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종익입니다. 제11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우양 의원외 31인으로부터 임시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동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4월 6일 보사지경 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개선에관한간담회등개최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14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 12조, 1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 회기는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홍 의원입니다. 수원시민의 대표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오늘 114회 임시회는 제4대 수원시의회 의원의 임기 4년 중 꼭 절반에 해당하는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하반기 2년의 더욱 알찬 활동을 위해 새로운 정·부의장 4개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는, 수원시의회로써는 가장 주요한 임시회의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선출되는 의장단은 지난 2년 간 그랬왔듯이 향후 2년 간 우리 의회의 대외적인 얼굴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바람직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봉사와 희생이 강요되는 중대한 임무와 아울러 그 권한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그동안 겪게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저의 심정을 피력함으로써 의회의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꼭 양지하여 주실 것은 저의 신상발언이 이번 의장단선거에 어떤 특정인을 위하거나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본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간 열리는 제 114회 임시회는 오늘 그 첫째 날에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고, 둘째 날인 내일에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이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의 선임에 관한 것은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 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내일에야 우리 의원들은 하반기 상임위원에 배정이 결정될 것이며 그 추천권한은 형식적으로는 현재의 의장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오늘 선출되는 신임 의장이 비록 그 임기가 도래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은 추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떤 의원님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으며 내일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관련법규와 현실간에는 많은 괴리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현재 속해있는 위원회에서 위원장 피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자기 PR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의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시겠다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로 보아집니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위원장을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자기 PR 때문에 자칫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지는, 조화롭고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이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임위원회에 의원님들의 가입 신청하신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내부위원회 13명, 보사지경위원회 10명으로 정원 15명에 미달인 반면 도시건설위원회로 신청하신 분은 정원 14명에 21명으로 7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장이든 신임 의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임위 배정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위원장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12명으로 구성케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위원회 배정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위원은 아무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매우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단 선거과정에 있어서 관련법규나 또는 운영일정상에 있어 현실적 감각이 매우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의 선거에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장에 뜻을 둔 의원님들이 위원회마다 평균 네 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만한 일인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또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 10조 "위원장의 직무"를 잠깐 살펴보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선출이 의장 선거방법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대로 하면 위원장 후보가 많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선출과정에서부터 소속 위원회의 대표성을 부여받기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소속되어 잇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의 지지보다는 내무·보사지경위원회의 위원들 손에 의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형상이 발생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정당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모방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짐작을 해봅니다. 국회에서의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 전에 배정권을 받은 당해 정당에서 결정합니다. 국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장을 의결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개념이 없는 우리 수원시의회와 같은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개선의 여지가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14회 임시회에서의 의장단 선출이후 제4대 수원시의회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의장단 선출의 기회가 없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지금 당장 개선할 필요는 못 느낀다할지라도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지적합니다. 특히, 후반기 2년 간 의회를 이끌어 줄 오늘 새로이 구성될 의장단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보안에도 특히 관심을 기울여주시어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과 함께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분 임원들하고 상임위원 배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상임위원회가 15분으로 위원장이 끌고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소속 상임위원들한테도 두 분의 지지 밖에 못 얻었다 그런데 다른데서, 본회의에서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 과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의문이라는 이병홍 의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합리적으로 고쳐보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의장제의)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좌측 첫째 열부터 제가 호명해 드리는 대로 순서대로 나오셔서 발언대 우측에 있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촤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임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사항은 여러분께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쓰실 때 글자가 틀리면 무효표가 됩니다. 한글로 쓰시던 한자로 쓰시던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유효표가 되겠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기존의 기표소외에 한 개의 기표소를 더 설치하였습니다. 빠른 투표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제 투표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 전원인 45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점검한 결과 45매로써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투표함과 명패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개 표) 이제 의원님들이 투표해주신 의장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중에서 조정환 의원 20표, 김재봉 의원 16표, 주성광 의원 8표, 조명환 의원 1표로써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