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대체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발췌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문제점으로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면에서 충분하게 다수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요금면에서는 약 54%가 인상이 되니까 많이 적자가 보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는 역시 직영을 해 가지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코트 이용률이라는 것은 코트가 비어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적자가 납니까?

요금이 싸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용률이라는 것은 전문인이 관리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약 4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적자폭이 몇 %입니까?

작년도 적자가 약 40% 정도가 됩니다.

인상될 10% 가지고 운영수지가 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경영수지가 호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 일반 사설코트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 이후에 이 코트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나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의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약 10%정도 인상되면 경영수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민간업자에게 운영을 맡겨볼 의향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업자들한테 주었을 때 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또한 민간업자에게 주면 경영수지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적인 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시에서 임대하는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면 상당히 적자는 면할 수 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10분간 정회하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자치법인이라는 수입 개념에 많은 고심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체육 육성과 이용주민 대다수가 강동구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현재의 인상폭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테니스코트를 사회단체 및 체육관련 단체가 운영할 때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부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부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5월말까지 사회체육 및 체육시설단체에 운영을 맡길 때에 관련 제도개선안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첨부하면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최준용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5월말까지 제도개선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천종구 위원께서 작성하시어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토지관리과장 김종연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토지가격확인원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가격 확인원, 가격 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 년도의 토지가격을 조사부를 확인해서 지가를 기재한 후 날인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 수수료가 없이 발급하고 또 가격 공람이나 전화 민원도 역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세무서에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제세관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법원의 소송료, 은행 대출시 필요한 사항 그리고 회사의 보증용 등 재산 환가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가의 공신력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이 확인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용도가 불분명한 민원인이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이상의 신청을 가급적 자제하고 각 수수료의 수익증대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350원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4항 1호에 의하여 징수 수수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발급 년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를 보았을 때 91년도는 약 2,300건, 92년도 4,200건, 93년도는 3월말 현대 1,800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환가를 간단히 예상해 본다면 금년 3월 현재 647건으로서 1년중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지가격확인원수수료에대한징수조례에 좋은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규정에 의해서 사실공부에 의하여 발급되는 개별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징수 사항을 명기하려는 것으로서 서울 특별시 지적22670-838(90.10.17)호와 관련 사항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박태수위원님께서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