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원주종축장부지매각등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서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2월 15일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한 원주종 축장부지매각등행정사무조사결과를 강원도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종축장 부지매각 등 최근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경위 및 문제점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1993년 1월 12일부터 1월 15일 4일간이 1차 기간이 되겠으며 1993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2차 기간이 되었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강원도는 원주종축장 부지매각,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시설장비 관리 및 소방활동 실태에 대해서는 원주, 강릉 소방서가 해당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시설 공사관리 문제인 원주공업고등학교 사안이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황정선 의원 외 11명 의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5항의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서 문제점 및 조사의견에서 조사의견내용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부지매각입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원주종축장 부지를 직원 연수원 부지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전연수원의 시설이 부족하여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연수원을 건립코자 서울 근교 및 경기지역의 부지를 ´89년도에 물색하던 중 부동산 경기파동으로 중단되었다가 ´90년 한국통신사장이 강원사업본부 연초순시 당시에 강원도 유치를 건의한 후 춘천, 원주, 황성 지역 12개소를 자체 조사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개인소유로 매수가 어려워 고심하던 중 ´91년 원주종축장 이전계획을 알게 되어 동 부지매입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동신공사에서는 ´91년 7월 20일자로 종축장 부지 매수를 제의할때 본사명의 문서로서 제의치 아니하고 강원사업본부장 명의로 제의한 것은 강원사업본부장이 본사 사장의 명의에 의하여 제의하였다고 하나 계약협의가 통신공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되었을 때 사후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여도 강원사업본부장이 결정권이 없으므로 본사의 새로운 승인절차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당초 연수원 부지 제의 당시 사후문제 발생에 대한 한국통신 사장의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문서를 받은 후 동 부지를 한국통신공사 연수원 부지로 선정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지매매 협의 결정과정 상의 문제로는 강원도에서는 한국통신 측의 매수 제의에 따라 ´91년도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재산처분동의안 의결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처분토록 승인된 사안을 강원도의회 의원들과 항구적 원주지역 개발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토록 하고 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임을 감안하여 ´92년 6월 12일 제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본 재산처분동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승인하였고 동 부지 내 35m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달라는 통신공사측의 요청이 있어 원주시장에게 정부투자기관 유치에 따라 35m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는 등 부지매각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부지매매에 따른 수차의 사전 협의과정에서 한국통신 측에서 자사 자체로 평가한 150억원까지의 가격만 제시함으로써 도에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에도 접근치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었고 한국통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가 300억원 이하는 처분이 곤란하다는 일관된 제안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다고 하나 재산매매 계약의 내정가격은 사전 공개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도는 세입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다는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통신공사 측은 도의 제안이 분명하다는 상호 다른 의견제시로 볼 때 협의과정에서 300억원의 액수가 세입예산상 제의되었음을 인정하나 재산처분의 가격결정은 매각자인 강원도가 결정할 사안으로서 매수자인 한국통신에서 ´91년 7월 20일자로 매수제의시 제시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인근 지역 매매 실례 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겠다는 당초의 의사는 지키지 아니하고 도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를 불신하면서 자체 평가액을 기준한 150억원 이상은 예산상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주 현지조사 당시 동 부지 소재지인 반곡동장 노찬희, 반곡동 시의원 박한희씨, 참고인 의견청취와 지역주민 2명과 공인중개사 2명을 직접 찾아 방문하여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을 들은 바 강원도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통신 측이 주장하는 가액은 동 부지매각 승인이 기 지사에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도록 의회에서 승인되었음을 기회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고자 한 사실임이 인정되었고 강원도는 도민의 재산인 도유지를 관계법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쌍방간에 좀더 진지하게 협의하여 유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통신과 사전 협의과정에서 감정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만 수차 제시되었을 때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매각계획이나 또 다른 매각방안을 강구하는 사후 계획이 없어 세입결함에 따른 사후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 강릉 소방서 시설장비 활 동실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고층 아파트 화재진압 및 군 헬기지원상 문제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7층 이상은 연결송수관과 자체 소화전으로 진압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로 구입계획인 32m 고가사다리 소방차량도 45m 사다리차로 대체 구입방안을 강구하여 고층 아파트 화재진압 대책을 새로이 조치하여야 하며 군 헬기지원시 소방서 주파수와 군 작전 주파수를 같이하여 신속한 연락이 된다고 하나 군작전 시에는 소방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방안전점검 후 시장 소방안전대책 및 소방도로 점령에 따른 화재진압 문제입 니다. 소방안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부 소방관의 책임확인제를 시행하여 자체 강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방도로 및 시장의 잡상인 점유는 월 2회씩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소방차 진입장애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인 도로확보에 불가하므로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군 소방서 재산관리상 문제입니다. 시군 소방서에 대한 합법적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원주 소방서에 관한 성호기업주유소 집단민원 처리사항 문제입니다. ´92년 3월 17일 주민들의 진정이 접수되어 ´92년 3월 20일부터 2일간 소방본부에서 원주현지를 출장 거리를 측정한 결과 70m, 20m로 조사되어 이를 근거로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으나 주민들은 학교시실이라 함은 학교건축물 뿐 아니라 운동장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업자와 마찰이 계속되자 성회기업에서는 ´92년7월 29일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회시내용을 보면 소방기술규칙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는 학생 등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및 물품보관창고 등과 같은 건축물로부터 선정함이 타당하나 학교보건법령상의 학교환경 위생구역내에서 금지행위 등 저촉여부를 확인바란다는 회신의 문서복사본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8조제1항1호다항에 의거 70m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나 성호기업 유류탱크와 학교담장까지의 거리는 조사당시 실측시에는 66m 67cm로 조사되었으며 참고문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릉소방서 소방인력 및 시설확충문제로 강릉소방서는 강릉이나 명주군 (옥계면제외) 전역을 관할하는 광역소방서로서 연차계획에 의거 파출소시설의 확충과 소방직 공무원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음 원주공업고등학교 학교시설에 관한 시공과정상 문제로 강원도교육청에서 ´91. 4. 25. 1차 공사입찰시 전국에서 40개 회사가 응찰하여 삼성건설주식회사가 예정가의 ´83. 14%인 21억 700만원에 응찰저가심의를 거친 다음 낙찰자로 결정되어 ´91. 5. 3. 계약체결시 85% 미만 저가입찰에 따른 차액보증금 4억 3, 600만원을 납부하고 1년차 공사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물품대금 및 노임을 적기에 지불치 못하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자 교육청에서 8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내 완공치 못하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92년 3월 첫 입학생을 선발하여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코자 부득이 계약기간이 지난 ´92년 1월부터 겨울공사가 가능한 학교 내부시설에 대해 보온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여 ´92년 3월 31일 1차 공사를 마무리짓고 92일간 지체된 사유에 대해 완공불 지급시 6,700만원의 지체 상환금을 공제하였습니다. 본래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원주공고는 ´92년 3월 첫 개교를 하여야 하므로 1차 공사를 동절기라 하여 중단할 경우 학생입학을 못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여 엄청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원주공고진학을 희망한 260명 학생의 진로타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겨울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현지 조사에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내의 공사부진에 따른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계약시공자를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는 등의 조치로서 겨울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대체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2차 공사계약 및 추진과정과 하자보수를 살펴보면 ´92년 6월 13일 2차 공사를 삼성건설주식회사 나종배와 체결한 것은 동공사가 계속 공사로서 총액 범위내에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성건설에서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사를 착공치 아니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보증사인 보배종합건설에 ´92년 7월 14일자로 보증의무이행 승락을 받아 2차 공사는 계획대로 마무리하였으나 2차 공사계약 당시 삼성건설의 부채액이 계약액 8억 1,700만원보다 훨씬 많았으나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상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하자구분의 곤란과 학생수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삼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동 회사에서 공사시공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원주공고 공사와 관련된 부채는 없었으며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92년 8월 1일자로 전국 각급 기관에 삼성건설을 부적당한 업체로 제재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91년 3월 31일 1차 공사 준공 후 3개월 만인 ´91년 7월 14일 23건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학기간 중에 보수를 마무리하고자 삼성건설에 하자보수를 이행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2차 공사 보증의무이행사인 보배종합건설과 하자보수 계약을 채결함으로써 1차 공사 준공처리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한 바, 바닥타일 벽체 도색 등 소규모 시설일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현장조사시에는 깨끗이 마무리되어 있었으며 노임 및 자재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에 따른 체불임금은 ´92년 5월 16일 1차 공사 준공 불 지급시 2억 5,200만원을 원주시 태장동 765-20 이상일에게 교육청에서 송부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주공고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족액 1억 1,844만 2,000원은 삼성건설 자체에서 변제되어 본 시설공사에 따른 변제는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부지 조성상 문제상황을 살펴보면 원주공고 부지 1만 3,600평을 조성함에 있어 부지매입비는 7억 3,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조성비는 6억 9,000만원과 진입로개설 등 10억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구릉지대로서 부지조성 중 경사면을 축대 등을 시설하는 관계로 실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1만여평으로서 향후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원주종축장 문제는 종합종축장의 차질없는 이전 마무리와 세입결손 예방을 위한 적절한 부지매각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강릉소방서 문제는 고층아파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계획인 32m 고가사다리차를 45m 사다리차로 교체도입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또 잡상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소방도로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강릉소방서 인력증원과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요청입니다. 원주공고 문제는 1, 2차 공사마무리에 따른 하자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처를 강구한다는 주문입니다. 108쪽 건의사항입니다. 원주공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도로포장 및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학교부지 경계 및 농로 파손에 대한 주민들과의 이견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