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65회 임시회가 끝난 후 9일만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상춘지절에 각종 의정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고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각종 현안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도민화합을 저해하고 문민정부 불신 등을 불식시키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30일 제8차 회의시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과 지역 현안문제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던 중 본회의 관계로 중단했던 사항을 오늘 계속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질의의건 (계속)

도시계획과장 이창우 올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전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올리신 중에서 보충질의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 신도시와 연관해서 2단지에 대한 개발시기를 보충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는 부천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상정돼서 건설부에 올라갔다가 반려된 내용관계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반려된 내용관계에 대한 문서를 자료로 제공해 주신 관계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원담당관실로 하여금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만 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선 공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은 중동 신도시가, 거대한 도시가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대한 기본수립을 가지고서는 기본계획수립이 여러 모로 변경이 된 것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29일하고 '92년 3월 13일 또 '92년 3월 17일에 의해서 제출 및 보완을 한 결과 건설부에서 지나간 '92년 10월 14일 내려온 배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신청한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기이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따로 붙인 지사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도시기본계획 변경동의서를 작성토록 승인하니 본 승인 내용에 따라 최종 도시기본계획 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는 등 도시계획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도시기본계획의 변경동의서 작성시에는 따로 붙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당 부의 지시에 따라 도시기본계획변경동의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확정된 후에는 동 기본변경동의서 30부를 당 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건설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붙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에 부천시에서 인구에 대한 목표를 120만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도권 지역의 인구 증가가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인구계획을 100만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2단지에 개발하는 인구에 유입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은 기존 녹지지역으로 보존해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은 중동 신도시 건설지구와 인천직할시 경계부근에 계획된 주거용지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명칭 2단지 개발입니다. 주거용지, 첨단정보 산업단지, 복합유통단지, 위락단지 계획은 장래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존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시설계획에는 북측에 개입될 서울 영종도간 고속전철 계획을 보류하고 경인전철계획과 연계한 제2경인전철계획 중 김포공항과 연계되는 북측노선을 보류하고 개발제한구역내 배치계획된 운동장은 삭제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원 위원님한테 직접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부천시 중동 신도시 2단지 계획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동 신도시 2단지라는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2단지라는 것은 임의의 2단지이고 사실상 국가 시책사업으로 포함된 중동 신도시의 2단지는 아닙니다. 다만 부천시에서 중동 신도시를 1차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그 여타에 있는 지역을 2차 사업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신도시라는 포함속에 있는 2차 개발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중동 지금 말씀하신 2단지 계획을 언제쯤 할 것이냐 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년을 단위로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제시와 도시 전체의 미래상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중동개발의 2차 사업지구로 원미구 상동일대 96만평을 종합개발코자 건설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으나 '92년 10월 1일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날로 팽창하는 부천시 인구 목표를 100만 이하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동2차계획지역은 당초대로 조치토록 결정되었는 바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종합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는 서로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원목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원미, 상동일대 96만평은 신도시의 2차 계획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2차계획이 '93년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저는 거기까지 깊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신문을 수집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3년 계획이 1년이내라면 모르는데 '93년에 2차 계획을 가졌던 것을 2011년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냐, 어떻게 1년 지속적인 사업을 하던 것을 2011년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던가 준비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무모한 것이 아니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불만의 소지가 고조되고 또 시민이 알기에는 어떤 행정기관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재로서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공문을 올렸는데 "그것은 불가하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한다" 나는 이것도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구 억제를 위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5개 신도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특수하게 부천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혹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보충질의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개발단계에 대한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라는 것은 부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실현을 하는데 1단계로써 중동지구를 지금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가시적인 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먼저에 제가 알고 있는 범주는 6공화국 전까지라는 사실상의 목표를 놓고 지연돼서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녹지가 개발지역으로 바뀌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목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원하려면 특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중동 신도시가 아니었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하느냐 하면 시는 의무적으로 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20년 목표범위내에서 사실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또 수립합니다. 그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바로 실질적인 개발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동 신도시는 기이 개발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계획을 수정해서 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이나 다른 데에서는 '93년도에 이어서 2차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보 사항이었다면 말이죠.

오보가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홍보가 잘못되었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집행부서에서 의당 무엇인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계획입안을 해야 되는 사람인 시장 군수가 시에서 홍보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언론에 만약에 잘못 보도가 됐으면 언론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언론보도가 난 이후에는 불편한 얘기만 드렸지 하등의 거기에 대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2차로 바로 되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이라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행정을 믿을 수가 있느냐 또 공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직 자세히 읽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부가해서 다시 제가 부천의 2011년의 개발계획이 용이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 보도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관찰한 것은 그 지역의 모든 주민이 농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늘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 사무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아주 흥분을 하더구만요. 이 따위 정책이 어디 있냐 첫마디로, 지금 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이지만 그때 질의를 한 당시에 2011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죠? 요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돼 가지고 2011년이라는 것을 알았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기존 도시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신도시에다 건설을 한다 개발한다 하는 차원에서 신도시로 구상이 된 것인데 현재 신도시 범위내에서 공공시설 부지는 학교는 잘 돼 있습니다. 학교부지는 잘 되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공공시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천시 종합운동장 시설도 2차 개발시 중동 2차단지에다가 한다는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오늘날까지 변명아닌 변명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서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지금 현재 위치에 2만 5,000평이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1차 사업으로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운동장, 일반 새마을 체육대회나 할 정도의 운동장만 닦아놨지 거기다 수십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하나도 이용가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다가 2차계획을 해줄 것이다라는 지난 번에 도정질문 때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아직 건설부에 건의 중이니까 기다려 봐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 지역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2차 단지에다 개발한다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을 때에도 이미 중동 신도시에 운동장 부지가 확보됐다고 그래서 질의 뒤에 이따가 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저는 지금까지도 어느 위치에 운동장 부지가 2만 4,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지금 기존도시나 신도시에 갖추지 못한 공공시설을 전부 신도시에다가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또 아니면 교통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종합터미널이라든가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전부 2차단지에다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못한다. 아까 원 위원 님 말씀에 답변하셨지만 정말로 이 해명을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촉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기만적이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흥분시켜서 그분들을 한 2∼3년만 있으면 전부 이주할 것이니까 땅을 어떻게 처리한다. 그때가면 나도 땅을 보상받으니까 나도 어떻게 계획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별안간에 이런 정책을 해 가지고 중단되니까 흥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 개발목적이 지금 2차 단지에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하나도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부천시 시민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주실 것입니까? 지금 신도시에 또 다시 그런 입지조건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 도시에도 못할 것입니다. 한다면 그린벨트 지역에나 한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해줄 거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2차 지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고한 것만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재정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일간 지상을 통해서 시장의 안을 공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의도로서는 거기까지 그러한 개념까지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허락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서로 공람, 공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한 것인지 그것이 부천시장이 거기에다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안 이었었으니까 그 안이 주민들한테 수용됐었을 때는 이것이 안이고 이것이 빈 것이 되는 거구나 하는 희망성을 주게 했다라는 그 외의 소지도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도시 중 2차 개발을 하려고 하는 96만평 중에 기존 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대강 생각을 하면 자동차 정류장이라든가 유통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몇 가지의 중요한 시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라고 하면 전 주민한테 편의시설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96만평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므로서 그와 같은 종합적인 시설이 신시가지 구시가지가 들어섰을 때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 연구안이 나온 거니까 일단 현재 개발되는 것은 주민한테 어떤 편익과 불편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대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동기도 처음에 자동차 정류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정류장 그 자체를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것하고 화물자동차터미널이라는 것하고 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그 자체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있고 공영자동차라는 것이 있고 전용자동차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지금 소신여객이 하는 것은 전용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자동차 정류장이 될지, 전용자동차용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시내외를 제외한 공영주차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중동 신도시에도 3만 1,375㎡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5개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3만 3,880하고 부천시 삼정동에는 근 1만평이라는 것이 지금 신도시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서 이것이 목표연도에 개발이 돼서 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신여객이 4,600만평이라고 봤었을 때 1만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 주민과 새로운 우리 부천시 주민이 그러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갖기 위해서 모든 시설, 보충시설을 거기다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확장됨으로써 또 시설이 소요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신도시 관계에 있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3만 1,375㎡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번에 제가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그 다음에 주민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믿었다든가 이런 등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천시로 하여금 충분한 홍보와 주민들한테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끔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실 자료는 제가 볼 때는 2차적으로 고속터미널 위치문제 때문에 또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요. 지금 1만평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갖다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열발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해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이 열관리발전소를 하게 되면 공해문제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허가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얘기가 자동차 정류장에다가 고속터미널을 좀 유치해 달라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을 때 그 질의를 했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향후 100만이 되고 또 검토가 현재 10%내외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대이동이 되는 인구문제 때문에 반드시 고속버스터미널을 기왕 이번 기회에 더군다나 2011년에 2차계획이 된다면 만약에 그때까지 그것이 연장된다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 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건설부에다가 교통부가 고속버스터미널 유치건의문을 올린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늘 자료를 올린 공문과 답변자료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과장님께 제가 더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 이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흥분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철저하게 가능성이 없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들까지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우리는 신도시의 돌아가는 현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와 시가 연계가 되고 또 우리 도의원들이 알아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알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와는 단절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마 부천시 도의원들이 그 공청회할 때나 다른 지역에 참석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질의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들은 전부다 안 나오신 것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오늘 공청회 출석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출석은 먼저 번에 답변한 공무원은 오늘 참석을 안 시키고 먼저 번에 답변을 못한 관계공무원은 출석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켰으면 지금 각 국장들이 나왔어요, 과장들이 나왔어요?

각 국장님들도 나오셨는데 도시국처럼 큰 경우 우리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신도시지원담당관이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사항이 적은 보사환경국 같은 곳은 거기에 대한 해당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질의해 놓은 것을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이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장들을 출석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출석을 다 했습니다.

아니, 먼저 답변한 실 국장들은 안 나왔다면서요.

아니예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현재 우리가 처음에 회의진행을 할 때 출석요구한 공무원은 다 나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단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말이죠, 국장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왜 과장들이 하고 있어요. 국장들이 해요, 국장들이. 관계국장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사안이 적은 것은 실무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회의를 제대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 계장이 제일 잘 알아요 계장이, 담당계장이 제일 잘 압니까?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하면 될 것이 아니예요. 무슨 계장이 나오고 과장이 나오고 국장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그런 문제는 실무계장이 제일 잘 알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회의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안이 한두 건 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처음 책임자로 답변자를 대체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실무 사항이 한두 건밖에 안되는 것은 해당 실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과장이 나와서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상 미비점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면 실무자를 빼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들어야 될 처지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실무자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이지 원칙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형만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에 관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장 김진흥입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학규 보사환경국장은 저희 도를 포함해서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의 행정감사를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가재춘 위원님과 함께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어제 시작을 해서 내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 부시장, 인천시 국장, 도의 국장 그리고 경기도,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 하시겠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문재 위원님께서 열병합발전소가 완전히 가동되었을 때 그 공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다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만들므로써 인근 주변에 공해가 얼마만큼 심하게 일어날 것인지를 관계기관에서 진단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중동 신도시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장은 각기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그 다음에 소각장은 부천시에서 건설을 하고 그 이용하는 기관 중에 지역난방공사가 폐열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등 유기적으로 3개 기관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열병합발전 시설에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전력은 신도시에, 열은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지역에 공급을 하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발생되는 열을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지역에 공급하는 등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때 공해가 나오는가 하는 문제는 사용되는 연료가 천연액화가스인 LNG가스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는 면제시설 대상임을 첨언해서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 가동되면 어느 정도의 공해가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 주로 문제가 되는 공해는 흔히 말하는 쏙쓰(Sox)라고 하는 황화합물, 그 다음에 녹스(Nox)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Hcl 염화화합물, 먼지, 악취 대충 이러한 5가지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대로 기 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오염도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황산화합물의 경우에는 162PPM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200PPM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산화합물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240PPM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기준치가 200PPM에서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염화수소는 1,145PPM으로써 기준치가 50PPM인데 약 1,095PPM이 초과가 됩니다. 먼지는 4,868PPM으로써 기준치 80PPM보다 4.788PPM이 초과됩니다. 지금 이러한 초과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응기, 집진기, 세정장치, 탈취탑 등 여러 종류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오염물질이 환경오염, 대기오염 기준치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재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현재 흔히 말하는 주민 혐오시설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천 중동에 건설하고 있는 소각장의 경우에는 기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공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문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 돼서 답변을 듣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곳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 해 가지고 공해가 없도록 방지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도 그곳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이상으로 안심하게 시설을 해도 앞으로 아무 공해가 없다, 이런 홍보를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다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상으로 공해가 없다는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진소각장을 그곳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없겠나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문재 위원님께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말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4월 4일 제가 일본 동경도에 있는 무사시노 시의 소각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시와의 거리가 약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장을 보니까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공원과 시청이 나란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선진시설을 볼 기회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부천시의 경우에 4월 21일부터 3박 4일 계획으로 해서 이러한 완벽한 소각장 중에서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견학시설을 두 군데 정도 견학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더 포함을 해서 여러 각도로 주민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신 자료를 준비시켜서 저희들에게 배부해 드릴 용의는 없어요?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만 답변하시는데...... 물론 회의록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부천시 것이라고 해서 부천시 위원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향후 앞으로 신도시나 이상적인 도시형을 신설할 때 참고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전 위원님들에게 질의한 내용은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자료로.......

위원장님! 제 말씀은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답변하시는 실 국장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로써 답변준비를 준비해서 배포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천 신도시내 쓰레기소각장 말입니다. 그것이 건설될 때 인근주민들 동의서 받았습니까? 쓰레기소각하는 데는 최선을 다한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차들이 한두대입니까?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예요,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럼 수많은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할텐데 주민들 동의 받았습니까? 이것은 완전도나 부천시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을 하려면 좀 떨어진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동네입구에다가 기존 주민들 다 무시해 버리고, 보니까 몇 백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무시해 버리고 그 앞으로 쓰레기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가 들락날락 할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공해아닙니까? 소음공해 아니예요? 전혀 시설이 안돼 있고 차라리 도시계획을 이왕 한다면 널찍한 공원저쪽으로 있는 것도 괜찮은데 바로 주택 길 건너편이에요, 현재 2차선, 그렇게 해놓고 환경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전부다 계획자체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향후에.......

향후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중동에, 참고로 민원이 추진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각종 행정당국에서 주민들이 허가 내려면 경찰서 경유를 다 시켜서 또 인근주민 동의받게 하면서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인근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봐도 그것은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 계획들 세워놓고 무슨 신시가지고 전원도시고 얘기를 합니까? 얘기가 안돼요. 과장님가서 살아보시라고요 살겠나. 또 보니까 애들 뛰어놀 놀이터도 별로 없고, 그것이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연락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가 나쁘다라든가 얼른 헤아려 봐도 안되잖아요, 이거 또 민원 야기시킨 것 처리하려면 또 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에서 뭘 어떻게 승인해 줬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답변들 하는 거 다 필요없다고요, 전부다 돈들만 2, 3회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민원이 야기돼야 그때 가서 주민 설득하러 다니고 뭡니까? 충분히 도시계획 세워 놓고, 보사환경국에 협조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기존 주택가 잔뜩있는 그 앞에다 갖다놓고, 도로는 좁은데 말입니다. 도로 안 다닙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 주택 앞에다 방음벽 설치할 겁니까?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유중백 위원입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부천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에도 보면 소각장을 기존 성남시에다 지어가지고 분당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허가관청이 어디예요? 성남시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에요? 소각장 같은 것을 지을 때 위치라든지.......

시에서 합니다.

도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협조를 한다든가 도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소각장 규모에 따라서 어느 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오면.......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성남시에 건설 중인 소각장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안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세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를 경유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환경처로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각장 위치가 어디인지 환경관리과장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당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남 중심부를 통하게 돼 있어요, 되어 있고 지금 소각장이 있는 위치가 성남공단 뒤에 보면 공단이 있고 조금 옆으로 내려오면 주택단지도 있어요. 그런 곳에다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정완립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혐오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외곽에, 산이 가린데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도 공해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상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이 성남시에는 착공해서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를 도에서 경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사전에 외곽지역에다가 하도록 하고 또 공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 도시중간을 통해서 그 많은 차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체가 심한데 교통에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도에서 실무과장이나 국장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도를 경유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시에서 올라오는 것을 도에서 환경청에 올려버리면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앞으로 어떠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겠는가 이런 것도 감안하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에 대한 환경공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대기오염.......

그렇죠,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안심하고 입주해도 괜찮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히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가중된다든가 일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체적인 사항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 중동 신도시가 외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경인도로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또한 도로가 아시다시피 중앙도로가 굉장히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군데 큰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공해문제가 보통 심각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동신도시에 입주를 신청했던 분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업용지나 주거지역이나 모든 것이 계속 단가조정을 하고 인하시켜도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앞으로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도와 시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어떠한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을.......

지적보다 환경관리과장님이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도의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겸손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자신이 있다 없다, 이게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천의 여론조사에서 환경문제, 교통문제가 1, 2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오른쪽은 경인고속도로가 수없이 다니지요. 경인도로 있지요. 중앙에다가 대도로를 지금 현재 공항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몇 개 뚫어 놨는데 거기가 제가 볼 때 자동차 공해문제 내지 아까도 성남의 정완립 위원 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공해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부천에 새로 입주하려고 하다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도의원이 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데 안 들어가 산다고 하면 나도 좋은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덮어놓고 무모하게 신도시라고 해놓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으로 '93년도에 한다고 그러다가 2011년으로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기다 도시공단을 만든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어떤 책임을 지고 공해문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나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더 좀 검토를 해보고 .......

검토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검토해 가지고 예산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그만이지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무모하지 않습니까? 뻔합니다. 거기에 공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신도시라고, 이상적이라고 해놓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자꾸만 민원이 발생되고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 문제를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해소하는 대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통 구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에서 무슨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 군 같은데.

전혀 감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 군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하등 관여를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군에서 이번에 신문에 봤죠? 쓰레기통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45만원씩 그것을 매입하도록 시 군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그런 지상보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 지상보도 보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선은 쓰레기 용기를 외제를 사용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외제를 40만원인가 45만원씩에 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시 군에서 수입품을 사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국산은 쓰레기통 안 나와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얘기에 답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아니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답변해 주라니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금년 3월 이후에 국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이 나와요? 그러면 감독기관인 시 군에서 그렇게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면서 쓰레기통까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도록 그대로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회의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지시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 국산을 써야지 45만원씩 주고 사다가 그것도 시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납품업자하고 짜고 시 군에서 그따위 짓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도에서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마비되고 엉망진창인데 쓰레기통까지 수입해다 써서 되겠어요? 지금 5개 신도시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5개 신도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도시 지역에 쓰레기 용기를 분석해 보면 42%는 국산이고 58%가 외제입니다.

그러면 국산은 얼마고 수입품은 얼마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쓰레기통을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제수입한 것은 FRP, 소위 성능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산은 철제가 있고 또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 세 가지 종류로 대별이 되는데.......

알았어요. 시간도 없는데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제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별걸 다 만드는데 어떻게 쓰레기통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국산이 좋다 나쁘다 하느냐 이겁니다. 과장 말이 맞아요?

이 시간 이후에도 국산을 쓰도록 각 시 군에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그따위 짓을 못하도록 해야지. 시 군에서 외제수입 하도록 권장하고 말이야, 이거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여기서 장담하느냐고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외제 수입원가가 얼마며 납품가격이 얼마인지 확실히 해서 보고해요. 알았어요? 각 시 군 거 전부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고요.

외제 쓰레기통은 시에서 자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일정한 규모의 쓰레기통을 구입해 달라고 시에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달청에다가 국산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지금 시 군에서 그걸 강매하다시피 하냐고요. 그러니까 가격을 수입가격하고 그 다음에 납품가격하고 형별로 해서 보고하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거기에다 국산도 참고해서.

과장님 말씀은 조달청에서 외제를 수입해서 쓰도록 품목을 하셨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책임져야 된다고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지사 아무 필요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 유형의 말씀이 아니고 쓰레기통 구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시 군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제 쓰레기통 구입은 시 군에서 일정한 규모의 어떠어떠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사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에다가 구매요구를 냈는데 적당한 물건이 국산이 없어서 조달청에서 외제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이 수입 대체품목이 개발이 돼서 향후로는.......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나도 조사를 해보았는데 국산도 나오고 있고 국산이 질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경기도의 5개 신도시만 그따위 짓을 하냐고,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사 시 군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시정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시정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전량 국산을 사용하도록 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말이죠, 국산을 쓰도록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관계 수입원가하고 납품가격 그 다음에 국산 가격이 얼마인가 세밀히 조사해서 위에 보고해 줘요,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가격 조사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가격을 조사해서 위에 보고해 달라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5개 신도시 전체 조사해 가지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5개 신도시에 외제 쓰레기용기를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한 원가가 얼마고.......

납품가격, 원가에다가 그대로 갖다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이문을 붙여서 납품업체에서 납품을 했으니까 그것을 상세히.......

조달청에 공문을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아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현재 시 군에 전화로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시 군에서도 원가를 알 수가 없죠. 시 군에서도.......

시 군에서도 원가를 모르면 시 군의 납품가격은 알죠?

납품가격은 압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그것을 보고해 줘요.

수입원가 관계는.......

그러니까 조달청에 하여튼 그 회사에서 수입해 쓰는, 그 회사에서 수입한 원가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요. 조달청에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해 달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어떤 경로로 하든 간에.......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하나 말씀을 더 올리면 시 군에서 구입을 한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의 외제수입을 하는 데는 주택건설 업자가, 예를 들면 한양이면 한양, 우방이면 우방 그 회사에서 자체로 자기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사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입주자한테 돈 안 받고 거저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건설회사에서 그냥 주는 것인지 입주 분양가격에 포함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이것분양가격은 포함 안 됐을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통까지 어떻게 분양가격에 포함됐겠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회사에서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도 안되죠.

건설업자가 산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건설업자가 사면 그러면 돈은 누가 줘요.

건설업자가 지불을 하고 회사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그것은 건설업자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그게 없고 그럼 업자가 하는 거요.

안양시에서만 일부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세밀히 조사해서 보고해 줘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산을 쓰도록 장려를 해요.

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만, 신도시가 준공이 됐을 때요 가상 환경기준치 그것을 한번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첨부해 주십시오. 현재 그대로 준공이 됐을 경우에 환경기준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참고로 제가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관계는 이것으로 끝마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입주아파트주민 전화설치 시 통신공사와 시공업체간 분쟁으로 전화설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전화설치가 장기화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부전화국에다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신청만 되면 바로 2, 3일내에 가설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쟁으로 인해서 장기간 가설이 어렵다든가 이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입주와 동시에 즉시 전화가 가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금 그러면 전화로 가서 눌러보시라고...... 큰 소리만 나고 거기 통화가 안돼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2, 3일이면 통화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부전화국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부천 서부전화국의 누구입니까?

이름은, 저희 직원들이 문의를 했는데요.......

확인해서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회의 중에요, 회의 끝나기 전에 담당공무원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다음 이문재 위원님께서 신도시 아파트 일부 시설에 대한 자재가 불량하고 설치도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공개된 모델하우스의 자재와 아파트의 자재가 동일한지의 여부와 문틈 불량 등, 하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사용자재는 원칙으로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재 품귀라든가 품절 등으로 인해 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동일하냐 안 하냐는 검사단계에서 감사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일부 문틈이라든가 소규모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별 뿐만 아니라 단지별로 하자보수반 5, 6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연결만 하면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 건설계획수립시에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개 신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5개 신도시 중에서 분당하고 일산은 건설부가 신도시 계획차원에서 처음에 구상해서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와 해당 시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촌, 산본, 중동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도시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건설부가 하기 이전부터 해당 시에서 개발할 계획을 처음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도시가 되면서 이에 건설부에서 흡수를 해서 5개 신도시를 건설했으므로 이 사전의 협의는 도라든가 시의회를 거쳐서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주택건설 업체에서 아파트를 사전분양함으로써 입주민이 공사비를 2년 내지 3년 동안 미리 내는데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난 연후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착공과 동시에 보통 보면 2년 내지 2년반 정도 걸려야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설업자는 그돈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아파트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이것도 계속 검토해서 건설부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아파트 분양 이게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아파트를 잘 아시지만 3년 후에 들어갈 것을 그 사람들 땅매입이나 물론 땅 계약은 했겠죠, 토개공하고 계약만 해놓고 분양가만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3년전에 우리 서민들이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집이 2채 값이 있어야 돼요. 사는 집을 3년 전에 팔아 가지고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었다 하더라도 전세를 3년 전에 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신도시 벌써 5개가 있고 경기도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해마다 얼마씩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이나 1년전의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예를 들어 1년전만 해도 좀 낫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3년전부터 돈을 미리 해서 구입을 하면 아파트 짓는 공사업체한테는 자금의 얼마가 회전이 되니까 좋지만 입주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입주자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정책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집을 지으면 그러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그러한 것도 그렇게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바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민간업체에서 대개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땅만 매입해 가지고 허가만 나오면 분양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분당이나 신도시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업체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업체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요? 내말은 바로 그거예요. 건설업자를 위해서 법이 생긴 것이지 우리 서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비로.......

자금지원이 아니라 3년 뒤에 입주할 것을 미리 돈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저라도 그런 공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금 입주금 받아 가지고 계속 아파트 중도금 받아서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자기 재산도 없이 공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러면 민간인 업체는 그런 혜택을 안주고 대기업에만 그런 혜택을 주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도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면 물론 사기성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더 어려운데 집 다지어 놓고 준공이 돼야 집을 파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건축법이 어떻게.......

다세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개 보면 거의 다 지어가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미리 분양을 해도 되는 거예요. 미리 기초만 파면서 바로 분양을 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몰라요?

사전에 분양을 하는 줄 압니다. 공사 중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느냐고, 분양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분양을 해도 착공단계에서는.......

행정당국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몇 %이상은 진척이 되면 분양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몇 %입니까?

사업승인대상만, 지금 실무자 얘기가 분양승인을 해주고 있고 그 적용을 안받는 것은 지금 그냥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제 문제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서민위주의 주택정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덜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한 80%나 지어 놓고 분양을 하든지 이것은 기초파이프도 세우지도 않고 분양을 해요. 그런 특혜를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입주를 하려면 집이 두채 값이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물론 주택촉진법을 고치든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담당관이 나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건설부에다,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이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중백 위원님께서 한양아파트 부실시공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양아파트가 5개 신도시에서 상당히 물의가 많습니다. 산본 한양아파트의 경우는 거의가 PC공법 즉, 조립식 공법에 의한 시공으로 조립식 공법이라는 것은 기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로써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공법보다는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공의 시공부주의라든가 소홀로 인해서 접합부위의 부실시공이 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더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감리단에 대한 감독을 준 착공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특히 한양아파트가 5개 신도시에서 지금 부실시공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한양아파트만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다른 회사도 조립식으로 짓고, 조립식 아닌 것도 짓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한양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능공의 기술부족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발생한 게.......

어떻게 한양만 기술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시공에 대해서.......

시공한데 대해서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저희가 안전훈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강조치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본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걸려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건물 안전훈련한 게 있죠? 그 건물안전훈련 자료를 주세요. 대개 어떠어떠한 것을 안전훈련을 했어요? 특히 신도시 같은 것은, 건물 안전훈련해 가지고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게 있지 않냐고요.

안전훈련한 결과는 보도도 다 됐습니다. 어떤 부위에 뭘했다는 내용을.......

경기도 전체를 안전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체를 안하고 말씀된 한양아파트하고 분당의.......

지금 담당관은 아파트 담당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건물 안전훈련한 게 있어요.

일부 이용건물에 대해서 안전훈련한 것, 그것은 시 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전에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붕괴된 청주아파트......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조치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물이라면 철거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신도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아파트 부실시공을 했으면...... 지금 현재 경기도 사업단에서 단장님이 주관하는 사업단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 감독하죠?

저희가 감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 습니다만 민영아파트 감독은 감리자가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필요가 없네요?

공무원은 감리자를 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감독을 하는데, 감리자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진 사람 누구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아파트가 말썽으로 신문에도 나고 난리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 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 한양아파트가 말썽이 돼 가지고 관계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됐습니다. 군포시같은 경우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종류가 뭐예요?

징계양정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징계처분하도록 지금 현재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큰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공무원에 대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경징계나 주고 그 피해는 주민이 보라, 그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런 어떠한 조치를, 공무원이 그러한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가 사고가 나면 이것을 내집 짓는다는 식으로 해서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막말로 공직을 그만 둔다든지, 그러한 책임을 져야지, 그 중대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그것도 조금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 옛날에 어디서 총은 쐈는데 쏘라고 지시한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말로만 조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감리자를 감독한다면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부실공사가 생긴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1차적인 책임은 감리사한테 있기 때문에 감리사가 우선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감리사가 어떤 책임을 졌어요?

건설부에서 감리사를 고발조치도 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포같은 경우에는 감리자한테 영업정지까지 2∼3개월 처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 군의 담당공무원의 급수가 몇 급이나 돼요?

지금 9급부터 5급까지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몇 급이라고는.......

두 사람인가 징계를.......

과장 한 분하고 계장 한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진행하세요.

다음 아파트 층별 높이와 지하 차고 높이가 관계규정대로 시공된지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공업자 및 설계자에 따라서 층의 높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실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의해서 2.2m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따라서 2.5m이다, 2.3m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높이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2.3m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이 적법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말입니다, 건축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에는 2.3m나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는 20㎝나 10㎝씩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층지면 한층이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 지금 20㎝나 10㎝만 덜해도 10층이면 1m 아닙니까? 15층이면 1m 50㎝이고 20㎝면 3m란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건축업자들이 빠져 나가는데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고.......

네,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하면 입주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M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업자는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행정관청에서 나가서 직접 자로 재보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탁상공론 행정해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부실공사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께서 이매동 취락구조개선마을과 관련해서 남단녹지가 보존녹지 및 자연녹지로 변경되면서 가구별 최소면적과 건축가능 대상주민은 누구나,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남단녹지가 보전, 자연녹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전 및 자연녹지내에서는 해당 시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근린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대지 면적은 보전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350㎡이상이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성남시에서 건축조례를 금년도 6월 1일에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입주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사람이 와서 집을 짓든 분당사람이 집을 짓든 제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단녹지에서나 보전녹지에서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같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나? 그 시 조례로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보전녹지로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각 시 군마다 자연녹지, 보전녹지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는 조례가 다 틀리다 그 말씀이세요?

시 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모법 자체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법을 말씀해 주세요.

대동소이합니다. 모법에 의해서 아까 대지면적이, 최소대지 면적이 350㎡이상 갖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매동 그것이 종중땅이에요. 종중땅인데 한 수십년 전부터 땅은 종중땅이고 집은 개인 것이란 말입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철거소송이 들어 왔어요. 과거에는 땅값이 싸니까 1년에 쌀 한말씩 주고 살았는데 지금 오래 되니까 땅을 찾으려고 철거소송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취락구조 신청을 도에다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반려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전녹지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전녹지는 지금 싸고 자연녹지는 비싸요. 이번에 자연녹지 사이드로 들어간 데는, 그럼 보전녹지도 이 사람들이 이주주택을 질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게 지금 주민한테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법근거를 어디다 두고 한 겁니까?

종토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동신도시 건설 12개 업체가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지난해 10월에 시에다 납부하였으나 롯데건설, 동성개발 등 4개업체가 입주자들에게 분양계약때약관을 근거로 자신들이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종토세 부과근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의거 과세기준 및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사실상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주택분양가 산정할 때 주택분양가는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택지비, 건축비 변동되는 금액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는 이윤이 없는 원가개념으로 공급가에다 필요한 경비해 가지고 택지구입비,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세공과금 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교육세 런 것을 거기다 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종토세를 주민한테 부과시키냐 그러는데 계약조항에 보면 연동제에 의해서 하는데 세공과금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계약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을 살 때 계약을 하지 않아요? 등기이전이 넘어와 내소유가 돼야만 토지세를 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도금까지는 안 물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그때부터 내 재산이 됐으니까 종토세를 물든, 재산세를 물든 무는 건데 지금 업자들이 왜 이런 편법을 쓰느냐 하면, 입주자들이 뭘 알아요? 모른다고. 분양가 얼마라고 하면 그것만 알지 무슨 원가연동제니 뭐니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땅은 3년전 것을 주민들이 다 부담하라 그거 아니에요? 계약할 때 '91년에 쓰고 '94년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종토세나 모든 것을 전부다 입주자들이 부담하라는 것 아니요? 그거죠? 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부과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라든가, 전부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 공고 때도 명시가 됩니다. 재산세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 것을 3년 계약과 동시에.......

과거에는 종토세라는 게 없었죠. 없다가 그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재산세같은 것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거요? 3년전부터.......

재산세는 나중에 개별로 부담하는 거죠.

아니. 3년전 것도 부담하냐고? 재산세는 부담 안해요? 재산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계약을 하면 그 당시의 재산세는 누가 무는 거예요?

그땐 재산세를 안물죠. 내가 입주를 함과 동시에 내 명의로.......

그러면 토지세 토지재산세는? 종토세만 부과하고 토지 재산세는 부과를 안 합니까?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재산세가 없어졌습니다. 재산세가 없어지면서 종토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을 법으로 묶어놨구만, 그렇죠? 간단히 보면 모든 것이 업자편에 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관계도 건설부에 건의를 해요, 건설부죠?

네, 건설부에서 분양 승인할 때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등기이전과 동시에 종토세를 물든지 해야지 3년전 것을 문다면 우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건설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아파트에서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입주와 동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대개 보면 2년으로.......

대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공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보통.......

그것 말고 아파트 건축공사.......

지금 2년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 큰 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건설회사에는 책임이 없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무너지거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건축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수라든가 이런 업무기간은 끝난다고 봅니다.

자재의 함량이 미달됐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나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자 보수기간을 주민들한테 홍보해 줘야 돼요. 관계 시에다가 공문으로 하달하든지 해서 반상회 같은 데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하자기간 2년이 넘어가 버리면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도에서 각 시 군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2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서 2년안에 보수할 것 있으면 그 안에 해야지 넘어 버리면 자비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시 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바, 하자 등 부실로 인한 지방의 재정손실 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5개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일체 시설물을 해당 시가 인수단을 구성해 가지고 각각 시설별로 시행측으로부터 해당 시에서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받을 때는 시행측이라든가 해당 시공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시설물에 한해서 인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인수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자 보증금을 2년 내지 3년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하자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2년 내지 3년.......

아니, 그런데 공사성질에 따라서 3년되는 것도 있고 2년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손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행 보험회사에서 증서를 갖다가.......

다음 권수창 위원께서 평촌 한양아파트 사전입주와 관련해 문제점에 대한 향후 책임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평촌 한양아파트 사전입주원인은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인 분산상가는 됐습니다만 주상가가 미완공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마감공사가 일부 미비돼 있어서 당초의 입주예정일인 '92년 8월 20일 사용검사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먼저 살던 곳이 임대계약이 만료됐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전에 와서 그 기간에 입주가 안되므로써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사전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한양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공정관리라든가 품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기간내에 필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평촌 평안동 부영아파트 712동 비상계단 미설치와 관련해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면 1개층의 거실 면적이 300㎡이상의 공동주택은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파트 712동의 경우는 거실면적이 291㎡입니다. 관계법규상 계단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도라든가 보면 적법시공된 것으로 판정됩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도시내 녹지시설의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정화목적의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도시내 모든 조경수목은 개발계획수립시 대학교수 등 조경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선정한 수종으로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지시설의 조경은 도시 전체경관의 조화와 대기오염, 소음, 공해방지, 자연적 환경보전 등의 목적을 고려해서 식재하고 있으며 공해 등 불량환경에 강하고 먼지 흡착, 산소공급 등 기능이 활발한 환경 정화수종으로써 현재는 느티나무라든가 훼화나무, 도점나무, 낙엽, 교목류 계통의 수종을 다량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께서 전화 통화권을 서울 통화권으로 조정시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산출해 봤느냐, 소요예산이 막대하다고 하는 바,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며 개발이익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에 대한 자료는 아까 별도로 드렸습니다. 수도권 시외전화를 서울 단일 통화권으로 통합조정되는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제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공사에서는 현재 146개 통화권으로 운영 중 전화요금 체계를 점차 시외요금을 인하하고 시내통화 요금을 인상하므로써 요금의 격차를 해소해서 점차적으로 통화권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부터 서울 인접지역 즉, 통화권을 30km 범위내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요금으로 적용할 것으로 지금 현재 체신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 신도시가 30km 반경내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하신 수도권 단일권 시내전화가 막대한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죠? 그 자료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통신공사에 문의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통신공사에서의 담당공무원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까지는.......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도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km 이내에는 시내전화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체신부장관이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반기부터 그렇게 될.......

아니, 되고 안되고는, 지금 그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좋습니다만 왜 가능한 답변을 갖다가 근거없이 그따위 답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도의원들 그렇게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의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왜 그런 답변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2, 3일후에 체신부장관이 7월 1일부터는 30km 이내를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요금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막대한 재정예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내요금은 인상하고 시외요금은 인하하면서 조정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 3일후의 발표가 완전히 공무원이 답변한 것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근거없는 것을 보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부처에서.......

그러면 자기가 모르면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3일전에 체신부장관이 하는 일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도 모릅니까? 신도시 민원이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 때문에 불가한 것처럼 얘기하고 3일 후에 언론이나 TV보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발표가 됐는데, 답변한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요 전날 답변한 내용은 우리가 3월 초에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체신부장관이 한 것은 며칠 전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신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의를 안합니까?

체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기면 해당 건설부나 체신부나 교통부에 건의를 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답변이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왔습니까?

네, 그렇게 왔습니다.

체신부장관 명의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네.

그런데 3일 후에.......

3일 후가 아니고 그 후입니다. 우리가 답변은 3월 초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신도시특위를 하고 나서 2, 3일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3월에 하건 어쨌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부에다 그때 당시에 건의한 공문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신공사입니다.

네, 통신공사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2, 3일후에 말입니다. 도대체 도의원들이 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답변하실 게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답변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건설에 따른 TV 난시청지역 발생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민원을 해소해야 당연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로 인한 TV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의 경우는 지난 3월 8일 소출력 간이무선국 설치허가를 득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공회사 및부천시에서 소요예산 2억 3,500만원을 부담하여 현재 난시청 대상 4,646세대 중 4,600세대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TV 화질상태를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기 설치가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를 며칠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다.......

해결된다니까 그건 좋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 왕 위원님께서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이주민이 생활수단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상가를 건립하여 공급, 또는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생활대책용 상업용지는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민으로써 생활수단을 상실한 자에게 공급되는 특별대책으로 감정가액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상업용지를 특별대책으로 해서는 신도시를 하면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후에는 택지개발하면서 이런 선례가 따라 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보상금도 다주고 이주권이라든가 이것도 다주고 그외 상업용지 4평 내지 8평을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가격 요구에 대한 민원이 그간에 수십 번 오고 해서 건설부라든가 청와대까지 대책회의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성원가에는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공급대상을 말씀드리면 총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8,151세대 중에서 72%인 5,889세대가 계약을 끝내 놓고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건립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별로 볼 때는 전체 72%가 지금 계약이 끝났는데 분당의 경우는 94%, 일산의 경우는 99%, 평촌의 경우는 79%, 산본의 경우는 지금 0.3%밖에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도 8.4%, 중동과 산본이 지금 제일 늦는 실정입니다. 다른 분당이라든가 여기는 거의 계약이 완료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관에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시의 재정 등을 봐서는 이주민에 대한 상가까지 지어서 분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 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 신도시에 확보돼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의 위치는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내에 확보된 종합체육관 시설부지는 중동 169-5번지 일대(주공4공구)에 2만 4,684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 아이스링크, 실내수영장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남 위원님께서 단지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답변하고 향후 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므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공2단지 버스정류장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단지 앞에 횡단보도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 인접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의거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아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정남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와 관련 위탁관리와 직접관리의 차이에 따른 관리비는 어떻게 다르며 향후 인건비 소요가 적은 인원으로 채용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공공수도료, 전기료 등의 경비로 산출되는 바, 위탁관리와 직접관리에 따른 관리비 산출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업체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용역회사로써 관리비 중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에 있어 정부 투자기관인 주택공사에서 보다 상여금 등 적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공에서 할 때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업자가 경쟁을 해서 봤을 때는 좀 적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에도 매년 초에 임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호봉의 승급이라든가 임금인상 요인이 없어져서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호봉이 높은 인력과 낮은 인력을 적정 배치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4월 1일부터 5월 사이에 경비업무와 청소업무는 주공에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께서 아파트 건축시 발파, 파일항타 등 야간작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한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고, 비산 분진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설은 있으나 이용치 않아, 시에서 미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등 인력낭비가 발생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환경공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야간작업은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발파, 항타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공정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 분진방지를 위해서 도시별로 환경기동순찰반을 2개조로 약 6명 내지 7명을 선발해서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미이용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나가겠고, 앞으로 이런 공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청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아파트 등 신축현장에 차량수리점이 없어서 중장비를 인근에서 밤새 수리하고 있는 바 소음공해 등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기정비업은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군포시에서는 도심주택가에 무허가 중기정비업소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군포시에서는 경찰과 합동점검계획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간 일제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실사항이 적발될 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함과 아울러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아파트 중앙에 비상계단이 설치돼 있어 화재시 굴뚝역할을 하게 되어 위험한 바, 해당 시에서 사전에 알고 허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식은 각종 방화문으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에는 방화문을 폐쇄하여 굴뚝역할은 방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특별계단은 별도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미준공된 평촌 한양아파트에 1,000여세대가 사전에 입주한 상태이므로 사전입주방지를 위함에 있어 반복하여 졸속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의는 아까 권수창 위원님의 질의와 대동소이하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산본 한양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 공사중단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기초부실 등으로 아파트를 철거해야 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에도 공사재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2년 10월 감사원 감사시 일부 부실시공이 확인되어서 '92년 10월 7일 군포시에서 공사중지를 조치하였고, 군포시에서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서 '93년 2월 20일의 진단결과에 따라서 지난 3월 8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강도는 시험결과 안전하다고 확인되었으며, 철근 배근상태, 발코니 이음새,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잡시공으로 확인되어 보강대책을 제시하였고, 기초안전여부는 전체 66개동 중 33개동은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었으며 나머지 33개동은 우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진단해서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받아 가지고 3월 8일부터 재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임정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가로수 및 공원 등의 조경수가 적정규정대로 식재되는지의 여부와 고사목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신도시내 조경수는 공사에서 계획한 규격대로 현재 조경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사목이 발생될시는 수시로 보식 또는 대체를 해서 생육상태가 현재로서는 양호한 편이며, 작년 하반기이후에 식재된 활엽수 수목에 대해서는 월동기 활착률을 일제 조사해서 식재 적기에 보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계도 하자보증금을 주공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고사목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8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찬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추가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당같은 경우는 자동차경정비업소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세차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는 집에서 무허가로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에 입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다른 시설이 생길 때까지라도 관에서 단속을 좀 완화해 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무슨 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른 분이 하시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 등에 신도시 아파트를 짓는데 공정이 90%나 95%가 되었을 때,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입주할 집이니까 일단 한 번씩 가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관계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물론 이 문제는 안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공사했는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내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95% 정도 공정이 끝나고 준공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궁금하니까 자기 집을 가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규제나 법적으로 못 보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는 일반인 출입을 안전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한하고 있고.......

제한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죠. 그러면 물론 공사업자들이 애로가 있더라도 90% 이상 공정이 됐을 때 입주자들이 답사를 하겠다고 하면 안내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시설을 별도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내 집을 지으니까 궁금해서라도 답사를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한 것을 도에서 각 건설회사에 협의요청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입주자가 사전점검제라 해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입주가 한달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 미리 와서 보고 불비사항이라든가 하자사항을 미리 지적을 해주면 그간에 한달여 여유를 두고 그것을 수리해 주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 된 상태에서 건물을 미리 보게 해드린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편의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기초할 때 가보고 싶고, 2층 올릴 때 가보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윤곽이 다 되고 내부시설이 90% 됐다면 어느 정도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려고 해도 못가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100% 됐을 때 가보게 하고 있습니다.

100%인데, 95% 됐어도 입주자들이 원하면 가 봐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분당이나 다른 신도시까지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담당관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성남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분당이 성남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 이런 소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행정타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분 안 나와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행정타운 말이죠?

네.

그건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타운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 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행정타운 말씀을 듣고 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하다는 법규정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외 지역으로 검토를 하라는 것이 건설부의 반려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는 관공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과거에 들어간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남양주 군청이 역시 그린벨트지역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건설이 다 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국무회의까지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무회의만 통과가 되면 되는 겁니까? 성남같은 행정타운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갔다와야 되는데 구리시의 경우도 지난번에 그린벨트 지역에다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다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소위 공공벨트화 된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을 하면서 관공서를 그린벨트내 지역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문제는 종합적으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완화가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부의 방침은 문제를 제기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9월까지 확정을 짓겠다는 것이 건설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런데 도지사 성남시 순회 때도, 성남시민들은 상당히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꼭 이 사업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도지사도 성남시 방문시에 행정타운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또 내 생각에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별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린벨트 때문에 안되면, 그러면 법이 있을텐데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심의를 거기까지 올리도록 돼 있는데 건설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외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린벨트로 유치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건설부의 반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지역이외에 절대 없다"라는 증거를 분명히 다시 보완을 해서 제출하면.......

증거를 보완해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네요?

네, 건설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이전에.......

국무회의 심의이전에 건설부에서 부당하다고 반려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까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정비업소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좀 완화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정비업소 관계는 경찰국 소관이 돼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난처합니다.

어느 소관입니까?

경찰서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원목희 위원님께서 전화관계에 대해 아파트 전화설치와 관련해서 답변한 직원 확인결과 이인철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없어서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어디 전화국입니까?

서부전화국입니다.

이분의 직급이.......

서부전화국 분국입니다. 분국장.......

서부전화국이요?

서부천 전화국입니다.

서부천 전화국에서, 아까 이문재 위원이 질의하신 그 얘기입니까?

네.

아니, 제 얘기는 7월 1일부터 체신부장관이 30km 이내는 시내통화료와 같이 적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분이, 그 자료를 준비한 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때 답변에 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틀인가 3일 후에 체신부장관은 가능하다, 7월 1일부터는 동일시 하겠다,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질의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공문을 전화국에 보내서 보고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것이 어제 물어서 답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7월 1일 정도로 그런 계획이라면 제가 볼 때 답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했잖아요.

저희가 봐서는 장관이 그때 발표한 것을 미리 발표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아니죠. 당연히 주민들의 요청이고, 그게 사실은 수년 전부터 민원이 야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자기가 답변을 할 수 없으면 그대로 얘기를 하든지, 막대한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도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따위 답변을 합니까? 한달도 아니고 2, 3일후에 그런 발표가 된 것을 보고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도의원들을 농락하는 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울분까지 저희들이 느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관계기관에다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할 때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성실하지 않게 했습니까?

적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공문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건물 전화통화가 일부 건물내에 배선이라든가 콘센트 등 불량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확실히 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말이죠? 부천 지역번호 032 돌려서 322-5030으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혼선이 옵니다. 벌써 그전에 입주 직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제가 직접 가서 도의원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혼선이 되고 통화가 잘 안됩니다. 가끔 가다 걸립니다.

이 관계는 전화국에다 전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변관수 위원입니다. 5개 신도시에 지금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건설업자들의 횡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제가 중동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부대시설로 베란다에 샷시공사 있죠, 샷시공사를 하는데 입주자들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하고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는데 그 가격이 지금 현 시가보다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 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의 정부 소재 주식회사 D산업이라는 회사인데 거기도 샷시공사를 하는 회사라서 샷시공사를 하였는데 그 역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샷시공사를 한 것이 전부 흔들려서 입주자들이 그 공사비를 거부했답니다. 거부하니까 시공회사측이 입주권을 내주지도 않고, 그런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단민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며, 또 해결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국장님의 소관사항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역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법을 어겨서 현재 상태대로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면 같은 답인 경우에 불법으로 답을 매립해서 현재 보기에는 대지상태로 있을 때 3배 이상의 대지보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고 한 사람은 사실상 보상을 3분의 1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부천 중동뿐만이 아니라 5개 신도시에 상당수 그런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날 모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그렇다 하고 저도 끝냈는데 그 법이 과연 법으로 돼 있는 것인지 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례나 령이나 법이나 무엇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 건영아파트 발코니 샷시 임의시공에 대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건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시 시공회사에서 샷시를 일괄 시공하고 대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시에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민원이 제기된 후에 요전에 신문에 나고 나서 부천시에는 건영측에 샷시 시공대금 납부와 관계없이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동 뿐만 아니라 업체와 입주자들간에 분쟁이 간혹 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샷시는 대개 보면 자기가 입주하고 나서 개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별로 어떤 업체에다 맡긴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건영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시공을 했다가 그런 물의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샷시대금과 관계없이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대개 2개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토목에 관계없이 현재상태를 보고 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택지로 조성이 돼 있으면 그것은 대지상태로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고 양심껏 산 사람은 적게 받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상규정의 공지사항 대로 감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령으로 돼 있는 겁니까, 조례로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말씀만 듣고서 제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으로 돼 있는지, 령으로 돼 있는지.......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어요?

네.

법 몇 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찾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신도시 건설이 되는 것이 어느 법에 근거해서 건설이 시작된 겁니까? 택지개발을 할 때에.......

택촉법에.......

택촉법이죠. 그러면 수도권정비법이 위입니까, 택촉법이 위입니까? 상위법이 어떤 겁니까? 지금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이 전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당초에 저희가 알기에는 건설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여기를 전부 거쳐서 개발계획이 수립.......

그런데 지금 산하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추는 공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문이 또 떨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개발을 하는데 2개의 상반된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하나 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수도권정비법과 택촉법에 의해서 이쪽에는 안된다, 이쪽에는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5개 신시가지 지역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인근지역 구시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도 수도권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제약조건이 있는데, 신시가지 개발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인근지역에도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법에 묶여서 전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발전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행정지역을 도하고 건설부에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에 대해서, 5개 신도시 지역에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할 시하고 협의가 됐고, 그럼 인구유입이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나중인가를 분명히 확인이 됐겠죠. 어디 아파트가 몇 월에 입주예정이다 라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남같은 경우, 분당 신시가지 지역내에 입주가 안된 지역에 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고 또 3월부터 입주하는 지역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는 돼 있어요. 진작 동민들이 입주가 돼 있는 지역은 동사무소나 파출소, 학교들이 없고 학교 예정지는 돼 있는데, 그럼 어느 계획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업무협의 한 겁니까? 말단에서 하거나 이건 이해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남의 내정동같은 예입니다. 먼데 있는 국민학생들이 모두 내정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그 옆에 효자촌쪽에 국민학교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다시 전학을 가야 됩니다.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협의한 겁니까? 파출소, 동사무소는 동이 없는데 개설시켜 놓고 정작 민원을 처리할 곳은 동사무소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신시가지에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건의사항인데요, 요즘은 지방문화라든가 특히 음식에도 향토문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는 닭도리탕이라는 것이 남한산성 밑에 있고 갈매기살이라는 것이 연수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신시가지가 이곳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분들이 갈매기살촌의 집단이주를 약속받고 전부 토지 등을 다 보상받았는데 지금된 지역이 성남의 도축장 옆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음식점 같은 것 허가를 내려면 주거지역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중음식점 허가가 주거지역도 가능해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평당 500만원, 600만원 비싸게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하면 250만원은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싼 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하지 누가 비싼 상업지역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도나 시 당국에서 협조를 해서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 너무 토지개발공사 말만 믿고 안된다, 이런 식입니다. 법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음식점을 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싼 땅을 놔두고 비싼 땅에 들어가야겠다면 담당관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울러 기존지역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회수를 당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존지역에다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지정해서 불하 중에 있습니다.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평당 1,000만원씩 되는 땅을 누가 2천 몇 평씩, 얼마인가 계산해 보십시오. 그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으로도 수입이 나오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뜻과 다름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남같은 경우에 100만 인구에 자동차학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운전교육을 받으러타 시 군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토지개발공사만 믿지 말고 도나 시에 협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배려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개인한테 영리가 간다손 치더라도 다 주민편의시설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신도시지원담당관이나 관계국이지 건설업자나 도와주는 게 다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담당관님의 계획은 뭡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까 신도시 지역에 주민은 입주가 됐는데 학교라든가 파출소, 동사무소가 적기에 못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입주지역에는 최대한 학교라든가 이러한 것이 빨리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입주된 곳에는 아직 거리가 먼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동이 전혀 다른 동입니다. 지금 21개동이라는 것이 성남의 신시가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돼야 되는데 동은 분명히, 예를 들어 내정동이라면 내정동도 분명히 있는 동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나 학교가 다 있어나 할 자리다 이겁니다. 주민이 없는 자리에는 학교나 동사무소가 다 개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작 주민이 입주한 지역은 안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하마나마 이제는 다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와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의 경우 '93년도 상반기에 10개 동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돼서 도에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것을 추가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매기살 이주단지에 대해서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서 요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진정도 있고 해서 토개공에 먼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하는 주민들이 영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는 줄 수 없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번 진정도 오고 해서 수차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격인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 허가는 주거지역에도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 허가는 일반지역에도 돼죠. 그런데 신도시 지역은 지구를 제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주를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다 해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역문화와 향토문화와 음식문화라 해서 성남지역 경제에도 나름대로 도움이 돼 주고 한 내용들인데 전부 칼로 무자르듯 다 잘라버리고 된다, 안된다 해버리면 일반 주거지역에도 분명히 음식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럼 용도변경만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안된다 하는 식이면 앞으로의 대책이 뭡니까?

갈매기살 지역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대가 상업지역인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부터 하시고 정형만 위원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5개 신도시계획이 경기도와 사전협의 사실이 있는가라는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듣기에는 일산과 분당은 건설부 방침에 의해서 도와 협의를 했고 고양, 중동, 평촌은 해당 시에서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해당 시에서 도와 협의는 안 했습니까?

물론 했죠.

그러면 문제는, 제가 여기 신문하나 갖고 왔는데 경기일보 3월 31일자 "중동 2차개발 제동" 이것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시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인구억제책으로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지역을.......

그 답변은 제가 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문을 보셨다니까 얘기지만 2차 '93년 개발추진사업이 2011년으로 보류됨에 따라 거기는 앞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오수나 폐수 등 여러 가지가 그쪽으로 몰려들테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인천시와 경계지역으로 불량주택이 있고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서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제가 그런 질의를 좀 했습니다만 부천이 환경에 대한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거기에 당초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첫째, 첨단정보업무단지 둘째, 복합적인 유통단지 세 번째로 위락단지 그리고 종합터미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다만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부천은 인구가 2차 개발할 경우에 1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인구억제책으로 2011년으로 늦췄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 책임은 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도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다 이렇게 중요한 계획을 해놨는데 건설부에서 인구억제책으로 불가하다라는 방침이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거나, 다시 건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천은 정말 공해도시가 되고, 정말 살지 못할 도시로 변화되고 말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는 신도시와는 물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신도시 범위를 벗어난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별도로 부천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가 건설부에서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도와도 협의를 했다면서요?

다시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계획과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와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도와도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시에서 건의를 했을 때에 도와도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그것을 업무추진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중동지구는 지금 신도시건설 하는데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2지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 올라갔다면 도를 경유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2차 계획에 거기다 정보단지라든지, 복합유통단지, 위락단지, 터미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을 도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공공터미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직접 취급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취급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드려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중동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것과 신도시 주변에 새로 개발할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중동 신도시라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향후 중동을 2차 개발해야 되겠다는 후보지를 계획해 놨던 겁니다. 바로 그 후보지 속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이 개발돼서 120만이라는 인구가 됐을 때는 자족적인 측면에 의해서 첨단소재에 대한 단지도 만들고, 거기다 유통단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천시에 기존시가지나 신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체가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지금 현재 중동 신시가지와 이어서 바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천시의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다라는 것이 그 전문가들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향후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인지 향후 안 한다.......

그게 그러면 건설부 방침이 아니고 부천시 방침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건설부에 대한 부천시에서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을 하고자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안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이렇게 향후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시한 거죠. 그런데 중앙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앞으로 농토가 이제는 침수지역이 되고 또 공장문제 등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중동 신시가지 만들 때도 그와 같은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부천이라는 지대 자체가 전반적으로 얕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를 상당한 높이만큼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면 상당한 높이만큼 성토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남는 토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겁니다. 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주변에는 언제인가는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부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화계획이라든가 굴포천을 계획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등등 단계가 종합적으로 수해와 연관된 그 종합대책을 했습니다. 당초에 신도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그와 같은 우려를 해서 그 때는 남아 있는 상태이니까 이제는 그 우려에 대한 계획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계획이 수행이 안되고 그 계획을 수행을 하려면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낫겠다라고도 아마 전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당초 신도시를 함으로써 주변에 주는 영향관계에 대한 대책은 당초 계획대로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하관계라든가 굴포천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죠.

2011년까지 유보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겁니다. 앞으로 몇 달이나 1년은 좋은데 그럼 2011년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못하고 비만 오게 되면 장마만 지게 되면 물바다가 될 판인데 그럼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요. 지금 제가 동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거기를 개발해서만 그 저지대라는 것을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이 중동개발을 할 때 그 문제가 논의가 돼서 중동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중동 신시가지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놓고 왜 여기는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했으며 이게 됨으로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를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토론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 말고 복합유통단지 종합터미널단지라든지 첨단정보업무단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첨단단지라는 것이, 물론 시의 여러 가지와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공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그러한 첨단단지도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그 도시에 대한 산업이라든가 자족 형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많죠. 저희 경기도내 도시를 제가 담당하면서 만약에 도시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된다면 이와 같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종합적인 법에 의해서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늘 저희도 느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도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과천시 그러면 과천시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천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참 저도 동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또, 안산시 그러면 안산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 배경이 있습니다. 그 법 배경이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신도시라는 일산 신도시라든가 분당, 이런 몇 군데를 만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은 주택개발촉진법이라는 그 자체가 택지를 우선하는 배경을 다 깔고 있는 그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대단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석학들이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론을 형성하면서도 그래도 어떤 것이 '갑'이고 어떤 것이 '을'이고 그러한 개념에서 그래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택 200만호를 건설해서 무주택자를 영위해 줄 수 있는 200만호라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분당이라든가 이런 5개 신도시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앙정책이니까 그 중앙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가급적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충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보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전부 일일이 저희들이 지금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생각했던 것 외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다시 더 보완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동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놓고 많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동감합니다.

금년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거기가 전부 침수됐을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도에서 책임지는 것은 물론 도나 시나 지금 시공을 함으로써는 어떤 귀책사업이 어디가 어떻게 될는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는 거죠. 전제를 해 놓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때 도는 어떻게 된다라면 우선 거기다 수해가 났었을 때 제일 먼저 귀책사유를 져야 될 사람은 물론 「마스터플랜」을 만든 사람이겠죠. 「마스터플랜」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으로 해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 대안을 했는데 그 대안이.......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세운 사람이 그러면 향후에 일어날 어떤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세웠습니까?

물론이죠. 지금 현재 중동 신도시를 만들면서 주변에 어떠한 피해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피해의 영향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감방법은 내놓았죠. 그런데 그 처감방법이 현실적으로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는 이제 같이 저희들이 겪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염려스러우신 것에 대한 것은 동감이면서도 그 당초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우려 등등 관계에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치한 관계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을 저희가 볼 때는요, 건설부 방침이 인구억제책 이외에 다른 것은 여기 보도된 내용에 없어요. 인구를 억제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 정말 억눌러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 개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부천시의 의사를 좇았습니다. 부천시의 의사를 좇아서 저희가 여기서 같이 동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같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어디까지나 모든 계획이라는 건 중앙계획이 우선 해야 되니까 여기서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중앙계획을 수용하지 않는 지방계획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중앙계획이 부천시의 인구를 100만명이상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그렇게 유인해서는 안되겠다, 다만 부천시라는 것이 인구추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바로 비례되는, 계속적인 것으로 하면 100만명이 아니라 120만명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 인위적으로 100만명미만이라고 해서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8만평이라는 것을 더 개발했었을 때 인구는 계속해서 늘 것이니까 어쨌든 부천시의 인구가 100만이상으로 계획을 펴놓고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시기상조다라는 개념으로서 했으니까 저희는 받아주는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명이상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오나 어쨌든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만명이 넘는 것은 부천시에서 수용하고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저희 정부조직법상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직할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만약에 계속해서 성남 수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 사견이라는 것을 꼭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100만명이 넘는 것은 직할시입니다. 그럼 직할시로서 수용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겸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천시 57㎢라는 그런 면적 속에서 거기에서 물론 옛날에 인천시는 97만명에 직할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발전을 다져 나오고 상당한 시설이 경기도에서 집중투자를 해오면서 독립된 직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1년도에 탄생된 부천시가 부천시 소사읍 등 몇 개를 가지고 인구의 수용에 따라서 인구에만 걸맞게 해서 과연 그것을 나중에 직할시라는 개념으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견을 계속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본다라고 하면 현재 부천시를 펴놓고 「오픈」해 놓고 이런 100몇 십만 명을 만든다는 것은 우선 나중에 점진적으로 돼 가지고 120만명이 돼 가지고 그 주변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면 직할시라고 해서 세제혜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어떠한 계획을 놓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획을 하는 사람이 직할시 인구를 놓고 직할시에 버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수용하지 못하는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저의 소견으로서도 그것이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그 계획을 우리가 올렸지만 저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수용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 중앙의 계획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면 책임지고 내가 거기에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건의를 하고 합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만명이 되는 곳이 도시계획의 혜택을 보고 있고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부천시가 직할시로 만약에 돼서 안될 이유는 뭡니까?

안될 이유라고 하기 이전에 안된다, 된다라는 그 이전에 인구적인 개념에서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에 그러한 것을 한다면 상당히 보강돼야 될 기능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겠지요.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뭘 따집니까? 시흥군이 군으로 확산되니까 안양시가 나가서 안양시가 떨어져 나갔고 의왕시가 떨어져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개발이 안되면 아, 무슨 방침이나 만들든지 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 직할시 조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만들면 되는 거지 뭘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견이라는 말을.......

좋습니다. 문제는 중앙방침이라고 그냥 따라가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진다면 부천은 죽은 시가 됩니다. 그렇죠. 100만 명에 해당된다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구가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가야되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그 주민들의 고충이 있고 피해가 있는데 왜 그런 인구억제책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더군다나 몇 년도 아니고 2011년까지 유보를 한다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2011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2011년이라는 근거는요. 지금 현재 도시 기본계획의 연령은 저희가 장기계획적인 측면을 20년 단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부천에서 당초에 '82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이 다시 '92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20년 단위 계획을 2011년까지 일단 목표연도로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2차계획이 불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부천시에서 했든 그것이 어찌 되었든간에 그 해당 공무원은 신도시에 지금 현재 차질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제를 야기시켰으니까 신도시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통단지라든지 그전에 위락시설 문제라든지 터미널문제라든지 그런 계획이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2차적으로 구상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이 안되고 이것이 전부 다 무산돼 버렸어요.

신도시계획을 했었을 때 거기다가 그러한 계획을 넣기 때문에 이 신도시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시설을 제외하겠다라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이 신도시가 수용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하물며 못 들어가니까 차후 이쪽에 개발을 해갖고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여기 신문에 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신문에 나있는 그 보도내용은 글자그대로 2011년까지 부천시에서 중동2차단지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입안했거나 그것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기일보에서 제가 볼 때는 상세하게 보도를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얼마나 상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2차 개발이 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사는 분들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가 죽은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시라고 했죠. 과장님은 부천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천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민원인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을 제보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제 소견입니다만 해야됩니다. 하지 않으면 부천은 앞으로 엄청난 손실도 오고 오히려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시가 될 것입니다. 감안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당초에 부천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형만 위원님.......

이렇게 긴 시간 질의 답변이 계속해서 아주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내 분당 부천 등 아파트형 공장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현재의 분양실적, 분양조건,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의 임대방식이 현재 신도시내에 어느 정도 있는 가 이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공부 중소기업 조정기금을 아파트형 공장, 공장형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융자를 하도록 협의중인 것으로 일전에 보고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만 방금 여쭤본 말씀을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건립 계획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분양이라든가 기금조성관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공장 건립계획은 분당의 부지면적이 전체가 8만 9,897세대, 일산에 6만 9,561세대, 산본에 8,298세대 그 다음에 중동에 11만 194세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에는 5개동에 355개 업체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현재 분양실적은 며칠전의 분양실적이 되겠습니다. 71개 업체만 분양이 됐습니다.

계획중의 몇 %가 지금 분양됐습니까?

355개에서 71개의 주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분당의 경우 침체로 인한 분양이 현재 저조하고 분양가의 50%이상 장기저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융자알선이라든가 농협, 외환은행등과 지금 대책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은 아직 아파트부지만 확보가 돼있지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본에는 2개동에 50개 업체가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에는 32개동에 1,055개 업체가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부천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일 빠른게 지금 분당이 제일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형 아파트공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신도시내의 임대방식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자료를 담당관께 드린 이유는 지난 '89년부터 계속 신도시개발과정에서 영세 가내공업자들이 신도시내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집단적인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각 지역에서 신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째 너무 비쌉니다. 현재 분당이나 다른 새 도시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비싼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계획자체도 분양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금융장기 저리융자 부분도 아직 타결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말씀을 들어보면 노력만 하는 정도이지 타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작 들어가고 싶어하는 많은 가내공업자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그림의 떡이 돼있어요. 특히나 임대아파트형 공장같은 것은 아예 계획도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 지역 여러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에 이런 것을 우리 도 관계자들꼐서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무등록 영세업자들이 현재 하청을 받아서 보통주택에서 지하실이나 10∼20명씩 혹은 30∼40명씩 직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관계법령 준수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일을 더 이상 못하도록 건물주를 고발을 하고 또 다들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준수도 좋은데 그 대책이 뭐냐고 지금 항상 자료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조건을 완화하겠다라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분당이라든가 새도시에서는 영세 가내공업자들이 들어갈 아파트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획만 엄청나게 돼 있고 융자조건이라든가 등등도 전혀 현실적으로 타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것은 담당관님께 하나의 문제로써 지적을 합니다만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토개공도 그렇고 혹은 관련기관에게 각별히 홍보를 하고 융자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담당관의 중요과제로 하나 심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형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부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공청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공청회 자료중에 19페이지에 보면 판교 인터체인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뱀길입니다. 뱀길, 여기에는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도로가 「S」자 굴곡형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요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 담당관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길이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졌는가 이 도시계획을 하고 또 시설공사를 아마 토개공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구불구불 뱀이 기어가는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분당 새 도시로 들어가는 주요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보통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앞좌우가 다 광활한 아무 건물도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지나는 도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시정해야 될 도로로 저는 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공통적으로 그 길을 지나면서 이러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된 이 도로가 그렇게 만들어진 배경을 한 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 도로를 제대로 펴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 이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아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일전에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자료가 나온 것인데 평촌 신도시내에 쓰레기 매립지 위에 아파트들을 건립을 해 가지고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면 토개공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어디입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가스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결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불안하다, 보도를 보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에서는 어떤 안전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 판교에서부터 시범단지로 가는 그 도로가 왜 「S」자로 구부러졌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판교에서부터 나가는 도로가 곧장 나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금 시범단지하고 연결하면서 이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S」자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들어갔는데 시범단지하고 연결하면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S」자가 됐습니다. 그 계획자체가 건설부에서 구상을 했고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S」자로 한 사유를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담당관께서는 즉석 답변을 하시느라고 자세하게 현황을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것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던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졌는가, 간선도로입니다. 더군다나 새도시로 들어가는 그 간선도로가 이렇게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굴곡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고사하고 우리 분당시민들이 매일 거기를 드나들면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나중에는 아마 이런 도로가 있다는 관광명소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의 배경을 정확히 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곧은 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험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손만대가 살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명색이 새도시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왜 그렇게 뱀길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다른 지주들의 압력에 의한 것인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그와 같은 길을 만든 배경을 한 번 정확히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도면까지 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경을 조사하고 건설부에다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평촌 쓰레기장 매립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건설 연구소에 시험의뢰한 결과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토개공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토개공한테 다시 확인을 하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토개공의 입장은 그게 별 위험이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최근의 용역결과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면 토개공 자신이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진단결과가 이 단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토개공에 미룰 일이 아니고 그 진단결과 내용을 입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 충분히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토개공에다 미뤘다가는 일이 정확히 진전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담당관께 공개적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정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원담당관님 오래 고생하시는데 지금 신도시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 주위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있으면 그 신도시 바로 옆에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그 곳이 여러 가지 그린벨트다, 무엇이다 해서 제약을 받아 가지고 집을 새로 짓지도 못하고 정비도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빌딩이, 아파트가 20층, 30층짜리가 서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몇십 년전의 움막집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신도시 주변정비에 어떠한 계획이 서 있어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근 지역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으면, 차제에 이번 9월까지 그린벨트 전부 재조사하지요? 재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곳이 그린벨트 같으면 그러한 곳을 취락개선 마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을 도에서 착안을 해서 건설부나 상급관청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차제에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현장을 가봐야 돼요. 특히 성남시 야탑동, 여수동 주위가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이 잡히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그린벨트 재조정할 때 이런 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락구조개선 마을로 만든다든지 도시균형을 잡아줘야지 무조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아마 분당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럴 거예요. 이런 문제는 도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이라든가 여수동에 취락구조 해달라는 건 먼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설부에다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계획이 시지역은 취락구조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비관계는 관계법에 의해서 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 재조정할 때.......

재조정할 때 현장을 가 보시고 "아, 이것은 정말로 재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데를 조치를 해주시고 야탑동은 보면 자연녹지인데 여기는 6월 1일이 지나면 건축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고 여수동 관계는 저희 도에서 차제에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정완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분당으로 개발이 되면서 가장 크게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전학원하던 사람들, 시멘트 제조공장하던 이런 사람들은, "성남은 그린벨트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자역녹지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부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멘트, 벽돌같은 경우는 성남시에 제조공장이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다 용인이나 양평 또는 이천 이런데서 전부 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개발을 하려면, 물론 서민들 집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운전학원이나 시멘트, 벽돌공장 같은 것은, 지금 성남시에 엄청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도에 청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만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은 많이 남아 있는데 운전학원이 없어서 다른 군으로 가고 시멘트, 벽돌 없어 가지고 다른 군에서 사오란 말입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놓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도시지역에 공장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건축을 이전해서 했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형공장부지외에는 공장은 못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 단계에서는 신도시지역이 거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신도시개발안에 있던 운전학원이나 시멘트, 벽돌공장이 신도시가 수용이 되는 바람에 전부다 폐쇄조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땅 성남시 땅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게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5개신도시를 개발하고 주변여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갑론은 신도시를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도시화 변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학자들의 일부의 얘기였었고 또 그렇다면 기왕에 있는 분들 한테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보장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갑론을박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집단취락이 돼있거나 이러한 분들한테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꼭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억압을 받는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최대한 그 주민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한 것이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연계성 관계,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여하자라고 해서 공공용지라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연계해 봤고 조금 전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행정타운이라는 자체가 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시설로 행정적인 수요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도 일단 보류됐습니다만 선별적으로 해나가면 점차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외에 남단녹지 관계에 대해서도 그와 버금가는 도시개발을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되니, 그럼 성남시나 경기도나 건설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그런데 그것이 대개 성남시 주민의 의견을 뭔가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 남단녹지를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로 하자 그래서 보존녹지에 조례로써 정하는 범주내에서 신도시로 보충 목하는 서비스시설을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얻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단계로는 그 나름대로 녹지를 분류했다는 정도로만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등등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보충할 것, 그런데 현재 저희들 보고 용도를 더 큰 걸 해내라고 해도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보존녹지, 생산녹지, 무슨 녹지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이 만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같이 연구를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써포팅」을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성남시에는 운전학원할 곳이 없어요. 또 역시 시멘트 벽돌공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단녹지가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남단녹지에는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 남단녹지에 부분적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성남시에서 그러한 시설을 보강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지금 공람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에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하나인가,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벽돌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을 지을려면 이것 없으면 집 못 짓잖아요. 그런데 물론 업자들한테 사업도 못하게 했으니까 업자도 살려야 되지만 첫째는 수요자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과거 시멘트 벽돌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린벨트에 자연녹지가 준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녹지로 완전히 그린벨트에 준한다고 정책을 풀었으니까 여기다가 시멘트, 벽돌, 운전학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안 해주면 우리 성남시민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란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저희들이 몸부림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해 보겠다고 용도배분을 했는데 성남시에서나 5개 신도시 다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러한 적극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여건의 땅가격이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여러 토지자원이나 투자비가 상당히 많게 되니까 일용상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를 못하는 형편도 있어요. 저희가 현재 봤을 때 만약에 신도시 주변에다가 브로커공장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 브로커공장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관계가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보강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금 같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성남시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요, 도에서 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요?

시 조례로 돼 있죠. 시 조례로 돼 있는데 기본법에 선택하는 조례이지 늘리는 조례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녹지중 16건인가 얼마인가를 법에서 허용해 놓고 그 지역에 맞게끔 선택해서 조례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성남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아마 선택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허용되는 범위를 다 명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난번 소위원회 때 질의하신 것을 오늘 답변도 많이 마치신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답변도 어느 정도 끝났고, 또 물론 5개 신도시 문제 때문에 거기에 기인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대충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좀더 규모있게 세분화해서 조리있게 소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립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것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서 교통영향평가만 받은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5개 지역의 자료가 있으면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남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거기엣 다니고 자랐는데 상당히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할 때 계통에 있는 분들이 폭을 1m 50이나 2m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는데 무시하고 현재 상태 그대로 건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300mm정도만 비가 와도 전부 다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때 연일 계속 2, 3일 쏟아지면 300mm정도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침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물바다 될 수 있는 확률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실하게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자료만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분당 신도시 주택작품타운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예술의 전당 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TV에서 나오는 곳을 가보려고 했더니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상당히 호화판의 작품계획이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언론에 이용을 해서 한다면 최소한 집을 한 채 지었을 때는 10억원 가까이 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땅값만 해도 250만원씩 200평만 해도 5억원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택건설을 정부에서 200만호 할 때는 이런 것을 호화주택 짓자고 만든 것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접촉을 하셔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그쪽 현지 사정에 안 맞지 않느냐, 이것은 10억원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도시계획을 주택건설 200만호에 따른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도대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관계당국에서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막았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침수된다는 지역이 어디인지.......

야탑동 전체 벌판이었기 때문에 논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풍덕천부터 내려가는 물에다가, 탄천에서 물이 내려가면....... 산들 아닙니까? 산 양쪽에서 물이 한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여수동, 야탑동, 수내동 그 일대가 전부다 논밭입니다. 옛날 다 논이었기 때문에 전부다 자체에서 수배지 하던 곳이, 더군다나 생활하수 다 나오지요. 다른 하천도 폭이 좁아졌습니다. 건설하면서 하천이 됐는데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맨 처음 도시계획 세울 적에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도 무시하고, 그래서 "복토를 해라"라고 했는데 복토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데 거의 안한 상태에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 평가서는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 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주택공사라든가 정부차원에서 단독이나 아파트를 너무 일정하게 지어서 조금 형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건축사 20인을 차출을 해서 모형집을 짓는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다세대하고 단독하고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토개공에서 거기에다 시범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게 아니고 9필지인가 하고, 특수지역을 해서 모형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1만 7,000평에 40평을 짓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네, 단독 20, 연립 20.......

이것이 1만 7,000평 이여야 된다면 결국 평당 400평이....... 말이 안되죠.

그러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됩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예요.

10억원짜리 집을 지으면 우리나라 형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겠어요? 말이 안되지.

대지가 몇 평입니까?

단독 150평.......

150평에서 몇 평까지예요? 180평까지요? 건평은 몇 평까지요?

건평은 설계한 사람이 각자가 다릅니다. 건폐율이 20%되는 것도 있고 30%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연건평이 몇 평이냐 그 말씀이에요?

통상 연면적이 큰 경우는 60∼70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2층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개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5개 신도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해서 본 특위에서 연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집행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신도시 문제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종일관 끝까지 취재해 주신 신문기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