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준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번에 마지막 회의가 될지 몰라도, 홍순탁 총무재정위원장의 마지막 회의에 대한 설명과 졸속 처리기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는 눈과 또 주민의 편에 서 있는 의원들의 견해는 물론 각각 다릅니다. 물론 구청에서 보는 자체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그래도 표를 얻어 나온 의원이고 그 동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촌1동에 대한 유아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촌1동 전우대의원, 박기호의원 본인입니다. 두사람이 반드시 우리 동네에는 유아원이 꼭 필요하다, 이 유아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결정해서 유아원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예산에 올려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 동네는 80%가 공무원입니다. 반면 20%는 영세상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자기 동네를 위하고 자기 주민을 위하다 보니까 제가 이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동기는 두의원이 우리 동네에 유아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우대의원이 유아원에 대한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구에는 전체적으로 20개동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뒷골목 등 여러가지 하나하나 사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재희위원, 고성수위원, 고재돈위원, 김희흥위원, 백영진위원, 우형철위원, 이재칠위원, 기타 이기태위원, 조정환위원 본인, 이성환위원, 유준식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역에서 의원으로 출마했다고 보면 그 동네 사정을 잘압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보다 더 잘 압니다. 먼저 26-45호 이 관계를 결정하기 전에 그 동네출신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 자체를 스스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결정사항은 우리 위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5-45호는 타당성이 분명이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동네 출석의원한테 일단 상의를 하고 또 그 분들의 권위와 동네의 사정을 긴밀히 파악한 후에 26-45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분들은 우리들 하고 타협이 없었어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것 뿐이지 그 위치나 이 장소를 가자고 해본 일도 없어요. 가정총무과장도 우리 사무실에 한두번 들렸지만 저한테 이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네의 사정을 알려면 의원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매입할 정도가 되면 반드시 그 의원을 찾아가서 그 동네의 사정과 주위환경을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절 없었어요. 위원님들! 이양반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우리도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동네에서 주민의 표를 얻고 나온 의원들한테 장소 한번 구경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주위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같이 사진 넉장이 거기에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해서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1호는 62평입니다. 반면에 36-35호는 52평입니다. 평수는 114평이요. 반면에 26-45호는 104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려고 한 것은 104평이에요. 거기서 그 거리는 불과 150m 거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역촌1동은 서부시장을 중심으로해서 모든 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결정이 되어있는 장소입니다. 36-51호하고 36-35호는 우리 서부시장에서 불과 100m 거리밖에 안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단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26-45호는 서부시장에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위환경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주위환경에 대한 설명도 36-51호와 36-35호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사진 2호에 보면 먼저 역촌동 유아원 매입 주위환경 및 위치설명이라고 여러 위원들한테 이미 배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시장 사거리에서 100m거리가 현황 사진입니다. 그 윗부분이... 두번째 사진을 보면 연서로에서 신사오거리 사이 도로접경 30m부분의 현황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단체에서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이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만 양쪽에 도로와 양쪽의 주위환경을 볼 때 당연히 이 부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동네에 의원이 두분 있는데 두분 다 이 장소를 택했습니다. 반면에 주위에 있는 모든 유지들도 이 장소를 택해야된다 해서 우리들끼리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아원의 과정을 볼 때 먼저 유아원에는 어린이 보호차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교통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교통이 복잡한 이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바로 나와서 어린이를 유아원에 맡기고 자기 본연의 직업을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30m거리밖에 안돼요. 지금 우리 단체에서 얘기한 것은 딱 150m거리에 있어요. 또한 최하로 그 지역의 주민 및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되는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했다는 것 그 자체가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동네의 두분 의원의 의견과 유지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단 26-45호와 36-51호, 36-35의 가격은 같습니다. 거기도 4억이고 여기도 4억인데 단 한평이라도 많은데가 본위원이 주장하는 36-51호, 36-35호에 10평이 많아요. 지금 단체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한 것은 104평이고 제가 설명드린 곳은 114평입니다. 또한 액수는 같습니다.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지금 건축에 얼마나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어있습니까? 반대의견에 서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여러 위원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동네의 의원입니다. 그 동네의 사정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므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평이라도 많고 거기에서 거기인데, 같은 돈인데, 또 위치나 여건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지매입이나 그러한 것은 그 동의 위원들과 사전에 타협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총무재정위원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지, 홍순탁위원장이 또 상임위원장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졸속처리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단 부결은 하고싶진 않습니다. 두군데 장소가 나와있으니까 아까 우리 가정복지과장 설명대로 두군데를 가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문하겠습니다. 역촌1동에 유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아원 건립을 가정복지과장이 결정해 주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유아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가정복지과장이 우리가 유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특별한 협조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에요. 반면 행정공무원이 편의상 이 자체를 졸속처리를 한다고 보면 가정복지과장은 당연히 자격이 없다고 사료되고 가정복지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토론 부분도 토론 부분이지만 선택은 우리 두위원이 했는데 당신네들은 주민편에 서서 협조를 해주셔야지, 당신네들 생각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간단하게 안됩니다. 이제는 문민정치요. 단체의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자존심은 있어요. 내가 시골에 갔으면 돌아온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와서 타협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요. 박기호가 지금 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유를 대서 말씀을 하신다고 볼때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당연히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가 인위적으로 편한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하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누가 선택을 했느냐 유아원을, 누가 이것이 꼭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답변은 듣고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