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93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김종옥 위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안이 심사회부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김종옥 위원과 구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난 4월 1일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보직된 이성휘 의약과장이 인사를 위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4월 1일자로 강동구보건소로 발령받은 의약과장 이성휘입니다. 경험도 일천하고 내세울만한 능력도 없지만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내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근숙 시민생활 위원장님, 신찬용 간사님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강동구 주민과 특히 성내동주민의 여름이 오면 염려스러워 시름하고 있는 수해에 대비하여 수해공장 및 점포, 주거, 지하주거자의 복구지원 자금운용 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릴려고 참석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1990년 9월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강동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 상가, 점포 및 주거등의 복구지원을 목적으로 1990년 10월 12일 서울 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126조로 제정해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었으나 1992년 12월 31일부터 발기된 조례안입니다. 지구상의 기상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써 변화무쌍하여 그 재해를 예견할 수 없으므로 수해 또는 폭우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예상될 때를 사전 고려하여 유비무환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91년부터 많은 재원을 들여 30밀리 이상의 폭우시를 대비하여 성내 및 몽촌유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동구의 배수로 현 상황으로써는 폭우가 내렸을 시 빗물이 배수로에 진입되기 전에 도로 또는 지하상가 점포 거주지에 일시에 재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재해를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암담한 감정을 모를 것입니다. 본의원은 2회에 걸쳐 수해를 입어봤습니다. 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내린 폭우는 334밀리 강우량이고 90년 9월 9월부터 12일까지의 강우량은 485밀리로써 우리의 도로 또는 기타 소방도로와 소도로지하에 몰려있는 배수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태였습니다. 특히 1985년 성내1동 해바라기아파트 13동 107호 거주시에 맞은 수해때는 물이 천정까지 차고 가재도구 전체가 물에 침수되어 입을 옷도 없고 끼니를 걱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자금이나 운용 조례와 법률적 제도도 없었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어서 곤경을 겪었습니다. 수해나 재난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조화에 의해 만약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야 됨은 재해주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의회 의원의 의무중의 하나입니다. 주시하는 바와같이 1990년9월 수해시는 그 지원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행정관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10월 12일에야 조례가 제정되어 4개월 후인 1991년 2월에야 복구지원자금이 지원되었던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원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재해복구지원자금과 자치구의 출원금으로 하며, 본문 제3조의 융자대상은 1항, 종업원 10인 이하의 공장면적 100㎡이내인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상가, 점포 서비스업의 점포 및 개인거주면적이 약 30㎡(10평)이하의 점포의 세대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이나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문 융자조건은 업체당 한도액에 있어서 제조공장은 1,000만원, 상가, 점포, 주거는 500만원으로써 금리는 년리 8%로써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융자대상에 대한 심의와 선정은 구청장이 자금대출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의거 개인에게 복구지원 자금을 대출토록 하고 또한 이를 위하여 사후 관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해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수해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이조례를 제정코저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주민을 위한 임무를 최상으로 생각하여 이 조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었으나 1992년 12월 31일자로 발기된 조례로써 수해를 대비 강동구 관할 구역 소재하고 있는 상가, 점포, 주거등의 복구지원을 위하여 지원자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과장입니다. 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용조례안에 대해 김종옥 위원님께서 안을 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동구민과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원활함을 도모해 주시고 또 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자 좋은 안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 목적은 김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므로 시간관계상 저의 의견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내동 일원에 수해가 발생하여서 9월 29일날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해공장에 대한 복구지원 안내가 상공부에서 내려와서 수해공장지원을 위한 조례준칙안이 시에서 우리 구로 조례제정 지시가 와서 수해공장 및 소규모 점포에 대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융자 조건은 상가는 300만원, 공장은 500만원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는 성진섬유외에 21개 업체가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와 개정조례안은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강동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90년 12월 10일 조례 제12호로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강동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주거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는 90년 9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강동구 소재 공장 및 상가점포등의 복구에 지원된 서울시 교부금이 1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 교부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만든 한시적인 조례였습니다. 92년 12월 31일 작년말에 상환 완료일이 되어 조례가 끝났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에 홍수해등으로 인한 사전 대비는 충분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될 수있고 그러나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가 재원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교부금 지원대책에 대해 이 조례안 때문에 상공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교부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상공과에서는 현재로써는 교부금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왔구요, 그 다음에 90년도 수해이후에 서울시와 강동구에서는 성내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서 650마력짜리 10대를 했고 그리고 천호빗물펌프장에 당초에 500마력짜리 3대였었는데 보강해서 750마력짜리 4대, 500마력 1대를 금년 4월말과 5월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수방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해등의 재해가 발생시 재해구호법에 현재 최소한, 그 당시에 1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재해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저희가 하수과에 자료를 위해 문의를 해본 결과 기상대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그런 강우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재해가 있을 경우에 언제 있을지 모를 경우를 해서 막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90년도에 1억이었지만 앞으로 인플레 되고 그럴 경우에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금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1년뒤이기 때문에 홍수해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불용으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 못하는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의의 의견은 또 현재 조례를, 안을 구체적으로 김위원님께서 파격적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과거에 상한선을 300에서 500을 500에서 1,000으로 올려 주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후에 이런 어떤 재해가 있다고 했을 때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너무 적을 수도 있어 가지고 주는 의미가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인플레 등으로 인한 지원 상한선의 증액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너무 구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는 그 규칙,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서 금액을 그 당시에 시가에 맞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너무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법적 근거만 마련해 주시고 20년이고 30년후에 가서 지금 1,000만원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값어치 없다라는 식으로 의미가 적어지면 조례를 매년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되고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지금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얼마 해 놓고 예비비를 쓰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라든지 또는 기타 재해 구청법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이 우리 예산 예비비 말고도 더 쓸 수 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많은 금액도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위임해주시고 또 그 의견이 저희 구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성내2동 김종옥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탁월한 조례 제정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산업과장님과 김종옥 위원님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조례 내용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리를 정해놨습니다. 금리가 8%로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우리나라가 더 복지국가가 된다면 금리도 더 내려 갈 수가 있습니다. 한자리 숫자로 금리가 내려왔을 때 과연 우리가 8%라는 그 금리를 정해놨을 때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본문 융자조건 2항에 금리 년리 8%는 우리 서울특별시가 지금까지 재해복구지원 자금을 지원하면서 통시적으로 8%를 적용해왔습니다. 이 연리에 대한 문제는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위원여러분께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재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장을 얼마전에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접어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염려하는 바이나 제가 한바퀴 돌아본 결과 지금 5, 6월이면 저 펌프장이 완성이 되면 수재에 대해서는 근심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장마졌을 때 몇십년만에 폭우가 처음 발생해서 이런 대비를 안했는데 지금은 그 뚝을 1.5m를 높이고 그 당시에 장마졌을 때 전부가 물이 80만톤밖에 저장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만톤에 그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심을 안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요사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만 되면 저 1.5m 뚝을 다시 내리겠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정하기전에 그 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고 그 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이고 앞으로 시간당 따져서 몇 mm까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아래층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만들고 윗층 2층 부터는 주거지역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주민들과 구청간에 그것 자체도 없이 아래층부터 전부 산업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잠정적으로 외국의 필리핀이나 싱가폴같은데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건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없앤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척사항을 알고서 또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듣고서 이것을 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한선만 여기서 정해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을 지침으로 합니다. 그러나 안 정해 준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매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규범으로서는 의회에 승인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사항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님과 하수과장님께서 브리핑을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도를 지금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데 사실상 증거 이 근거 자체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재복구는 되는데 청장님께도 보고를 며칠전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바로라도 회의 소집해서 조례안을 해 주시면 그 때 그 실정도 맞게도 조례제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 현실에...

이것은 김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면 그때 그때 우리 내부 방침 지침으로써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그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위한 것이라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구의 예비비로 쓴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특별히 작년도에 비해서 8%는 너무하고 5%정도로 하고 가격도 상한하고 나도 수재민의 한사람으로써 500만원, 3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올 6월이면 수재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m50을 오히려 뚝방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안됐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것은 좀 안됐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우리는 찬성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해문제 그 다음에 청장께서 말씀하신 문제 몇 가지를 좁은 소견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펌프장이건 대책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때 수해 올때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퍼내지 못하고 한강물이 우리 물보다 더 높아서 퍼내면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목동 기타 각 지역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 6월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공사장을 봤습니다. 12월말 돼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년 12월말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수해가 완전 대비해 놨다고 하지만 하늘의 조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재해가 온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 수해를 대비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맞았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여러 위원들께서 아시지만 성내동에 수해가 났을 때 고무보트타고 프라스틱 배타고 다니면서 라면 갖다주고 하는 실태에, 그때 어떻게 위원님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 집니까? 그때도 그것을 못했고, 9월달에 비가 왔는데 조례는 10월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꼭 수해복구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해 놓음으로써 사전에 대비하자 그것입니다. 둘째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그 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때 만들면 되지 않느냐가 90년도 그 현상이 났다 강동구청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구청에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한 금액 이것을 못을 박지 말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주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소견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드신데 대해서 대단히 장한 일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성내 지역에 안 살았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그 말씀도 피부에 와 닿는 말입니다. 그러나 90년도만 해도 지방자치제가 있기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례를 여러 가지, 앞으로 변동 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잘못 된 것이면 제정 했다 나중에 어떤 후회하는 것보다는 아마 만에하나 꼭 없어야 하겠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폭우로 인한 침수가 생겨서 재해를 받을 경우는 아마 이제는 우리 의회가 있으니까 수해대책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즉각 예비비라든가 등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치제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그때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제고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간의 난상토론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오늘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상당히 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더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는 날짜는 분명히 4월 30일까지 해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