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이영규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의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일 집회공고를 걸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안건으로는 서구청장님으로부터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서구의회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건의된 중공업지역내의 아파트 건축허용 사항과 공업단지안의 조경의무완화요망사항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회신한 대전둔산지구 선사유적지 보존사업추진촉구 회신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열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84조, 저희 서구조례 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첫째 둔산신시가지 조성으로 신설동 즉 삼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삼천동 동청사 취득 현황과 주민편의 복지행정을 위한 공동주택 1급관사 취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삼천동 청사는 211평 2억 2천2백 9십만원을 기부체납받는 사항이 되겠고, 공무원주택 아파트 48평은 1급관사 쉽게 말해서 청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격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동 청사는 '92년 1월달에 저희가 분동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건축회사동성, 라이프, 신동아, 우성, 한신공영 5개사가 공동으로다가 대지 약 120평에다가 건평 211평을 지어서 저희 서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아직 지적정리가 안돼서 저희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고, 건물 211평은 1층 66평, 2층 65평, 3층 65평, 지하 15평 해서 211평을 저희가 지금 개소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라이프 회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려고 서울을 5회 이상 출장을 다녀가지고 이번에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라이프에 대한 제반 서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기부체납서류를 안정해 가지고 오늘 승인과 동시에 등기를 내서 기부체납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급관사에 대해서는 '91년 12월 23일 제8회 본회의 7차 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48평 1억 1천 7백5십만원에 구입하도록 승인을 해주셨는데 '92년도에 저희가 관사를 구입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돼가지고 미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이번에 내동 코오롱아파트에 48평형이 1,2차 분양을 하고 3세대가 잔류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1급관사를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득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는 어느정도 절차가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드린 바와같이 삼천동사무소 211평 기부채납과 청장님관사 48평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가 삼부에 있다가 코오롱으로 옮겼는데, 코오롱으로 옮긴 아파트가 금년 9월이면 또 만료가 돼가지고 다른데로 또 옮겨야 하는 이런 실정이 되기때문에 그리고 상부지시에 의하면 1급 관사는 그 관할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아파트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롯데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3세대중에서 한세대는 1급 관사로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기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번호 181번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사부 고시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보건사회부 고시진료수의 변경시마다 형식적인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양코자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보건의료"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로 하고, 조례중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조항인 법 "제14조"를 "제15조"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조항인 "제19조"를 "제21조"로 조문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료비의 징수에 있어 "별표 2의 정하는 바"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으로 운영토록 하고 "별표2"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182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자, 또는 동법 제66조2에 의한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93년 3월 26일자 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및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3번 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 대상지역중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확정측량이 완료된 제1단계 사업지역인 탄방동 일부, 삼천동 일부, 둔산동 일부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써는 확정측량이 완료된 월평동의 일부지역인 신신농장앞 지역은 금번 경계변경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신번지만을 부여하게 되며, 문예공원부지인 만년동의 변경대상지역은 내무부장관 승인 대상으로써 내무부에서 승인 신청한 사항이 승인이 시달된후 조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둔산지구 행정조정안에 의한 동간의 경계변경대상지역인 탄방동 일부, 삼천동 일부, 둔산동 일부지역의 행정구역변경을 '93년 2월 27일 시에 승인 신청사항이 '93년 4월 1일 승인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의 동간의 경계변경은 '92년도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둔산지구행정구역 조정안에 의한 동간의 경계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현행 탄방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탄방동의 관할구역중 탄방동 2의 1번지 외 114필지 124,168㎡를 삼천동으로 변경하고, 탄방동 328번지 외 60필지 107,748㎡를 둔산동으로 변경하고, 삼천동 145의 1번지 외 180필지 135,377㎡를 탄방동에 편입하며, 현행 삼천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 삼천동 관할구역중 삼천동 145의1번지 외 180필지 135,377㎡를 탄방동으로 변경하고, 탄방동 2의 1번지 외 114필지 124,168㎡를 삼천동에 편입하고, 둔산동 74번지 외 9필지 4,876㎡를 삼천동에 편입하며, 현행 둔산동 일원으로 되어있는 둔산동 관할구역중 둔산동 74번지 외 9필지 4,876㎡를 삼천동으로 변경하고, 탄방동 328번지 외 60필지 107,748㎡를 둔산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동간의 경계변경에 따른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개정 시행후의 신속한 행정대처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신지번을 부여하고 주민등록, 지적, 건축물, 병적, 병무, 호적, 공과금, 지방세, 생활보호 각종 인허가의 관련 공보등에 대한 정리를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리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없도록 하여 특히 토지등기부 및 건물등기부에 대한 등기변경을 등기소에 촉탁 의뢰하여 그동안의 지번 미부여로 토지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담보가 되지않는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가 됩니다. 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균형되고 조화된 행정구의 형성을 위하여 마련된 둔산행정구역 조정안에 의한 동간의 경계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