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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3-04-09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 4월 2일 제출된 광주직할시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광주천하수처리사업소운영조례안이 동년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회부 사항으로는 조수웅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 2동 550-48번지 선행자생단체 연합회장 배영태씨 외 38명이 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중증차재조정요구 청원이 3월 18일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동년 3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밖에 진정서 회부사항은 나주시 대호동 252번지 동신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동신대 통학생을 위한 광주시내버스 연장운행요청 등 5건이 접수되어 2건이 처리되고 3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종합건설본부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종합건설본부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오전 현장방문을 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광주천제방도로 도로개설공사, 시외 버스터미널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제2차 순환도로 건축공사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그리고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시외버스터미널 하남공단 진입로 간 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제2차 순환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이 광주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74회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면서 또 반면에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별 공사 추진 진행사항은 사업장별로 다양하고 또 추진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보고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우리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방문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질의하지 않고 광주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올 시행분이 23억 2,200만원이지요? 현재 93년 추진계획액에 보면 시설비가 23억 2,200만원, 그리고 보상비가 7억 5,0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이고요. 그리고 94년 이후 계획이 시설비가 30억 7,800만원이고요. 그러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보상비가 15억 200만원, 그런데 시설비 23억 2,200만원하고 94년 시설비 30억 7,800만원, 이것을 합하다 보니까요. 합하면…….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54억쯤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54억 되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 공사비속에서 현재 제방도로위에다가 덧씌우기만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겠는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현재 도로위에다가 포장만 했을 경우에 얼마 들겠느냐……
태성

정태성위원

예, 얼마정도. 그리고 보상비가 지금 7억 5천하고 94년도 보상비가 15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 보니까 22억 5,200만원 정도 들구만요. 보상비만 해서요. 그러면 공사비하고 이 시설비 23억 2,200만원, 이것을 공사로 하지 말고 보상으로 미리 해가지고 다음에 10m 공사하고 10m 다음 이후에 하고 하다보면 도로가 난 뒤에 땅의 보상비가 엄청나게 또 비싸질 것 아닙니까? 가격이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시설비 23억 2,200만원, 이것을 94년 이후에 보상할 것하고, 올해 보상할 것하고 보상비로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돈을 줘버리고 제방위에다가 덧씌우기만 하면 어쩌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 본부장님 즉석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요? 그래서 즉석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시간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면 93년도에 보상비가 7억 5천이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그 다음에 94년 보상비가 15억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상비를 합해보면 22억 5,200만원이에요. 22억 5,200만원을 한번에 보상을 해 버리라는 애기에요. 현재 보상비가 쌀 때에. 그리고 우선 급한 도로는 아니다, 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공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체전 내에는 안 끝날 걸로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체전에 대비한 공사로써는 이 도로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제방도로 위로 포장만 덧씌우기만 해버리고 올해 체전을 대비하고 이것을 보상비로만 해 버리면 어쩌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20m를 완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내년이라든가, 95년 이후에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생각을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질의를 다하셨으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은 정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확장을 현재 상황에 아까 현장에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하천부지 내에 2,100m구간에 설치된 가옥이나 축사 등 거기에 살고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금이라도 강행해서라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에 대한 제반이주 대책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따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완화시키더라도 우선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비포장도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든지 아스팔트든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2차 순환도로를 현장을 방문하고자 싶었던 의도가 지난번 김동환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2차 순환도로 사업이 신임 강 시장님 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겠는가를 감지해 보자 하여 현장 방문을 해 보자하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간은 나름대로 성공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봤고요. 다만 1구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것은 이미 용역보고에 나왔으니까 뭐라고 굳이 다른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소태 인터체인지에서 동광주인터체인지간 1구간은 무등산을 아마 두 군데를 관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산과 산 사이를 관통하는 사이를 교각으로 처리를 하고 아울러서 또 현재 이 1구간 지나간 부분에 새로 두암타운이라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대규모 택지개발부분에 현재 많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동광주 인터체인지 부근에는 금호타운 있는데 동광주 인터체인지 금호타운 부근에서는 다시 교각으로 고가도로로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연결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금호 타운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한 많은 민원이 예상이 되므로 공사에 많은 차질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아무리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이 넉넉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따르면 상당부분 공사가 제대로 원만히 수행되지 못하고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 낭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사 타당성, 그리고 주민의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모든 공사기법이 개발되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두암동 금호타운 쪽에서는 소태 I·C에서 동광주 인터체인지까지 1구간 공사가 개설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상당 부분 술렁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광주천 제방도로 거기 아까 시설비가 23억 2,200만원인데 황일봉 위원님하고 정태성 위원님께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주민들 이주대책으로 주고 거기를 다시 재 포장하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분배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조그마한 움막이라도 사서 나갈 수 있을까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올망졸망 많이 있던데 이 액수 가지고 그 분들의 사후대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아까 하남 진입로요,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1.9km간 그 문제에서 9월말 완공이라고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거기 아까 도시가스 제1공장을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폐쇄됨과 동시에 제2공장에서 250mm관을 500mm관으로 교체하거든요. 그러면 공사는 9월 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보면 그 것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도시가스관을 못 묻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가스관만 묻고 도로포장은 지연되어도 되는가, 그것이 의문되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9월달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도시가스관과 같이 묻어서 아까 옆에 중간사이에다가 묻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이 공사가 지연되어서 그 관이 못 묻어졌을 때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될 때는 굉장한 시민의 큰 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어쩝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요, 총 48억 6,000만원 중에서 94년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을 잡혔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비, 보상비, 부대비 해가지고 93년 1회 추경에 확보 계획인데 지금 뒤에 계십니다만, 예산담당관님. 지금 추경에 계획 잡아져 있습니까? 예산……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방청석에서) 어디 하남공단 진입로요?
일봉

황일봉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교량.
귀종

서귀종예산담당관

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연결구간까지는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 책정된 예산은 30억원인데 소요될 예산액은 48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8억 6,000만원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확보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1차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 조치가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황일봉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겹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또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 문제에서 문제점에 하수도 박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5억 3.900만원이 부족한데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한 돈으로 충당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확히 주택공사에서 기부채납 한 그 금액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 못 하시겠지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10분간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10분만 주면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0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사무를 잘 아시는 우리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일부를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숙 위원님 말씀 중에서 하남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는 시기가 공사가 9월인데 시기가 혹시 늦어져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량이 소통되는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노면정리가 확정되기 이전에 도시가스관을 묻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도시가스관은 매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시기를 초과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일봉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공사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약 5억 3,900만원에 대한 예산대책문제가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36억을 우리 시에다 납부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기부채납에 의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하수도를 1.5m박스로 설치하는 1,150m의 길이, 공사비가 약 5억 3,00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하수도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광주천 제방도로에 대해서 정태성 위원님,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황일봉 위원님, 장영숙 위원님께서 물은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제방도로 그러니까 개수부락에서 극락교까지 도로개설공사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에는 체전 이전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체전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방 상부에 당초 계획이, 도시계획이 노면이 20m입니다만, 노폭을 10m로 포장을 1차해서 차량을 통과를 시킨다면 광송간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일단 시행하려고 보니까 아까 장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옥이 41동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전 이전에 본 사업 시행이 극히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덧씌우기만 한다면 본 구간에 4억 5,000정도면 그냥 덧씌우기만 해서 차량이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사업비 30억 7,8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명년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20m 노폭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명년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광주천 정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이주를 하는 것이 지금 하천 부지 그러니까 국가소유인 하천부지에 움막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보낼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보상법에 의해서 가옥에 대한 보상비만 주지,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못주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현행법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보상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도록이면 적게 갈 수 있는 방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광주 I·C에서 소태동 I·C까지 공사구간이 터널이 2개가 있고 고가도로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구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호타운 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쪽의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다. 또 이러한 문제 등등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이러한 도시 중간을 통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설계에 의해 우리가 과업지시로 지시한 것은 완전히 투명글라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서 외부에서는 보입니다만, 방음벽으로 해서 터널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4m 50정도를 위로 교각을 세우고 밑에는 밑에 대로 차량을 통과하고 5개 고가도로로 해서 차량을 통과시키되 소음으로 인한 공해는 아파트에 전혀 미치지 않게끔 터널식으로 이렇게 과업지시를 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호타운 이쪽에서는 고가로 이렇게 통과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설득,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설득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세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송원학원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제2광천교 밑에 있는 교량을 새로 신설해서 하남공단과 연결되는 교량으로써 기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용역설계를 마쳤는데 당초에 예산은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봤더니 48억 6,000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소요된 내역은 보상비가 약 8억 5,000 그리고 시설비가 10억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보상비가 많이 든 것은 거기 가각에 램프를 시설해서 하남로와 교량과의 연계도로, 이것이 원만히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억 6,000만원 부족액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1회 추경에 우리가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명년도 3월까지 지금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광주천 제방도로요. 개수부락에서 극락교 도로개설공사는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에는 사업시행을 안하고 대신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으로 해서 보상만 더하겠다고 말씀…….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20m폭으로 보상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관계직원과 대화)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서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되도록이면 가옥 보상 쪽, 이쪽은 좀 미루면서 토지 보상 쪽으로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명년도 예산에 완전히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 20m를 전반적으로 확장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체전이전에 10m 노폭만이라도 통과를 하자하는 것이 1차 목표였는데 그 자체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원래 목적은 체전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체전 목적이었고, 하려고 보니까 예산 부족도 있었지만 기본 측면이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한 문제점과 대책, 그 쪽에 가옥 41동하고 축산농가 이주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체전 이전에는 발생하기 힘들겠다 해서 아까 유보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보상은 보상하더라도 아마 절반가량 되었으니까 전체 구간의 길이가 3,580m 인데 약 2km정도만 포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낭비의 성격을 띠지만 그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욕만 있다면 제방을 계획을 여기서 세우고 여기에서 끊고 더 연장이 안되겠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하천 쪽으로 켄트래바식으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지금 광주천하는 것처럼 하천 밖으로 이렇게 낼려고 했더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그 자체는 안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제방 밖으로 해서 20m 노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교 있는데서부터 저쪽 위에까지는 거의가 우리 하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폭을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옮긴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가옥을 놔둔다면 가옥에 석축을 쌓아서라도 10m 노폭 그러니까 7.2m이면 교차가 되기 때문에 7.2m를 차를 통과를 시키는 그 방법만이라도 해서 체전까지 되자해가지고 강력하니 미루었으나 건설사업본부에서 보상관계 이런 문제를 협의해본 결과 이것이 도저히 그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서 부득이 계획수정을 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존 폭이 지금 몇 미터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현재 6m나…….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해도 2차선 넘잖아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제방폭은 몇 m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방 위에 폭요. 위에 폭이 한…….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본 제방폭.
일봉

황일봉위원

편도 2차선이…….
춘범

이춘범위원

2차선이 되겠던데요, 거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일 적은데는 한 4m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집까지 나오게 되니까 거기다가 석축이라도 쌓아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자체를 계획수정을 부득이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부분적인 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포장 안된 부분만이라도 포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할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에 4억 5,000을 들여서 제방위에를 포장해 버릴란단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에요, 현재. 그런데 단 내가 하나 물어볼 것이 뭐냐하면요. 지금 93년 추진계획에서 3,580m, 여기서 폭을 10m로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요? 이번에 실시계획이, 체전전의 당초계획이. 그리고 94년 이후에 20m도로를 또 10m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또 10m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같이 93년도 보상비하고 94년도 보상비를 같이해서 똑같이 20m를 했을 때에는 이런 금액이 94년도 보상비는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벌써 덧씌우기 4억 5,000만원 이것이 쉽게 더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액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제가 알기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도면을 가리키며) 극락교가 여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쪽에 집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런데 이 구간은 20m로 거의가 확장이 됩니다. 성토 그러니까 흙일은, 토공일은 이 근처는 되는데 이 근처가 제일 어렵거든요. 병목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쪽은 토공일을 해도 상관이 없겠고 여기 병목현상이 일어난 이 구간이 가장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연장에 관계없이 토지가 가옥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보상비 금액이 좌우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뭐냐하면 현재 이 계획상에 보면, 20m 보상을 동시에 같이 했을때에는 94년도 15억 200만원이라하는 보상비가 덜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같은 단가로 해 줄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 배로 올려놨거든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배로 올린 것은 제방 10m로 했을 때에는 제방이 바짝 붙으니까 국유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안하고, 10m를 더 늘리게 되면 성토비가 들어가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있어요? 그안에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도면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 이렇지 않으면…….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서창 입구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제방 옆에 가서 국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쭉 끝에까지 올 때까지는 제방 옆에가 10m로 할 때에는 국유지가 많이 하천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게 들지만 거기서 10m를 더 나가게 되면 사유토지가 침범하게 되니까 배로 추정을 우리가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추정을 해놨어도 10m이후의 땅값 상승률도 생각해 가지고 넣어놨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다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똑같은 10m를 이번에 하고 다음에 10m를 하는데 배의 보상비를 내놨단 말이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배가 더 돼요. 정태성 위원님, 아까 현장을 가 보셨는데 이해를 지금 못하셨어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제방이면 제방 밑에가 푹 꺼졌어요. 꺼졌는데 여기까지 10m만 하면 이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방둑이. 그리고 여기서 20m 더 나온 이 사이가 여기 20m사이가 사유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에 10m로 확장하는데는 보상비를 가옥을 거의 뜯지 않고 7억 5,000이면 국유지로 해서 공사를 하니까 7억 5,000이면 되고 보상비를 전반적으로 20m까지 확보를 하려면 30억 7,800만원이 들겠는데, 30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보상 7억 5,000만 당초에 계획해 가지고 10m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0m로 하면 30억이 더 소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주위에서는 안 그래요. 내가 보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정태성 위원에게 가서 자료 설명) 금년도에 시설비가 23억 아닙니까? 보상비는 7억 5,000 아닙니까? 7억 5,000에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고 여기 시설비 해가지고 보상비가 15억 여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갑니까? 금년도에는 7억 5,000 밖에는 안드는데 20m로 이렇게 10m에서 20m로 확장하려면 저쪽에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누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방위치가 있지 않소.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그러면 끝에, 현재 도로 밑에 집이 지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가에 딱 붙어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10m 여기서 했을 때 별로 보상이 안들어간다 그것은 집이 떨어진 곳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도면을 도로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이따 도면을 가지고 일단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다시 하나 물어볼랍니다. 뭐냐하면 아까 장영숙 위원이 흑석사 거리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오는데 도로포장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9월달까지 끝나는데 이제 보도 조성을 하는 것은 올 말까지 끝낼란다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스관이 500mm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12m에요. 도시가스관 길이가 12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결 부분으로 현재 용접을 해가지고 연결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를 우리 한국은 공정이 대개가 보면 급하다 보니까 빠른 다짐도 잘하겠지만 장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비도 오고 다져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구간하고 있는 곳이 논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흙을 갖다가 메워 가지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한 5, 6년 가면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동시에 같이 할 때 보면요. 그랬을 때 도시가스관이 수축이 된다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누를 때 용접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새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이 열을 내고 갈 때 폭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공은 도시가스회사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철저한 공사 시공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꼭 그러한 현상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재차 한번 강조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도 충분히 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다니는 곳은 이미 다져질대로 다져졌는데 옆에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이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보상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자료를 보이면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20m 노폭입니다만, 우선 차량을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보상은 전체는 다 안되겠습니다만, 보상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 차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내가 하나 물을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내가 어제 한번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제2차 순환도로 건설 공사 그래가지고 동광주 I·C에서 소태동 1구간 사업개요 해가지고 위에 사업기간은 용역하고 뭐하고 뭣해서 하는 걸로 해서 92년 10월달부터 96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할 것을 빠른 시일내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차 순환도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공기를 또 앞당겨서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보면요. 93년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92년 10월, 93년 8월, 실시 계획인가 93년 9월부터 93년 10월, 그 다음에 간접평가 및 보상협의 이래가지고 93년 10월부터 94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기간 해놓고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이라고 하면 터널을 벌써 4개를 뚫고 현재 2개에서 4개로 추가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이 8개가 됩니다. 그런데 8km란 공정거리 속에서 옛날에는 2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할려 했는데 4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4구간으로 나눈다. 그런다 하더라도 2km란 말이에요. 8km속에서 2km씩이란 말이에요. 2km씩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터널을 뚫는데도 현재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1년 1개월 동안에 8km라는 공사터널 4개하고 교량 8개를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는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릴께요. 앞에 동광주 I·C에서 소태동까지 구간은 96년까지 끝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은. 다만 93년에 해야할 길이가 440m입니다. 이 공사를 94년 12월까지 끝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3년 추진계획에 시설공사 길이가 440m, 폭이 35m, 보상비 86억 1,000만원 그리고 보상하고 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 그렇게 440m구간은 명년 12월말까지 끝낸다 그 말씀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이것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440m는 어디요?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동광주 I·C있는데서…….
태성

정태성위원

각화동 정수장 있는 데까지.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금호맨션 앞에 양가에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440m 공사하는데 명년 12월까지 끝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 구간은 96년까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길래 깝깝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현황 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신 김재홍 본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차 재조정요구 청원

17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차재조정요구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한 조수웅 의원 나오셔서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1분

수웅

조수웅의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광주시가 현재 타 도시에 비해 개인택시 보유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그나마 92년 택시 증차시에도 개인택시가 적게 증차가 되어 개인 택시면허 하나에 온갖 희망과 기대를 걸고 수년간을 일해온 많은 운전자 및 그 가족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셔서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인 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추진해온 개인택시 면허 증차는 교통 체증을 이유로 항상 인색한 증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택시 증차가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반 자가용에 대한 증가가 아무런 규제와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체증 유발 원인은 영업용 택시보다는 일반 자가용에 의한 원인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도 유독 영업용 택시만을 규제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공익적 기능을 봉쇄하려 한다면 이것은 사회정의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마땅히 시정되어져야 하고, 제도적 점검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새삼스레 청원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타 도시와 비교 우선순위별 문제점 등을 들출 필요도 없이 120만 광주시민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마땅히 개인택시 증차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금년에 전국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의 청원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어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조수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93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차재조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특정개인, 단체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는 교통량 조사 등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만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우리의회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집행부에서 일정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배분 비율 문제는 개인택시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나 폭설, 강우 등 기상악화와 심야 또는 이른 아침, 이런 때에는 운행결행 등으로 법인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에게 주는 불편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배분 비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문제로 청원까지 이르게 되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93년도 택시 증차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92년도 9월에 실시한 택시 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이 70.6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 실차율이 일반적으로 63~65%에 의해서 증차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금년도 10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74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용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서 수송 능력 증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청원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난번 보훈단체랄지, 영년표시장 수상자 등 다수 개인택시 면허 희망자들이 92년도 택시 증차에 의해서 탈락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되어서 바로 집단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도 이러한 증차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집단민원 해소를 해서 안정된 지역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택시 보유 실태를 보면 타 대도시 인구를 대비해서 우리 시 택시 보유대수가 적습니다. 특히 시세가 비슷한 대전보다도 인구대비 택시 보유대수는 무려 약 한 924대가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광주에 현재의 면허 대수는 6,011대입니다. 반면에 대전은 인구가 109만 1천이고, 우리 광주가 117만 9천명, 이럴 경우에 우리는 평균 대당 196명인데 대전이 170명이기 때문에 바로 924대의 그러한 격차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취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개인택시 희망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택시 증차를 최소 책정했기 때문에 택시노조나 보훈 단체나 영년표시장 수상자랄지 선행단체 소속 운전기사들이 개인택시면허 신청이 탈락함으로 인해서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 택시증차 문제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택시 공급기준을 92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실차율인 70.66%의 적정실차율을 63%에서 65%를 적용해 가지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개인택시 위주로 증차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택시공급 책정을 대략 검토를 해 본 결과 65%일 경우와 64%일 경우와 63%일 경우는 각각 대략 한 100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65%일 경우에는 한 523대가 되고, 64%일 경우는 625대, 63%는 730대의 그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차시기는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전 이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택시 면허 소요기간이 대략 한 5, 6개월 걸립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 면허가 못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기관에 자료를 확인하고 또 경력조회, 또 무사고 확인, 제반 이러한 행정절차를 확인해 보면 보통 한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작을 하면 가을철 체전 때 무난하게 그런 새 차들이 들어와서 깨끗한 우리 차에 의해서 외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일응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청원의 요지에 보면 3, 4월경에 증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4월달, 4월 9일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언제 해 가지고 3, 4월달에 이루어지라하는 것도 조금 청원요지쪽에서 있고, 체전대비 전에 한 5개월 있다가 전에 해가지고 한 5, 6개월이면 8월달이나 증차된다라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청원하신 분들은 아마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응 공고기간만 하더라도 25일간이 걸립니다. 법정기간입니다. 그리고 공고가 끝나면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그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전부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 서류가 들어옵니다. 서류 들어와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보내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 어느 회사에서 발행했다고 하면 그 회사에 다시 보내고 전부 다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아마 5개월~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도 그때 논의가 됐습니다만, 289대의 개인택시의 면허계획은 세웠는데 61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612명에서 280명 빼니까 거의 330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목격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 단체에서는 10번정도 이 앞에서 집단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격한 그러한 행동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그러할 조짐도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시택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시택시를 과거에 개인택시화하는 과정에 그를 입증하는 경력증명의 입증기관은 바로 택시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조합에서 작년도에 우리 광주 택시조합에서는 파기를 했답니다. 그에 의해서 상당히 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광주직할시가 86년도 11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서 분리되면서 택시조합도 같이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서류는, 원적은 전라남도 택시조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들이 의뢰를 해 본 결과 역시 전라남도도 소위 말하는 족보가 되겠지요. 그러한 것을 전부 파기를 했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서류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취업확인을 구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나가고 있는데도 있고, 그 분들이 아마 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기 저희들이, 91년도지요? 91년도에 검증을 해 가지고 확인, 그러니까 파기는 되어버렸습니다만, 파기되기 전에 서류 확보된 것이 저희들이 6명이 확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 하다가는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또 면허를 새로운 권리 설정인데 해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아주 조심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전에 보면 이러한 부조리의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의 경력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자기가 확인을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쪽 조합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을 해 주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반적 판단은 사실일 것이다하는 그러한 판단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문서입니다,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것은. 공공 행정기관 또는 공공 입증할 수 있는 공식기관에서 입증해 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설령 그것을 위조 안했다, 물론 위조는 안 했겠습니다만, 그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입증할 책임은 그 당해 조합에 있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넘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런다해서 개인이 가진 서류가 이것이 객관적으로 하자가 아니겠구나하고 그러한 유추판단 해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그러한 사항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지금 개인택시운송조합청원서 내용에서는 영년표시장이지요? 청원낸 사람들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 …….
태성

정태성위원

여기 나온 것은 지금…….
일봉

황일봉위원

자생 단체, 선행자 자생단체, 연합회. (방청석에서 “13개 단체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성

정태성위원

선행자 자생단체 이 분들은 지금 3순위 가항이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3순위 가항.
태성

정태성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어요?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하신 내용은 지금 청원 내용이 92년 개인택시 접수자 3순위 가항까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추가 공급대책을 강구해서 운송사업 면허 증차 재조정 요구를 지금 선행 자생단체에서 청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지금 해 줄 수 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증차량은 다행히 이번에 330명이 아까 탈락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3%부터서 65%까지의 사이에 65%일 경우는 520명 정도 되고, 64%는 620명 되고, 63%는 730명이 됐는데 그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해서 증차할 경우에 다행히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안 들어갈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지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희망을 해서 또는 증차량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다 들어간다는 그런 비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100일 계획서에 의하면 택시부제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부분하고 지금 택시 증차한다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상관 관계가 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택시부제는 이렇습니다. 91년도 12월달에 12월말 날짜로 각 시·도에 공문시달한 바에 의한다면 이 회사택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간에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경제 100일 계획서에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보고를 다시 드리지요. 현재 교통부에서는 정식으로 저희 시에 부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때 91년도말 날짜로 해서 저희들에게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완화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에 이번에 교육 나가서도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체적인 조건,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봤을 때 개인 택시의 경우에 이틀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 이것이 가장 몸 건강관리상 적당하다. 여러분들 4일간 일하고 하루 쉴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5일간 일하고 하루 쉬면 가능하겠습니까? 다들 답변 못합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개인택시 3부제로써 이틀간 일하고 하루 쉽니다. 그래서 아마 최적의 적당한 택시부제 운행제도다, 이렇게 봐지고요.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는 부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8부제입니다. 7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쉬는 날 바로 그 차가 보수가 됩니다. 차량 정비가 됩니다. 또 택시기사들이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운행이 되다보면 2명씩 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과로가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과로에 의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사고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현행부제 운행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명 1조가 깨져버리면 리듬이 깨져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는 현재 이런 점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부제 해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제가 물어본 내용하고는 전혀 상치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으로 신한국 창조라고 해 가지고 신경제 100일 계획서가 전부 전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교통부 소관에 바로 택시 10부제를 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제 방에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보셨는가, 안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경제 100일 계획은 정부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고 어떤 다른 단체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부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주무국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라 했는데 주무국장으로써는 정부시책에 안 따르고 광주직할시의 형편에 의해서 부제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시책하고 상치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택시부제를 해제하면 당연히 또 택시가 더 많이 뛰어 다닐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체증도 오고 그래서 그런 증차 부분하고 어떠한 연계 관계가 있는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라 했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택시가 현재 법인택시에 의해서 부제에 의해서 쉬는 것이 한 320대 정도 될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 택시가 약 한 200…….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것보다 죄송합니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부시책인데 지금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택시부제 해제를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랄지, 각 지역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다른 운용이 있는 것인지, 방금 말씀은 택시부제를 해제하면 여러 가지 리듬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자에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정책이 택시부제해제라고 하지만 다른 이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완성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부에서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어떠한 택시부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시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제 해제할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제 해제를 안 하는 방향이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부 시책과 역행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도리어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제해제를 정부 시책에 의해서 풀어라 할 경우에 그 풀어서의 역기능이 더욱 발생될 경우에는 도리어 지역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정 운영하는 것이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강력히 지시가 내려와도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제를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이 구두로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신문에 자주 부제해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문의는 해봤습니다. 그 결과 거기서는 바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시의원들한테 보내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부제를 해제할 경우는 노동조합에서 난리가 날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부제 해제를 한다 했더라도 여기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답한다, 이거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획서 낸 것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내고 교통부장관은 안 낸겁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부장관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제 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아마 다른 도시에서는 부제 해제를 많이, 예를 들어서 현재 2부제랄지 3부제 아닌데, 7부제랄지, 6부제랄지 그런데는 또 완화해서 하는데도 있겠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택시부제해제를 가정합시다.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했을 때 택시 증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쩝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증차와 부제해제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만큼의 택시증차의 효과는 더 커져버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순수하게 택시를 증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통량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수량인데 증차와 병행해서 부제까지를 해제한다고 하면 그 만큼 그 수량만큼은 더 늘어나겠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택시가 늘어나면 증차가 줄어질까요? 안 줄어질까요? 안 줄어집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증차와 부제해제와를, 증차를 안하고 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요. 부제는 부제대로 해제하면서 증차는 증차대로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사항은.
태성

정태성위원

그럴 경우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택시, 가령 10년했든 20년 무사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터져 나오지요. 그럼 이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택시 증차를 안했을 경우에는, 개인 택시 증차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와버린다고요, 또.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약 부제에 의해서 그 만큼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 만큼의 양만큼 증차를 안해버린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또 사회문제가 한쪽에서는 또 별개의 사회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원을 요구, 청원을 내놓은 선행 자생단체 연합회 그리고 지금 실차율이랄지 타 시·도하고의 비교랄지, 또 그 동안의 선행자생단체의 쭉 살아온 과정들을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쭉 써놨고요. 그래서 현재 요구한 3순위 가항까지 면허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현재 방금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실차율이랄지 교통량 조사 기본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사항들이 맞지 않는다면 이 청원이 좀 받아들이기 곤란하겠지만 일단 이 청원 내용, 3순위 가항까지 포용하더라도, 수용하더라도 타 시·도의 비교랄지 실차율, 기타 교통량 조사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글쎄, 저희들 바램은 그 동안에 지난 11월달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했으니까 그 뒤로 한 몇 개월 동안에 자격이 얼마만큼 있는 자가 다시 늘어날는지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램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까 최하로 65%의 기준으로 했을 때 523대가 나오는데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그래도 상당히 충족될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선행 자생단체의 회원들이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2,100명들이 전부다 개인택시를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상은. 그중에서 유자격자가 소위 어떠한 정부로부터서 표창을 받은 사람 이상만이 우선 또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대상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3순위 가항은 여러 가지 표창을 받고 광주직할시 등으로부터 13개 선행 운전자 단체 2,000여명중 4년이상 거리질서와 불우이웃돕기 등 선을 행하는 운전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은 또 그동안에 기간이 지나서 얼마만큼 더 많은 숫자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말씀했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면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요구하고 있는 ’9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차 재조정 요구에 의하면 3순위 가항까지가 612명인데, 612명까지는 현재의 교통량 조사나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때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증차 재조정 요구는 일단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612명중에 289명 그러니까 300명정도 나갔다고 일응 289명 나갔으니까 나머지가 약 한 3백 몇십명 안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거의 수용이 되겠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증가대수로 본다면 이 증차량 만큼은 그 수용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기 뒤에 와 계신,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내가 물어볼께요.
일봉

황일봉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청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제3순위 가항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시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원 소개 의원이신 조수웅 의원 이해가시겠습니까?
수웅

조수웅의원

예.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93년도에 481대 증차 요인밖에 지금 안생겼소, 조사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올해 증차대수가 481대가 아니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워님!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93년도분은 언제 실시한다는 이야기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 끝난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청원소개 의원이신 조수웅 의원님은 양해를 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청원인 대표가 참석하신 것 같은데 광주직할시 선행 자생단체 연합회 배영태 회장이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앞에 나오셔서 이해가 가시는지 안가시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냐 아닌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배영태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올해 말입니다. 481대가 92년도 481대 증차분이 아닙니까?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481대가 언제 나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481대중에 법인 택시는 나갔고…….
태성

정태성위원

이미 나가버렸어요? 289대가 나갔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니지요. 191대가 나갔고.
태성

정태성위원

191대. 아, 법인택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개인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말경까지 현재 전부다 서류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말되면 이 앞에다 방을 붙일 것입니다. 누가 탈락되고 누가 한 사람들, 이렇게 될 거에요. 그것은 92년도 계획이고요. 93년도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현재 93년도에 증차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도의 교통량 조사를 해봤더니 증차요인은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증차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한 520대~730대 범위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증차해야 할 분이요? 올해 증차 할 분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 법인택시의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입택시문제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청에다 수사의뢰까지 해가지고 응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행정처벌은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경종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 교통부 방침도 개인택시 위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시가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증차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몇 %를?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 서울과 같이 똑같이 이번에는 완전히 100% 개인택시만 하려고…….
태성

정태성위원

개인택시를 줄일려고요? 93년도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봉

황일봉위원

이의 안할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 600여대가 증차되면 그것이 5개월 있다가 나와서 올 체전에 대비해서 다 나올 수 있겠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빨리 해야지요. 그런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도 확정계획이 세워지면 일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적어도 9월초까지는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3순위 가항인 선행운전기사 자생단체까지도 다 되겠다.?
일봉

황일봉위원

충분히 되겠고만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290명 정도가 이번에 나갔다가 온다면 612명에서, 신청자가 612명인데 그 안에 몇 명 정도가 다시 또 자격자가 나올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523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0명 정도는 생기겠느냐, 그런다고 본다면 거의 충족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충분히 먹고 쓰겠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는 교통량조사를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일응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리적으로 보면 65% 적용을 해서 500몇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여분은 교통량조사결과 63%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200여대의, 또 개입은 그 양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판단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합니다.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한달 동안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7개 업체가 도급하는 사례가 나와서 이를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개선 명령은 이행을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밀하게 전부다 이사로 등록을 하고 상법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다행히 노조에서 저희들에게 정식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포착을 해가지고 광주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했고, 4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회시가 왔냐하면 정확한 물증제시가 없는 한 세무조사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시가 왔고요.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는 4개사를 전부다 데려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전부다 그러한 협의에 의해서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포착할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심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회사에 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장의 지휘를 받으면 타인이 아니라 그 회사의 소속이다. 그러기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 없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검찰청에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더 양성화 될 것이다하는 판단 때문에 형사처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어느 면에서는 행정벌도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더욱 양성화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해서 전부다 11대를 가지고 11대를 이번에 3개월씩 운행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판례가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시내에서 신흥 택시라든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판례는 완전히 저희들 구속입니다, 반드시.
태성

정태성위원

뭣이냐 하면 지금 나는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대개가 광주시내에서 5개인가 4개회사 외에는 전부다 지입차 아니면 뭔 차지요, 도급차? 뭔차라고 하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법률적인 맹점, 운수사업법 26조에 의해서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입자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장사한다 그것이 명의 도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적용을 해서 행정처벌, 형사처벌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포괄적 회사사장의 지휘를 받으면 그는 타인이 아니다 회사의 소속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태성

정태성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은 아는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대법원 판례는 법률을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은 사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교통부에다가 26조의 정신을 살리는 지입자와 회사사장을 동시에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벌을 양벌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을 바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회사사장의 지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는 들어보니까 좀 건실한 회사는 차값이 한대에 약 3,200가고 또 불성실한 회사는 한 2,400 이렇게 팔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회사 명칭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팔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차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태성 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이사로 등록해 놓으면 이사가 몇 사람이겠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사항 때문에 지입적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수사의뢰하고 확인을 했더니 법률적 판단이 그렇게 나왔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김 길 위원님, 정태성 위원님, 이 부분은 본 청원하고 무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상임위원회 때 심의하도록 하시고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3개인택시운송사업변허 증차재조정요구청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청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청원소개 의원 및 청원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광주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1호에 의거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18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