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11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박준명의원과 정동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2분
다음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3월2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차정호 구청장님께서 부산시 교통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이번에 새로 부임해오신 전 진 구청장님께서 부산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청장으로 영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진
전진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3월29일 정부의 인사 발령에 의하여 부산진 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산에 가장 중심지 심장부 역할을 하는 우리 부산진구 일을 맡아 과연 제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심장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지역 대표자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구정을 수행하게 된것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장이 바뀐다고해서 당장 구정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 차정호 구청장님께서 지난 1월 이자리에서 밝힌 구정의 각종 시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이라도 보탤것이 있다면 저가 조금 더 보태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 탄생한 문민정부의 최대 역점시책인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건설 지역적 책임을 또한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우리구 산하 공무원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긴밀한 협조와 조화 속에서 서로 노력한다면 이러한 일은 원활하게 성취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 자신의 각오를 밝힌다면 우리 50만 구민을 위해서 제 있는 능력을 다 발휘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구정이 원활하게 잘 수행되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늦게야 인사드리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못한 것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1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17분
성만
김성만의장
구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3일 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박수용의원외7인발의
17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박수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우리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의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전개 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 국민들 중에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여기는 인식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쌀은 식량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우리 농업의 대들보로서 쌀시장개방은 절대 안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서도 우리 농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쌀은 어떤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우리 농업이 구조적 취약점을 조속히 극복,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우리 의회도 우리 농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어 우리 농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박수용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결의한 결의문에 대하여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자이신 박수용의원께서 나오셔서 쌀수입개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용
박수용의원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지향공업국으로 전환되기까지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계승해 왔을 뿐만아니라 국민 식량의 안정공급과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보전, 푸른 여가공간의 제공 및 4천만 국민생활의 터전마련등 국가와 사회안정의 보루가 되어 왔다. 그런데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의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어서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창고인 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되어서는 안된다는 범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농산물시장개방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와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3. 4. 12.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5.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4분
성만
김성만의장
박수용의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4월13일 1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장! 의사일정을 마치기전에 잠깐 긴급을 요하는 본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예.
성만
김성만의장
말씀하세요.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의장
좋습니다.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의사일정에도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야 하니 대단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본의원이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청이 신축 청사부지 매입관계 올시다. 소문에 의하면 3,000평이 있는가 하면 4,800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도시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한 것 과거 3,000평은 집행부에서 그 하나만 선택하도록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했기 때문에 채택의 여지가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그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도시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본즉 4,800평 그 부지가 가장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과정이 어떻는지 도시위원장께서 진행과정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입니다. 이런데 미흡한 점, 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도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다시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해당 상임위원장도 다시 몇달 지나간 부분이 되어서 아직 정확한 기억이 없을거고, 이래서 유인물을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일 휴회를 하고 14일 회의때에 배경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14일날 배경설명 들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성만
김성만의장
시간을 만들어야지요. 안되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오늘 이 시간에도 다소의 좀 논의가 되어서 추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좀 나서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의회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동의만 있다고 하면, 14일날 해도 4월중에 시의 도시관계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충분하기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임시회를 열 수가 있고 하니까, 내가 14일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위원장도 계십니다만,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설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래서 정리를 해와서, 그 당시 것을 우리 회의록도 남아있고 하니까, 정확한 배경설명이 있어줘야 안되겠나 하는 뜻입니다.
「14일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조시종의원
-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