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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재관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3-04-08

엄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관

엄재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엄재록의사계장

의사계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3월 30일 안돈호 의원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 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7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장님이 제의한 제1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안재영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및 군정질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재관

엄재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군정에 관한질문 및 답변과 영월군의회 제2대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재영의원외3인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는 이유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집행이 근시안적인 선례답습에서 벗어나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행정행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본 의원외 3인이 군정전반에 대해 일괄 질문을 하고, 4월 9일에는 이에 대한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출석대상자는 2일간에 걸쳐 군수 및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상덕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장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지난 제14회 정기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의 군정발전 을 위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단순히 문제를 부각시키고 다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가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 상존 중의 원칙 아래 진지한 자세로 숙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돈호 의원, 엄기만 의원, 이상덕 의원, 안재영 의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돈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의원

안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지방자치 2년을 하는 시점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30여년 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과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전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의 사회여 건과 지금의 주변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속에 밝은 내일을 내다 보게 하는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월군도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져서 생기 넘치고 활력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는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고 행정은 항상적극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적인 자세로 나갈 때 지방자치의 뿌리는 더욱 빨리 정착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이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될때 주민들의 이해하는 결과가 나타나리라 판단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군은 80년도 만해도 영월군 인구가 10만이 되었을 때 시로 승격된다고 했던 것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지금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읍은 2만 이상되던 인구가 지금은 약 4천여명으로 감소되고, 대한 중석도 1,800명 이상되던 종업원이 지금은 59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나마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고, 폐광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동읍은 농촌도 아니요 어촌도 아니요, 광산촌도 아닙니다. 일반 주민 약 3천명은 보금자리를 찾아 대이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역 대체 사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또 대한중석 신폐재, 구폐재에는 1,12만톤 이라는 엄청난 모래가 산적해 있고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항상 불안 상태에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쌍용양회에서 시멘트 원료운반되던 것도 이제는 중단되었고, 차도 블럭의 골재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군 9개 읍면에는 1,597등이라는 가로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6천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으로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 아껴 쓰기, 한등 끄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때로는 아침 8시, 9시까지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 가로등 분류를 보면 수은등, 보안등, 농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과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로 전기료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9개 읍면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상동읍이 122등이 있는데 월 30 만원 정도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춰 볼 때 남면은 123등으로 상동읍보다 한등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월 50만원이 넘는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주천면은 136등으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여기는 월 48만원이라는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등수에도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기료를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93년도 1월, 2월, 3월 각 읍면별 전기료 지출한 영수증을 사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1차 추경 예산에 2억,'92년도 2차 추경 예산에 1억 1백만원등 3억여원을 영월읍 세무서 앞 우회도로 편입용지 매입을 위해서 승인해줬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진한다고 해 놓고, 지금 1년이 넘도록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애당초 예산을 요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청을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 9개 읍면에 2~3명 내지10명 또는 10명 이상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침 새벽부터 온갖 악취를 맡아가며 쓰레기 수거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과 비가오거나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 씨에 대기실이 없어 불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좁은 공간인 민원실에서 직원들과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도 벌써 해결했어야될 문제를 오늘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10명이상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대기실을 건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쌍룡에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예식 등 행사에 식당 수용인원이 현재는 200명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00명 이상 하객이 왔을 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 증축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고향을 찾아오신 박완영 군수님의 부임에 진심으로 뜨거운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 실과장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전반적인 군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모든 의원님들은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에 노력했을 뿐아니라 지역으로는 많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다고 할 수 있는 해라고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좀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초선의원으로서 역사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성과를 남기고자 본 의원은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편달을 바라며 저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미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였으며, 군민이 최대한 알 권리에 많은 홍보가 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몇년 전에 1차 조치법에서도 많은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번 기회에는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차후에는 한 건도 누락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등록건수를 구분별로 조사하여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등기 가옥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니 저의 지역인 쌍룡지역에는 50%이상 이 미등기 가옥인데 이런 기회에 적절한 법을 배려하여 최대한 많은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군수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농촌 진흥지역을 우리 군은 답으로만 주력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전으로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의 초도순시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강원도 지역은 답 보다도 전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 농산물 고가소득에 힘쓸 지역이라고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장 증설공사의 100㎡ 이하의 신고제나 공작물 시설 설치공사는 신고제로 하고 보니 접수받는 읍·면에서는 처리기간 3일 이내에 전문적인 기술 검토는 물론 과다량의 서류에 1명의 토목직 기사 혼자서는 도저히 상세한 검토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식으로 검토하여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관변단체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관변단체 예산지원을 국가에서는 4월부터 중단한다는데 우리 군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우리 군의 관변단체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보니 9개 단체에 정액보조금 약 1억원 정도, 풀보조금 1억원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14회 정기회때 제천 상수원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보았느냐고 하였을 때 아직은 안하고 차후 자문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모든 적절한 자료를 완벽하게 갖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거기에 대처할 구비서류는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엄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우리 군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된 문화예술회관 준공식과 제27회 단종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를 무사히 마치기까지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새 정부가 구현하는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각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군관내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터이지만 새 정부로부터 개혁하여야 할 문제들이 모든 분야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 보고 지금의 이 현실과 비교해, 과연 올바르게 대처했는가를 반성해 보며, 우리 모두는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봅니다.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구성한다. 부조리 척결이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하는가 하면 청와대 앞길이 열리고 철옹벽같은 안기부의 안가도 헐리는 등 개혁과 개방이 곳곳에 있는 비밀 가옥의 속을 들여다보듯 그간의 정치· 경제의 부조리들이 속속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적 차원의 개혁과 개방을 새로운 영월 건설에 지표로 보고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다 폭 넓고, 깊이있게 내실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리라 보고 행정은 과감한 개혁의 의지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과거의 안일함을 잊고 벗어나 영월군의 발전과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세심한 귀를 기울여야 되리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지난 2년 동안 군민을 대표한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뜻이 담긴 각종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바 주민의 편에서 집행되어야할 각종 제도가 도리어 상위법의 한계에 매여 군 행정이 경직되었느니, 너무 까다롭다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제부터는 현재까지의 주위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법과 조례 이하 모든 법규가 살아있는 제도가 되고,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고루 주는 과감한 제도활용이 되어 어느 곳보다 더 살아있는 행정이 되어 초대의회 하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천면 소재지의 도시계획 재조정의 건입니다. '92년도에도 도시과에다 주천면 도시 계획 재조정이 15년 씩이나 방치되어 재조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려 '93년에는 꼭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도시과에서는 '93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지만 기획실에서는 예산 부족탓인지 '93년도 예산 조정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천면 소재지는 보편적 영월군 내의 면 단위로는 상권이 잘 형성되어 경기 활성화가 되는 곳이라 남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면과 서삼지역의 중심지적인 도시화에 맞게 각종 계획 조절이 불가피한데 기획실에서는 사업의 완급과 중요성을 감안했어야 함에도 해당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삭감시킨 이유와 '93년에 이루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을 또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영월군 당초예산 증액율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영월군의 사업에 맞추어 배정된 예정 예산을 보면 22개 시군 중 7개 시는 두고 15개 군 단위만 가지고 비교해 보더라도 도에서 배정한 향후 투자할 범위를 보면 15개 군 중 우리 영월군이 14위를 차지하는 저조한 투자계획이라 보고 이러한 예로 보아군 행정이 그간에 도에 제출한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소상히 분야별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예정 예산을 잠시 참고로 인근과 비교해 보면 모두는 나열할 수 없지만 인근 평창군이 4,100 억, 화천군이 9,700억, 정선군이 1,300억, 영월군이 2,900억. 이렇게 보면 정선이 최하위이고 다음이 영월군으로 누가 보아도 조금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금년 한해도 뜻했던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의원

안재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7만 영월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걱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할동을 늘 지켜 봐 주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7만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염원과 많은 기대속에 새로 부임을 하신 이 지역 출신이신 박 완영 군수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를 드리면서 또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3년 계유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는 30년만에 문민시대의 새 장이 열리는 14대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신한국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기초 지방의회도 개원이후 의회 운영상의 미숙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기초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고, 상반기 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문민정치 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이 더 한층 기대되며 1대 임기 중 절반이 지난 이제는 2천년대를 향한 활기찬 도약의 시기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아 상위법의 제약을 받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해 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하루 빨리 정착이 되고, 본래의 목적인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지역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부상조하는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하고, 집행부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추진하는 전환적인 계기를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각 실과장님들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과 좋은 해결방안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야나 토지의 지적도가 작성된지 오랜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어 군에 있는 지적도와 많은 부분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적도 열람을 가까운 읍면에서 못하고 원거리를 요하는 군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에서 급히 사용할 부분이 생기면 군청 민원실에 모사 전송기로 신청을 하는 등 불편이 많으며 또한 읍면 행정을 하는데도 분할표시가 제대로 된 지적도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원활한 읍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가 하루빨리 현실에 맞는 분할표시가 제대로 된 지적도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업우선 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가 되었고, 수지가 맞지 않는 농사를 버리고 농민들은 도회지로 많이 떠나가고 그나마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대다수 연세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손이 딸리고 노동 능력도 현저히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선 자구책으로 농기계를 농촌에 보급시키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능률향상 그리고 농산물의 고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때 환경오염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각종 농기계에 사용하고 교체하는 폐윤활유와 폐유를 지금현재 상태에선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마구 버려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영월군만이라도 먼저 각 마을별로 수거장소를 지정하여 농가에서 마구 버리는 농기계 사용 폐유를 수거하여 폐기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영월하면 충절의 고장, 또는 관광영월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국민관광지인 하동면의 고씨굴을 비롯해서 장릉, 청령포 등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지가 대부분 적자 운영인 점입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 주민 소득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루빨리 관광지 관리가 흑자로 전환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한 몫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주면 법흥리 지역을 국민관광지 내지는 군민관광지로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흥리는 글자 그대로 법흥사, 관음사, 반야사 등 3개 사찰이 있으며 법흥사는 불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진신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중의 한 곳이며 우리 군의 유일한 보물인 징효 대사 보인 탑비와 부도, 흥녕 선원지 등 각종 문화재가 있으며 사자산과 백덕산을 연결하는 좋은 등산로도 가지고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계곡수가 흐르고 있어 여름이면 말할나위도 없이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려오고, 유서깊은 사찰이 있기 때문에 사철 관광객이 다녀가는 곳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15회 영월군의회 임 시회의시 군수님의 군정보고에 하동면 내리계곡을 군민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왜 훨씬 입지조건이 좋은 법흥리 지역은 누락이 되었는지 그 누락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흥리 지역을 국민관광지 내지는 군 민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분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