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고창읍성관리소장 유성호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실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낭독하여 드린 후에 의원 여러분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 체계, 자구, 형식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고창읍성은 문화재로서 향토수호정신과 자주국방사상을 선양하고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사용료의 징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관람료입니다. 어른의 경우 개인 200원, 단체 12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 100원, 단체 60원, 어린이 개인 100원, 단체 6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륜차경우에는 당일 100원, 승용차는 영업용 300원, 비영업용 500원, 버스소형 500원, 대형 600원, 화물차 4톤 미만 500원, 4톤 이상이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중 고창읍성 관아건물 풍치가 좋기 때문에 영화촬영, 결혼식, 기타 행사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임대보다도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영화촬영, 결혼식, 기타행사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받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영화촬영은 1일 100,000원이고, 전통혼례 결혼식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행사는 저희들이 상황판단해서 받기 위해 기타행사로 100,000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정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제정하였으며, 전북문예 35300 - 1332 (92. 12. 15)호로 고창읍성 문화재 공개관람료징수인가에 의해서 관람료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안제 9조 경내 개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1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고창읍을 예로 들어서 대개 아침에 4시,5시,6시,7시에 등산객, 즉 말하자면 아침 조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집행부측에서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개장시간을 늦추고 또 빠르게 구분하여 시간을 정했습니다. 제가 고창읍성관리사무소 소장으로 92년 7월 1일자 임명 받아서 1주일 정도는 조깅겸 고창읍성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서 동절기로 변하는 기간에서 저희들이 아침6시로 조례제정이 안되었을 때도 아침 6시에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항의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30분 단축한 5시 30분에 문을 개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항의가 들어왔을 때 5시에 고창읍성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장시간을 정하지 않는다던지 3시 4시에 문을 열어주면 고창읍성은 수백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자는 어두우면 담배를 더 피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의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조깅하다 담배를 피우고 자기는 끊은줄 알았는데, 낙엽이 많이 있는데다 담배 불을 버렸을 때 화재의 문제가 있고 또 새벽 3시 4시에 조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사람은 현재 외곽도로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새벽에는 고창읍내 차량 소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도로에서 운동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6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9조 제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11월1일부터 6시에 열었을 때 아침에 밝아 늦다고 생각되면 그 때가서 시간은 5시든지, 5시 30분으로 조정해서 개장을 해도 되기 때문에 현시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즉 20년30년10년 전부터 아침 5시, 6시에 일어나서 아침조깅을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특혜랄지, 예를 들어 50명, 100명 정도 한 10년, 20년 계속 모양성을 아침마다 다니는데 이런 분한테도 입장료를 받았을 때 혹시 후유증이랄지, 말썽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말입니다. 제 10조의 관람료면제 조항에서 그런 사항 즉,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제가 조례제정안 초안을 잡았을 때 개장시간, 그러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 개장시간이 1시간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장시간부터 8시까지 고창읍성을 출입하는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 10조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하면 5시부터나 6시부터 고창읍성에 출입하는 자에게 관람료 면제조항을 명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도 앞으로는 타지 관광객도 고창읍에 하루 보고 가는 관광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이 증가 되었을 때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런 조항을 명기해놓으면 지방재정 수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창읍성을 10년 내지 20년 계속 조깅을 하는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묵인을 해주는 사항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방침으로 내부결재를 내서 우리 내용상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아침 조깅이라던지, 운동하는 사람은 여기다 명기조항을 안넣었습니다. 그 사항을 꼭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명기를 해도 별 문제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지, 경상도라든지 타도 관광객이 고창읍에서 자고 아침 일찍 타지 관광을 위해서 일찍 입장했을 때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주어야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관람료를 안받는 것이 조례규정상 맞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명기 안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읍민이 운동을 위한 조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하루아침 통계를, 아침 일찍부터 07시까지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명에서 100명을 넘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직원도 고창읍민이니까 넥타이차림인, 등산복차림은 아니고 추리닝타입으로 입고 오기 때문에 우리직원들도 식별해서 무료입장을 묵시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제 10조에 면제조항을 넣었습니다.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넣어야 되겠지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이나 결혼식 때에는 신혼부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도 있고 하객들이 오지 않겠어요?

예.

결혼식을 한다면 하객이 100명 올 수도 있고 200명 올 수도 있고, 수는 모르지만 하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객에 대한 입장요금에 들어갈 때 하객이 저희들한테 관람권을 구입해서 들어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금 목화예식장이라든지, 현대예식 결혼할 때는 5십만원 드는데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 신청하는 혼주한테 얼마정도는 그러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요. 하객이 당초 100명 온다고 했던 사람이 50명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0명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인원을 해서라도 혼주한테 일괄적으로 받고 결혼식장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고창군민이 전통결혼식장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참고 표시를 해서 그 밑에다 입장예정인원을 선납해야 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입장요금을 혼주한테 받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객이 300명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개인한테 입장료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주한테 어느 정도 받느냐

혼주한테 어느 정도 받기 위해서 입장예정인원을 추정 선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정 300명이 왔을 때 추정이라는 것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확성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객한테 200원씩 받는다면 인식이 안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할텐데요. 300명 이상이랄지, 100명 이상이랄지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야지 추정인원만 해 놓으면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되지 않을까?

결혼식 사용허가 신청자와 저희들간에 그런 사항을 사전에 합의한다면 하객들한테 200원을 징수를 해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혼주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숫자를 파악해서 혼주에게서 관람요금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양자지간에 합의하면 별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객한테 일일이 받으라고는 혼주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추상적인 숫자를 헤아려서 관람요금을 주겠다고 합의되면 100이라면 얼마안되니까요, 20,000원이면 되니까요.

액수를 떠나서 말썽의 소지가 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람요금을 혼주한테 받아도 현대식결혼 요금보다도 싸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마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낙안읍성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해보니까 문화관에서 보전하고 있다해서 저희들도 제작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고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주한테 관람요금을 2만원 내지 3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착복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자기본인한테 요금영수증을 발부하니까 혼주한테 이런 문제점이 없고 우리 지방재정수입을 위해서 관람요금을 혼주분께서 납부하여 주십사하면 혼주가 싫다고 했을 때는 저희 읍성 사용을 아니할 것이고 또 혼주가 일괄 납부할 때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병윤 위원님!

그렇게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행사를 하는 주최 측 어느 한 분이 입회하여 입장료를 받으면, 문제없이 그쪽이나 이쪽이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해서 받겠다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하고 주최 측하고 숫자를 헤아려서 받는 것으로 해서 단체이니까 단체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읍성 정문에서 관람권을 회수하니까 양 혼주하고 같이 숫자를 세어서 그때 당시에 요금을 불입하고 저희들이 단체관람권에다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4페이지 안제 10조 제 1항을 보면 국빈, 외교사절단 그 수행자는 특혜를 준다 그러했는데 우리들이 보면 어느 관광지를 가서 입장을 할 때보면 어떤 특별한 자를 가려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이 다른 입장객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까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료입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일단 거기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 법을 지켜야 도리인데 입장료 받는 측에서 꼭 사람을 가려가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볼 적에 아주 불미스럽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료입장으로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입장료를 낼 때 내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까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국빈이다, 외교사절단이다, 저희들도 행정협조로 외국도 가보왔습니다마는 외국도 그러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똑같이 내야하고 또 낼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해야지 국민은 어디에다 지침을 두고 국빈이라고 하시는가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특별한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으면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똑같이 돈도 거액도 아니고 하니까 내고,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드래도, 내고 다같이 적응해주는 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제 10조 1의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이 조항은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면제조항이기 때문에 조례 상위법을 위배해서 재정할 수는 없으나 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보호법과 자연공원법에 국빈, 외교사절 및 수행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조례도 뺄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법적 해석이고 고위원님의 질의사항은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수행자 외 면제조항에 들지 않은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은 법에 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요금을 받게되면 제10조1조부터 11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시켜서 못난자만 요금을 내고 들어가지 않고 잘난자는 무료로 입장을 해야된다는 인식을 없애는 측면에서 이 조항에 들지 않는자는 무조건 관람료 징수 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국빈이나 어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조례나 모법을 만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모법을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모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관람료도 내야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입장할 때 그분들한테 안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평상시 느끼는바 아닙니까? 입장할 때 특별인이라 해서 무료입장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입장료를 받으면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체 국빈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국빈으로 잡아야 할 것이느냐, 국빈은 여기 관광 온 국민이 다 국빈이지요

국빈이라면요, 국가의 장관이라든지 또 대통령을 수행하는 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국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례는 주민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는 결국 권리의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중을 고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번에 그 김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취지, 이 조례안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고창읍민의 정서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침산책로가 이 조례 때문에 규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주민의 대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으로 상당히 신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가 공포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생활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 등은 상당히 고려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이 문제를 가장 신중히 검토해서 군수의 제량권에 부여해서라도 군민들의 산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시 처음에서 이야기하면 권리나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규제 또는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난색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두고 가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10조 관람료면제에서 11호에서 나옵니다.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에 따라 군수님이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고창군민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설명 드렸고 제10조7호에 군민의 날 행사기간에 입장하는 자도 군민을 위하고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민의 날 행사기간에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람료를 3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청소년 및 군인과 어린이와는 똑같이 년령도 같은데 3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2개로 해버려도 돈의 차이가 없는 한 별것이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제정안의 조항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있고 또 시설사용료에서 영화촬영 10만원, 결혼식 5만원, 기타행사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수치가 어떠한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청소비나 될까 의문시 되고 결혼식을 5만원으로 한 것은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한 목적인가는 모르지만은 아까 하객들 출입인원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백명이던 이백명이 오던 관계없이 사용하는데 사용료와 입장료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고 사용료 5만원을 받을 경우 그것이 청소비라도 될까 의문시 되지만 우리 전통혼례를 권장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약사를 읽어주셨는데, 고창읍성은 453년 단종 즉위 원년, 이렇게 기술하였는데 사실상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문헌에서 발췌됐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동국여지승람을 읽어보거나 각 현의 읍지를 읽어보면 서해안의 국방은 세종조때 완성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서빈이곤국이라고 해서 십여의 민생이 실직했다는 문헌을 보면 단종이면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인데 여기에 단종을 넣은 것은 학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 세종대가 아니겠느냐 서해의 국방이 완성된 시기니까, 그 다음 왜침이라고 한자를 썼는데 왜놈 왜자인데 일본을 지칭한 것이요 그 옛날에 서해안을 침략한 나라가 단순 일본왜놈만이 아니라 거란국 요동반도에서 그 사람들이 배로서 서해안을 약탈해갔고, 세종조 때는 바깥외자를 써서 외침이라고 하였으며, 일본국명을 확정하는 왜자를 쓰는 것은 너무 왜소시켰다 생각되어 약사를 역사학자한테 더 상의해서 약사를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1453년은 알아보고 년대를 정확히 모르면 이조 개국초기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딱 고정해놓으면 나중에 역사를 왜곡시켜버리지요, 대개가 규장각의 문헌에 의하지만 예를 들면, 무장현도 세종조 이전 태종 17년에 와 가지고 무관이 왔었는데 세종 때 문관으로 교체했었어요. 그러했으니까 1453년 이것은 아마 문화원의 추정에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하고는 요금도 거의 비슷한데 어째서 세분화시켰는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clr 제 30조 제 3항 관람료 징수란을 보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별표 10의 구분에 따른 요금표를 붙여놓아야 하며, 별치 제8호 서식 관람료 출납부 및 별지 39호 서식의 관람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실적을 기록하여야한다 이란에 청소년 및 군인 용어 정의란이 나오고 어린이가 구분이 되고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구분은 자연공원법에도 용어 정의란에 어른하고 청소년 군인하고 묶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청소년 및 군인하고 어린이하고는 했는데 이조항이 완전구분 될려면 요금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아요.

어른은 년령을 명시해서 조항이 나오고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경우 지금 경남에 있는 진주산정 관람요금이 저희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정거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진주산성하고 비교해서 이제 고창읍성 입장요금을 받는데 차액을 두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요금으로 인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고 시설사용료 주차료 결혼식요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하여 인상폭을 올릴 수도 있고 인하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관람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는 도지사가 인가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약사에 1453년이라고 왜 못을 박았는지, 단종 즉위년이라고 어느 문헌에서 근거를 두고 약사에 명기를 했는지 하는 사항은 제가 문화재를 취급하고 있는 문화관광계 취급자한테 이 조항 약사를 알려달라고 한 사항이라서 어느 문헌에 의해서 명기했는지, 일본이라고 못을 박아 한문으로만 했는지 하는 사항...

그 말이 아니고요.

예.

왜자는 일본나라를 지칭하는데 왜침은 글안군도 침략했고 한데, 일본왜자를 썼느냐, 바깥 외 외자를 쓰지 일본도 왔고 글안군도 침략하였으니까 바깥외자를 쓰지 일본으로만 국한했는지 그 말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요, 어느 문헌근거를 하고 있는가는 문화재취급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사에 대해서는 연구해보겠습니다. 결혼식 요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징수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전통혼례식이라면 우리가 장려하는 입장이며 미풍양속을 장려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홍보가 안되고 영세민을 위한 것도 안되지 않느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오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액이지 않느냐 하면 여기에서 조정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인상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부담을 늘리자는 의도는 아니니까, 아까 말대로 거기 하객들 인원수가 꼭 백병이다라고 규정된 것도 아니고 천명이 올 수도 있는데 청소비도 못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요금이 책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꼭 적으니까 올리자, 우리가 주민부담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버리는데, 전통혼례식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상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직원들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써비스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읍성내에 매점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타시설물은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해야되며 타시설물은 설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점을 위한 상행위는 못하는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이 되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창읍성 주변을 위한 외곽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모르지만 성내에서 상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염려했던 요금에 대해 연구해 보시고, 조례제정이 관리사무상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고창읍성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제145호 고창읍성의 미복원된 건물 복원사업 기타 시설물의 설치 유지물의 보존관리는 물론 조경 및 조림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운영케 하므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직원순찰을 강화 관광객의 행락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향토수호정신과 자주국방사상을 선양하고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조항으로써 목적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관업무로서 읍성내 시설물설치 및 보전관리와 읍성내 조경 및 입장료 징수 기타 사무소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지난 92년 6월 10일 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를 도에서 승인하였으며, 주요골자로서는 목적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고 사무소는 고창읍 읍내리 126번지 읍성내에 둡니다. 안제 3조 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합니다. 읍성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물의 보존관리, 읍성내 조경 및 관람료 및 입장료징수, 기타 사무소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은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관리사무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여있습니다.

2번째로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써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직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보건소장 직급이 현재 5급으로 지방의무사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되여있는데 5급을 지방4급인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직급상향조정이 되도록 되여있습니다. 관계법령과 법적 근거는 지방 01210 - 2052호 92년 12월26일자로 시, 군, 구 보건소장 직급 조정 승인에 의해서 되여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직급이 도내에 시군 일률적으로 직급이 다 상향된 것은 아니고 고창군의 인구와 행정써비스 측변에서 몇 개 군 보건소장 일부만 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고창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 중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4조만 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할 터인데 종전에 없던 을지제도가 생겨가지고 다소라도 여비가 삭감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갑지와 을지로 구분됨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여비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공직자는 우리현행여비 규정에 의해서 갑지 을지로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되여 있는데 의원님 여비만 그것이 구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발견하고 새로 구별하지 않은가하고 생각듭니다. 주요 골자는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창군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별표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를 보와 주시지요. 별표 1입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조례 제7조 1항에 관련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은 철도는 1등급 일반의원님들은 2등급, 선박은 간부님들은 2등급 정액으로 의원님과 같습니다. 항공과 자동차운임도 같고, 갑지, 을지로 구별되는 중요한 것은 현지 교통비가 간부님은 갑지는 5천원, 을지는 4천5백원, 의원님들은 갑지 4,500원 을지 4천원, 숙박비가 간부의 경우 갑지는 17,000원, 을지 15,000원 일반의원님들은 갑지 14,000원, 을지 11,500원이고 식비는 간부들은 갑지 11,000원, 을지 9,500원 일반의원님들은 갑지 10,500원, 을지 9,000원 식탁료는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 구조대비표라 해가지고 국내여비지급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고창군화재 예방조례 폐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화재예방 조례는 고창군 조례 358호 1976년 9월9일부로 제정 공포 14회 걸쳐 개정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이 법률 제449호 90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소방행정체재가 국가에서 시, 도로 이관되어 종전 시, 군 화재예방조례폐지를 하고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를 개정시행토록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소방법에 의하여 수임되거나 도의조례로 개정 공포된 조례에 상응한 고창군화재예방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 2153호 92년 10월 26일 개정 공포되여 현재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도의 광역화 소방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하던 소방예방조례를 폐지하고 도의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되여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요령소방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물의 취급시설기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취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타난 본 구시포항은 89년 10월 19일 소규모항에서 2종항으로 승격되어 89-92년까지 1161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으며 부창간척사업에 따른 제2종어항인 동호항 폐항으로 가막섬을 대체항으로 개발 칠산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 200여척의 기항 및 대피항을 위한 모항개발 어선어업의 활성화로 어민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기대가 되어 가막섬까지 연육도로 803m를 연결 제2종항에서 1종항으로 승격 가막섬 내부에 방파제 물량장 냉동공장 위판장 등을 시설하여 항내 정온수면적 확보로 어선의 안전수용 및 관광어촌개발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계획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을 확정고시된 후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므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건축허가가 안되어 고창읍 소재지 중심지이지만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략하였으므로 전 주민이 개설을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기된 것은 역시 이것도 도시계획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로 확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국악당 뒤 성북동의 중요한 진입도로의 입구이며 경찰서가 이전될 경우 동일한 블럭내에 속하여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모양성주변이 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여가선용 및 활용도를 관광쪽에 할애하는 경향으로 관광객의 탐방이 날로 증가함은 물론 고창석정온천의 본격적 개발과 천혜적 관광자원인 산운산도립공원과의 연계관광권화 하여 일일관광에서 휴식을 하고 가는 숙박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일환책으로 고창읍성 주변을 관광단지화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재정기반을 확고히 구축재원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과 고창읍성 및 석정온천을 찾은 관광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체계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어 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관광객이 특산물코너를 찾지 못하고 있어 우리고장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함으로서 군재정의 증대를 위한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토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에 말씀드린 상하 자룡은 가막섬 산 99-1번이 되겠습니다. 4760㎡로서 구시포 앞에 되여있은 한전소유로 되여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는 승인받아서 예산도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전하고 매입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고창군에 팔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관계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째번은 고창읍 읍내리 261-2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서흥동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셋째번에는 고창읍 내 250-3 답이 되겠습니다. 21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옆에 소방도로 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고창읍 덕산리 12-4 외 19필지 38,324㎡로써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금 취득할 계획으로 되여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고창 교촌리 체육관앞에 6,040㎡를 군에서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환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호상고 그 부지 보건소 뒤에 옆으로 강호상고부지가 고창군보건소 부지와 인접되여 있어 향후 행정수요증가 및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학교부지일부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강호상고 옆에 있는 고창군 잡종재산을 감정가격에 의한 면적을 산출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교환승인요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 토지는 말씀드린 처분은 덕산 17-1 전 374㎡ 군유재산잡종지입니다. 취득하는 것은 209-3번지 1101㎡인데 이것을 감정해서 시가 환산해가지고 면적을 환산해서 똑같이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되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생략하고 93교환대상 재산목록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덕산 강호상고부지와 고창보건소위에 고창군 땅하고 교환한다는 재산목록 7-3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지도를 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면 자룡리 산 99-1 가막섬이 되겠습니다. 이 가막섬을 지적도로 표시되어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관재계가 있지요? 주무 실과장님께서 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는가면 우리 위원도 알아야 하니까요.

사실상 이 유인물은 일찍 받았습니다 마는 가장 중요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이것은 주무실과장들이 자세한 보고가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토론하고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면 도면만 구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산 99-1은 가막섬 도면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조양관 밑에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표시로 기재한 것입니다. 소방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경찰서 입구 지금 궁전다방 앞에 옛날 터미날 집을 지은데가 있습니다. 2층집은 개인소유가 있고 이쪽 작은 길 거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3-1 이것은 보양성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도 모양성 주변이 되고 그 다음 읍내리 47번 427번지도 모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고드릴 것은 고창 덕산 17-1, 293 끝에서 2번째가 되겠습니다. 색으로 칠한 것이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빨강색깔로 칠한 곳이 강호상고 부지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감정도 해서 교환을 하자 그렇게 하였는데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교환승인을 받아서 교환을 할려고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 면적만치의 감정을 해서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이 면적만큼 위에를 저희들이 흡수를 하기 위해서 교환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측에서는 과거에 이 땅을 전부 우리한테 팔아라 저희들에게 공문으로도 접수도 되었지만 팔지를 않고 3년간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조건은 우리보건소도 앞으로 위에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교환조건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환할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렵니다. 제일 끝 페이지는 체육관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땅을 취득해서 앞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재무과에서는 주관관리과로서 공유재산관리측면에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관리교환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용은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나타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들였고 앞으로 도시과나 수산과나 모양성 관리사무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무실과소장이 설명하였으면 합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구시포항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89년부터 96년도까지 구시포항 개발을 완결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92년말까지 1161백만원 투자해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의 개요를 대충 살펴보면 구시포에서 가막섬까지 연육도로 830m 완결을 짓고 그 다음에 가막섬에서 남방파제 북방파제를 시설해가지고 그 안에 배를 유치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8m 정도 연육도로가 설치가 되여있는데 문제는 가막섬이 한전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만이 어항개발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전측에서 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통보만 되였지 구체적인 처분승인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도 4백만원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 못하고 년말이 넘어가게 되어 결국 4백만원을 다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사항은 한전에서 이제 처분해주겠다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감정원에 한전 측에서 감정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월 22일날 한국 감정원 전주지점에서 와서 직접 감정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매입예산은 4백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은 4760㎡이니까 약 1400평정도 됩니다.

작년에 4백만원 확보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볼 때는 약 357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거론합시다. 예산이 이미 확정되고 작년에 매입할려다 안되고 해서 금년에 다시 사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아직 예산이 안섰습니다.

예산이 안섰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정이구만요, 아직 못 샀다는 것 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부창 간척운운해서 그야말로 고창발전, 21세가기 아니라 21세기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어구가 하도 미사수려 해서......

도시계장입니다. 저희 고창군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총 도시계획도로현황은 353개 노선에 현재 135㎞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된 지구가 62개 노선에 32㎞, 미시행 구간이 291노선에 103㎞가 미완료 되여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 개설율은 23.7%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시계라든지 군에서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옛날 있던 도로가 23.7%에 불과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에서 고창의 도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라든지 군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이 고창군 8개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고창읍이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고창읍 2개 지역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려고 이렇게 사전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흥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총길이가 150m 폭이 8m 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125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였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감정을 해보와야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읍 서흥동은 위치가 고창읍 최고 중심지이면서도 제일 주택이 험난한 지역입니다. 현재 그 안에 초가집도 있고 또는 안에 들어가 보면 고창읍내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건축법에 보면 4m 이상 도로가 접해야만 건축허가를 하여주는데 여기는 택시도 못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여기를 뚫어야 시가지 정비가 될 것 아니느냐 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리국악당 뒤 경찰서 옆에는 현재 경찰서가 저희가 알기로는 94년도에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이라고 하는 분의 소유로 토지, 건물 한 채가 꼭 도시계획 한 블럭에 경찰서와 한 블럭인데 한 블록 옆에 티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이 집이 도시계획 도로에도 들어가고 또 경찰서를 이전했을 때 경찰서 안에 이 건물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매입을 해야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행히 이번에 승인요청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림면 지서 신축할 때 경험 때문에 이야기인데 경찰서나 지서 같은 곳은 교통 벌칙금의 수익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데로 이전되는 것을 바라고, 경찰서가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94년 경찰서가 지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이야기가 나왔는가요?

군의회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가셨을 때 경찰청에서 매년 3개 경찰서씩 신축하는데 고창경찰서가 94년도로 계획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국비나 도비로 말이요 이것이 인정되여야 하고 공사화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 지방재정이 빈약한 실정에서 말이요, 앞으로 추경을 다룰 때 수위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규정에 빠져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라고요?

자치단체 힘으로 내라고요

그러면 아까 고창군 전체적으로 23.7% 몇 개 지구에 몇m라고 했지요?

아까 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62개 지구에 32㎞가 완료되고 미시행 지구가 291개 노선 103㎞ 지구가 미완료 되었습니다.

본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면 현재시가로 도시계장께서 계산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약 현시가로 계산하면 2,000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고창읍에만 계산해보니까 자료제출 할려해보니까 750억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소방도로 추진계획을 선취득승인을 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확보하면서 취득승인 요청해도 충분할 것인데요.

예산이 확보되여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소요되지요.

되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면은 한군데씩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배려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창읍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면지역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도시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다른 면에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재원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고창읍에 교통난, 무엇난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취득에 관한 승인사항까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여기와 똑같은 면에도 일부분 이 심각한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일체관심을 안갖고 여기치만 올라오니까 편파라고 볼까 보편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면도 불편 한 사항들이 아주 제기되고 있는데, 무장도 개설해 주거나 증, 개축허가를 해주거나, 건축허가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직접 군까지 안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귀로 듣는바가 많습니다. 고창읍만 역설역설하고 다른데는 안하니까 우리로서는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기개설되어 있습니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가?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여 있어요, 지금 말이죠 아까 무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면단위에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여 있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다른 계획 없습니까?

저도 새마을과에서 근무하였을 때 새마을사업 때 낸 도로는 특조법으로 그때 이전을 많이 했고 못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면에도 있지만은 특히 고창읍 같은데 많아요. 그나마 고가의 땅이 시장통으로 해서 큰 도로 빼놓고는 전부 미 보상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로 뿐만 아니라 성강주유소에서 대교까지 20m 도로 있지요. 그것도 68년에 개설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보상토지가 아마 저희고창군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정은 일괄상정인데 여기서 각론 승인을 합시다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취득승인의 건은 이것하고 꼭 예산확보 안되였더래도 각읍면 것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포함시켜서 같이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저희가 취득승인 올리려면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거든요, 토지분할권자는 지적법에서 본인이나 공공기관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승인요청할려면 사지는 않지만 개인 토지를 분할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없이 승인만 요청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만 초래하고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균호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해리면에 이미 개설 되어가지고 분할이 된 도로가 있는데 현재 보상을 지급 안했다, 이런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상할 수가 없다 여기는 지금 해야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분할이 안되였습니까?

어디요?

해리 경우 말입니다.

이런데는 분할은 다 되여 있지요?

그런데 토지를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분할한다는 것은 남의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긍정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방세 세수가 년중 75억에서 80억원 이정도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80억을 잡고라도 2,000억 필요하다면 몇 년도까지 완료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요 지금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지금 국도 같은 것은 거의 포장이 완료가 되였거든요. 그래서 국도가 포장 다 되니까 무슨 사업까지 하여주느냐면 고창읍 우회도로 같은 것은 그전에는 안해주었거던요 왜 그러느냐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대산같은 데라든지 성송같은데 우회도로가 나거든요 우회도로계획이 있는 대로 도시계획에 국도지나가는 데는 안해주었어요. 그런데 97년까지 전부 완료하여 준대요 완료해주고 나서는 도시계획 개설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군 예산으로 추진한 것은 시장통에 있는 구간 한군데만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사업을 못했지요, 한대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고창읍내 몇 군데 도시계획도롤 개통된 것은 전부 땅이 개인 앞으로 되여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시 계획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기 때문에 개설이 되여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도로라고 하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사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아 재산상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이고 가장 발전할 곳이 낙후가 되였다 그런 것을 전제 의미로 해서 여기에 소방도로를 개설해야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 상식으로 느꼈을 때 귀중한 사유재산을 소방도로로 도면상 그어놓아서 그분들이 여기는 소방도로 라는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억제되었는데 도시계획으로 발전해야 할 곳이다 라고 해서 부지매입해서 소방도로를 냈을 때…… 다시 말해서 현재 그곳이 소방도로로서 계획되어 규제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따라 나오는 어떤 반론이라든지 여론의식은 도시계장은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민원이라고 하거던요. 그런데 이것이 고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개설도 못하고,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할 능력도 없고, 그런다 해서 풀어줄 수도, 없고 풀어주어 버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잘살았을 때 도로 개설하려보면 건물 서 있으면 도로를 못내니까 풀어주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간이건물에 한해서 5년 이내에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그런 편의는 주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간이 건물이라니요?

예, 가건물은 5년 이내 개설계획이 없으면 짓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다 본인이 집을 때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이야기군요.

제가 운전할줄 알고 고창읍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창읍에 도로망사정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 획기적인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 한 5년 이내에 차 가지고 나아갈 도로가 없을 상태까지 도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였다고 하니까 하지만 아까 소방도로문제는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 악법이고, 풀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안에 간이건물을 5년간 시한으로 허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데가 고창읍만이 아니라 우리 군내적으로 보면 책상에서 선만 그어놓았지 중개측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민원도 대단한 것이 여기에 승인요청이 올라온 것은 일방적으로 고창읍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타읍면은 배려를 아니합니까?

저희가 현재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물론 소요되지요.

되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면은 한군데씩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배려가 못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창읍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면지역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도시계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다른 면에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재원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고창읍에 교통난, 무엇난 지적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필요성도 이해합니다. 취득에 관한 승인사항까지 올라오는 것 보니까 여기와 똑같은 면에도 일부분 이 심각한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일체관심을 안갖고 여기치만 올라오니까 편파라고 볼까 보편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각 면도 불편 한 사항들이 아주 제기 되고 있는데, 무장도 개설해 주거나 증, 개축허가를 해주거나, 건축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직접 군까지 안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귀로 듣는바가 많습니다. 고창읍만 역설역설하고 다른데는 안하니까 우리로서는 이의를 제기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기개설되어 있습니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여 있어요, 지금 말이죠 아까 무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 면단위에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소유로 되여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되여 있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라든가, 다른 계획 없습니까?

저도 새마을과에서 근무하였을 때 새마을사업 때 낸 도로는 특조법으로 그때 이전을 많이 했고 못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면에도 있지만은 특히 고창읍 같은데 많아요. 그나마 고가의 땅이 시장통으로 해서 큰 도로 빼놓고는 전부 미 보상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국가에서나 군에서나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로 뿐만 아니라 성강주유소에서 대교까지 20m 도로있지요. 그것도 68년에 개설되였지만 지금까지 보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보상토지가 아마 저희 고창군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상정은 일괄상정인데 여기서 각론 승인을 합시다 하는데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취득승인의건은 이것하고 꼭 예산확보 안되였더래도 각읍면것도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포함시켜서 같이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저희가 취득승인 올리려면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거든요, 토지분할권자는 지적법에서 본인이나 공공기관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던요 그러면 승인요청할려면 사지는 않지만 개인 토지를 분할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없이 승인만 요청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개인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만 초래하고 행정상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균호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해리면에 이미개설 되어가지고 분할이된 도로가 있는데 현재 보상을 지급 안했다, 이런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상할 수가 없다 여기는 지금 해야겠다. 이것은 무엇인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분할이 안되였습니까?

어디요?

해리 경우 말입니다.

이런데는 분할은 다 되여 있지요?

그런데 토지를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분할한다는 것은 남의재산권 침해가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 도로만 그어져 있지, 분할은 안되여있거든요

오균호 위원님 말씀 좀 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분할까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그 기존도로에도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되여있는데 현재 미 보상 상태로 되여 있어요. 지금 신규로 개설할 도로가 아닌가요? 소방도로를 말입니다.

예.

그런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바로.

쓰고 있는 도로도 못주는데 도시계획 지구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은 행정의 형편상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지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우리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였다고 해서 본회의 통과가 안되는 것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은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지극히 어려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의 개인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창읍에도 현재 미 보상 토지가 보상해줄려면 몇십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전부 보상해주고 나머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개인재산권으로서는 원칙이지만은 저희 행정공공재산을 행정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임의도로를 낼 때는 자기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낸 것입니다. 그 도로를 안내주면 집을 못짓기 때문에 자기가 편익을 위해서 도로를 내준 것입니다.

그 수단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 먹어야한다 그 말이지요. 고창도 그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소방도로를 그 사람들이 내도록 하자는 것이며 우리가 사서 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거기는 전답이었을 때 말하자면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것은 현재 지상물인 집이6동이 헐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촌락을 뚫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전답 같은데 있는 나대지로 있을 때는 자기들이 도시계획도로만 남겨두고 집을 짓는데 여기는 기존촌락의 마을을 뚫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방도로가 안나고 증, 개축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쉬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초가집도 있고 그러합니다.

아쉬우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지요.

그런데 제일 밖에 있는 사람은 아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에 있는 사람은 상가도 짓고 양옥집도 지었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에는 반듯하게 상가가 지어져있어요. 말하자면 가운데 안되여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민원으로 해서 개설이 됩니까? 군에서 보았을 때 이 소방도로를 개설해야할 필요가 있어 개설하는 것입니까?

민원인들도 희망하고 저희 군에서도 여기를 1번으로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흥동은 고창읍내서 최고중심지이면서도 현재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하수도 시설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초가집도 있고 현재도 그래서 고창읍 중심부가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는 고창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또 거기에는 너무 주민들이 불편을 본다. 또 고창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만 편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내 주민이 전부 편익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창군 군민이 전부편익만을 본다는 것은 광역의 의미인데 촌 면도 가령무장도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무장면민만 편익 보는 것이 아니라 고창읍에서도 차를 가지고 오니까 편리한 것 아닙니까? 아까 고창읍만 고창군민의 전체적 공동번영의 개념하여 결부시키려면 안된다 하는 것 입니다.

저희 도시계가 생겨서 처음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고창읍뿐만 아니라 타면도 년차적으로 한다던지 고창읍 다음에 한다던지 그런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조양관에 약 20m정도 입니다.

도면설명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소방도를 개설하는데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현재까지 미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정은 일괄 상정이니까,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읍시다.

승인은 각론으로 하고요.

고창읍성 관리소장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토지매입 제안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상세히 말씀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과도시계에서 고창읍성 개발 기본계획을 전북대학교 연구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고창읍성 주변 개발기본계획의 계획서가 납품되었습니다. 그 기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취득승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속촌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양성위치로 보았을 때 남치 뒤에서 지도소 올라가는 화산 쓰레기장 도로변 지도소에서 화산쓰레기장으로 올라가다보면 왼쪽방향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남치에서 부터요 지금 고창읍성 내곽이라든지 외곽은 고창교육청 땅이 대부분이 산재가 되여 있습니다. 지금 20필지에 38,324㎡ 고창군 교육청 땅이 7필지에 28635㎡ 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매각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 취득 승인 요구와 동시에 교육청에도 저희 매각할 필요성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로는 38,324㎡중 사유지 13필지에 9,689㎡입니다. 93년도 본예산에는 매입금액이 계상이 안 되였습니다마는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추경예산 때 예산요구해서 토지 기반정리가 우선 되여야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취득승인요구를 냈고 민속촌 관광단지를 조성할 때는 세심한 연구 끝에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지 관광시찰이라든지 학술연구팀에 의뢰를 한다던지, 지난번에 KBS 삼국지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KBS 아트버젼팀이 철수하러 왔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의제를 제시하고 같이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KBS 측에서는 예산은 KBS 방송법에 예산은 투자할 수 없으나 기술지원은 할 수 있다는 언약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은 안 되였지만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한 후에 기반조성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취득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필지 중에 2필지 읍내리 427번지 982㎡는 서남치 부근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외곽도로 주변토지매입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승인 해주셔서 작년에 승인 난 필지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예산처럼 예산회계 독립원칙에 의해서 년도가 바뀌면 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작년의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매입은 했지만 이필지로 서문 쪽으로 화훼단지 고창읍성 주변 개발 기본계획에 화훼단지하고 조각단지로 만들도록 용역이 되어 가지고 바로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 필지 읍내리 421번지 982㎡ 는 꼭 매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필지를 넣었고 읍내리 97번지 298㎡는 동문옆에 철쭉을 심은 필지라서 사유재산을 관에서 사용해서 되겠느냐 하는 민원해소 측면에서 민속관광 단지에 편입된 필지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총규모 평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20필지에 38,324㎡입니다. 취득승인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사유지가 13필지에 9,689㎡되겠습니다.

총규모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입금액은 저희 추정가액을 작년도 외곽도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지 과세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아니고 작년도 감정가격에 준해서 41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417백만원요?

예. 임야하고 전답으로 된 것을 기준에의해서 추정가격을 냈습니다.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약 10,400평정도 됩니다.

값은 적당하군요.

작년도 서문쪽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 금액보다 상회될지 417백만원이 될지는 실질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기 때문에 42천만원 정도 되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앞두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돈만 있으면 좋지요, 작년이든가요? 여기계시는 도시계장이 대학교 선생님들의 모양성 개발용역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였는데 우리고창읍민들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목적으로 새마을 공원 옆에다 매입해서 주차장도 하고 공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와는 어떻게 대치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417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읍성 주변개발을 위해서 42천만원 정도를 추경을 배려해야 만이 되느냐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읍성 관리소장직으로 재임하면서 먼저관리소장 입장으로 보아서는 고창읍성주변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여타주무계장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업무가 시급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 등 여러 각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는 고창읍성 주변을 개발해서 타지인들이 관광 와서 자고 가는 관광객이 많음으로 인해서 고창군 간접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대 42천만원이 확보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하고 또 기본구상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요구를 낸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 관한 승인이 저희들도 부담이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재정수요의 원인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단지, 토산품판매장 개설 두 곳에 토끼 두 마리를 몰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도 벅찮데 토산품개설단지하고 관광단지 두 가지나요……

토산품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미포함입니까?

예. 단순히 민속단지만 입니다.

민속단지만 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열 번이고 다해도 좋고 발전한다는데 거기에 조금도 이유가 있을 턱이 없는데 가사 이것이 되고 더 급한 것이 못될 때는 또 우리가 규정이 안맞거든, 안맞는데 과연 여기 단지조성이 필요한가 현지 확인해볼 필요가 없는지……

예. 옳은 말입니다.

거기가시면 현장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관광단지를 어떻게 짓겠다는 대안이 안되고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시고자하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91년도 순세계잉여금 19억 약 20억이 될 것이에요. 금년 추경 때 얼마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문제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그 용지의 사용용도도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하였으면 분명코 94년도 본예산까지는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결국 이것이 추경에서 승인해줄 사항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을 기해야할 사항으로 저는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재산관리 문제를 일단 듣고 우리끼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우선도면을 아까 설명 드렸지만, 끝에서 2번째 강호상고 부지와 군 잡종재산부지 관계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에서 두째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강호 상고에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 부지를 매입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그 밑에가 있습니다. 밑에가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더 늘어나야 하고 더 늘려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개념에서 매입할려고 공문도 오고 학교부지로 편입해주면 쓰겠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팔아주지는 않고 우리의 최종적인 방법은 군유지 길쭉히 되어 있고, 강호상고도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쭉한 부지면적을 이쪽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강호상고부지와 우리잡종재산 면적을 감정해 면적으로 계산해서 저희들과 교환하면 쓰겠다는 취지에서 교환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식표를 보니까 강호 상고에서 필요한 땅이군요. 재무과장이 솔직히 말씀한 것과 같이 내용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취득해야할 것은 23평방이고 그렇지요?

예! 아니요, 230평방미터 입니다.

230평방미터 입니까?

230평방미터이면 이야기 할 초점이 달라집니다.

이야기 할려는 초점이 달라져버리는군요. 230평방미터니까, 여기지금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23평방미터를 관리하기위해서 사드려야 할 군의 입장이고, 374평방미터를 팔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어째든간에 그렇지요?

예.

230평방미터라면 이야기초점은 달라졌는데 그러면 여기 직선표시가 강호상고 부지중 어느 부분이 우리보건소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면설명

질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강호상고 땅을 보건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전제를 하고 이 안건을 냈습니까?

저희들이예요.

예, 재산관리상입니까?

재산관리상 현재 여기 경계 있는 데까지 보건소가 철조망 울타리로 되여 있습니다.

보건소 울타리가 강호상고 밖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계까지입니다.

경계까지요?

경계가지 땅 표시한 경계까지,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정도주고 더 받아와서 여기에다 소각장이나 더 확장시키면 보건소가 운동장 면적도 늘어나고 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저희들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몇 년 전부터 강호 상고에서 흡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낸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절대 줄 수 없으니 너의 땅도 이만치주고 같이 협의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또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교환의 필요성은 우리가 더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저기도 다 줄 때는 다 필요하고 한데 필요성은 보건소를 조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값으로 교환하는데 우리가 더 필요 하는 것이군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것을 놓아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적을 도면상대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 필요성은 없어요. 강호 상고에서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흡수를 할려고 옛날부터 했지만 우리는 팔지는 못하니까 여기면적을 교환하자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끝 도면이 되겠습니다. 작년예산에 토산품판매장으로 부기를 설정을 해서 매입으로 2억의 예산이 편성 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체육관 앞에가 지난번 도시과에서도로를 낼 때 우리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끝 도면을 보면 25-5번지 그 근처를 앞으로 흡수해가지고 목적은 관광 토산품 판매단로 목적은 붙였습니다마는 이 근처를 구입해서 우리가 관청해서 재산증식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이 땅을 확보해두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을 내일 모래 무엇을 한다 그 말씀을 여기서는 말씀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 관계가 목표가 달성할 때는 땅을 구입해놓고 설정할 때는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던지 협의해서 목적은 설정이 될 것이고 이 뒤에도 같은 필지로 이 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가치도 상승될 것입니다. 그런 예측을 두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옆면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좀 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측하고 구입하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 섰는데요. 감정해보아야 알지만 현재 27천정도 증가하면 그것을 확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서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았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땅은 표시가 안되여있거던요. 25-1번지라든지, 29번지라든지, 28번지라든지 이것도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25-4번지, 62번지 이쪽으로 하천변으로 됩니다. 동산물 돌아가면 하천변으로 되어 있어 가격이 저렴하여 구입하기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번지 또 25-1번지가 지금 개인소유로 되여 있습니다. 이번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많이 확보했을 때 앞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14번지는 표시가 되어 있군요. 조그마한 것 25-14번지 답으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것인데 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판단할 때 이면적은 적어요. 그래서 이면적은 적은데다 앞에 큰 우리 땅이 있는데 앞에서 무엇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뜻도 있고 앞으로 여기를 산한다면 우리가 진입로를 내야하니까 그러면 이 땅을 안사더라도 진입로는 가능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 전제 되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나 토론은 종결하고 정회를 선언한 다음에 내무위원들이 간담회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