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신임 박완영 군수님의 인사와 어제 안돈호 의원외 3인의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인사

안돈호 의원입니다. 상동읍은 '86년도, 즉 5, 6년 전부터 서서히 낙후되어 왔습니다. '82년도 3월 초순에 박태준 최고위원이 상동까지 오셔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상동 읍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상동읍민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아닌말로 의붓아버지에게 소팔러 보낸 그 격이 되고 말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상동 지역이나 석탄산업 합리화를 한창했을때 지금의 침체된 문제점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상동과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한 마차, 하동의 그런 본보기를 보더라도 쌍용양 회나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그런 광산 합리화 산업이 꼭 30년 이후에 이런 패턴이 돌아온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석회석의 성수기 때 광산자원세를 받아서 30년 후에나 40년 후에 석회석 광산이 폐광되었을 때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세를 받아서 지금 상동이나 마차, 하동 같은 패턴이 오기전에 광산자 원세를 충분히 받아 그 지역에 세부적인 대책과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 차후에 타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불보듯이 뻔한 석회석도 한 30년, 40년되어 선진대열에 서면 석회석도 없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광산자원세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동읍이 날로 낙후되어 가는 실정인데 요즘지상에 보면 31호, 38호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38호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확정 되다시피 보도가 너무 심한데, 우리 영월군에서 태백시와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그간에 태백시와 의논한 사항이 있었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 길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간의 일 같으면 대단위 인구가 사는 영월읍에서 주선을 해 주셔도 될만한 일인데 영월읍에 인구가 너무 없고 하니까 지금 31호 국도를 4차선 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동읍만 가지고는 31호 국도를 확장하고자 하는데에는 의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밀하게 말씀해주시고,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태백지역으로 레저산업 유치가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어떤 계획하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편적 늘 말씀드리는 것은 태백시와 영월군을 31호 국도로봤을 때 태백시 관내에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을 태백시에는 개발을 해야 자기네 기반조성하는데 좋겠다 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영월군도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1호 국도선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4차선 고속화 도로에 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금까지 대처해 온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동 중석광업소에서 나온 폐재유실 방지를 위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1,3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망을 씌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300만원을 군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동광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만 행정 집행상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가지 더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얘기를 떠나서 지금 제천 상수도예처럼 저희가 서로 행정과 의논할 때 시기가 늦은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습니다만 제천 상수도같은 예에 비추어본다면 조금 더 행정이 미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날로 심각하게 대두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봤을 때 상동광업소 지역을 지난 12월달인가 한번 의원님들과 순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 보니까 사람이 살 터전이 없어 이주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폐가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 집들마저 폐가된 상태로 널려져 있으니까 인구마저 빠져 한산한 도시가 아주 볼품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폐가들을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상동이 미관상이라도 보기가 좋아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상동 31호 국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선 쪽으로 우회를 한다 하면 거리도 멀고 또 예산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과감하게 내세워서 상동·중동·하동 3개면, 1개읍과 2개면 지역이 경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군으로서는 더 자멸할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볼 때 군수님께서는 좀더 다른 군 처럼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기만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예산 지원을 국가에서는 4월부터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저희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지원 관련법과 '93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6개 단체에 1억 3,800만원과,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4월부터 중단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으며, 예산절감운용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10% 절감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후 중앙정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침이 시달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 대비 증액폭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93년도 예산을 '92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 규모는 '93년도 예산이 456억9,000만원이며, '92년도 당초예산 410억 9,500만원에 비하여 45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11.2% 증가되었으며, 도내 22개 시군 평균 증가율 13.8% 보다 증가율이 2.6% 낮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도비 보조 사업비 중 철도이설 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면 예산규모 증가률은 13.6%로 높아져 도내 평균 증가률에 근접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규모는 '93년도 329억 600만원이며 '92년도 291억 3,800만원에 비하여 12.9% 증가되었으며, 도내에서일반회계 규모면에서는 17번째이며, 증가면에서는 14번째 입니다. 인접한 군의 일반회계 규모 신장률이 높은 것은 평창군의 경우 노르딕 코스개발 보조금과 스키장 인근의 택지분양 사업비가, 정선군의 경우 탄광지역진흥 국고보조금 등 특정지역개발 사업비가 증액되므로서 증가률이 높아졌으며, 특별 회계의 예산규모는 '93년도 127억 8,400만원으로서, '92년도 119억5,700만원에 비교하여 6.9% 증가되어, 도내 타 시군 평균 증가률 10.1%에 비하여 3.2% 가 낮은데 그 이유는 시 단위의 경우 시내 시도 및 국도포장 양여금사업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증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감소로 인한 군세약화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낮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자주재원이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는 예산규모의 증가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곡 농공단지 공장유치와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방세 세원을 확충하고 관련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당초예산 편성시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45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기타 경비 등 필수경비 225억7,800만원과 보조금, 지정재원 등 필수 사업비 178억 6,3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 계상후의 가용재원은 52억 4,900만원이나, 실과소 및 읍면장이 요구한 사업비는 208억 2,5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은 사업비 155억 7,600만원을 조정하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은 필요시 사업비 확보 후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으며, 주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사업의 시급성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정주생활권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주천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례로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정주권 사업하고 결부시켜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비가 주천면에 450억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주권 사업비가 4억 5천～5억 5천만원 정도로 백몇 십년 계획에 의해서 내려보내야할 예산을 지금 100년을 보고 내려 보내는데 그런 정주권 사업 예산이 미진하게 내려오는데 그것도 결부시켜서 한다면 저희 주천면으로서는 좀 실망적인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도 군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주권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안타깝게 생각하시는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지금 정주권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마저 짐을 지워 준다면 정주권 사업은 결코 뜻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기 여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주천면은 정주권 사업이 왔다해서 그것도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만 다른 면에 오지 개발사업비나 이런데 비해봤을때 물론 금액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명목으로는 굉장한 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을 비추어서 가급적이면 정주권 사업에 맞추지 마시고 군 예산에서 어려우시겠지만 편성을 해서 금년에 하지 못하면 20년 만에 주천면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할 수 있다 해서 내년으로 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차 마다 한번씩 하는 어떤 규정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주천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금년에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며, 전에도 이런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주천면에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회도로가 신설되며, 또 밀집된 인구와 비싼 땅값으로 인해서 서민이 지내기에 지금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신설된 안쪽이 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어주면 서민이 마음놓고 집 한칸이라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상권도재조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천면 발전을 위해서 실장님의 배려가 있어서 금년에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영월 관광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법흥리 지역에 대한 국민관광 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한 후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면 법흥리 지역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법흥사, 사자산, 백덕산과 근거리에 있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개발 가용지 규모가 협소하고 1계절성격이 두드러져 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치악산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수주면 무릉리 지역 0.13㎢가 무릉계곡으로 특화 개발되도록 수립되어 있는바 동계획을 보면 무릉계곡 개발시 법흥사 계곡 및 도원 계곡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루트 등산로, 종교, 문화유적 탐방로, 자연탐방로와 숙박시설, 상업시설, 위락시설을 도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매식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치악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1989년 전국 관광개발 계획에서 제시된 전국 24개 관광 권역권 중 하나로서 강원도 내에는 춘천권, 강릉권, 설악권, 치악권등 4대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악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91년 4월 19일부터 '92년 2월 28일까지 강원도에 서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역 공청회를 거쳐 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동계획 확정 후 관광지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개발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주 면 인구가 한 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800명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수주면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체산업도 사실상 수주에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자원인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야되는 문제가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엄 증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늘 지도 격려해 주시는 고마운 뜻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룡 및 북면 복지회관 식당 증축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주천회관을 비롯하여 8개 회관에서 지난해까지 결혼식 195건, 회갑연 79건을 포함 총 274건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현재까지 예약을 포함 결혼식 27건, 회갑연 14건이 되는 등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복지회관 부설 피로연장인 식당은 우리의 관습상 신랑측과 신부측 2동이 필요할 뿐더러 하객이 많은 결혼식의 경우는 시설이 부족하여 각 복지회관별로 식당 증축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 예산에는 어려운 재정 사정임에도 지난해 신축한 수주면 청사 및 복지회관 부설 식당 1동 3,400만원, 이용 회수가 가장 많은 주천복지회관 증축에 1억 7,000만원등 순수한 군비가 2억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면 복지회관과 쌍룡회관도 비교적 이용율이 높은 회관으로서 예산부서와 협의 가급적 조기에 신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군 재정상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 식당을 하나 증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적에 지금 구 군 청 자리에 옛날에 민원실 2층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철거하는 것을 북면 복지회관에 옮겨 주시면 그것이 면적이 좀 작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되지 않겠느냐 ?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으로 봐서 그것을 옮기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상 얼마 안되니까 할 수 있는지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엄기만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의 노력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척 많이 봤습니다. 매일 같이 부탁만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영월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 군민복지회관으로 영월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이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는 각 읍면에는 면 단위에 규모는 작지만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예식장이나 회갑연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영월에 큰 읍에서도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에 모든 공익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영월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회관을 복지회관으로 착각을 하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으므로 과거에 읍민관 자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보수해서 영월읍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울 수 있는 회관으로 활용하여 영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혜택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셔서 좋은 영월 이미지가 나도록 영월에만 굳이 복지회관이 없다고 하여서 어떤 사람들 얘기는 예식장에 뭐 큰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는지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때 연 당복지회관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실은 복지회관 공사가 불실하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엄기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구 군청에 있는 일명 아이숄 건물은 현재 그 크기가 구공보실·체육회 자리까지 포함하여 약 20여평으로서, 식당은 최소한 50평 정도가 되어야 하며, 철거비, 이전설치비, 추가 자재 확보 등으로 비용이 과다하여 이전 설치 보다는 신축이 필요합니다. 구 청사 가설건물은 창고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당복지회관은 2회에 걸친 하자 보수 작업을 하였으나 건축된 위치가 진흙지역이며 물길이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어려움이 있어 다른 대책을 가지고 시공업체에게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영월 읍민 관의 복지회관, 즉 예식장으로 설치 문제는 구 읍민관이 노후되어 전기사고의 위험이 있고, 예식장으로 설치할 경우 실내장식을 전면 보완 정비하여야 하므로 워낙 낡은 건물이라 거의 신축비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식장 문제는 본과 소관은 아니나 농어촌 잘살기 운동 차원에서 소관 부서와 협의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 추진 계획에 따른 읍면 복지회관은 농촌의 주민이 과다한 비용을 들여 예식장이 있는 도시까지 가는 비용 절약을 위한 시책으로서 영월읍은 당초 계획이 없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보관 지적약도 정비, 교체 계획여부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약도는 1960년대 작성되어 읍·면에 배부되어 보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변동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고 장시간 사용으로 훼손과 마멸된 상태이므로 본래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9개 읍·면이 필요로 하는 지적약도는 4,411매로서 총 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정비는 어려우나 연차 계획을 세워 교통이 불편한 오지 읍·면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92년 11월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93년1월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음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년 12월 반상회보에 게재, 세대별로 배부하여 일제히 홍보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을 읍면 게시판에 게첨하였고, 1월 19일에는 읍면 재무계장 및 담당공무원을 소집 교육하여 본 업무 처리요령을 교육시켰으며, 1월 28일에는 KBS 영월방송국 내고장 스튜디오 대담방송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4월 8일 현재까지 처리 상황은 토지 256필지, 임야 11필지등 총 267필지를 신청받아 '93년 3월 6일, '93년 3월 18일, '93년 3월 30일 3회에 걸쳐 읍·면·리 게시판에 2개월간씩 공고 중에 있으며, 또한 부당하게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소유자에 게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사무관장은 읍·면장이 직접 관장하며, '93년 3월 31일 현재 12동의 건물을 신청받아 공고 중입니다. 본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94년 12월까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본법 적용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고 있지만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법테두리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미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읍면 리별 보증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미등기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건물의 지번과 실제 토지 지번이 불일치하여 등기를 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건물과 토지 지번이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등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재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읍면의 지적도를 언제부터 정비한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정비를 하실 계획 인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등기 건물과 토지의 불일치에 대한 처리관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번지와 토지 번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부서와 협조하여 읍면 건축물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으로 지번 정정이 가능한 것은 정리하고, 현지 확인에 의한 정정 정리가 불가능한 것은 지적공사의 현황 측량 성과를 근거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도의 정비 시기에 관한 것으로 9개 읍면의 소요 예산이 약 9,5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년 1회 추경시부터 반영하여 1년에 2개 읍면씩 5개년 계획으로 오지 읍면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김창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전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농기계에 의한 환경오염(폐유)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폐유) 처리에 따른 관련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폐유 월 100㎏ 이상) 발생사업을 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환경청장에게 특정폐기물 발생 신고를 필한 후 적정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청에서는 특정 폐기물 처리(위탁처리, 재활용 등)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규 제 미만(폐유 월 100㎏ 이하) 사업장은 현행법상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농기계 수리점 및 자동차 장식 판매점 등에서 폐유가 발생되고 있으나 행정규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특정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관장은 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는 특정폐기물 발생 사업장(신고대상 미만 사업장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지역이나 하천변에 무단투기하는 자는 적발 즉시 의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은 인류가 한 목소리로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이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환경미화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환경 정리원 후생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으로 질문하신 안돈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기실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리원은 주로 외근 업무이므로 별도의 업무 대기실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숙직실이나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리원 근무지 인원 현황은 총 60명 중 영월읍 29명, 상동읍 9명 그외지역은 2～3명이므로 '93년도 내에 대기실 확보는 예산 미확보로 설치가 어렵지만은 연차적 사업 계획에 의거 신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영월읍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소 각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소각장내 부대시설로 목욕탕을 병행 설치하여 환경정리원의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정리원의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근무여건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목적이 무단투기하는 사람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락별로 폐유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계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폐유를 버리면 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하셨는데 법의 집행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골 농촌에서 쓰다 버린 기름일지라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연유로 보든 행정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그런 환경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천같은 경우에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폐유 수집통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 대형업소에서 가지고 가는지 처리업소에서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만들어 놓은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철판가지고 만들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면에서 각 리별로라도 만들어 놔 놓고 홍보 매체인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환경보호 차원에 큰이바지가 되지 않겠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예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추후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수거할 각오는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재영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는데 내용이 같은 것으로 봐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유 처리에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100㎏ 이상만 대상이 되고, 100㎏ 미만은 대상이 안되느냐 하는 내 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100㎏ 이상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으로 환경청에 신고를 해서 발생되는 양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오늘 얼마가 발생했다는 그 내용을 위탁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적용을 받고 100㎏ 미만을 생산하는 예를들어 빵구집 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갖다 처리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단투기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한3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상동 구래리에 보면 폐유를 도랑에 버려서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그럼 법적으로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폐차장 같은 경우에 폐유의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법으로는 위탁처리하고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지금 한달에 한번씩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청이라든가 모든게 건의사항이 있고 폐유를 전량 처리를 법으로 소각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처리시설이 막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시설 허가를 받고 한다면 투자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계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농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을 답으로만 주력하여 계획하였는데 전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각종 농업관련지원을 집중 투자할 대상을 권역별로 지정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 농지 관리제도로서,'91년도에 관련기관 현지 합동조사를 시작으로 지정계획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득하고, '92년 12월24일자로 강원도에서 본 군 진흥지역 면적1,853.8㏊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경지지역이고, 도시계획 법상 녹지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목별 지정은 답이 912.8㏊ (49%)이고, 전 825.1㏊ (45%), 과수 7.2㏊ (0.2%)이고, 기타 108.7㏊(5.8%) 로 총 1,853.8㏊ 입니다. 지목별 지정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흥지역은 답과 전이 거의 반반으로 지정되었으며, 본 군과 같은 산간지는 농지가 넓게 발달한 들판은 주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지정내역 만으로는 답과 전이 반반으로 구분되나 실제로는 답을 전이나 시설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가 늘어나고 있어, 실제 이용상태로 보면 답보다 전이 월등히 많으므로 전으로 변경은 필요치 않으나, 본 군의 농업환경 특성상 수도작 위주의 영농형태보다는 전작물, 시설재배 등으로 영농형태를 개선하여 농산물 수취가격제고에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농어촌발전 10개년 투자계획이강원도에서 7개 시를 제외한 15개 군 중에서 11번째를 차지한 저조한 투자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내용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개방화의 압력, 도농간의 소득격차 등의 여건속에서 저능률 저생산성 저소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활환경도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를 타개코자 정부는 '89년에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90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영농규 모 확대와 자본, 기술집약적 농업구조로 이끌어 가는 구조개선 사업의 실현을 위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시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2개반에 각 분야별로 21명을 선발 영월군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단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으로 시안을 작성 '92년 10월 22일 군 농어촌 발전 계획 주민 공청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 영월군 발전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부분별 투자계획을 보면 농어업 구조개선사업 부분에 1,391억원, 유통가공수출 사업 부분에 895억원, 소득원 다양화계획 사업 부분에 406억원,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확충 사업 부분에 212억원 입니다. 총 2,904억원으로서 15개군 중 저희군 보다 투자계획이 작은 시·군을 살펴보면 춘천군, 정선군, 인제군, 고성군 등 4개 군이 있습니다. 물론 15개 군 중 11번째라면 투자계획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수립시 농림수산부 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전국의 사업물량과 우리 지역여건에 해당되는 사업량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투자계획 금액을 가지고 타군과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월군 농어촌발전 계획안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의 2,904억원 중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이 39%인 1,133억원, 융자금이 45%인 1,320억원, 자부담이 16%인 4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대로 책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더 없는 좋은 계획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도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립 전국의 시·도간 시·군 사업량이 조정되어 농림수산부로 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내용은 계획안 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더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현재의 여건으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지역 여건과 주변환경, 주민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하여 매년 수정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의 답변 중 전과 답의 지목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한 것에는 이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왜11번째 들었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고, 11번째에 들었다는 것은 제일 적은 것으로 따져서 '끝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는 것은 금년도농산물 저장창고를 북면 어느 장소로 선정을 하면 해 다고 했습니다. 구두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소를 선정하고 하니 다음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변경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엄기만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답 지목 불일치에 대한 예입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보게 되면 어떠한 전·답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이 농경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단위로 해서 전·답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나중에 최종적인결론이 답이 49%, 전이 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전·답이 지목이 불일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 관내에는 답전작물 위주로 해서 농경지 분포가 변경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작물만큼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번째로 강원도에서 저조한 이유에 대 해서 질문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 농어 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이 농업진흥지역 위주로 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저희 영월군이 1,853.8㏊로서 강원도에서 10번째 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거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흥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진흥지역 내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헥타당 4,500만원씩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 1,853.8㏊를 다른 시군에 비하면반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은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비교해 볼 때도 저희 군이 투자했다는 내용이 형편상으로 따져볼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창고 건축을 구두로 해 주겠다고 답변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든 유통시설이라든가 모든 농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구두상이라든가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산물 저장창고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해 준다고 했는지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러면 강원도에서 11번째 들은 것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공문을 첨부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작아서 11번째다, 그럼 10개년 농어촌 발전 개발 계획인데 11번째에 들었다고 하면 1년에 1개 군씩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10개년 발전 개발계획에 들지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작년에 공청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했는지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석기 의원입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애초에 농업진흥지역의 전·답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전과 답으로 지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함종한 지사님이 얘기한 취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얘기해서 전·답을, 평지의 모든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거의가 답이 됐다는 얘깁니다. 근본적인 농업진흥지역을 전으로 전환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월로서는 비탈 면에 사실 전이 많습니다. 그런 대농을 할 수 있는 10만평이나 수십만평 될 수 있는 그런데가 사실 많습니다. 평지아닌 비탈, 우리 강원도는 비탈진산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서 지난 함지사님의 말씀이고, 우리 엄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목 자체가 전이고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그 자체를 묶는 것에 대해서는 평지의 논으로 묶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탈 면에 어떤 대농을 할 수 있는 곳도개발의 가치가 있다면 진흥지역을 묶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답변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고종학 계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바라는 그것도 꼭 논이 아닌 비탈진 면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개발할 가치가 있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농어촌개발계장님의 답변 중 의문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금 답과 전이 지목변경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실지 경작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답을 전으로 하든 전을 답으로 하든 원칙상 신고를 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을 실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전으로 되어 있는지 전이 답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지목변경 절차가 어려워서 실지 부치는 사람은 답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목으로서는 답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관내로 볼 때 답과 전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지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전을 답으로 했다면 답에 대한 지목을 변경해야 되고, 답이 전으로 되어 있다면 전에 대한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는 이런 착안을 강구해서 정확히 우리 군 내의 답과 전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경작 실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엄기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작년도 12월달에 공청회를 했고, 그 전에 주민 간담회, 읍 면별 간담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떠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발췌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간혹 어떤 사업계획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모든걸 발췌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부의 단가 계획에 대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떤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수립한게 아니고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측정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군이 11번째입니다만 어떻게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답을 전으로 이용하는 지역도 있고, 답을 전으로 하는 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많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답과 전을 사실상 지목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만 농민이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전으로 이용하겠다, 신고로서 저희 지적계에 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현황을 파악, 계획을 수립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운형 입니다. 근대국가 이전에는 개인에게 소유권 절대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그 재산권의 행사 등은 소유권의 자유의사에 일임함을 리상으로 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현대국가는 복지행정국가로서 복지사업 또는 공공사업이라는 국가 목적달성 을 위하여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게 되었고, 그 공익 사업의 대부분은 토지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토지 취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사업 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면 소유자의 의사는 무시되고 법률의 힘에 강제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토지수용 제도법과 병행하여 추진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매매교섭으로만 협의하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법 시기를 일실하게 되므로서 본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로서 사업인정 고시를 하여 토지를 수용할 목적으로 토지 및 물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고시제1993 - 8호 ('93. 1. 29)로 영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함과동시 강원 도보에 게재하고 영월군 공고 제1993 - 25호 ('93. 3. 19)로 세무서앞 도시계획 도로공사 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14일간 열람 공고하고, 건설 30500 - 26호 ('93. 3. 20)로 보상협의시기를 '93년 5월 30일까지 정하고 보상방법 및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 협의가 불가능할 시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3～5회 협의를 거쳐 보상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 취득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6월 초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토지수용 위원회에 신청하겠으며,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는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보상 평가를 새로이 실시하여 수용재결 결과를 8월말 또는 9월 초에 본 군으로 통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용재결에서 평가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겠으며, 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 등기를 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거 강제 철거하게 되며 소요기간은 약1개월이 되므로, 10월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마치고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측정 및 본 유역의 강우량, 홍수량, 갈수량 조사 및 갈수시기시설 공급이용량 분석 및 용수수요 전망, 생활용수측정, 공업용수수요 측정등을 파악 분석하기 위하여 주천강, 평창강 수계용역을 '93년 1월 25일 강원대학교 부속 환경연구소 소장인 이찬기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회사의 모든 자료가 취합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영월 세무서앞 현 용지 매입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할시에는 수용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지주가 지금 토지수용법을 알고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강원건설 30500 - 26호로 보상시기를 5월 30일까 지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 통보 내용속에 그렇게 하지 않을때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받겠다는 내용을 통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오며 특히 그동안 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돈호 의원님께서 정부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시책과 엄기만 의원님께서 주택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돈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전기 수수료 납부사항의 불일치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가로등은 '93년 4월 7일 현재 1,562(도시 250, 보안 716, 농촌 596)등으로 정부 에너지 시책에 부응하고자 읍면 자체에서 담당공무원 및 마을 관리책임자를 선정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시는 군 기동처리반에서 즉시 고장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점검 처리하겠습니다. 가로등 요금차이는 한전과 읍면장이 전기수용 신청한 등별(종량등 : 계량기 부착, 정액등 : 계량기 미부착)로 고지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정액등은 등별, 용량별 60W, 80W, 100W, 115W, 150W로W당 18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며, 종량 등은 계량기의 용량별로 계산하여 KW 당3,020원 부가세 별도10% 가산하여 납부하므로 읍면별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현재 용량별로 읍면에서 한전과 협의 집계 중에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고제인 공작물 설치 신고에 대하여 토목직으로서는 기술 검토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사항 중 제4항에 보면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농촌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 재배사 등과 같은 건축신 고 업무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옹벽 등공작물 축조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량의 업무를 하고 있는 읍면 주택 담당자 현황은 영월읍에만 건축직이 있고 타 읍면에는 토목직이 주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비단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건축직이 아닌 읍면 주택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에 주택에 관한민원이 있을시 수시 연락 체제로 기술지도 및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 검토가 어려운 서류는 주택계에 진달하면 서류를 검토하여 줌으로서 민원서류를 처리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읍면 주택 담당자들과의 기술 지도 및 협조 체제를 만들 것이며, 작년도 하반기에는 주택담당계장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영월군 가로등 전기료가 각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각 읍면별로 '9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가로등 전기료를 낸 영수증 사본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인허가 업무도 영월의 발전을 위하여 시각을 달리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여 검토하는데 있어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당해 낼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단순히 법적인 내용만으로 법에 맞는 것만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영월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과연 그 회사가 흑자를내서 얼마만큼 기업의 이윤을 영월 지역에 환원할 수 있고, 종업원이 영월지역에서 생활할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등 군 세입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허가 사항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현대시멘트에서 증설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면에 제출했다고 했을때군과 협조하에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감안하여 이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지역으로의 환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기획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