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보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35번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말씀드리면 현행으로서는 제23조 “특별휴가”의 제7항에 “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현행은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주었었는데 앞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에 한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퇴직 시에 3개월 혜택을 더 부여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 !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병일위원
별정직 공무원 수가 몇명입니까 현재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현재 동장이 14명이고, 구청에 가정복지과장 1사람 있고, 의회에 전문위원 두사람 등 총 24명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말이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3개월 앞둔 경우에 그 후임자들은 선임이 되죠 ? 어떻게 됩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발령이 안되죠. 그 기간동안은.

송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별정직공무원 3개월 휴가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4명중에 동장이 14명인데 그럼 동장이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동안을 동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랬을 때 동행정으로 봐서 가능한 것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 기간 중에 발령이 정식으로 나는지 안나는지.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휴가를 명하면 후임자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예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송병일위원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개월 간은 두 사람의 봉급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안되는 사항입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경력직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6개월 휴가를 주는 것이 있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훈국
이훈국위원
법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말하자면 그 사람을 대기발령 하는 것이죠 ? 소속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가정1동 동장이었는데 명 서구청 대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아니죠. 그냥 휴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럼 휴가인데 송병일 위원님은 월급이 두사 람에게 중복되게 나간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월급의 성격이 아니고 말하자면 보상 내지는 포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살려준다. 말하자면 근무를 안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3개월 전에 퇴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업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네. 왜냐하면 3개월 동안은 퇴직을 3개월 남겨두고 그 사람이 퇴직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자유업을 한다던가 다른 일을 찾아보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 보상적인 차원 내지는 보답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욱
김영욱총무과장
동장이 휴가를 가면 새로 또 임명을 해야 하는가 이 사항은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명을 해야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과연 기관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임명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무장으로 하여금 직무대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