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해체수수료 인상폭은 도에서 조정하여 승인한 금액이므로 금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추후 도와 협의하여 소해체 수수료를 증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보겠습니다.

추후 도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창군 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6. 1일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시군조례로 제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92. 9. 21일 조례준칙이 하달되어 건축조례 초안작성을 92. 9 - 93. 1일까지 하였습니다. 건축조례 입법예고를 93. 1. 28일부터 93. 2. 16일까지 20일간 각 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93. 2. 2일 군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건축조례안 심사의뢰를 93. 3. 3일날 법무계에 제출하였으며, 조례심사안이 93. 3. 4일 통보가 되어 93. 3. 6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였습니다. 조례안 인쇄 중 오자가 두자가 발생 되여 11페이지 네째줄 5m-8m로 되어 있는데 5m가 아니고 6m로 정정되어야 하며, 34페이지 건축수수료에서 200㎡이상 2,000㎥미만에서 기타에 1,500원인데 15,000원으로 정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건축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및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고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종합민원실조례제정 안 제6조입니다. 미술품 장식품설치 안제 14조 일반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 안제17조.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안 제18조 일반공업지역 안에 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안 제19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안 제20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안 제27조 자연 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안 제22조

설명을 하실때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시고 계시지만 주요골자자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 적용의 특례는 법 제5조 제3항 및 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일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당초에는 대지 면적이 넓은데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대지면적 최소한에 저촉되어, 60㎡가 대지 최소면적인데 50㎡나 40㎡되는 면적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제 1항1호는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인 옥외재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등은 허용됨이라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개축 및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개축 등이 허용되며 제4조 1항1호외에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건폐율은 10의 9이하로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녹지지역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당초 10분의 2인데 10분의 9까지 건축을 할 경우 녹지지역에 대한 의외가 없기 때문에 10분의 5로 정하게 되였으며 주거지역도 10분의 9인데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정도 감하여 10분의7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10분의 9그대로 정하였으며 기타지역 즉 읍면 도시계획 외 지역 60평 이상 및 3층 이상 건축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전지역에서는 10분의 8이하며, 다만 단독주택인 경우는 10분의 9까지 건폐율을 지정하였습니다. 용적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로 지정하였으며 용적율은 연면적을 말합니다. 대지면적은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는 50㎝ 이상 띄어야하는데 25㎝만 띄도록하였으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는 당초는 2m이상이였는데 1.5m만 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초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을 설명드리면 당초 대지 면적이 최소면적보다 많았는데 대지 앞으로 좁은 도로가 있어 건축법은 4m이상 되여야 도로를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존도로가 2m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 대지방향으로 2m 후퇴하여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후퇴로 인하여 대지 면적이 부족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때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 10분의 8이하, 다만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입니다. 이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 이상으로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연면적이 2천㎡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이 1천㎡이상 2천㎡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이 1천㎡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으로 조경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은 건축물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 다만 군수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은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어,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써 농, 어업을 영위하기위한 축사 또는 창고 일반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대지면적 300㎡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이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문화관련시설, 창고관련시설, 공장,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풍치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창의 경우는 관통도로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와 도로 제 15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33조 제2항 및 령 제 28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 1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 접하거나 4m 이상을 두 곳 이상 접하도록 되어있으며 령 제28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표에 정하는 넓이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두 곳 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m 이상인 때에는 다음 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1천㎡이상 2천㎡미만인 경우 6m 이상 8m미만으로 도로가 접할 때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대지의 둘레의 5분의 1m이상 접하여야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경우는 도로폭이 8m 이상 10m 미만일 때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대지둘레의 5분의 1m 이상 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코저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은 100분의 60, 일반상업지역 100분의 80, 일반공업지역 100분의 60, 준공업지역은 100분의 60, 생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자연녹지지역은 100분의 20 등의 준칙안대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율 제30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칙대로 지정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 및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에서 줄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할 수 있는데 300%로 줄이고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데서 400%인데 300%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일반주거지역에서 400% 대지면적이 100평인 경우 400평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60%이니까 6층이나, 5, 6층 건물을 지을 수 있으므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300%로 줄었으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도 높은 건물이 신축되지 않도록 300% 줄었습니다. 다음은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제32조는 안대로 하였습니다. 공개공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의 공개공지의 확보는 령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업무, 관광숙박, 종교, 관람집회, 의료시설 등을 할 때는 7%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란 자기 땅이나 일반인이 자유롭게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조례가 신설된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면적이 5천㎡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대지면적 7%이상,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즉 파고라 시설 및 기타시설을 하여 공개공지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은 50인이하로 되었는데 시군을 다 문의해보니까 시는 20인, 군은 13인 정도로 거의 되어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도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권장사항이지 강조사항은 아닙니다.

안 제1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면적 1천㎡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m로 접하거나 4m이상 2곳을 접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3백평이상 건물이 도로 4m 이하면 차가 못비낍니다. 그래서 6m 이상으로 하여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 앞의 도로넓이입니다.

다른 조항입니까? 대지에 대한 공지에 나옵니다. 안제34조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법에는 3m이상으로 되어있는데 3m일 경우 인접단독주택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6m로 하였습니다.

당초는 6m로 되었으나 이번에 법이 3m로 개정되었습니다. 92년까지 6m였습니다.

10층 15층의 건물이 3m 떨어질 경우 좁은 면이 있어 구법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청취 불능)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로 안된 일반대지에 지어야합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내에서 광장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광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므로 상관없으며 이 광장은 도시계획 시설로 광장이 있습니다. (청취 불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여 주셔야죠. 저희들은 6m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6m 이상 떨어졌습니다. (청취 불능)

시행중인 아파트는 6m 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3m의 땅을 사야하지 않겠습니까?

안 제16조 전화박스를 말씀드릴까요? (청취 불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어도 좋은데 일조권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고 옆집에 피해를 주니까요. (청취불능)

이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까?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방수입입니다. (청취 불능)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에서 승인요청한 지방채차입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지방체 차입 승인관계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각 읍면을 통해서 93년도에 소득금고 자금소요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약 25억이 요청되어, 도에 전달했는데 92년 12월12일자로 5억이 책정되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7%인데, 농가가 3%, 군비로 4%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융자해주고 거기에 대한 상환은 원금 및 이자3%는 농가가 부담하고 이자 4%는 군비에서 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차입시기는 3월중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를 보면 7월달에 전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이자금은 빨리 내려 주셔야만이 농가가 적시영농을 할 수 있다는 건의 말씀도 드린바있습니다. 이자금은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작년도 회수금 1억8백만원과 금년도 상반기 회수목표 5천만원 오늘 승인 요구하는 5억원을 합하여 6억 5천 8백만원을 농가에 융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차입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4억1천6백만원, 92년도에 4억6천만원 합계 8억7천6백만원이 차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전해야할 이자가 93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3천5백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기 상환된 것은 작년의 경우 1억8백만원 상환되었고 금년도 목표액이 4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전부 들어와야 되고 실제농가가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6월에서 7월가지로 보았을 때 5천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상반기를 기준하여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되는 자금이 4억정도가 상반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승인을 하여 주셔야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

전번회기 때에도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하였는데 2차 보전사업으로 효과를 노리는 사람은 2차 보전사업으로 대체합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금고사업, 자금신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인접면을 전부 돌아봤는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즉 예산이 8천만원 사업으로 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농가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의욕을 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화폐가치가 5백만원 가지고도 충분했지만 지금은 5백만원이라면 호주머니에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자도 군비에서 부담하여 주는 사업이므로 건수를 줄이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액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렸고 의원들이 뜻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상반된 내용을 보고되는 것으로써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소득금고 자금 6억5천8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계산하고 수요조사를 하였더니 412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천만원씩 계산 해보면 65농가 밖에 사용을 못하고 5백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31농가가 되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바로 소득금고를 신청해서 못쓰는 분들은 2차 보전자금 2천만원을 사용하여 이자 2%차이지만 쓸 수 있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15억을 군농협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선정한 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축산분야는 축산과, 수산분야는 수산과, 산업분야는 산업과에서 실시하여 현재 부지라도 확보하고 비닐하우스라도 설치하여 사업의욕이 있는가를 조사하여 지원하고 소를 구입한다고 하였으면 소를 구입하였는가 과거에 있는 소가 2두였는데 2두를 더 구입하였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청취 불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인 지방채 차입승인의 건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전냉각수 피해보상에 관한 진정서 처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