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되었던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로부터 신중한 심사와 자료모집을 위임받아 본 위원과 이상헌위원님, 그리고 신유균위원님이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토의와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일 이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토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소민원실의 업무현황과 민원내용 시정조정위원회와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비교 주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재심의 요구절차 및 처리방법 민원재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 의원의 위원포함여부 의회내에 종합민원실 운영문제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여부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문제등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항은 계속 연구대상으로 남겨놓고 우선 「안양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 안 제1조(목적)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안 제4조(심의대상)에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안 제12조(시행규칙)에는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문의 수정안과 같이 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기술상 본 조례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알 권리 또한 민원재심의 절차와 방법등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상세히 기술하여 줄 것을 시측에 e당부드리면서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금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민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주민의 민원사항을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민원재심의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제도개선방안연구소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