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강동구구청장제출 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은 3월 26일 시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심관종 도시정비국장과 3월 29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보직된 건설국 건설관리과 신동준 과장, 도시정비국 건축과 박현식 과장이 신임 인사를 위하여 출석하였으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인수 건설국장과 고동욱 토목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안이 심사회부 되었기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3월 26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강동구청은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 한 3년 82년부터 85년까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지는 않고 그때하고 지금과 여건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현식 건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현식입니다. 미리 찾아뵙고 일일이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받들어 건축행정을 밝게 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준 건설관리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29일자로 민방위과장에서 건설관리과로 보직 변경된 신동준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저희 과 업무가 시민과 접촉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준칙에 의해서 22개 구 공히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중 각 기관에서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도로굴착및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731개소에 50㎢가량을 굴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굴착승인 및 복구 업무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매년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토목과에 도로굴착 담당은 직원 2명이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 신청으로부터 굴착확인까지의 절차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민원인으로부터 굴착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도로굴착 통제기간 즉 신설이나 개축한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와 타 공사와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그리고 굴착시기에 사전 조정관계, 굴착승인으로 인한 예상되는 민원처리 방안 등을 검토한 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를 조정하고 신청자에게 고지통부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로부터 복구비 납부 확인이 되면 굴착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굴착 시행시에는 굴착심도의 적정 그리고 사용자재의 품질문제, 굴착토 반출 및 환토여부, 타지하 이설물과의 이격 거리 확보 및 통제 여부 그리고 공사장 환경정비 상태와 특히 주민통행 불편요인 해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기간 굴착방지 그리고 복구행사의 적정성, 공사장 안전시설 확보 여부등 주민 생활 불편 사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나 이모든 업무를 저희 담당직원 2명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요인해소 및 도로관리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에 의해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 유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공무원 인력부족의 해소와 기술인력 및 도로복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 필요한 보고 및 검사사항의 충실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으로써 이번에 건설국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을 병행한 결과를 보면 강동구도로굴착에 대한 복구 조례가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방침으로써 구청에서는 몇 년에 걸쳐 그 시우회에 편의를 주는 하나의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감리감독으로 몇 년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한 것을 금액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 1억 2,000, 92년도에 1억3,700, 93년도에 예산액은 1억4,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것이 구의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조달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구예산이 시예산이고 시예산이 구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동구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감리감독은 이 비영리 업무 단체인 시우회에서 감독 감리를 하느냐 이것이 첫째 문제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굴착에 대한 승인 기준을 볼 것 같으면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또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령하고자 하는 관리로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도로법 제40조를 참작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보된다고 여기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단체가 시우회뿐이 아니라 감우회 즉 감사원에서 이루어진 전직 단체들 또 경우회 경찰단체 또 건우회 건설업체에서 연유된 그 협회에 있는 단체 또 우리가 계속 구청에서 서울시 시장방침으로 있는 시우회 전직 공무원 이러한 4개 내지 5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시우회에만 편법적인 특혜를 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생각할 때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 4개단체 5개단체를 공개입찰을 시켜서 할 것 같으면 인정을 한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질의하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첫 번째로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감독을 다른 단체가 감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발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우회뿐이 아니고 다른 법인단체도 기회를 주는 공개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로 굴착은 저희가 직접 공사 시행하는 부위보다는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 유관기관 굴착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복구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나 여러 유관기관에서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리단체인 현재는 시우회입니다마는 여기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위탁업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정상적인 모든 감독업무라기 보다는 조사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현장에 조사와 보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굴착복구뿐이 아니고 기타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업무라든지 안전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 수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 시우회만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그래서 저희 시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시우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복구공사에 한해서 감리감독을 해왔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감리감독을 한 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그것을 점검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속적으로 각 위탁업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장사진과 아울러서 자세한 굴착심도라든지 아니면 복구상태라든지 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보고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감독한 일지가 있습니까?

보고서와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까?

매일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한번씩 점검합니까?

그것은 일정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생기는 현장 특히 다른 지하 이설물을 건드렸다든지 아니면은 환토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시에 그 때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굴착복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92년도만 하더라도 약 1,700여 군데 약 50㎞ 정도의 도로굴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라든지 수로사업소라든지 한전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굴착도 있겠지만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두 명 가지고는 공사장의 주민 통행문제 또 공사장의 안전여부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감리단체인 시우회에서 감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는 그러한 업무를 위탁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조사업무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시우회에서 물론 강동구 예산을 가지고 안 했다고 하지만 시우회에서 과연 업무를 제대로 소화했는지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한전공사라든지 도로굴착현장을 목격했을 때 안전표식판도 없이 도로굴착을 하는 현장을 여러 번 보았고 사실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과연 감리단체인 시우회에서 그동안 감리를 과연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시우회나 이런데 위탁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순 반복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현지 확인업무와 또한 이것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 즉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재라거나 아니면 공사의 품질이라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따라 갑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우회에서 위탁감리를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700개소라는 것이 1연중에서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약 7, 8개월 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또 완벽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 두 명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가 만약에 60점이라면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시우회가 감리를 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실정하에서 최대한도로 유지관리하고자 더 나아지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그 내용이 중요하고 향후 어떻게 점진적으로 공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서 많은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시우회에서 계속적으로 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을 하다보니까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착과 복구는 주민생활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주민들은 저희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주민들은 이 도로를 꼭 파헤쳤어야 되느냐 또 과연 제대로 되어졌느냐 하는 것도 여기 계신 전문건설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도 계시는데 주민들이 저 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과 복구에 대한 개념을 나눠서 생각할 때 굴착은 도로는 3년 도로부분에 또한 보도는 1년이라고 하였는데 그 굴착은 사실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사전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굴착을 할 때 그 밑에 상하수도·전화·가스 여러 가지 지중 이설물에 대한 어떤 도면이나 철저한 현장검증이 있어야 굴착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시공업자의 양식이 병행이 안되면 아무리 감독을 한다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굴착하고 복구하는 부분에서 가령 되메우기를 시공 방법대로 가령 30㎝ 되메우기를 하고 다지기를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메우고 다지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되메우기를 한 복구작업은 틀림없이 1년안에 하자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류의 하자보수 상태가 있는 도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지금 우리 윤규림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이것이 시우회에서 독점으로 하던 것이 경우회나 건우회나 또한 감우회나 이런 유관단체, 비영리단체에 골고루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얼만큼 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주민 감독관제도 있습니다. 주민 감독관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가령 이것을 조례안으로 확정을 지어서 위탁업무를 해 주었을 때 이들에서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론 토목과장님께서도 현대 상태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한정된 인원, 두 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만으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굴착도로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숙의를 모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통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분이라도 정회를 한 다음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우리 강일 중학교 뒷 부분에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수도를 하다가 시공방법이 잘못되어서 다시 공법을 바꾸는 바람에 작년에 못했던 부분을 다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빗발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하수과장님도 직접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는 주민들이 작년에 파헤치고 또 파헤치냐, 주민 세금을 이런데다 없애냐고 말할 수 없는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님이 도면 갖고 나와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다시 파게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감독업무를 위탁운영한다는 그 의미 가지고는 우리가 향후 정말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시우회에 대한 감독일지나 그런 것이 없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해서 각 위원님들이 의견도 조정해 보고 담당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했을 때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방서와 그동안 감독한 근거자료를 보았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현장의 사진을 붙여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 감독을 결국은 강동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우회 감독도 결국은 강동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 감독을 강동구청 건설국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 사진이 붙는다든지 내지는 시우회 지적 사항이 있으면 즉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하는 강동구의 모습 또 건설국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윤규진 간사께서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