종지일 경우는 1000분의 50을 부과를 하게되고 그다음에 농경지인 경우에는 그 농경지에서 소득을 울린 총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운 술어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쉽게 풀이를 한다면 작년도 부과한 금액과 올해 이제 이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율에 의해서 부과를 한 금액이 10％이상 초과를 했을때 10％미만은 계산한대로 그대로 부과가 나가고 10％이상의 초과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계수율에 의해서 조금씩 낮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표를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 계수표를 참고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까 제가 12％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금년에 평균 12％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지는 아까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까 그 내용은 조금 다른 요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달동에 194,195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게 대부료 부과를 '92년도 중반기까지 105일간이 되겠습니다. 일년 365일중 105일은 그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유수면으로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수면을 다시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만들어서 필지를 지번으로 명시가 되어가지고 시유지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공유수면은 지금 부과를 하는 기준은 그때당시 토지 세무과에서 하는 토지등급 가격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부과를 했고, 우리한테 딱 넘어와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급에는 100분의 3으로 되어있고, 저희 공시지가에 100으로 따져 아까 1000분의 30이나 100분의 3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등급 가격하고 차이가 시유지로 넘어와서 다시 공시지가로 하니까 그 금액차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 예를 들면 그때당시 어달동에 조금전에 두분의 땅은 '91년도는 39,750원정도 물었습니다. 123㎡인데 그래가지고 '92년도에 와서 105일간은 15,000원정도 물리켰고 다시 260일 129,000원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129,8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당장 그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조견표가 내려와가지고 조금씩 감액해서 감도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표를 염의원님께 저희실무자가 벌써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한 사항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의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민이 딱 받으면 당장 왜 이러느냐 이렇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저희들의 매각관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매각절차 매수신청에 의해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임대를 해준 재산은 일제조사를 좀 해가지고 팔 수 있는 재산이냐 팔수없는 재산이냐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하반기에 본인들한테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사겠느냐 아니면 안사겠느냐 이런 통보를 해가지고 서로 사겠다 하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승인을 모두 받은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못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승인을 안받은 것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사거나 팔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까 다음에 다하시고 두분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수도과장, 총무과장, 주택과장, 사회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조성 예정지 출신 의원인 양승웅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양승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조성 위치선정전 지난해 정기회의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단거주지역간 원거리, 불가시지역, 또한 쓰레기운반상 주거밀집지역이 적고 교통량이 적은지역 완만한 구배의 안정도가 높고 시공이 용이한 지역, 지역주민 생활의존도가 낮은지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입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의 조성문제는 우리시민 모두가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고 동해시관내 어딘가에 설치되어야할 병적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만은 안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해가 앞서야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조성 선정지역은 사전에 의회나 해당지역 의원님께 협의도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모두가 자기지역만큼은 유치를 반대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자칫 의원님들간이나 또한 지역간으로 감정을 유발시킬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아니라 타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추진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출신지역인 곳에서 지난 3월 26일 삼흥동 주민 설명회시 양의원님과 주민들과 동석한 가운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본의아니게 오해로 인한 어려움을 드려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기회에 다시한번 오해가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의 관심은 침투수에 의한 수질요염 문제에 대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예방 하고자 매립장 바닥을 고밀도 차수막 공법으로 시공하고 침출수 처리를 3차 처리방식을 이용하면서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확고히 해소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어 전천강의 오염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고 공익시설로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인 문화시설을 집중 지원하므로서 이러한 시설이 유치됨에 따라 지역발전 이익이 되돌아간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으며 이에 양승웅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소 이전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잘못 이해될 경우 의견상충으로 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도 있지만 주위환경등 많은 사항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그지역 주민 전체의사가 설치를 찬성할 경우 매립장 위치의 적정선을 검토하여 검토용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위치선정이 관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일부지역이나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10만시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필수적인 공익시설인만큼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대진동 매립장 사용기간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시기를 미룰순 없는 실정이므로 다시한번 지역출신 의원인 양승웅 의원님과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장기출장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때로는 저희 실무부서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며 반대를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가 양보하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어느기관에서 했으며 누가 했는가 하는 문제하고 모든 시민이 의혹과 아해하지 못할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세번째 잘못된 계획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4,5번은 주택과 문제이고 여섯번째 현재 달방댐 수질이 2급수인데 수질 관리대책과 댐상류 주민 이주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이 네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방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5조에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동일기술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7월 22일날 태백 용수 관리사무소장이 동해시장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 15일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22일 달방댐 상수보호구역 지정공고가 강원도 공고 제 1992-213호로 발효됐습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시고, 두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기준 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지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유하거리는 기준법상에 4㎞ 유하거리가 4㎞로 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한 것은 가장 이해관계에 모든것을 주민을 감안해가지고 5㎞를 유하거리로 잡았고 그다음에 본류천 포함해서 지류를 포함을 해가지고 좌우 30m∼100m폭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규칙 제4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동일 기술공사에서 완전히 조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 면적은 약 213㎡입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644,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책임문제를 물어왔습니다. 물론 잘못됐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이해관계 주민이 보는시각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00％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관계문서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조정되었고, 또 건설부에서 당초 이주대책을 하기전까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이주계획을 세운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방댐 수질이 지금현재 2급수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에 댐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것이 11개 댐에 대해서 급수등급을 받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직할시에 있는 동복댐이 2급수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팔당댐이 2급수, 그다음에 강릉에 있는 오봉댐이 2급수, 그다음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대청댐이 2급수, 전북 이리시에 있는 대아,도상,경천저수지가 3급수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관저수지가 3급수, 그다음에 전북 군산시 옥구저수지가 3급수, 그다음에 전북 김제시 검사, 섬진저수지가 3급수, 그다음에 전남 동광양시 수어댐은 섬진강에 있는 댐입니다. 이게 2급수 경북 경주시에 있는 덕동댐이 2급수, 제주시에 있는 어승생댐이 2급수 이렇게 11개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도 2급수입니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급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 행정력을 발휘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 변소개량사업이라든가, 청원경찰 활용문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일일순찰 강화와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활동전개를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사항은 이 수질관리를 좀더 좋게 하기위해서 더이상 수질의 오염이 되지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달방댐 상류에 있는 지역에 약 2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오수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곧 사업이 착공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용이 불충분 하더라도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이 만족한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3년도 시장님 동 초도순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의 연초순시 관례를 깨고 주민대표인 통장 유지들의 간담회도 없이 직원들의 훈시만하고 연초순시를 끝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 동 연초순시는 연초에 해마다 모든시의 계획하고 그다음에 동의 사업계획 이것을 시장이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 주민고견도 듣고 그래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관례가 현재까지는 간담회도 같이 곁들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문민정부가 출범을해서 관행적인 각종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또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는 중앙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1월 25일부터는 간담회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저희시에서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간담회를 안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생략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시의회에다 연초순시 계획을 1월달에 한다 해놓고 계획된 일정을 무시하고 연초순시를 2월달에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연초순시는 연초에 여러가지 지사순시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저희들이 각과 나름대로 업무보고 계획보고 그다음 동 연초순시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날짜를 봐서 꼭 이때 우리가 동순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할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에서도 준비를 할수 있는 이런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당초 1월당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만 연초에 아마 지사님 순시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업무보고계획 이런 것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8일부터 11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달방 상수원보호와 관련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앞서 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별장으로 명명되는 건축물이 시장의 허가에 의해 건축되었는데 건축허가 근거와 건축법이 허용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재량권이 부여 되었을텐데 행정소송을 당하여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을 보호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위해 규제를 했어야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는 달방동 113번지와 114번지 두개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하고 일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몇평입니까?

대지면적은 1,235㎡가 되겠습니다. 또한 달방댐 수질의 보존을 위해서 '92년도 7월 22일 지정된 동 상수원보호구역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 즉 동당면적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200㎡이상 즉 60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 대상이되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건축물은 연면적이 136.1㎡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은 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건축하게됨을 고려해서 수질 방지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2단계 수질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92년도 8월 12일날 건축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이 허용했더라도 재량권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보상을 주어 건축을 규제했어야 되는데 대한 책임을 물었었습니다만 건축허가 처분은 시장의 자유재량 행위가 아니라 봅니다. 건축허가 처분의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적합할 행위에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해줘야 하는 귀속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당하여 패소가 되는 경우 보상으로만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과 함께 역시 건축허가처분을 해주어야 한다고 볼때 막연히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건축을 제한 하는 것은 사유권 재산 채해소지가 있음은 물론 책임성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각 동별 융자금 배정기준과 동별 배정후에 각 개인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지원개량과 자력개량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지원개량은 읍.면지역 및 도시 변두리 농.어촌지역의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써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자력개량은 불량주택 소유자중에서 융자지원을 받지않고도 주택개걍 능력이 있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20평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70만원에 상당하는 호당 1.400만원을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8％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기준평수 이하는 주택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동별 사업량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시는 강원도로부터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물량 2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지역에서 춘천은 9동, 원주는 20동, 강릉이 13동, 태백 3동, 속초 15동, 삼척 9동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물량을 배정받고 동으로부터 희망 농.어가 신청을 받은결과 76동에 달했습니다. 부득이 동별 신청물량이 많기 때문에 신청물량에 비례하여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대상자 선정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지원주택개량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는 농어가는 첫째, 상업이나 광공업등 다른업을 영위하지 않고 순수하게 농업. 어업을 생계의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어가중 불량주택을 신청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어가라야만 되겠습니다. 둘째, 신청당시 불량주택이 있는 개축할 대지 또는 옮겨짓위한 이축할 대지를 350㎡즉 105.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유 또는 확보하고 있는 농.어가로서 그 대지가 본이소유인 농.어가 셋째, 실지 불량주택이 건축연도가 오래되어서 붕괴 또는 미관상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건물소유 농.어가 넷째, 2년이상 신청했다가 개량대상에서 탈락된 농.어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중에서 1단계 선별결과 신청자가 배정량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 물량배정은 현재 동별로 다 되었고, 현재 동에서도 배정된 물량을 일부동에 대해서는 선정지침에 따라 개인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이 완료되었고, 일부 동에서는 선정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의료보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승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벽지지역 주민에 대해 의료보험료 경감대책은 없는지 하고 물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경감에 관한 규정은 의료보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해서 오.벽지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조합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그 일부를 면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단위 경우를 보면 시지역에서는 오.벽지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오.벽지 개념은 진료를 받기위한 의료기관이 20∼30㎞ 가량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 한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을 오.벽지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나 수시진료 및 응급진료가 곤란한 지역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정선, 영월, 고성, 삼척군등 군단위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벽지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줄 경우에 저희시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경우에 도시영세 근로자라든가 영세어민들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걸로 봐서 조합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삼흥동 비천과 망상동 괴란등이 이런 오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해서 오.벽지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해시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계속 적자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비로소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조합은 지금 동해 중앙국민학교 정면에 8천만원의 전세 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조합이 대지를 확보하고 자가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난뒤에도 잉여금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인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루하신것 같습니다만 휴식은 여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약 15분간 휴식을 한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할까 합니다. 협조부탁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하신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질의한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여건상 비천동 209번지가 적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때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고 더 좋은 적지도 여러군데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보는 입장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가로부터 거리가 멀고, 그 지역가지 가는데 도로가 인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모든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해시만은 별도지역이 해당 되겠다 이런 기대를 사실 걸었습니다. 예를들어서 20만 인구가 되었을때 우리 동해시는 그 인구가 쓸 수있는 서비스 면적을 제공해줘야 할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지금 10만 인구일때 그런 궁리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광역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지를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런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토대를 마련하자 하는 저는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대는 사실 물거품이 되어 버렸고 혐오감을 느낄수 있는 그런걸 그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직도 잘 납득이 안가는 입장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설명은 충분히 하셨지만 오수나 아니면 악취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방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혐오감은 여기서 느낄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삼흥동 동민들 여러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동해시 삼흥동 이외의 사람들은 삼흥동 사람들을 만나면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쓰레기골 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욕을 참을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 자신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209번지가 적지라고 나타나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적지는 항상 제2의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상당한 사람들이 그 쓰레기매립장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막연하게 이렇게 막 짚어봐도 우리시민들이 어디어디가 우리 삼흥동 비천동 900고지보다 낫는데 왜 거기를 선정하지 않고 그랬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흥골, 범골, 설운골, 뭐 숫골 이런얘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천강을 살리자고 하는 우리시민들의 운동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관을 설치하고 소독을 해가지고 매설한다 그렇게 계획은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한국민족은 국민성이 말이죠 계획과 시행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관심을 두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가고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신 한상철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다는 여론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소 섭섭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어떤 행정이든 간에 밑에서 모든 조사를 끝내고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그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결정이 하부직에서 만들어져서 올려가지고 결정해야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결정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참지못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제가 대응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핀트가 조금 빗나갔지만 보충질문을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겸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개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동해시는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놓여있는 기관으로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된 부분이 말이죠 상당히 의문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주민 입장에서 볼때는 보호구역이 표시가 되는게 좋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별장용으로 주택을 지은 그 주택이 묘하게 보호구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규제 하는것인지 규제 받았다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가지고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우선 전에 적법조치 이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장기계획이 서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방댐 상류에 지금 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7가구가. 그 7가구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 7가구가 살고있는 재산이 말이죠 평균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 별장을 짓고 와 있는 그분의 땅이 지역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사고 거기있는 지역사람들이 몸만 가지고 있지 실지 소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지 소유자를 파악하면 7가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 안돼요 평균 싯가로 따지면 집까지 다해 가지고 한 3,000만원을 7가구로 곱하면은 21천만원이 될겁니다. 그럼 21천만원 투자를 하기 아까워가지고 투자를 안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해가지고 처리가 안되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구요 그다음에 21천만원이면 7가구를 매수할 수 있는데 금년에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진입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럼 이게 행정이 어떤 것을 위해서 차지하는 감이 들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21천만원이면 들어낼수 있는 마을 전체를 8천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또는 작년에 1천만원 들었으니까 9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로포장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게 장기계획과는 엄연히 위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해명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별장을 짓고 와있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의혹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단상에서 공개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삼흥동 주민은 둘만 모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뭡니까 별장같이 생긴 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듣기 사실 안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바른 얘기든 틀린 얘기든간에 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저를 질책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앞으로 어느 과에서 업무담당을 하는지 몰라도 이걸 철저히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이 수만평이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소유로 해놓고 실지 돈은 뒤에서 이 분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달방댐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나 수질관리에 별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달방댐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주민이 먼저 들어 왔습니까? 시 주민이 먼저 자리잡은 겁니다 그럼 시 주민이 우리 관례에 보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현재 보다는 누구에게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어떤 철칙이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과연 사람들이 생활 영유 해오던 그 생활방식이 달방댐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수질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생활에 어떤 지장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을 충원해서 수질보호를 하는 것보다 주민홍보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시설을 동원해가지고 수질관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현재 그 신흥주민들은 달방댐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달방댐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겁니까 동해시민을 위해서 바로 생긴 것입니다 바로 동해시민을 위해 생겼다는 것은 동해 시민에게 모든 물을 제공하면서 피해는 삼흥동 사람들이 보고있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최소한 신훙마을을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관례를 깨고 금년 약식 초도순시를 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강원도 내지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소하게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삼흥동 만은 말이죠 쓰레기매립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기회가 아니면 삼흥동에 와가지고 설명할 명분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명분과 기회가 좋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시기를 피해버리고 지금 언제 그 신훙 및 삼흥동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것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동민과 기회를 찾아가지고 시민과 접촉을 할 계획을 세워야지 자 내일모레 떠난다는 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또는 여론을 피해가지고 졸속한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삼흥동에 못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삼흥동 때문에 다른동도 시장가 대화도 못하고 우물뚝딱 넘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삼흥동 주민들에 대한 사실 시장 초도순시에 관한 그걸 가지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가지고 각동별 배정은 지금 제가 볼때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지나 이러면 비율에 의해가지고 배정이 되었다 이러면 앞으로 삼흥동 같은데는 전체 계획에서 빼도 좋습니다. 비율이 아니고 사실상 개량을 할려고 하면 그부분을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써야 하는데 비율에 의해가지고 배정을 했다는 것은 용납해줄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것은 도시동을 빼놓고 저변두리는 차례가 올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별배정이 된후에 선정된 규정은 제가봐도 지금현재 삼흥동에 두사람이 개량을 하고 있는데 한사람은 이해가 가지만 한사람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으로 지루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약자가 매수를 포기하면 몇개월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거기서 해주십시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럼 저희 어달동 같은 경우에는 재 매각대상이 되는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상반기중에 계획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이 주신 요율에 대한 조사를 다시한번 해봐주십시요 여기에 보시면 평균 12％라 그랬습니다 12％라 했는데 여기보면 다 50％ 이상입니다 이사람들은. 시유지가 '92년도 '93년도 시유지 대부료가 50％ 이상인 사람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진행에 있어서 일문일답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와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 문답에 제자신이 또 보충질의하게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민정치를 하고있는 이마당에 지위고하는 물론하고 모든 재산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부동산 매각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까지 각종 재산을 매입 매각을 할때 과연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시가가 무엇인지 또 세법조례에 의한 부과인지 여기에 대한것이 공정성이 형평성이 결여되어있다 어제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염인식 의원이 질문한 그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152,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하가격은 얼마냐 693,000원 입니다. 이것이 공시지가가 어디서 152,800원이 나왔는지 신문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4.5배가 비싸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개념은 현싯가의 70∼80％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때 어달동 주민들은 뭐라고 우리 동해시 행정들을 생각하는지 유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엄청나게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다 적용하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염의원이 질문할때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때 그 기준이 법인지, 조례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라하면 그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영세주민들을 위해서 이걸 개정할 필요성을 한번 느껴보셨는지 이게 만약 조례가 아니고 법이다 그러면 상부에다가 개정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걸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가지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달방댐 수질이 2급수인데 수질관리대책과 댐 상류주민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2급수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도 댐 상류 주민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양승웅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의 별장관계 그걸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건물내용과 주변사항을 돌아봤고 또 돌아오는 길에 동사무실에 들러 가지고 건축허가 과정을 전부다 나름대로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전부 일어난 일이고 그걸 본인이 본 사항으로는 그 별장주인이 여자라고 합디다 여자란 얘기도 내가 들었고 그랬는데 그 누가봐도 가서보면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상당히 손을 본 그런 별장주인과 행정과 아주 손이 잘맞아 떨어진 그런것을 다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때당시 시장,부시장,개발국장,주택과장,건설과장,명단공개를 좀 해주시고 시공 이전부터 보호구역 설정할때부터의 쭉 관계된 공무원들 관계된 공무원들 이러면 좀 어폐가 됩니다만 그때당시 그자리에 계셨던 공무원들 명단을 이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염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 대부료 관계는 시유지 대부료 인상은 12％ 이상이 됐고 분양가 기준은 공시지가를 맞춘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91년도 대비 '92년도 19％인상이라 그랬어요 19％ 인상이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1000분의 25는 주택지, 100분의 50은 잡종지, 100분의 150은 농경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초과될때 10％ 이상은 조정한다 했는데 이 조정에 대한 권한과 근거 이런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사항이 본 질문보다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과소장님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게 어니냐 수도과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도시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몇가지를 보충질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답변해야할 부분도 있고 답변을 안해여할 부분도 있습니다. 양승웅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답변을 다 바랍니까?

다 받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삼흥동 209번지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행정쪽에선 보았는데 양승웅의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더 좋은 적지가 동해시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까? 부시장님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20만인구가 가상해서 20만 인구가 될시에 이러한 부분을 전체가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렇나 부분으로 썼을때에 20만 인구에 대해서 써비스 면적이 전체가 줄었을때에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내용이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10만시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것을 사업을 했을때에 앞으로 20만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보는거냐 내용은 마찬가지죠. 보충설명 더 안드려도 되겠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다음에 정부땅을 매각해준 나머지 수수료라 할까요. 그 돈을 받은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에게 폐휴지를 수집해놓고 있는데 온다는 날짜에 폐지를 가지러 오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스럽다. 그렇고 어떤때는 가격을 Kg당 200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300원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며 또 시에서 폐지를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보조해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다음에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각대상 필지는 공시지가와 평가액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너무 나는데 과연 공시지가는 뭐고 판매할때 평가액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몇배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기준을 어느것으로 따르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어달동에 상당히 심각하게 관련되어있는 주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좀 시켜줘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박순곤 위원장님께서는 시유지매각 분할납부 규정에 연장해서 납부할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되어 있는건지 법으로 있는건지 요부분을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순곤 의원님께서 양승웅 의원님 질문중에 그 수질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흥쪽이나 그 위에 있는 부락들을 앞으로 철거를 하던지 다른데로 이주를 시켜야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는 부시장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내 별장이 과연 법적으로 적당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는 사항이니까 그집이 시공될때 부터 거기에 대해서 책임공무원은 누가잇는지 명단공개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대부료 인상에서 '91년도와 '92년도가 약 19％인상이 되었다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10％ 인상이 됐을때는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왜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의워님들 좀 지루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휴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드릴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20분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명단 받은 걸로 답변을 갈음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9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동에 물량을 배정해 놓은 과정에서 비율을 얘기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신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신청하는 희망자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도로부터 지침도 시군에서는 물량을 배정하고 개인별 대상자선정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에 의한것도 그럼에도 많이 신청을 의도적으로 하면 그런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절차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꼭 희망하는 농가를 받으면 많으면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면 많은대로 물량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걸 희망하지 않으면서도 비율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상이 없도록 한다 그것은 조금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배정을 할때에 그 기본적으로 구비서류에 의해서 대상자 여부는 우리가 그걸 선별을 하고나서 비율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흥동에 저희가 두동을 배정하게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흥동으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신청을 받았을적에 1통에 사는 김운하씨, 김옥수씨, 김광영씨, 장숙호씨, 장덕상씨, 박용택씨, 김순철씨 등 일곱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류를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김광영씨, 장숙호씨, 장덕상씨, 박용택씨는 우선 땅이 타인 소유나 또 건축허가 처분에 따른 서류가 미비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도 김운하씨,김옥수씨,김순철씨 3명 있었습니다만 그 3명도 그 3명에 한해서 배정비율에 따라서 삼흥동에는 2동이 배정되었습니다. '93년도 3월 26일날 삼흥동으로부터 대상자선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사람 두동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된 두동에 대해서 김운하씨, 김순철씨, 김운하씨는 이로동 408-5번지에 건축할 계획이고, 김순철씨는 이로동 438-12번지에 건축할 계획이며 현재 자기집은 소유를 하고있고 지적은 농협이고 현재 구가옥도 한옥으로서 1940년에서 1960년에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가 저희 지침에 적합하다고 봅니다만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동을 방문을 해서 다시한번 구비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적합하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지금말씀을 바로 해주셔야 할텐데 별장관계는 어디서 말씀하실 겁니까 별장관계 바로 말씀해 주시고 들어 가시죠?

별장관계는 아까 이성기 위원장님깨서 명단을 제출하는걸로 그렇게 갈음을 했습니다만 별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92년도 8월 12일날 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그전에 되었습니다만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부서에서는 보호구역이 경계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업무가 틀리고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보호구역지정과 건축허가를 연계해서 처분하지 않아야 하는 의심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보호구역지정 경계조차도 저희부서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 건축허가전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 지금 건축주가 서울에 주소를 둔 홍성대씨가 되겠습니다만 무허가로 무허가가 아닙니다.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무허가건축이라고 인정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사법기관 강릉지청이 되겠습니다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대상도 아닌데 왜 무허가라고 고발을 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무고혐의로 검찰에서 무고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경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 이용사항이 대지, 공장용지, 임야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보존법 구법이 되겠습니다 구법에서 보충시설 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물은 이용상 대지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했습니다. 허가대상이 되든 안되든 그렇습니다. 지목상 대지에서의 공장을 제외한 시설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를 한 지역도 달방동 113,114번지로서 지목이 허가 신청 당시에 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동지역에서도 건축의 대상이 되든 안되든 건축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건축허가 처분도 아까 양승웅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수질보존 대책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를 합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로에서 다시 자연침수가 되도록끔 배수로 시설을 별도 2단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건축허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함을 이기회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만 도시 시 대비해서 매립장을 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매립장사후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매립후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장소이전 문제는 저번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그다음 그후에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모든 조항을 검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현재로는 그런계획이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의원님의 마음과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동해시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오수악취 피해처리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린 지흥골, 숫골, 설운골등에 대한 적지검토를 요망하시는데 그다음에 계획과 실천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관리를 요망한다는 주문이 계셨는데 양승웅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온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실천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단점도 있고, 저희들은 계획과정에서 3,4개소를 선정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자칫 여러가지 잡음과 부작용도 생길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의회에다 떠 넘기려는 이런 인상도 줄수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집행기관에서 후보지로 선정하게 된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우의원님께서 부충질문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데 수집이 안되고 단가도 300원 200원으로 불일치하고 수집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지원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쓰레기 감량을 줄인다는 시책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부터는 저희들이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동별로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것도있고 작년도 11월 5일부터는 전 도적으로 매주 목요일은 일반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수집하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전용차량은 작년에 753t으로 3,300만원을 수집해서 판매했고 매주 목요일 수집한 실적은 114t에 530만원을 수집해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모든 재활용품은 통단위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통단위로 수집 희망통을 파악해서 저희들 차량이 나가면 동직원이 동승해서 수집하고 판매 대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할때는 종이의 경우 kg당 400원씩 수집해서 판매해서 수집소 단위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확산되므로서 재생공장의 소화능력의 부족으로 지금 판매가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이뿐만 아니고 비닐류라든가 여러가지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의 경우 kg당 400원에서 금년도 1월 15일자 저희들이 400원에서 300원으로 기존금액을 인하조정해서 수집을 했고, 그후에 200원도 하는 것은 지금현재는 수집거부와 판매를 사내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관내 경남 고물상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명주군은 재생공사사무실에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로가 없기 때문에 수집수거한 종이를 수집해 간다하더라도 지금현재 수집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수집소 단위별로 상당히 많은 파지가 수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혹시나 지금까지의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적극 수집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의 의욕이 혹시나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도에 이런 방안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 재생공사에서 현재 300원씩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생공사에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은 강릉의 명주군 재생공사사무소는 구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왕복으로 1시간 30분내지 조금 막히면 2시간 이상 소요되고 고속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 재생공사에서는 수거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기도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편의를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물상과 단가를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계속 수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저의 차량과 재생공사와 협의해서 재생공사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과 저의 차량도 같이 이용해서 판매해서 주민들에게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장려금이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현재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수집하는 품에 비해 대가가 너무싸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도 물론 이거니와 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금액을 저희시에서는 당초예산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비가 3,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금액으로 해서 지금현재 소주병과 맥주병 폐비닐 수거는 법적으로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재활용품은 전액 50％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시장님 연초순시때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안했다 그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삼흥도에 그걸 의식해서 안한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그렇게 한것이지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취임 바로 전입니다. 아니 그때는 정부가 있었으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아니고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거는 정 의심이 나시면 도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아실테니까 저희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지 마시고 그거는 양의원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딴 방법으로 해서 시장님을 모셔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기회를 만들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부치지 말고 딴 방향으로 좀 생각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피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십시요 피했다는 얘기 그거는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걸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먼저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지 매각시에 시가 가져오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유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30％는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70％만 그 재무부에다 송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지는 지금 도에서 매매계약을 직접와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내려와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전액이 도로세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료는 지금 저희들이 3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재산보호 측면에서 시유지가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처분만 자꾸하면 시 재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꼭 대체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을때 파는 매각대와 그다음에 사는 부분같이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꼭 필요한 재산을 저희들이 사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공시지가와 매각대 공시지가는 어떤것이며 매각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공시지가는 현재 각종 공과금을 부과를 한다던가 세금을 이렇게 공과금 세금이나 대부료 뭐 이런것을 부과를 할때 공시지가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일률적으로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보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고 저희들 매각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매각대는 우선 인근 매매 실례가격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매매 실례가 또 현재 현성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다음 감정가와 그래서 거기에 의한 금액을 시중에 요즘 어느정도냐 형성가격 입니다. 그걸 정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데 지금 어달동에 상당 의원님들도 상당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정도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그 사유를 제시를 해 줬습니다. 개별로는 제시를 했는데 다시 이제 팔수있는 여건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파는걸로 하겠다 이렇게 아까 염의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도 저가 드렸습니다. 이런사항이 되있는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순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각대금의 분납이 조례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고칠수 없는사항 나중에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보고 이런 사항들이 많다 하는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료의 적용 '93년도에 92％가 증가했다. 그다음에 지가상승율이 19％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 대부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92년도 639건 이렇게 해가지고 67,714천원이고, '93년도에는 650건 올해분은 75,793천원 그래서 12％가 인상이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금액 전체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만큼 더 올라갔다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부면적이 대부건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작년 년말에도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또 보고를 드릴때 제가 금년도에는 국.공유재산이 산재되어 있는걸 색출을 하기위해서 측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해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 일부 책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또다시 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량을 하면 시유재산이 그전에는 예를들어서 제가 시유재산을 10평을 대부를 해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 있는데 실지로 측량을 해보니까 15평이 되었다던가 20평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늘어난 부분을 더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꾸 금액이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올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런데 대해서 ％가 많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성기 의원님이 휴식시간에도 ％가 년도별로 이렇게 다른데 어떠냐 그래서 그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대부요율에 차이가 있고 아까 지가상승을 이렇게 해서 제가 19％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가상승율은 제가 그런뜻이 아니고 동해시 지가상승율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감정으로서 전체 지역별로 지가상승율은 각 시군별로 얼마다 얼마다 어느 지역은 얼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지가상승율이 우리시가 '91년도 대비를 해서는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 하는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과정에서 대부료는 무조건 다 올라갔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왜서 아가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감해줄수 있는데 감을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감이 아닙니다. 요거는 작년도 부과한 개별금액이니까 작년도 예를들어서 대부료를 10,000원 냈는데 올해 예를들어서 11,000원이라 그러면 딱 10％입니다. 이럴때는 요율표에 적용을하고 그 10％의 미만이 되었을때는 요율표에 적용을 안하고 그대로 10,900원이면 10,900원을 그대로 내야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질문하신것이 많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점도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답변사항 중에서. 지금 달방댐 상류에 있는 분들에게 댐으로 인해서 피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럼 수자원이 지느냐 동해시가 지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위에 있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있는 마을들을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요 두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계획을 좀 가져봤습니까?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라고 봤을때 이게 수자원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할 겁니다. 또 그래서 의회에서도 수자원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켜줄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대책이 서야 안되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음에 수자원하고 관련을 시켜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생각이 드는데 양승웅 의원님 어떠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았습니다. 그문제는 방금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기획실에서 계획을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수자원에서 지금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자원세를 우리에게 줘야하는데 동해시민에게 줘야 하는데 지금 수자원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중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흐르던 물에 돈까지 주고있는 사항이니까 수자원에서 이것을 해줘야 안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양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실에서 이걸다시 관련을 가지고 기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는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음기회로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따진 부분이 거의 없는걸로 보는데 있는것 같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조금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사실상 혐오시설 그지역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의원님들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의원님들을 생각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지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문제를 집행부에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허가권이 있다고해서 임의로 선정을 해놓고 사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면 의원들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몰아가는 이런 풍토는 사실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만 조금 좋지않은 방향으로 듣는다면 상당히 무시하는 이런 의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 검토되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집행부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박재갑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적 관심과 성원속에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금년으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천한 경륜속에서 일부 부정적인 역기능도 없지는 않았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대변등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하루속히 개선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자기성찰로 새로운 관행을 정립하고 집행기관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자인 본의원은 다음 네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관련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위생처리장관리소 노후시설장비 및 기계대체 또는 보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건의된바 있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고 또한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1년도, '92년도 시설장비 기계대체 또는 보강실적과 금년도 시설장비교체 및 보강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도민체전 개최지가 동해시로 확정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는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도민체전을 6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동차동기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각 학교 학생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체전준비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새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신한국건설을 위해 지방행정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번째로 무단점유 사유재산권한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80년 시개청후 무단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보상차원에서 해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에 편입된 무단 사유재산권한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물에 편입된 현황도 설명하여 주시고 이를 사유재산에 대신 보상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금 속기록에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 박재갑 의원님에 대한 문제하고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이것을 좀 삭제를 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하신 박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회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안도로 공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착공한 해안도로 1차 사업인 묵호역 JC간 완공시기와 '93년도 계획인 2차사업에 JC에서 묵호국민학교까지 진입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1,770m에 폭이 25m입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자되면서 연차별로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고 투자액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보상비가 약 90％ 그다음에 공사비가 약 10％ 소요됩니다. 따라서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의 사업비는 49억원을 확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도로편입 보상이 도로 추진중에서 도로편입 보상이 도로연장 940m중에 토지 81필지에 18,266㎡와 건물 61동 및 도로개설공사는 '92년도에 260m를 추진하여 현재 실적으로는 보상이 86％가 완료되어 있고 도로개설은 70％ 추진중에있어 본 1단계 사업은 잔여공정인 L형측구와 그다음에 보조기층, 그다음에 보도블럭, 그다음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잔여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월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상 86％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건물 61동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된 것은 55동이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보상이 안되어 있는것이 6동이 안되어 있는것이 6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6동이 안되어 있는 그부분은 묵호국민학교 주변의 2동하고 대면수산의 작년 12월달에 감정해 가지고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동이 지금 보상이 안되어 6동이 보상이 안되었고 작년도 저희들 계획분에서 6동만 금년에 보상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확보는 25억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상은 대명수산에서부터 사분동사무소앞 7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장이 320m에 편입 보상은 토지가 41필지에 4,000㎡이고 건물이 30동이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중에서 작년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분에 대한 대명수산을 포함한 일부 건물을 사전에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달에 건물 8동에 대한것을 저희들이 먼저 보상 통보를 했는데 그 8동 중에서 3동은 보상을 타가고 나머지 5동은 지금 동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 교회가 3월중에 보상을 찾아가서 이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금년도에 보상은 320m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JC회관에서 작년도 발주한 종점인 JC회관에서 사문동사무소앞 7번국도앞까지가 연장이 1km입니다. 이 1km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는 사전에 먼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공사를 먼저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보상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년내 빠른 시일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본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은 과대한 물건의 편입보상에 따라 우리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보상협의 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추진 과정의 어려운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많은 이해와 더불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관내 사유지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직원에게 자료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필지별 현황은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고만 우선 드렸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을 해서 조금전에 드린것으로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알고는 현황을 보고만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저하고 아마 싸인이 좀 안 맞은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국공유지 동별 대부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소유재산은 10,36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약 5,414평 아니 5,414천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지가 그중에서 5,762필지 면적은 7,502,369㎡, 도유지는 1,049필지에 486,307㎡, 시유지는 3,552㎡필지에 9,909,13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지역개발,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전부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총계에서 면적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0,363필지에 17,897,815㎡입니다. 그중에서 재잔대부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취급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1,091필지에 1,288명에게 대부가 되어서 면적은 280,3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유상으로 1,070필지 1,267명에 268,637㎡가되고 대부료는 전부 보태서 127,6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것이 21필지에 21명 면적은 11,719㎡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유와 도유 시유 별도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불러.....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연간입니다. 건물은 지가가 싸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북평 281-1번지는 군 자활근로대 건물입니다. 옛날 과거에는 군 자활근로대라고 북평읍에 도축장을 하던것이 있었습니다. 재방뚝 밑에 그것이 34㎡이고 대부면적도 역시 34㎡ 그래서 '92년 4월 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북평 1통 4반에 이춘섭씨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2천원이 저희들의 대부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같은 번지에 그것은 도축장입니다. 도축장하고 작은 건물이 두개가 되어 있기때문에 따로따로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총 면적이 40㎡에 대부면적이 40㎡ 역시 대부기간은 같습니다. 역시 북평 1통 4반 이춘섭씨가 해서 28천원 해서 주택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호동의 520번지가 되겠습니다. 금강공예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에는 가내 공업센터로 활용 되었었습니다. 현재 금강공예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이 330.2㎡인데 99.9㎡ 그래서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 그나머지 면적은 저희 지도소에서 다른 자재같은 것을 그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북평 3통 4반에 최승진씨가 년 1,320천원 공장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시유지는 7동에 저희는 지금 6,378천원을 저희들이 연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자이신 박재갑의원 질문에 대해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건설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총무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생처리장관리소 노후 노후시설 장비교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아낌없는 관심으로 전직원의 사기를 북돋워 주셔서 맡은바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의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부상분유조 협잡물 걸름기 1식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열 교환기 펌프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펌프 베어링교체 350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탈취기 시설교체를 1식을 했습니다.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약품탱크 및 투입기 4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미세 협잡물 여과드럼 1식을 교체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수조 자동밸브를 1식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료수관 매설공사를 1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계획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압폭기조 수선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일본 미세이미이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압폭기자가 역시 지금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세이미이끼에다 수선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건설업체인 미세이미이끼에서 동해시에 래방을 해서 수선을 하겠다고 오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제사 설비설치를 1식을 하겠습니다. 전처리 협잡물 탈수기 교체를 1식을 하겠습니다. 스러지 이송장치 25m를 하겠습니다. 분뇨이송 펌프 교체를 4기를 하겠습니다. 탈수 여과포 교체를 1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은 매립장을 보완을 해서 맑은물 방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위생처리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시설의 응급대처 수단이 없습니다. 이 가압폭기조를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2개월내지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기간동안에는 분뇨 반입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반입처인 삼척과 동해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정을 최소한으로 단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작년부터 현안사업으로 놔놓고 있습니다만 분뇨저장고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량은 약 1,500㎡의 저장고를 설치하면 약 20일간은 저장을 하거나 혹은 분뇨반입이 중단될때 응급대처수단이 되지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관계로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95년도에는 이 분뇨저장고가 설치가 반드시 되지 않고서는 그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무단점유 사유재산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도로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현황과 이들 사유재산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로중에 사유지 편입 체불용지는 총 261필지에 64,043㎡로 본조사는 년차별 편입용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92년도에 실태조사를 우선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완료한바 있습니다. 면적 수치도 도로부지가 일부 지적이 미분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면적을 산출한 현항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 64,043㎡에 따른 보상액은 저희들이 지금 환가는 할수가 없지만 막대한 예산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일괄 보상조치는 과대한 예산 소요로 현실적으로 불가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해결을 위하여 년차별 보상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는 되나 매년 예산확보가 추진될 수 있는 대안도 신중히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체불용지 해결은 근본적으로 과다한 예산소요가 불가피 하므로 우리시 예산 형편의 고려와 더불어 동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타시군 행정사례 수집과 더불어 다각도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별도 대한을 강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저가 강릉시에 재직시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있는 사안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 체불용지를 지급방법은 5년차 균등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협의방법 및 절차로는 우선 토지소유자들 한테 이렇게 5년 균등 보상을 해도좋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를 했습니다. 징구를 하고 1차년도에 분할측량을 다하고 감정평가를 전체 감정평가를 한후에 그다음에 보상을 1차년도에 내줄 때 전체 계약을 한다음에 돈은 5년균등 상환이니까 그 분에 대한 돈만 내어주고 2년차부터 돈을 내줄때는 시중은행 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이러한 체불용지를 보상을 할 때 보상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것과 같이 이렇게 균등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얼마 안될때는 일괄 보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 보상하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강릉시와 같은 방법은 우선 매년 보상비로 시비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인 시민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조사한 사항을 세부 추진방안을 예산 부서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에서 시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으면서 개인의 땅을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보상을 주지않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에 과거로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일괄 보상을 할려고 그러니까 재정형편상 각시군 별로 이러한 문제가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도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이되어야 되리라고 봐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28회 도민체전 분위기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흥문입니다. 평소 제28회 강원도민체전의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전 준비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일 상황실이 설치된 이후 각부서별 준비업무의 파악과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체전준비위원회와 범 시민대책위원회의 원영 및 도및 시군과계관 회의, 가맹경기 단체장회의, 경기장 확인, 종합경기장 구비용 기구구입 숙박대책의 강구, 경기장 타라프랙스 포설완료, 보조경기장 시설준비, 인근시군과의 협의등 단계별로 차질없이 대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전의 실현을 위해 홍보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갑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8회 강원도민 체전 분위기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방향 및 계획입니다. 우리 체전의 중요과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신한국창조를 위한 시민의식의 새로운 변화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체전 참여분위기 조성과 도민체전 준비의지 전 도민에게 홍보하고 체전 개최의의와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 동참의식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주요 홍보매체로 언론기관, 유선방송, 반회보, 각종 기회교육, 홍보물등을 통하여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신문지상 보도는 강원일보사의 4개 신문사에 6회를 보도를 하였고, 동해유선방송사에 자막 방송으로 주2회를 현재 방영하고 있으며 관내 114개 각급기관, 단체에 현수막 및 플래카드 설치의뢰 그리고 시청과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 설치등을 실천하여 체전 참여의식 고취 및 붐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범시민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체전 분위기 붐조성 홍보용 표어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인 보도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타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홍보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의 과다로 홍보물제작 및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어려움이 따르고 시설물의 설치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의 비생산성으로 예산낭비의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도민체전이 경제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분야는 실무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하여는 스폰서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방침을 정하고 계획완료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전상징 휘장, 표어, 포스타 선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금년도 3월 11일까지 표어는 60일, 엠블럼과 포스타는 80일간을 공모하여 총 191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표오 142점, 엠블럼이 39점, 포스타 1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는 표어는 4회에 걸쳐 심사하였고, 포스타.엠블럼은 2회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표어는 당초 공고한대로 당선작 1점 가작 2점이 뽑혔고, 엠블럼은 당선작 1점만 뽑혔습니다. 포스타는 출품내용이 우수하지 못하여 입선작품을 뽑지 못하고 동해시 미술교사 협의회에 도안 의뢰하여 4월 1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선작 표어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합으로 이룬체전 동해튼튼 강원 튼튼"이 다선되었고 가작은 "신동해 높은기상 신바람 강원체전" "강원인의 한마당 어울림은 동해시에" 이상 3편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엠블럼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엠블럼이 당선작입니다. 앞으로 위 내용을 실용화하여 대주민 홍보에 적극 활용함은 물론 동해시 이미지 쇄신과 부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주요 활용계획으로는 각종 홍보물 제작시 활용을 하고 차량 스티카 제작부착,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통한 홍보등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각급기관, 기업체 단체 및 시민대표등 344명으로 체전준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범시민 참여 붐조성과 체전준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요 임무를 말씀을 드리면 체전 참여 분위기 붐조성 및 홍보를 하시고 시체전 준비위원회와 연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15개부 20개반의 역할 분담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전시민 1인 1역의 역할수행 적극추진등 대책위원회가 최일선에서서 본대회준비의 중추적기능을 다하도록 실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범시민 참여다짐 시민 걷기대회는 4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체전참여 기회부여와 붐조성을 위하여 걷기대회를 4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는 기념품을 제작을 해야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는데 기념품 제작에는 여론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각종 기념품이라든가 홍보물은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기념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걷기대회라던가 달리기대회에 참여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사업의 홍보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시군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줌으롯써 보람과 실속이 공존하는 결연행사를 추진코자 결연사업 내용의 대주민 홍보와 해당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매결연 사업의 선의적 참여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취지에 부응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민의 대대적 홍보 추진계획입니다. 도민체전 개최 홍보방송 계획으로 어제부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삼척문화방송 TV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30초간 저녁 7시에서부터 20시 사이에 체전개최 내용이 방영됩니다. 계약체결을 하고 어제부터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막간방송과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초롱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8개동에 1,875등을 설치하여 체전분위기가 시민들의 가슴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및 경축 홍보시설물로는 선전탑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아취를 7개소에 설치를 하며 애드벌룬 26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114개, 현수막 74개, 시내버스, 택시등 543대를 대상으로 차량기 2000개, 가로기등 홍보물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청소차량을 통한 홍보, 마을앰프 그다음에 아파트 앰프등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체전참여 동참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체전이 오늘로서 61일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각급기관.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보시설물의 설치등 붐조성에 시민 자치활동의 전개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끝으로 민박유치등 전시민이 체전에 솔선참여하는 작은 시민 봉사정신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전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홍보활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고 모든 분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임무의 완벽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라마지않으며 이상 박재갑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체전이 6월 2일에서부터 5일까지 개최됩니다만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는 12시 방송에 소년체전이 5월 27일에서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체전이 다소 일주일내지 이주일이 연기가 되는 내용으로 오늘 12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도에 확인한 결과 다음주에 도 체육회 이사회를 열어서 날짜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신한국 건설을 위해 지방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신한국건설을 위한 지방행정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5개분야에 18명의 직원이 여기에 종사를 하면서 현재 제도상, 관례상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전부 자료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현재까지 잘못된 분야들이 나와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6개월 시한부로 운영이 됩니다. 아마 앞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윗물맑기운동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한국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혁신을 가져와야 된다해서 위에 계시는 분들부터 사고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솔선수범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휘부 회의를 9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8시 40분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저희들이 민원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8시 40분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지휘부 실과소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기관장실이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전부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은 30평, 부시장실 15평, 각 국장들 10평 이렇게 축소를 했고 거기서 나오는 약 30평의 사무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민원상담실 그다음에 소회의실 이런걸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실부터 축소를 시켰고, 다음주에는 아마 부시장님부터 계속 축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시청에 오면 차를 댈데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고충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차량이 본청 직원만 약 120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시청직원들은 청사 후면만 주차를 시키고 나머지 면적이 모자르는데 전부 매점 앞으로 도로쪽으로 전부 주차를 시키도록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청사 후면의 모자르는 주차공간은 전부 매점 연금매점 앞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 사무실내 주차공간은 전부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문제는 주차공간이 확보될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해도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갖고 있는 직원중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차를 타지말고 걸어오시던가 그다음에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도록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라도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신경제 100일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1조원 정부예산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 5천억,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5천억 이렇게 해서 1조원을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침을 어제 그저께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상당한 예산이 아마 절약이 되어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문제는 지금 예산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목별로 전부 중앙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의해서 절약을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의 집행에 앞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내에 보면 자기 볼일을 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이석을 하는 이런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근무시간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하고 주민들께 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관례적인 형식적인 이런 기념품이라든가 격려품 그다음에 경조비 그다음에 화환증정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서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화환같은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조문을 한다던가 그다음 위로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앞으로는 모든 필요없는 이런 경비들은 절감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불요 불급한 이런 재정은 앞으로 상당히 아마 축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감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편익시책을 위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불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창안보고회도 갖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민자세의 일신입니다.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상당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한테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 보면 상당히 잘 이행을 안하는 이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교육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은행창구나 이런곳에 다시 견학을 시켜가지고 몸에 아주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설문서를 갖다가 실지 주민들에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한번 접수된 민원은 완결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민원 재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장에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고 각과장들 그다음에 민간단체 해서 관련된 위원이 전체 열다섯분입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반려되는 민원, 불허가 처분이 되는 민원 이런 모든 민원들을 갖다가 다시 재심을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듣고 가능하면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장 이런 아홉분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들이 61천만원, 8업체에 61천만원의 중소기업 융자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융자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외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성금 그다음에 의연금, 찬조금, 그다음 각종행사에 참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이 위원회에서 전부 수렴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저희 관내에서 팔아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수산물과 농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외에 농촌에 일손돕기라던가 그다음에 농기계수리, 가축 무료진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나 도시와 직거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을 팔아줄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척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직자들이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실에 공직자 비리 신고센타를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 중에 혹시 생각을 좀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이런 직원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각종 건축업자 무슨업자 그다음에 업체 이런데서 기관을 저희시에 방문을 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오지 못하게 하고 보완사항이나 이런 허가 문제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토록 해 가지고 절대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행정분야에 가장 취약되어 있는 10대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중점 감찰활동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자체부터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모처럼 신한국 창조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 기회에 공직자들이 솔선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원만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테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부의 지침이나 시 행정에서 계획 하신대로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지루하고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만 마지막에 질문하신분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질문들을 좋은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춘근의원님이 시유재산 임대현황 또 건축물 구축물 임대 현황해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박재갑의원님이 아주 뜻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애로사항 앞으로 보완해야할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다가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오니 너무 하지않아야 할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것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의 문제에서 우리 도민체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걷기대회를 하는데 꼭 상품을 내야한다 참 과거의 잔재가 그런것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볼펜하나를 준다고해야 몰려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와도좋고 우리 현실대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아주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박재갑의원님 신한국 창조입니ㅏ. 신한국 창조가 신정부가 들어서서 천하가 달라지는데 우리 동해시도 달라지느냐 하는 질문인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시가 좀 달라져야 돼요. 저는 가장 뜻이 있는 것이 우리 신정부에서 각 정부부처에서 1조원을 절약하자 그래서 1조원을 어디에다 쓰겠느냐 중소기업 제출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나 경제 100일 활성화작전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기분이 흐뭇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번씩 다루어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동해시가 관공서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지 어느 개인의 주식회사였을때 돈을 이렇게 쓸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방침에 예산절감 지침내역 도착했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절감 하라는 하나의 내역서를 좀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써 내일이 우리 예비군의 날입니다. 그전같으면 군악대를 데려다 놓고 4층 강당에서 상품을 주고 점심을 대접하고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동해시에서 각 실과에서 몇 ％ 물자절약 각종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목표가 나오겠지요 그 목표가 금년 12월 4/4분기가 끝났을때는 과연 얼마를 절감을 했다는 것을 이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신한국 대열에 우리 동해시가 제일 선두에 동참을 해서 실적을 남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은 이 분야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분야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중 위생처리장 소장님 제가 말씀을 한 사항을 말이지요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아까 소장님이 앞으로 장비보강에 약 7억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1년도 '92년도 '93년도 위생처리장 기계를 교체한 것이 말이지요. 인근 시에서 지금현재 분뇨처리를 함께하죠 그래서 인근시에서 기계교체시 공동으로 교체를 하는지 만약 한다고 그러면 입금된 서류 삼척시에서 기계 교체시 입금된 서류 그 서류를 복사해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면 위생처리장이 지금현재 동해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제출해 주십시요 앞으로 또 우리가 필요하는 액수도 다 적어주시고 현재 인근시에서 우리 동해시에 인분 처리뿐만 아니라 화장장도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해시는 인근시의 피해를 보는 것이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장 문제는 우리시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고생도 많으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문제에 우리 시민들은 그 시땅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사용료를 정확하게 일푼도 깎음이 없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현재 개인소유를 도로라던가 개인소유를 사용을 하는 문제는 시에서 간접적으로 등한시 하는것 같아요 시에서 받을것만 받지 적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서류에 좀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켜볼테니까 말이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원도 도민체전 제28회 강원도민체전 새마을과 김흥문 과장님이 동참문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말로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우선 홍보가 최우선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학교, 사회단체라던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지금도 쉬지말고 좀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강원도에서 28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또 각 기업체에 스폰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가지 더 있습니다. 4월 1일 동해시민이 다 아시겠지만 바로 동해시의 생일날입니다. 작년도에도 정기회의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93년도 4월 1일날은 우리 동해시민들의 생일축제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봅시다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생일날이 사실적으로 무의미하게 지나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많은 아쉬움을 느끼는것 같아요 그래서 '94년도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4월 1일은 우리 동해시 생일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하루 즐겁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힘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한국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해시민이 실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사실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봉사자로서 우리동해시에 걸맞게 신속한 행정을 해주시고 또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부의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어떤 정책에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제반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철거민들의 삶의터전을 어떻게 마련해 주느냐 하는 이런것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민 가구에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줘서 수령을 해도 역시 집을 뜯고 나면 갈데가 없고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안도로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문동 문제만 거론해서 사실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한 60여가구가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보상을 많이 받는 가구는 몇억씩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만 사실 영세한 가구들은 그저 3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이런 사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데 사실 1∼2천만원을 가지고 어디가서 이 전세방도 얻을수가 없습니다. 사실 갈곳이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없는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든 집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 사실 이러한 갈데없는 철거민들을 시영아파트라던가 어떤 임대아파트에 입주권을 주어서 생업에 근심없이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앞으로는 해야 되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앞으로의 어떤 도로라던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어떤 도로개설에 보상 수령을 거부하거나 어떤 항의라던가 이런 무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것은 건설과장님 소관인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 소관입니까? 말씀드릴께요 JC의 도로입구에 칠보당집외에 한동이 있는데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성물산 주위에 주거지 33-3번지에 주차장과 가건물 소유자와 그 용도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하고 홍성환 의원님 질의하신 문제를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칠보당 수족관은 저희들의 7번국도 발한동 굴다리 전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뒤에는 민철기씨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금 형질변경중에 있고 또 칠보당 수족관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옹벽이나 저희들 도로가 25m인 경우에 그 옹벽의 폭, 그다음에 비탈면의 폭은 도로폭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도로부지로서 매입은 합니다. 그런데 이 입구에 들어가면 이 칠보당하고 수족관은 그도로 25m에 편입이 안되어 가지고 거기는 아마 철거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잘못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요즘 현장에 독려차 자주 가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갖고 바로 민철기씨 집에 형질변경을 해놓고 나니까 바로 도로쪽에 집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저집은 누구의 집인지 바로 집뒤에 비탈이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것은 주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한동 35-9번지 임대료 관계가 고지발행이 되었는데 몇년도 분이며 사용 임대료가 몇년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국유재산 변상건과 대부료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땅은 삼척개발 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달에 국 재무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되는 재산을 65년 1월 1일 전부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재산을 그래서 그때 재산은 다 국유화로 시켜놓고 그다음에 국유라 하지만 어느부처의 땅이냐 이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경우에는 건설부, 철도에 있으면 철도청, 그외에 대지라던가 이런것은 재무부쪽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부처간 소관결정이 되어서 이제 등기만 작년도에 재무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으로는 6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계속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조치는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급조정을 하도록 변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하면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위해서 5년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8년 1월 1일부터 계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가 하면 면적이 사실 13㎡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 적은 면적인데 공시지가가 2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 ㎡ 거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묵호역 있는데에서 굴다리 빠져나와 가지고 왼쪽편으로 묵호쪽으로 가는 왼쪽편으로 집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그래서 216만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지금 고지서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하도 많아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위생사업소장님 참 정말 나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계는 노후해 가지고 장비 모든것이 교체가 되는 나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는 임직원 건강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근무상태 이동관계 그문제는 거기에 근무하는 대신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 있습니다. 처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저한테 전화로 계속 걸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새마을과장님께 새마을과장님이 안계시네요? 새마을 과장님 28회 도민체전에 즈음해서 지금까지 시청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통상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28회 도민체전을 기해서 홍보물 제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제작관계의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지금현재 들려오는 업체의 상공인들의 말에 의하면 금액이 얼마에서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 계약인지 그 관계를 몰라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독점하는 식으로 계약을 한다 이런 저한테 제보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을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우리 시정에 좋은 안을 많이 내놓고 쇄신을 하고 있는데 향로동에 가면 문이 활짝 열려있고 모든 행정시설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 동해시청 문앞에 쇠창살 지금 철제가 거기 있습니다. 벌써 약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필요로한지 안한지 다른지역에다 치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안이 있는지 철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저런 것이 남아 있어야만 되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동해시는 해안선이 쭉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철조망이 많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곁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께서 위생처리소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생처리소장님 지금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현상태 건강상태가 어느정도이냐 그리고 근무할때 이동을 하였을때는 어떠한 지침에 의거해서 이동을 하느냐 이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건관리는 지금현재 보건직이 1명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수시로 예방접종도 하고 소독도하고 또 소내외에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 환경관리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죽을 벗겨도 냄새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족이 전화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것이 거짓말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임시조치로 목욕탕을 하나 예비비에서 400여만원을 들여서 현재 있는 목욕탕의 샤워시설을 약간 수리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가지고서는 지금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목욕탕 건축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항시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어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욕심만 부리는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문제는 아직 극히 요청을 자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원 순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건의를 할 뿐입니다. 이것은 본청의 총무과에서 직원관리를 잘하여 주시고 희망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희망을 할 수 없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직원 15명중에서 5명정도는 희망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원해서 거기도 좋다 이래서 5명정도는 할 수 없고 10여명은 저희들이 1년정도 근무를 하면 보직순환을 해 줄수 있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청에 총무과 담당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항시 직원에 대한 보직순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년에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도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러한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관계에 의해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진을 통해서라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상 현재 3저현상을 기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하나같이 단결되어서 제사작업을 한다던가 협잡물 제거를 한다던가 할때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부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마을 과장님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28회 도민체전의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그 제작과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입찰을 보이느냐 어떠한 경우에는 더러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홍보물 제작할때 어떠한 방향으로 제작을 의뢰하는 것인지 하고 특정업체에다가 이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니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시청 입구에 들어가는 양쪽에 바리케이트는 계속해서 둘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철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십시요.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할 홍보아치는 아치를 비롯한 선전탑, 애드벌룬, 신문광고 현재 MBC와의 2개월동안의 계약체결, 애드벌룬, 포스타 인쇄, 표어인쇄 등등해서 현재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은 약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이 홍보물에 대해서 계약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건도 지금까지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홍보비용들이 비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는 예산절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스폰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라던가 각 관내에 스폰서를 받을때에도 현찰로는 안 받습니다. 현찰로 안받고 아취를 하나 해달라 그다음에 선전탑을 하나 해달라 그 회사하고 하면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업자들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다손치면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이 선전탑이라든가 아취는 특수한 일들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새마을 과장은 잘 모릅니다.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내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미처 저희들이 생각치 못한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철제 차단 시설은 물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지금현재는 이시대에 사실 거기에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월 26일부터 인가요 금년도 화랑훈련이 실시가 되고 또 선거때가 되면 개표사무도 시청에서 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때도 필요하고 또 그외에 여러가지 시청에서 행사를 할때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 거기다 놔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을때는 다른곳에 보이지 않는곳에 놔 두었다가 꼭 필요할때는 거기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생사업소의 직원 전보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의 근무여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문제도 저희들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도 시장 부시장님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있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 거기서 하시면 녹음이 잘 안돼요. 녹음이 안되면 다음에 회의록 작성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제가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자에서 하는 작업이 삼척시의 인분을 받아들인다하는 얘기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삼척시의 인분을 받아들이면 매립장을 삼척시에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삼척시하고 쓰레기매립장 관계 혐오시설중에서 위생처리 문제는 삼척시의 것을 동해시가 받아주니까 이러한 문제는 그쪽에도 우리시것을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형평원칙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삼척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하는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7일날 4월 7일날 오후 두시에 태백시에서 7개시군 의회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축군정도에다가 사실 쓰레기매립 및 소각장을 광역으로 묶어서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17회 임시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회기동안 많은 민생관련 안건을 깊이있게 심사해주고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