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6일 박상해의원 외 6명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3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해의원외5인발의)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유인물을 다 받아보시고 직접 읽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상 일일이 읽는 것 보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35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4월 6일자 박상해위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7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된 이유는 상임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적정인원을 배치코자하며 상임위원회 별 직무와 그 소관 사항도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하고 인원은 13명, 종전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산업위원회로 하여 13명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업무하고, 사회산업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사항과 보건소 소관사항을 관장하며, 도시산업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사항으로서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안 으로 보아집니다. 현행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면 제2조인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정원이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각 상임위원회의 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되었으며, 특히 운영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인으로서는 임시회 소집 요구와 중요 의안, 발의, 동의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불가하므로 재적위원3분의 1 수준이 9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제3조인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조정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방대하여 의정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내포되었으나 본 개정안 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동조례 개정 조례안은 개정했을 때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92년 3월 27일자 동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동조례 제정지는 내무부에서 각 시·군·구에 시달한 조례제정준칙안에 의한 위원회별 소관 사무 내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부산시내에서 우리구와 비슷한 구청의 조례 내용에 의한 각 위원회를 소관사항 내용과 위원회별 인원이 우리구와는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참고로 우리구와 비슷한 해운대구는 의원님이 총 20명인데 총무사회위원회는 9명이고, 업무소관은 역시 종전에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그대로이고 도시위원회는 우리는 도시건설이라고 하는데 당초 내무부에서는 국별로 될 수 있으면 하라고 도시위원회에 9명, 그 다음 사하구는 총 인원 24명으로 역시 총무위원회는 14명, 도시위원회는 9명 이래가지고 종전의 내용의 업무는 그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타 구에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 하나가 위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신에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총무국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 공보실이 들어가고,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건설 밑으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똑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신상명세 표지를 보고 간단 간단하게 제가 간사로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간단히 올릴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무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이갑철은 행정7급 중에서는 지금 현재 최고 고참입니다. 44세이고 18년 10개월 일했습니다. 특징은 금정찬가를 제정했고 금정마크 도안 이래서 문화공보실에 있으면서 기획적인 차원에서 의회 개원 부터 지금까지 우리 금정찬가나 마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재능이 있고, 공보관과 문화공보실장 두 분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보 만드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시·동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네가지나 제공해 준 분입니다. 다음 이일환, 총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의회 부분에 항상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활동한 바는 많습니다. 경력은 13년인데 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선거업무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총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손호용은 근무는 13년 10개월 우리 의회에 오래 있다가 지금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박정엽 전문위원 은 더 잘 아시므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두구동 기능 10동급 김진로는 박명호의원과 동장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 이 지역 토박이로서 또 14년을 근무하면서 10년 정도는 두구동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동에 있어서 동네 사정을 상세히 알고 지역에 공무원으로 서라기 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더 신임을 얻는 역할을 상당히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2동에 치과의사를 하는 허석구씨 이 분도 무의탁노인 자매결연, 무료진료센타 운영 이래서 박광선의원과 동장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다마는 치과의사를 하면서 기금출연이나 무료진료나 이런 부분에 약 10년정도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을 서고 기여하고 계신답니다. 단 치과의사니까 생활수준이 좀 높다는 점 그 정도가 문제가 되겠고, 장전2동에 전원예식장을 하는 송광호씨 이분은 김경욱의원 그리고 같이 단체에 속해 있는 분하고 두 분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이분도 사회활동이나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많고 단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업, 다음에 선화원을 자기 부인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참고로 자기 부인이 저번에 금정구 향토 봉사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전3동에 동 청년회장 출신으로 권영식 의원이 추천했고 청년회이니까 제가 더 잘 알아서 청년회 쪽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청년회원으로서는 각 동에 특히 방범, 지역새마을운동, 새 질서 새 생활실천운동을 하고 젊은 나이에 동 청년회장을 역임하였고 동네에서는 그런 대로 신망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청룡동 한상동 이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송덕근의원과 지역유지 한 분의 의견을 청취해보면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청년회 생활도 했고 지역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 장사하는 그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동 요식업을 하는 윤귀득씨 새마을운동 활성화니 농촌진흥사업 금성동에 친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원만하시면서 나이 많으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지금도 건강 면이나 이런 면에서 동의 일에 앞장서고 지역봉사활동 특히 요식업 정화관계 이런데 앞장서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좋다는 쪽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들께서 한 분 한 분 흘러가는 방법이 먼저 순번대로 이렇게 보면서 장단점을 토론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 작년에 한 과는 좀 고려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총무과에 한번 수상자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하나씩 빼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공무원 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일단 총무과는 탈락으로 저번에 받았으니까 하나하나씩 나갑시다.

같은 과의 중복을 피해서 연달아 안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너무 규정화 해 놓지 말고 단지 이 자리에서만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미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보고 며칠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역시 지역적으로 우리가 문의할 만한 분은 다해봤고 공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이 됐으니까, 아까 대충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가 누구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도 비밀투표로써 결정하는게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의를 합니다.

저는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곤란하고, 공무원 부분은 공무원 부분대로 하고 일반구민 부분은 구민부분대로 하고.....

공무원은 투표까지 안하고 중지를 모으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은 T.O가 두 사람 아닙니까? 안 될때는 동의 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때요. 총무과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총무과를 제외하고......

의정봉사상의 위상문제라든지 품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후보들은 전부 검토하고, 그 쪽에서 오는 사람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과에 그런 얘기들은 지금 이 토론에서는 불가한 게 아니냐.

지난번 총무과에서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과도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제시켜서 공적조사와 여러 가지 참조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은 우선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투표로써 결정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투표로써 정하는 것이 이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은 배제합시다. 위원이 추천하는 권한을 안주든지 해야지 위원이 추천해 놓으니 수상 대상자보다 위원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법을 신중히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이 되신 분들은 의정봉사상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또 많은 부분에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까지 심사기간이 충분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토론보다는 역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투표에 임할 사람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5명을 놓고 3명을 뽑는데 투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9표를 얻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3등은 두 서너표만 얻어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1·2·3등을 뽑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수상자가 세 사람 아닙니까? 세 사람씩 쓰게되면...... ("세 사람 다 써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복되는 표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만약 3등이 다섯 표 밖에 안나왔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일단은 많은 수대로 하는 것이지요.

동수 표는 다시 투표해야 됩니까?

동수 표는 다시 투표해도 한 표라도 더 나온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을 다 기입하기 때문에 한두 표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3·4등이 동수일 경우는 그 두 사람에 한해서 재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허석구 같으면 찬·반을 OX로 표시하고, 다음 송광호 찬반, 김현득 찬반을 표시하여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것보다는 세분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공적조서라든지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 위원중에서 특별히 자기 관내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에 대해 좋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선정해 좋고 나머지를 결정해도 안됩니까?

위원전부 추천인이 우리 위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분을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