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택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유문석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3대 의장 및 제2대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0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29일자 정부인사 명령에 의해서 광주직할시 재무국장에서 북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유한덕 구청장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서 북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은 유한덕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여러분! 제가 부임한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아 일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북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북구의회 제3대 의장과 제2대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로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임 구청장들께서 쌓아 놓으신 훌륭한 구정의 토대 위에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구민인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선진 복구로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일 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위해 맨 먼저 다지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는 바로 구민 모두의 의식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민은 보다 높은 개혁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거듭나는 진통을 겪으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와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다함께 참여하여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산하 공직자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선다는 신한국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시대적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가며 살기 좋은 선진북구의 건설과 정답고 살기 좋은 새광주 건설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갈 포부를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강화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제반 구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와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부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제공함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은 행정참여를 확대해 구민의 자치의식을 제고시키고 자치행정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원행정 개혁을 통한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직한 봉사행정이 실천되지 않고서는 사회의 안정이나 지역발전을 지향할 수 없다는 각오아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발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건설입니다.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따뜻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불어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향토문화 진흥입니다. 우리 광주가 직할시가 된 후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10월중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물론 친절한 도시, 질서 있고 정다운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이곳을 찾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광주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토문화 진흥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북구 주민이 다른 고장에 갔을 때 “나는 광주직할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선진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과 구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거의 모든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저와 구 산하 1천 여 공직자들은 구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구 의회와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4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대의장선출의건(의장계의)

의장선거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할랍니다. 현재 장윤태현의장님께서 이 의장선거의 의사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장윤태 의장님이 이번 의장에 출마하지 않으셨다면 이대로 진행을 해도 좋은데 장의장님께서 입후보자이기 때문에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의장선거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제 의견에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장 연장자인 곽정흠 의원께서 임시 의장으로 의사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까지 곁들어서 제안합니다.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박용철 의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 의장단은 4월 15일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의장선거는 부의장이 사회를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의장 선거 때는 의장이 사회를 봐주셨으면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김영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김영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철 의원께서 제의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양운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부의장 후보에 나선 신용길 부의장을 좀 삼가 주시고 다음으로는 표건수 현 의원께서 임시 의장을 맡으셔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끝날 시간까지 임시의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일단 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8조를 보게 되면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장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느냐, 현재 의장은 4월 14일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검토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4일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함, 임시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장단을 선출 이렇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법에 준해서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의장단 임기가 개회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현 의장의 임기중이므로 현 의장의 사회로 후임 의장을 선출함, 의장단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가 되어 다음 회기의 후임 의장 선출 시에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실시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여기서 토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장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장이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로 사회를 맡는다면 그 의견에는 제가 따라줄 수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양심에 있어서, 또 법규상으로는 우리 33인은 누구나 다 후보입니다. 여기서 소견발표는 안 했지만 33인은 누구나 후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기 때문에 소견을 발표 안 했을 뿐 표가 많이 나오면 그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현재 사회를 부의장한테 인계하는 것이 좋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를 부의장에게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신용길 부의장, 장윤태 의장과 사회교대)

선거절차상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지 않을란가 해서 질문을 집행부 던집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을 보면은 최고득표자 없을 땐 문제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2차 투표 시 최고 득표자가 한 명, 차점자가 두 명인 경우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유인물에 보면 3차 투표 괄호 결선투표에서 맨 밑에 줄에 “결선투표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에도 즉 말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차 투표 시 최고 득표자가 한 명, 차점자가 2명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양운 의원입니다. 결선투표 의미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기 위해서 2명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3명이 올라갈 때는 결선투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최고득표자가 안 나오고 차점자가 2명이 나올 때는 그 중에서 연장자가 올라가서 결선해야지 결선투표 의미가 있지 3명이 나가면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2명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결선투표 준례에 의해서 연장자가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박용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에서 과반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에서 동수가 나올 때 연장자가 올라간다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2명이 동수일 때 2명이 같이 올라가서 3분이 해가지고 결선 3차 투표에서는 과반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투표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의 권위는 최소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는 것이 그 권위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가는 것이 가능한 출석의원수의 과반수 득해서 그 권의를 정립해 준다는 규칙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없이 투표할 수도 없지만 결선투표는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최고득표자와의 차점자 혹은 최고득표자 동인을 나눌 때는 과반수 이상을 근본적으로 모으려는 취지가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 관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선투표에 올라갈 분은 2명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물론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표결로 처리해서 결정합시다.

(의석에서)귀중한 시간에 논란을 피하고 집행부에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데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의석에서)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결선 투표라는 것이 뭐냐면 과반수를 득하지 않아도 결선투표에서는 됩니다.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에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인물에 다 나와있어요. 최고득표자 1인일 때에는 차점자에 대하여까지, 그 다음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동점으로 5명일 수도 있어요. 5명을 전부 다 놓고 결선투표 하는 것이에요. 그 때는 과반수득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2차 최고득표자가 한 사람이고 차점자가 5명이면 6명이 결선투표에 올라가는 거예요. 당선에 대해서는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가 되는 것이고 법에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마저 해석 못 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지방자치법제8조제2항을 최고득표자가 차점자 2명을 뽑아서 결선투표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북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대로 차점자 수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된다면 2명은 그대로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앞줄 우측 좌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자로 기재하여 한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이니 될 수 있으면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능력도 없고 여러 의원님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이렇게 밀어주고 당선도 시켜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언약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의 의회상과 우리 의원들의 복지증진, 북구의 발전 이런 면에 세심을 기울이며 있는 힘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2대부의장선출의건(의사제의)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바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입니다 .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3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인중 33인이 투표함에 참석하였고 김영철 의원 6표, 배경춘 의원 2표, 이영호 의원 2표, 송범근 의원 9표, 신용길 의원 3표, 이신백 의원 11표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 3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3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3인중 33인이 투표에 참석하였고 김영철 의원 6표, 배경춘 의원 1표, 이영호의원 6표, 송범근 의원 8표, 신용길 의원 2표, 이신백 의원 10표로 2차 투표시 최고득표자가 출석의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인 이신백 의원과 차점자인 송범근 의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생략하고 투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근택 의사계장 류근택 입니다. 호명에 앞서2차투표시 최고 득표자인 이신백 의원과 차점자인 송범근 의원 외 다른 의원 성명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이상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 3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3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44248;습니다. 재적의원 33명중 33인이 투표에 참석하였고 송범근 의원 19표, 이신백 의원 12표, 무효 2표로써 송범근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했으므로 제2대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부의장 당선된 송범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일할랍니다. 순리에 따를랍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 얼마든지 달게 받을랍니다. 그리고 선배 여러 어르신 의원님 내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번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 주십시오. 4. 제2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20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남정남 의원, 박순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