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급증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을 주차장 관련사업에 투자토록 하고 지역단위 주차수요 관리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의 수입규정은 안의 제2조의제1항 내지 8항까지로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인천직할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의 세출규정은 안의 제3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공용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로 다음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비용과 결산 잉여금의 세입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세히 읽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 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직할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4조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7.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 8. 기타 잡수입.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 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에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의 권리금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상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서 제1조 목적, 제2조 세입,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전입금 보조금, 제3조 세출, 노외노상주차장 설치운영 및 주정차 단속비용, 제4조 일시차입,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일, 제9조 경과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그 기금을 조성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련 사업에 투자,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과태료 및 과징금을 살펴보면 연 약 2억6천만원에서 3억원 정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 투자예상액은 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2억6천만원에서 3억원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외주차장 요금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상금액입니다. 예상금액이 1년 주차요금이 몇%를 차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몇%를 차지하고 인천시 보조금이 몇%를 산정합니까 ? 정확한 금액은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은 전혀 없습니다 서구에는.. 단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재원은 법 제15조 2항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것이 명확히 받을 수1 있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얼마라는 얘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입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 만약 ‘94년도의 예산을 세운다면 ?

일반회계에서는 전입금을 필요로 할 시에 시 보조에 의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경상비에 인건비 그런 것들이 지불이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입금이 안돼요 ? 특별회계라면......

인건비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 산하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회계면 예를 들어서 단속원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미심쩍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단속원 봉급은 특별회계에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산하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특별회계인데 봉급주는 것까지 우리가 관계를 합니까 ? 거기에 제반 피복비나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피복비는 여기 조례상에 나와있는 대로 관리 운영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관리 운영비가 아닙니까 ?

저희 공무원들 급여는 여기 특별회계에다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도 못해 가지고 조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오신 것입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저희는 예상금액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한시기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세입을 약 1억2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9천5백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액에서 징수되는 것을 한 2천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한 백5십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과태료나 그런 것에 이자가 붙는 것이죠 ?

예.

얼마요 ?

백5십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입을 1억천6백5십만원 정도 잡아 보았습니다.

1억천6백만원이면 세출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

세출도 수입이 1억천6백5십만원이니까 그것에 저희가 맞추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 사업비로 해가지고 한 4천만원 또 교통관련시설 설치 경비로 한 5천만원 또 저희 단속원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장려금으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백만원......

그러면 바란스가 맞습니다. 1억천6백5십만원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기를 2억6천만원부터 3억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과태료 부과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 부과금액을 잡은 것이고 여기는 40% 내지 50%정도가 징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하고 여러가지 하고 이자수입하고 1억천6백5십만원인데 세입,세출이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군요 ? 꼭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해서 빵구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빵구가 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의존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 우리 예산상에 이 주차장 관리에서 돈 나가는 액수가 얼마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그것을 뽑아 보셨습니까 ?

아직 안 뽑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세입,세출 바란스가 지금 맞게 나가는데 예상액이요 ? 물론 바란스가 맞아야지요. 그렇게 맞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필요가 없구요. 제4조 1항에 보면 차입할 수 있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수시로 별안간에 세출이 모자라면 차입을 해야 되니까 얘기가 됩니다만 차입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라는 것이 세출을 볼 때는 도대체 필요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시 보조금이 있으니까......

모자라면 시 보조금이 나오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1억천6백5십만원을 예상을 해서 이 자체적으로만 볼 때 일반회계는 우리 구 세비에서 전입을 특별회계 지원금입니다. 전입금이니까, 그렇죠 ?

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 가지고 보면 전입금을 드릴 필요가 없고 돈을 빌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것이 ‘93년도에 주차장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이 건에서 돈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 이것을 밝혀 보셨냐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셨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이것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우리 예산에 서 있는것......

저희가 뺀 것이 1억천6백5십만원이 일반회계의 ‘93년도에 서 있는 하반기 예산을 대략 보았습니다.

1년 것이죠 ?

1년것이 아닙니다. 6월달까지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니까 6월전까지는......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잖아요. 1억천6백5십만원은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곱을 하면 2억3천3백만원이군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1억천6백5십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 6개월 것이니까......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세입 1억천6백5십만원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수입이고......

그러면 수입이 7월부터입니까 ?

예.

그리고 세출은요 ?

세출도 7월 1일부터 쓸 세출입니다.

그러니까 1년 것을 제가 예산을 할 때는 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6개월 것이니까요. 그러면 2억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

네.

그러면 세입도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이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금 같은 것도 이 항목에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필요치 않을 것 같이 얘기를 하세요. 전입금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특별회계 전입금이 필요하다. 이것은 뭐뭐 해서 전입금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세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나......

조례법이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회계를 따지지 않고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물어볼 때 이 조례를 해주면 어떠한 경우에 전입금이 필요한지와 차입할 수 있다고 4조에 있지만 차입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안 받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명시한 바와같이 순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잡아보다가 안될 경우에는 전입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차입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제2조에 나와있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조례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가 아니라 조례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빼야되고 더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하고 서로 집행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집어넣었다고......

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까 바란스가 딱 맞길래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얼마만한 금액이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나 이것을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에서 4조에서 차입할 수 있다. 어디서 차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물어보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4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어디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

차입은 일반회계나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 대형사업이 전개 되었을 때 시비보조도 못 받고 또 일반회계 세입도 부족할 경우에 차입이라는 것은 은행차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만 하세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송춘규 위원님 질문 하세요.

지금 말입니다. 김병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자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교통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회계의 세입규정이라든가 제2조제1항 내지 제8항이라는 자체를 앞으로는 여기에 그냥 회계의 세출규정, 제3조1항 내지 3항이라는 자료를 첨부를 하셔야지 여기 제2조에 보면 세입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병득 위원님께서 구청장 이라 한다 하고 그냥 무슨 도로교통법 제115조, 읽는 과정에서도 틀리고 제115조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그러면 지금 의원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시켜주어야지 말입니다. 계속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조 몇항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회에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과장님들이 첨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김병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첨부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고, 와서 읽어 볼 수 있도록, 법 책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이러한 몇조 몇항을 다 외우겠습니까?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똑바로 하시고 이러한 첨부자료나 조례안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받침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뒷받침 관계법령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는 지금 제2조의 1항에서부터 8항까지를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1항에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규정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돈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서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도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구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수입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수입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서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받은 수입을 주차장 특별회계를 수립해서 세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은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제3항의 인천직할시 보조금, 이것은 시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서구청 주차장으로 확장해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고유업무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것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5항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이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건축과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에 숙박시설이나 의료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백화점, 유흥음식점, 업무시설, 근린시설, 또 단독이나 공동주택으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의무규정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서 그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내는 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입으로 받아 들여서 주차장을 확장해 나간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배웠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상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지의 사정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때에는 그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제6항은 주차정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1항에서 말씀드린 서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나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등 이런 저희 업무하고 관련된 주차장 관계 법규를 위반했을 때 노외주차장에, 만약에 일반인한테 노외주차장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일반인 노외주차장 사장이 우리가 허가내 준 규정 이상의 금액을 받는 행위를 한다든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가 과징금을 매깁니다. 이런 부당 행위를 했을 때는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우리 주차장 수입으로 잡겠다는 말입니다. 다음 제7항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되는 과태료, 이것은 뭐냐하면 노외주차장을 개인들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저희 관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고 또 초과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수입으로 잡고 다음 제8항은 기타 잡수입은 별 잡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 관계법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신다고 질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에게 이러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나니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115조의제2항이라든가 제19조의 제5항을 첨부 자료를 제시해서 위원들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면 이해가 쉬울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이 설명한 사항을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첨부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오늘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도 2년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아니더라도 한가지씩 알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는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우리 공무원 사회도 뭔가가 약간의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것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무과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각 과에서,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 그것은 우리 구민들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시 차입이 되었다든가 이러면 계획자체에 어느 정도 100%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어디서 목적, 왜, 6하원칙에 의해서 대충 나와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사업계획을 보았을 때 타당성이 맞고 안맞는 것을 여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늘 안건은 제가 볼 때 그런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왔다면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안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항들을 올릴 때는 기초적인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5만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써라 하면 일주일동안 그네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각 과의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 정도의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

예.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기간이 6월 30일까지 하고 다음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서 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조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물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구요 ? 문제만 던지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동기가 목적에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일반회계에 준해 가지고 하면 왜 안되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많을수록 의회에서 지금 이탈되어서 나갈려는, 결산검사나 행정감사나 자꾸만 이탈되려고 하는 사항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제2조 제2항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고, 간단히 말하면 돈 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떨어져 나가요 ? 왜 이 조례법을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것이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만 썼지. 제7조를 그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이 뭡니까 ?

예.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이라고 지금 드리지 못 했는데 그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21조제2항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하고 1.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차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3월 19일자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인천시에서 준칙이 내려왔다는데 조례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 특별회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시비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항목에 의해서......

지금 읽으신 것이 할 수 있다 입니다. 안할 수도 있다 이 말도 됩니다. 왜 특별회계에 가면,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결산검사 때요. 그 내부사항을 잘 모릅니다.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7항 것을 설명해 보세요 ?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은 뭡니까 ? 무슨 규칙입니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면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또는 조례로 넣지는 못할 사항이지만 꼭 있어야 될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례법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조례로서는 넣을 수가 없고 규칙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규칙은 마음대로 정합니다. 조례법 만드나 마나 합니다. 마음대로 정합니다.

규칙을 저희가 꼭 넣어 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법에 순서가 법, 시행령, 규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고 또 질의하고 싶은 의욕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할 때는 과장님에게서 충분한 이해가 와야지 통과를 시켜줄 의욕이 생깁니다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님 !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송춘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도 정군섭 위원님이나 김병득 위원님께서 정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병득 위원님이나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서구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뭐가 이상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행정기관한테 이번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기관이 지역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가결시키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반대의견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볼 때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님 !

송춘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도 정군섭 위원님이나 김병득 위원님께서 정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병득 위원님이나 정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서구민의 바램이기 때문에 뭐가 이상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정말 행정기관한테 이번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기관이 지역교통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가결시키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반대 의견 있습니다.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볼 때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윤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안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상당히 변화가 오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주차장법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온 것을 일반회계에다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잡아서 그것을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올라온 것은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을 그 계통에다만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이런 과정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우리 과장님한테 짚어 주셔서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

예.

정군섭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족한 내용을 여기서 짚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김병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특별회계에 넘어가면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고 제2조제2항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얼마나 더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안 나왔구요. 또 제4조 제1항에 보면 차입처를, 이것은 전부다 예상입니다. 어디서 차입을 알 수가 있나 하는 차입처를 얘기를 안 하셨고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회계에 의한다면 조금 알겠는데 조례법은 글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또 제7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여러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규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규칙이라는 것을 응용을 하려면 아무것이나 막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법 외에. 그래서 애매모호합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일반회계 가지고 도로교통 시설을 한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이번 회기에서 안되면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또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결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모든 조례법이 목적은 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자료가 없어요.

위원장님 !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김병득 위원님께서 지원금액이라든가 제4조 제1항 거기에 대한 예상문제 또 아까 차입처,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김병득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행정관청에서 국,과장님들이 충분한 자료제출을 못 하신 것은 아까도 시인을 하셨고, 아까도 윤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다 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나야 되겠다. 그래서 김병득 위원님 말씀도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

예.

죄송합니다. 저는 부결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시니까 저 혼자 부결안을 내놓으면 저 혼자 부결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거수로 표시하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것을 부결시켜서 보충설명이 와야지 가결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석쪽으로)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1명 위원이 반대의사가 나와도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사업자체는 상당히 멋있는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하신 위원님이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을 서면 상으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오늘 안으로. 지적사항 자체를 ?

이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심나는 점이 있는 것을 서면 상으로 사업계획이 어떠어떠 하고 이런 사항들을 몇가지만 알아가지고 서면 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서면 상으로 달라는 말씀입니까 ?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일단은 상정이 된 안건이니까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 그렇게 서면 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무조건 상정을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큰 착오입니다. 의원들이 몇조 몇조, 법 있는것 그것 다 찾아 보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다 분석해 보구요. 의원들이 청장님의 조례안 신청이 오면 통과, 또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을 하나도 모르시고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못 시켜 드립니다. 또 내일입니다. 부결을 시켜도 저 혼자 할 것입니다. 저 혼자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몇대 1로 가결이 될 것입니다. 거수로 하면. 이러한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뭘 합니까 ?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은 거수로 하든 뭘로 하든 과반수가 넘어서 가결이 된다 하는 것도 솔직히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반대의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서류 상으로 정확히 받아서 거기에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풀어진다는 과정이 온다면 만장일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국,과장님들께서 보고하는 사항이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계속 통과 통과는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김병득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들께서 보고하실 때 이러한 모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가결시키자, 부결 시키자, 이것은 하나의 산업건설 위원회의 수치입니다. 김위원님 ! 그래서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런 자료를 내주시고......

과장님 !

예.

이 조례안을 올리는데 성의가 없다는 것은 큰 걱정입니다. 본 위원도 특별회계에 가면 예산이 얼마다 해서 실은 본 위원 자체도 집에서 예산을 전부 뽑아 보았습니다. 1년에 얼마나 들어갈까 ? 왜 세출이라는 것은 뻔한 거예요. 여기에 회계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강 얼마나 들어가나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통례대로 연도별로 뽑아 보았습니다. 의원도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냥 덜렁 가져오고, 이것은 덜렁 가져온 것하고 똑 같습니다.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저는 다 뽑아 보았습니다. 무조건 원안통과, 원안통과......

하여튼 안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내일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 그 안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서류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한 명의 위원이 부결찬성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민주국가에서 이런 과정이 나왔다는 자체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내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

위원장님 !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내일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을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내일까지 무슨 얘기가 안 나올 때는 본회의에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 위원들도 있으니까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는지 어떤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질의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