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특위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유인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조사동기는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공통 지적사항은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을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이 군에서는 군 농협 지부로 전도하고, 농협 군지부에서는 각 읍면 농협으로 송급하여 이를 수혜 농가에게 집행토록 되어 있어 읍면 농협에서는 군지부로부터 자금수령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 대상 농가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91년 규격출하 보조금 국·도·군비 7135만4천원을 수혜농가에 집행됨에 있어, 각 읍면 농협에서는 92년 1월30일 농협 군지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대산농협의 경우에는 10개월 11일 지연된 92년 12월11일 집행한 사실이 있고 법수 농협의 경우에도 오이 출하 농가에 대하여는 5개월 10일 지연된 92년 6월10일 집행하는 등 별첨 현황과 같이 상당기간을 지연 집행한 사실이 있고,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보조금 집행도 93년 1월9일 농협 군지부로부터 각 읍면 농협으로 송금되었으나 최장 75일(군북농협), 최단 9일(칠북농협) 각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목별 보조 비율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의 작목별 지원에 있어 91년도 호박 포장재의 경우 최고 지원은 법수 농협으로 단가 275원의 27%인 74원을 지원하였으며, 최저 지원은 군북 농협으로 단가 310원의 10%인 31원을 지원하였고, 92년도 참외 포장재의 경우 최고 지원은 법수농협으로 단가 470원의 36%인 169원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지원은 산인 농협으로 단가 455원의 29%인 132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도별 작목별 지원 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홍보 부족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시혜사업을 주지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규격 출하용 포장재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들은 정부지원 내용을 모르고 농협의 환원사업인 줄 알고 있으며, 희망량 조사에 있어 작목반별로 파악 신청하기 때문에 작목반에 제외된 수요농가는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넷째, 판매대금 수납 부당입니다. 포장재를 공급하고 판매 대금을 수납함에 있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 부담분만 수납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을 포함한 판매대금 전액을 수납하므로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대상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산업과의 경우, 첫째, 보조금 지원시기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 국·도비 보조 내시 금액이 4311만6천원으로 91년 1월31일 내시되어 91년 4월27일 1069만5천원이 군 금고에 입금되고 동년 9월26일 2932만2천원이 91년 12월26일에 309만9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군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함안군에서는 군비 2823만8천원을 포함하여 도합 7135만4천원을 92년 1월28일 농협 군지부로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92년도의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 금액이 6265만1천원으로 92년 1월 25일 내시되어 92년 3월17일 2105만7천원이 군 금고에 입금되고 동년 5월29일 2105만7천원이 92년 8월28일에 2053만7천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각각 군 금고에 입금되었으나, 함안군에서는 군비 3373만5천원을 포함하여 도합 9638만6천원을 92년 12월31일 농협 군지부에 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면 보조금에 대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함안군에서는 91년 92년도 농협 함안군 지부장으로부터 보조금 청구에 의거 국·도·군비 지원금액을 전도한후 이에 대한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셋째, 지원 보조금을 작목반장을 통하여 일괄 지급한 사례가 가야, 군북, 법수, 대산, 칠북농협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대상 농가에 집행할 시에는 개인별로 계좌입금 또는 개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야, 군북, 법수, 대산, 칠북 농협의 경우에는 작목반장에게 일괄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넷째, 단일견적에 의거 구매계약 체결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농협계약 규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계약을 체결코저 할 시에는 2인이상의 견적에 의거 최저 견적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법수 산인 농협에서는 91년 92년도 규격 포장재 구매 계약을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8번지 소재 서륭산업 주식회사 대표 최태철의 단일 견적에 의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조사를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또 조사기간중에 보고 느꼈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게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타기관 조사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 요율이 일정치 않다, 농협측에서 군 보조금이 나오는 시기와 나눠주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농협측에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볼때는 군 보조금이 나올때까지는 농협에서 요율을 정해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그 뒤에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정확한 매수가 농가에 보급했다는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선보조가 되고 물량을 주문 받는다 이랬을 때 작목의 현황이 나빠졌을때는 내가 1000매를 주문해 놓고 실제 물량이 100BOX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900매가 남아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를 신청할 때 매상 신청하듯이 농협별로 많이 신청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없앨려면 농협에서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지급해 놓고 그 뒤에 보조금을 정확하게 정산 내역에 의거해 보조금 신청을 하면 이게 농협별로 딱 맞아 들어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으며, 또 유독 포장재가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작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산, 군북, 법수면 같은 경우는 시설 원예를 대단히 많이 하면서도 작목이 수박이다 보니까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작목에 골고루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 나갔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첨가해서 수박, 단감 이런 농가에도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농가는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박, 참외, 딸기 이런 종류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박스 한 개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60원인가 270원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집에는 30만원 40만원을 가져가는 집이 있는데 이것을 갈라서 전 품목에 전 농민이 전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제도개선이 되어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