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4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산시 제28대 시장으로 취임하신 정문화 시장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임시회의에 제1차 본회의 때 인사를 듣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구포 열차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지휘 하시느라 부득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정부인사 발령된 저희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명섭 부교육감입니다. 김순종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일두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1. 구포열차사고수습대책추진상황에 대한시정보고 TOP (10時 1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8일 발생한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본부의 총괄반장이신 내무국장께 간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龜浦列車事故收拾對策推進狀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釜山直轄市)

내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열차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사태수습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하루속히 마무리되고 또한 엄청난 충격 속에 실의에 젖어있는 유족들의 아픈 마음에 온 국민의 온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후 시정질문에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질문하신 의원에게 보충질문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의원씩 모두 다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순서는 집행부의 출석방침과 관련하여 날짜별로 연장 순으로 하였으며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20분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박대해, 김무룡, 이 영의원) TOP (10時 42分)

박대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30여년만에 열린 문민정부가 한국병의 치유라는 새로운 각오로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의 의지를 표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문민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시정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들이 우리 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시책을 펼치기보다는 경영수익 등 단편적인 요소들만 고려하여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갖가지 시행착오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부산시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집행부 측의 보다 책임성 있는 시책추진을 촉구하면서 먼저 시행정의 난맥상이 극치에 달하고 있는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인공섬 건설의 가장 큰 명분으로 개발에 따른 경영수익으로 부산의 부족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코자 전임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임기간 중에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로, 항만, 중추관리기능 등 부산의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만약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부산시의 장기발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임에도 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먼저 동 사업은 타당성 자체가 의문시 되고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토지가격 하향안정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에 따른 바다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파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셋째, 부산의 가장 큰 자원인 항구기능이 묘박지의 부재 등으로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국내외의 다른 항구들과의 치열한 경쟁관계를 감안할 때 항만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데도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먼저 신임시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특히 항만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부산산업은 운수, 창고, 하역 등 직접관련사업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된 제조업 등 간접관련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직․간접관련이 없는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입지조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역외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부산경제는 상당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비록 타당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동 사업을 가덕도의 항만건설 등 기존 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해 줄 수 있는 항만시설이 갖추어진 연후에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는 이 사업을 대통령 공략 사항이요 전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이미 투입된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 등 그 동안의 잘못을 덮어두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로 6공화국 초기의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무리한 택지의 조성으로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휴식처가 사라지고 공업용지마저 주택지로 변하여 생활터전을 잠식해 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현재 부산시의 주택정책도 도심에 산재해 있는 재개발 대상지역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방치하면서, 손쉬운 신주택지 공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예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산 유일의 국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일대의 수질오염은 물론 그 자체로서 중요한 관광자원을 파괴하게 됨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업자들이 당초에 약속한 선수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사업진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차제에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대폭축소조정하고, 국제적인 관광위락단지를 조성, 수영비행장, 요트경기장 등과 함께 해운대 관광 벨트로 개발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는 공익을 대변하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당한 몫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할 것이나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방치 내지 포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 연료단지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 역내에 산재해 있는 연탄공장을 집단화하여 이전함은 인근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란 사실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지조성자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진입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단지가 조성될 경우 업자는 기존토지의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과 조성토지의 가격상승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연탄 제조업이 저탄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손쉬운 사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시민들로부터 특혜라는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업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케 하여 이익을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측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로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치성,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인하여 토막공사, 찔끔 공사가 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산투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93년도 도로건설사업 재 배정사업 11건 중 감천항 배후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0～40억 내외의 공사비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흑교로 확장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30억원 가지고는 총 사업규모 1,130m 中 50～100m 정도밖에 확장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재정난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조건사업구간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버스베이나 임시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구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인 예산투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분야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의 원수가격을 타 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톤당 5원 94전에서 7원 13전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원수의 수질은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86년의 3.2에서 '92년에는 5.1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9.2로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 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48%만이 식수로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특히 91.6%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돗물에서 이물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그 피해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원수가격을 몰려서 지불하고 있음은 시행정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같이 형평에 맞지 않는 수자원공사의 처사에 대해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해 왔으며 원수가격은 어떠한 과정으로 책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은 원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상태에 따라 원수가격을 지불토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기업들은 공업용수시설이 없어, 일반 수돗물을 사용함으로 다른 시도의 5～6배에 달하는 부담은 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의 정책부재로 일어나는 피해를 기업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잠정적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수원보호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낙동강수질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수원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북 달성군 일대의 위천공단과 경남 창령군의 대합공단조성 등 향후 수 년 내 낙동강상류지역에 16개 공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공단 중에서 특히 위천공단은 대구 염색단지와 같이 페놀 다량 배출업종인 섬유․염색업체가 집중되어 낙동강 오염이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낙동강수질을 96년까지 1～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공략을 믿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월 30일 영남권 4개 시도협의회가 합의한 낙동강 정화 4개항 중 부산지역은 당면현안인 위천공단 문제는 앞으로의 행정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정도로 미지근하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남지역이 지역이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위천공단 조성이 강행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구를 보면 그 동안 행정수요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수산관리관실, 청소년과 등 많은 부서의 경우 조직과 기구의 확대이후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그 동안 민방위, 양정 등 기능이나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섬 건설과 관련하여 설치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의 경우에도 이 사업을 맡게 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그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등 조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을 축소․폐지하고 산업, 환경 등 신규행정수요가 폭주하고있는 부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2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정원의 신장률을 연 3%로 잡고 있는데 시장의 임기기간 중 작은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를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청간의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어떤 구청은 창구가 한산한 반면 어떤 구청은 창구가 복잡한데 구간의 근무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여 각 구의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운영 면에 있어서도 시민복지향상 등 시정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직접 시민복지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등 시장을 위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직원들이 각종 혜택을 독점함으로써 사업 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련 부서의 경우, 특히 구청에서의 경우는 초임직원에게는 계획입안을 담당케 하고, 고참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은, 종전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산경제는 현재 신발업체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고 대체산업의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시민들의 고용과 생계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업자체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 정책, 시 역내 가용용지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의 경제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태도와 아울러 상공회의소나 신발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역경제문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등 형식적인 각종시책도 재검토, 정비하고 실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단편적인 지원책 이외에 앞으로 어떤 대책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야간부에서 주간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한 마디로 우리 교육행정이 너무 현실변화에 무감각하거나 아니면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기존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학교도 문제입니다마는 야간 고등학교가 설치된 시기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주경야독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룰 때 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야간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학교시설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주간에 2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밤늦은 귀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야간부에 다니는 학생 중 낮에 직장에서 일하는 학생이 남, 여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추세는 어떠한 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떨게 한 구포역 열차참사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대형 열차참사사고가 지난 28일 불행하게도 우리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무사안일, 기업의 극단적인 이익추구심리에 따른 공사비 절감과 부주의 등으로 인해서 78명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130여명의 부상자가 난 사상최대의 인재발생에 대해서 시민과 아울러 본 의원도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우기 부산시, 북구청, 철도청, 한전, 삼성, 한 진건설, 동명기술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업체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던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고라는 점에서 또, 그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위에 의한 철로지반 붕괴라는 점에서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종결되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먼저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와 북구청의 책임소관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5월 28일 시는 한전에 조건부 사업승인인가를 하여 그후 한전 측이 부대조건인 6개월 착공기일을 어겼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부산시가 북구청의 공사감독권을 위임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또 감독권을 위임하면 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북구청은 사고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정을 묵살하면서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이 지난해 12월 사고지점의 붕괴위험을 알고도 즉각 공사 중단명령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북구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지점에 철로지반이 지금도 침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시 역외 전력구, 통신구 공사 및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대통령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열차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관의 최고책임자가 공사의 진척여부를 몰랐을 리 없고 책임이 있을 경우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시장은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는지 또, 시정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정산 임도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의 주산이요 시민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향인 금정산이 개발과 보존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래 전부터 몸살을 앓아 온 것은 우리 모두 익히 아는 사실이올시다. 인간 생명의 원천인 자연은 그대로 보존되어야하고 정 개발이 필요할 때가 되면 정밀조사 등을 선행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쳐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이곳에 임도라는 이름으로 개발용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차량통행로가 곳곳에 개설되어 자연 환경이 자꾸 훼손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사통팔달된 산행로만으로 산불진화나 오물수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태여 임도를 개설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시가 마련한 1991년부터 2천년대까지의 다목적 임도개설 10개년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개설계획으로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될 때는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공개행정의 원칙상 올바른 일이며 일방통행이라는 인식도 불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장장 건립 문제올시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질책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화장장 문제가 언제쩍 일입니까 지난 87년 아무런 대안 없이 당감동 화장장을 폐쇄해 버린 그 무책임, 그보다 훨씬 전인 77년부터 지금까지 21군데의 후보지를 선정하고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이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 두구동 시립공원묘지에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화장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약속한 대로 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실 것인지 세부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위치를 현재 선정한 곳에 500여 미터 떨어진 것으로 변경할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주민이 자기 사는 곳에 화장장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 사회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 고위공직자 모두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활동반이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보상차원의 지역발전 대책을 논의하고 열 번, 스무 번이라도 협조를 구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중에는 부산사람들은 살아서도 찬밥신세 죽어서도 구걸행각이라는 자조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만일 이 자조의 소리가 분노로 바뀌어 화장장 하나 해결 못하는 시 고위공무원 당장 물러나라고 다그치기라도 한다면 과연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 온전히 자리를 지키실 분이 몇 분이 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말은 우격다짐이 아니라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가장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기 전에 신임시장에게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문화시장이 문민정부의 초대 부산시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언론에서는 실세시장 등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따라서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공무원사회에 실세 운운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고 또 실세의 여부는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가장 적임자라고 하여 발탁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부산이 이 모양 이꼴, 속빈강정, 껍데기뿐인 도시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성장억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역대 시정 책임자들이 부산시장의 자리를 잠깐 스쳤다가 간 자리로 승진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시정발전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시장은 제발 이런 해바라기성 인사가 되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진력하여 산재한 난제를 하나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해 나감으로서 400만 시민과 51명 시의원으로부터 신임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런 시장이 되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것이 정시장의 앞날을 기약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라는 충언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래도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대해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의원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대해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관련 대책으로 중소기업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매월 가지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부산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이 늦었던 것은 시에서는 각종 회의나 서류보고에만 매달려온 데도 그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침체된 지역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서류행정이 아닌 현장 행정을 해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신발부문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연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북미시장개척 단에 동행했던 동료의원의 전언에 의하면 계약액 약 27만 불 상담 액 2,000만 불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지방의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 종합무역전시관을 건립함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 단 파견의 횟수를 확대하고 과감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께서 부산지역 원수요금이 높은 것은 하구 둑 건설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원수가격에 전가시킨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는 하구 둑 공사와 함께 새로 조성된 부지를 계산에 넣으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구 둑 건설로 조성된 토지중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면적과 추정가격은 얼마만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에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나쁜 수질의 원수를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수자원공사의 논리에만 이끌리지 말고 부산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금정산 임도개설이 골프장이나 사격장 건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성동 사무소에서 부산교육원까지의 1.5㎞ 도로율 노폭 3～5m에서 l0m로 대폭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원의 1일 평균 출입자가 30여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교육청에 5만여 평을 시사한 삼천리 그룹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산하 금성개발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해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노폭을 축소 조정하여 여기에 책정된 약 24억의 예산을 지금 식물원에서 산성에 넘어 가는 6m 기존 도로확장에 쓰는 것이 옳지 않는지, 또 삼천리 산하 주식회사 금성개발이 89년과 90년에 신청한 27홀 규모의 대형골프장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허가조건이 맞으면 사업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포 열차사고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상세한 책임소재는 다시 묻지 않고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에서 북구 청에 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북구 청이 이런 공사를 감독할만한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 인력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번 일과 같이 중요한 공사를 하부기관에 감독권을 위임한 것은 부산시 당국의 책임회피성 행정이 아닌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내무국장이 보고한 구포 열차사고 수습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배상문제 조기해결에 대해 개별소송보다 국가배상소송이 유리하다는 점을 구청장과 동장 등에 홍보를 해서 법무담당관실과 고문변호사에게 검토 의뢰하게끔 유보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적게는 한전과 철도청, 크게는 정부가 직․간접 책임을 져야 하는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극에 달해 있는 유족들에게 소송까지 해서 지난 악몽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진단서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은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김무룡의원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립문제 중에서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는 부산시에서 부산지방항만해운청장한테 보낸 공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협의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건 1. 신청지는 부산직할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주거지역에 적합한 시설이 계획되어야 하며, 2. 매립 예정지 내의 공공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확보 등 토지 이용계획은 최종 허가 (매립허가) 처분 이전에 당시와 별도 협의를 요함. 또 3. 4. 5. 6항은 그냥 두고 7항을 읽겠습니다. 7. 매립 예정지 주변은 주택지역이고 기존 현황 도로가 협소 (폭 4～6m) 하여 대형차량 통행시 분진, 소음공해, 교통사고 및 주택 안전에 따른 각종 민원이 예상되므로 매립 토 운반차량 운행에 대하여는 최종허가 이전 도로관리부서 남구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함. 8. 매립에 따른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관선 하수구는 본 매립지 내에 설치하여 하수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 내용이 항만청의 매립면허시에 부산시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립면허권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는 이 협의조건을 충족시켜야 준공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 민락동 매립지역에 택지를 일부 분양 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제가 읽어드린 8항의 하수소통 문제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해운항만청의 협의사항대로 준공이 됐더라면 이러한 하수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남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미 상태로 인해서 공사 허가를 못 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항만청과 협의사항이 이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준공이 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에서 답변하신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인만이 운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개인이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사부가 허용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81년도에 설치된 새마을 유아원 중에서 시립은 어린이집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산시 가정복지국에서 충분한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을 만들 때 각 지역에 많은 유아원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바꿔주면서 시설 미비라 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으로 이관 못한 현 새마을 유아원이 약 80여 개가 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아원이나 이런 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시설로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아원을 앞으로 어떠한 정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동서단면 결정문제니 종단구배에 의해서 단면의 결정한 구조물의 거리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 고가로 노면 어깨의 1.4m 문제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동서고가도로는 서면으로부터 사상 쪽으로 엄청난 가야로 교통난 포주로 인해서 교통침체 해소를 위해서 부산시민이 시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한번 고가도로를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앞에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전 구간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가도로를 타고 주행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분간이 안됩니다. 이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내 가야로의 교통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데 여기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돈을 1～200억도 아니고 여러 수천 억을 들인 시설물이 이러한 상태가 빚어진다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겁니다. 시설물에 대한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겠지만 어떤 구조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으로서는 차량을 갖고 고가도로로 진입해서 올라갔을 때 막힘 없이 그대로 주행이 될 수 있는 걸 원한다 이겁니다. 차가 지금 아마 오늘도 그 고가도로상에서 차량의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있을 때는 완전편도의 고가도로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현로타리에서 전포동간의 구간연결과 학장에서 감전IC까지의 연결이 완전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앞으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2개월 전부터 현지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종합운동장과 요트경기장, 구덕운동장, 또 부산시 사회체육센타 이런 곳을 두루 현지를 방문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사직종합운동장은 우리가 메인 스타디움의 미 건립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행사 또는 국내의 전국체전 문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의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종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로 인한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가 갖고 나온 이 자료가 부산요트경기장 시설확충계획의 평면도입니다. 현재 요트경기장이 부지매립과 시설물에 투자한 돈이 무려 600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현재 관리 운영면상으로 봤을 때 1989년도에 세입과 세출은 세입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와서는 세입과 세출 비교가 11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이후 갈수록 세입과 세출의 바란스가 맞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트경기장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굳이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공기업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경영합리화의 방안이 강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트경기장에 계류 정박비 또는 위에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의 임대문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그 안에 유휴부지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수영 풀장을 운영한 다든지 또는 유선 도선의 허가를 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에서 직접 관리할 것 같으면 엄청난 경영 수익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서 이러한 체육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시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관리 문제를 현재 태종대공원 내에 공포의 집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관리기간이 이미 만료돼서 부산시에서 그걸 관리를 합니다. 안에 공포의 집, 제가 일부러 안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그러한 공원 내 엄청난 좋은 건물을 관리 잘못으로 거기 지금 손님이 올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을 이용한 관리경영을 기할 것 같으면 이것도 역시 시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공원관리문제나 체육시설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집합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복도로 구간내의 도로 노면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폭 30m구간은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복도로 지역은 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또 바다의 조망권 관계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해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충혼탑의 주위의 고도제한문제는 20몇 층을 올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아주 충혼탑까지 올릴 것이 아니고 충혼탑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제를 부분 고도를 제한한 해제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종대공원 입구는 부산을 찾는 외․내관광객 및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되면 꼭 태종대 공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 공원 앞에 고도를 제한하고 영도지역을 주거지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지에서 와서 우리 부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과감히 고도제한을 해제를 하고 또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돼서 태종대 공원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그런 영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락로타리 충렬사 지역은 이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형성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또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6층, 15층의 건물이 이미 들어섰습니다. 굳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도를 충렬사 입구에 2층 이상 허가가 안 납니다. 또 해운대 방향이나 남쪽 방향은 5층, 6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그쪽에는 7층, 10층, 15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이미 상권화가 되어 있고 다른 건물이 고층 건물이 섰기 때문에 이 지역도 과감히 상업지역 또는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이번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영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구 둑 건설비용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상수도 원수대금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요금이 책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명확하게 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수량 확보에 대한 그 물을 확보해 주는데 대해서 원수대를 받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단일요금으로써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부산시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구 둑도 마련됐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퍼서 상수도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하구 둑 건설비용까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비에 대한 평가에 의한 원수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투자비에 대한 산정을 해서 원수대를 산정한다고 하면 우리 하구 둑 비용을 엎치면 엄청나게 우리로서는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일요금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투자비는 어쨌든 간에 수량을 확보해 놓고 내려 보내주는데 대해서 하류에서 물을 퍼는 그 양 만큼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구 둑을 설치하는 비용과 하구 둑을 만들고 나서 매립을 하는 매립지가 매각을 하는 것과 상세를 해 보면 오히려 비용이 남을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가격이 수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 닿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원수대 가격은 현재 투자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지금 공동관리를 해 나가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요금이 책정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산에 원수가 날로 악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부산의 징수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만 순응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의 주장을 관철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몇 차례나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들 뜻이 관철 안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대를 조정하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독자적으로 이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설부가 공평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원수대금을 낮추어 주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설부에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시도와 합동으로 해서 전체원수대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데는 공동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생산 물가에 이 원수대금에 대한 대금으로 인해서 과다 비용이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김무룡의원께서 동서고가도로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했는데 사고 발생시에는 전구간이 교통마비가 되는 등 그런 현상이 있고 시종점 구간 완료 후에는 예상 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하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가도로가 아닌 일반평면도로에서 도 사고발생시에는 교통마비 현상이 불가피한 그러한 현상입니다만 고가 경우는 별로 우회도로를 가질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불통사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가로 건설에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라는 구조의 특성상 어떠한 사고 발생에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고가로 건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소에 주행하지 않는 폭이 약 3m 정도가 되는 차선을 도로 양쪽에 한 개씩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엄청난 공사비의 추가부담과 고가로의 폭 확장 시에는 교각이 현재의 1열에서 2열 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경우에는 평면 도로 차선이 축소가 되어서 평면도로의 교통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가로는 아직 관리상태가 미숙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사고차량의 제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 등을 연구를 해서 고가도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민락동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 조건에 대해서는 조건대로 이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로부분은 20m 도로가 해안을 순회하는 도로가 도로 부지가 조성되어서 도로시설물까지 해서 기부체납이 되어져 있고 매립면허 당시에는 간선 하수구와 측구 정도가 매립면허에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전부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시에는 그 조건을 확인해서 준공했다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해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금성동에서 청소년수련장까지 기존도로에 3.5m, l0m 해 가지고 확장하는 1㎞가 하루에 30여명밖에 통행을 안 하는 도로인데 삼천리그룹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삼천리그룹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지난 3년이래 2차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에 골프장 허가신청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문제는 우리 4백만 시민의 휴식 공간인 금정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 시민의 여론이나 언론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의 방침으로써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삼천리를 위해서 그렇게 특혜를 준다든가 편의를 봐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 폭을 축소를 해서 그 예산으로 식물원에서 산성간에 노폭을 확장하는데 쓸 용의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길이는 11,000m고 폭은 10m인데 전체 예산이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되는 것이 16억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원에서 산성로 들어가는 것은 4㎞ 정도의 굴곡이 심한 이런 도로인데 거기에는 적어도 2, 3백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금성동 수련원까지는 청소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런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하고 수련원을 위해서는 이 도로가 개설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김무룡의원께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또 유아원 중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도 전환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늘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조금 기사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91년 1월달에 영육아 보육법에서는 개인, 법인, 공공단체 누구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보육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보육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킨다는 입법예고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유아원의 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유치원 전환은 내년 1월까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시설이 미비한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한 후에 동기간 내에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해서 미 전환되는 그런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보사부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께서 3월 4일자 부임을 하시고 시장께서의 답변이 동료의원의 질문에 퍽 만족하지 못해서 관계관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렸고 또 추가해서 김무룡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이 있다고 신청이 있기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공유수면매립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국장께서는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못 내어 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해운항만청과 부산시의 협의 내용대로 협의조건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났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째서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보면 목적변경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목적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은 매립목적이 창고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시설의 부대시설, 기반시설하고 그것이 주택지역으로 바꼈을 때 기반시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못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협의 조건대로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축허가를 땅을 사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하수시설을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금을 매길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토지 소유자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냈을 때 하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분담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관계관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건축허가 억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만청과 여러 가지 연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분석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무룡의원 양해가 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시장님께서 부임해서 1개월 동안 엄청난 구포 사건으로 인해서 업무 전반에 확인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부족한 사항은 서면답변에 대하도록 하고 추가발언 신청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