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보다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청원 1건과 조례안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장동 10통 4반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에 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의 소개 의원이신 심재영 의원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을 청원의 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이준구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선 해당지역의 위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칭 서학골 이라 부르는 지역 입니다. 예로부터 학이 서식했다고 해서 서학골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 위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 관계로 자연이 엄청나게 훼손되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피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35세대, 10통 4반 지역이 되겠습니다. 35세대에 127명이 거주하는데 여기에 시내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마무리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포장이 다 끝납니다만, 전에 비포장 도로로 있을 당시에 그 먼지속에서 한 50여명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장동 4통, 5통, 10통, 17통인 4개통이 서학골에 있는데, 694세대 2,71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광원 임대 아파트에서부터 영암연립, 한전, 체신부 사택 등 상당한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한대꼴 정도밖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추전에서부터 상장동까지 시내버스가 하루 40회 운행이 됩니다. 버스가 시청으로 올라오는 건널목 앞에 주차시켜 놨다가 한 10분내지 20분 정도 주차시켜 놨다가 되돌아 갑니다. 이 버스 40대 전체를 돌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반정도 라도, 지금 기존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좀 연장해 주십사 하는 청원입니다. 이 시내버스가 건널목 부근에 주차를 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에 주차를 하니까 도로가 좁아질 뿐더러 상장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청으로 들어오기 위해 건널목을 횡단하여야 하는데 좌회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어서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 하셔서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태백시민 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청원건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위원님이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상장동 10통 4반지역은 폐기물처리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오염 특히 악취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고충을 주고있는 지역으로 주민 31세대 110명이 시내 근교이면서도 교통의 오지로 일반시민교통 운송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서 초·중·고등학생 50여명의 등,하교 및 주민의 왕래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상장동 4개통 689세대 2,69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인 속칭 서학골 지역은 시내버스가 1일 13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신설운행 및 연장운행 노선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나 태백시의 현 실정인 인구감소 및 버스운행회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자치단체와 버스 회사간의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적정하므로 본 청원건은 자치단체에 이송하여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세대와 인구는 현 주민등록상의 인구로 청원내용과는 다소 차이가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

과장님 ! 아까 일명 서학골에 지금 버스운행에 대한 실정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간구간이 포장이 되어있고 해서 여건상현재로서는 연장운행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시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연장운행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현 실정으로는 신설도 못하고 연장도 못한다.....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지라도 하루 2회 정도라도, 등,하교시에 영암운수를 설득하든지 해서운행을 했으면 합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전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심위원님 말 입니다. 아까 상장동 건널목에서 버스가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 거기서 우리가 실사한 집단마을과 아파트 입구 거기가 지금제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예요 ? 거기까지라도 연장을 해 주면 될게 아녜요 ?

아니, 건널목에 와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님.

뭐하나 물어 봅시다. 태백시의 인구가 아주 유동적으로 많이 몰리고 감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비록 상장동 문제뿐만 아니고 태백시 전역의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구 유동에 따라서 행정계통에서 재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편의를 더 제공을 할 수 있는데는 더 제공을 하고 인원이 감축된 부분에는, 사람이 없는데 버스만 다니라 할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태백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쯤 그런 버스 노선을 한번 정비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그것을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자료를 뽑느라 고생은 했는데 그 시기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볼 적에 언제쯤 했으면, 한번씩 해 넘어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물론 행정기구 개편이 시가 팽창이 되어서 인구가 생각하는 10만에 20만이 되었을 적에, 점차적으로 동이 늘어나고 행정기구가 변경되듯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그렇게 불편한 곳은 좀 넣어주고 불편하지 않는 곳은 감소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그 시기를 말하는 거니까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현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생략)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선을 전체,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거창하게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13회에서 15회 움직이는 버스가 하루 두번이라도 이곳을 들어와서 운행을 해 달라는 그 얘기 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35세대, 120명이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버스가 하루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걸어다니든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단 하루에 두 번씩이라도 들어가 달라는 그 얘기 입니다. 여기가 10통 4반 입니다. 여기에 전혀 버스가 안다니고 있으니까 여기를 다녀 달라는 얘기고,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이 버스가 하루 40회 운행을 하는데 이 버스 전체를 다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40회 중에서 10회라도 돌려 운행하여주면, 버스 기사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여기40회 운행중에 10회만이라도 돌아주면 안좋겠느냐 그 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오는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단 두번이라도 여기를 돌아달라는얘기 입니다. 통학시간만 이라도......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후 자치단체에 이송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하신 상장동 10통 시내버스 노선신설 및 연장운행에 대한 청원은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 건축과장 박원규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분과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규모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법으로서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부분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 추세속에서도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로 기능의 고도화됨에 따라 건축기술도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가 진행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이며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및 민주화추세 등 건축행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개정방향을 시민편익의 재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의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입체적 개발유도에 두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걸쳐 '91년 5월31일 건축법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면서'92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도 전문 개정하여'92년 5월 30일 공포하므로서 건축법령이전면 개정되면서 대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확대 위임 시행토록 되어 그동안 시개청 이후 4차에 걸쳐 전문개정 및 부분개정된 태백시 건축조례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문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건축 조례안 개정에 따른 개정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3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용도 규제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 공사중 발생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을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 검사업무의 민간대행 범위를 확대하며, 일정이상 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전 건축계획의 사전 결정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그리고 건축물의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범위를 인정토록 하고 특수한 경우에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고 건축허가에 의한 관계법령의 인·허가의제처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다음은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를 강화했고 건축지도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미관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설계 제도를 보완, 정비하였고 도심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공사감리 제도를 보완하며, 중간검사를강화하였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설비기준을 보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였고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율을 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건축법령이 쉽게 이해될 수있게 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의 체계를 단순화 하고 조문을 평이하게 함으로서 용어를 알기쉽게 고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적용의 특례신설 입니다. 건축물과 대지는 용도, 구조, 형태, 위치등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특수한 조건을 가진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수한 조건과 상응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본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이 규정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로 인한 대지와 건축물이 불합리하게 된 때와 또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대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대형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기의 건축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 하고자 함입니다. 이 규정은 대형 건축물로서 대상이 5층 이상 건축물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때 신청하여 결정을 하게되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산림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허가를 받은걸로 인정 해줍니다. 세번째는 건축종합 민원실 운영 입니다. 이것은 신설 입니다. 이것은 건축관련 인·허가의 일괄처리 범위확대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등과 동시에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이 복합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되 건축법 제 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에서 일괄 처리할 경우에는 동 종합민원실내에서 검토한 후 직접 처리토록 하는 것 입니다. 네번째는 건축허가 수수료 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79년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인상을 위한 개정을 한바가없었으나 그간 물가의 상승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의 확대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시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수수료의금액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섯번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대행시 수수료 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10분의 3 범위내에서 조례로 건축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남은 금액은 10분의 7은 무허가 건축의 단속에 따른 차량구입 및 장비구입 등 건축행정 발전에 사용하여야하는 것으로 이것은 건축기사가 대행을 현장 조사라든가 검사, 확인업무는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입니다. 13개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 규제방식의개편 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별표 2와 별표 14까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 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조정 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서로 당해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띄어야 하는 거리를 도로교통소통장애 유무와 당해 건축물의 기능보호 또는 타인 건축물의 기능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규정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특성이나 도시의성격 또는 도시밀도 등에따라 적용할 수없어 시행령에서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세부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유도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은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입니다.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로변의 스카이라인을 조성 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건축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또한 인구에 비해 국토가 협소한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내의 중심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높이제한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정북 방향으로의 높이제한은 타인의 일조를 보호함으로써 타인이 자신의 일조도 보호 한다는 취지였으나 소규모 대지에서는 남쪽에 공지가 없고 북쪽에만 공지가 남게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건축주가 남향을 선호하고 남쪽에 정원등을 설치함으로 정남향 방향으로 띄는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되, 기존 시가지는 기존 정북방향 로 띄어 건축한 건축물과 마찰이 있으므로 신개발 토지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개공지등의 확보 입니다. 도심에 있어 대형 건축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휴식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금번 공개공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소공원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정서적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공개공지를 설치한 자에게는 건폐율 및 용적율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공개공지라면 지금은 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다 조경을 했는데 이것은 울타리를 안치고 여러 사람, 보행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줌으로 해서 정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좀 완하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임입니다. 건축법령상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신고를 하는 경우 차이점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경비의 부담이 되므로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의건축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 합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독주택에서는 25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15평 미만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에 한해서만25평까지는 자가설계를 해서 신고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5평까지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허용오차 규정 신설 입니다. 건축법령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 수치로 각종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건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의 한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일 수치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법령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되어 건축주는 체형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자나 처벌을 받는자 모두 이와같은 조치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사중에 부득이 하게 발생하는 오차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될 경우 법 집행의 합리성과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허용오차 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행 강제금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시정을 하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있어 위법 건축물의 방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려고 해도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주도록 판결하는 사례가 많아 대집행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집행벌 제도인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동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면적에 따라 부과하되 1년에 2회씩 자진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또한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위법 사항이 생기면 고발하고 시정이 안되면 행정대집행법에의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것이 이행 강제금제도라 해서 1년에 2회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입니다. 강제금의 기준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과세표준액의 50%, 용도를 바꾼다든가 했을때 기준에 의해서 1년에 두번씩 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서 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설계변경의 사후 일괄처리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검사시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조그만 변경이라도 건축물을 신축할 때 커지거나 적어질 때는 수시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경미한 사항의 크거나 적은 규모에 대해서는 준공시 준공신고와 동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중간검사의 강화 입니다. 중간검사는 건축공사 도중에 건축물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되거 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면 검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축공사의 품질이 높아질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철근콘크리트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때와 단열재 시공이 50퍼센트 공정이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 마다 바닥 슬라브 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서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기초에 철근을 배치할 때 중간검사를 받고 그 다음 단열재를 50%이상 시공할 때 해서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강화를 해서 15층 아파트 경우에는 기초도 중간검사를 받고 매 5개층 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서 세 번을 더 받게되고 단열재 시공때도 더 받고해서 중간검사 규정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확대입니다. 시장등이 건축허가·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 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종전에는 2층 이하 1천제곱미터, 규모가300평 이하 건축물에만 건축사 대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4층 이하 건축물로서 2천제곱미터 건축물 600평 이하는 건축사로 대행을 함으로써 건축주들이 직접 관청에 안 드나들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심황정 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건축법을 1991년 5월31일 법률 제 4381호로 전문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경직성과 규제위주의 건축행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국민편익 증진 및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건축법 부칙에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위임한 사항은 이법의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은 1992년 5월 30일 대통령 제 13655호로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내용별 이행 강제금의 금액등을 위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 504호로 전문개정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시공과정 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허용오차를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용도변경의 범위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밖에 서류의 간소화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따라본 태백시 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나 그 내용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전문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수수료는 좀 더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건축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층이하 높이 8미터 이하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 간선공급의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설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보존녹지지역안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40% 이상에서 20%이상으로 그리고 시장이 녹지보존상 지장이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하여는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일괄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 역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완화하여 건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건축 중간검사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방지 및 건축공사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가능한 줄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설계도서를 대폭 축소하여 건축허가 및 신고시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특히 신고서에 첨부되는 설계도서에 단면도 제출을 생략하여 전문지식 없이도 작성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전문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지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제4장 18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때 얘기한 ⑨번 "자동차관련시설"에 보면 괄호하고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에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를 개정한 것을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이라해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2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 인것과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정비계 학원에 한하며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로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다 양성화 시키는데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만은 뺐다 이런 얘긴데, 현재 태백시에 기존 정비공장이 있는 곳이 시내 복판에 서울공업사 그위에 신흥공업사, 함태쪽은 제외해 놓고, 현재 이쪽은 상업지역이고 한데 현재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 이 항목을 볼 때는 이곳도 사실 안돼죠 ?

건축과장 : 종전에 법을 보면 상업지역에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지역이라고 잘라 말하면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생각하지 말고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은 안된다 하면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여기에 준하게 된다면 ?

건축과장 : 상업지역은 현재 조례로, 법으로 시행령은 이미 할 수 있게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역에는 완화를 해서 다 들어갔는데, 이 취지는 모든 걸 완화시키는 게 아닙니까? 양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주거지역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는 얘긴데 그런데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만을 제외한다는 특수성이 있는데, 지금 정비공장은 안되잖아요? 정비공장을 제외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특이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 주거지역에는 일반 주민들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을 해야되는 것은 안되지만 안하는것, 소규모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다.

경미한 정비공장?

건축과장 : 예. 배출시설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라든가 소음방지 시설을 안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을 꼭 해야된다면 안 된다 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공업사라든가 신흥공업사등 두 군데는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다는 기존 법규에는 되어있다 하지만 주변이 거의 다 주거지역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같은 경우를 말하면 현재, 카센타가 있는 곳이 세군데인가 있어요. 하장성 우측에 하나있고 문화동 좌측에 하나있고 또 자동차학원 못 미쳐 우측에 한군데 있어요. 그 주변에도 물론 집들이 다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정비공장을 한다고 하면 현재는 안되잖아요 ? 그런데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의 제약에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보전법에 의한 기준을 봐야죠.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얘기 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볼 때는 도로면적 폭 20미터, 10미터 등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장성이나 철암지역에도 이 소음배출만 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죠 ?

건축과장 : 예.

일단 내 생각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것, 정비공장은 소음배출 시설을 요하지 안 할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제약이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문을 열어주고 환경보호과의 소음배출시설로 걸려서, 결국은 한쪽은 문을 열지만 한쪽이 또 걸려서 안 되는 게 아닙니까 ? 그러면 개방의 취지가 있겠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 주거지역에는 대형 정비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황지에 있는것은 상업지역에 들어가있다고 하지만 다 주변이 주거지역이 아니예요? 사람이 많이 살고있어 일단은 방해는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장성쪽 예를 들면, 현재 카센타가 있는데 그곳이 지목으로는 거의 주거지역 이라지만 주변에 집들이 거의 없는데도 제약을 받고, 여기는 해도 되고 거기는 안되는데 그것을 풀어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예요

건축과장 : 현재 건축법 보다 더 상위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묶어놓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하는 점에서 건축법으로서 건축허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지 실지 사람이 거주한다, 안 한다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과 조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으로는 지역을 상업지역 등 해서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서할 수 있다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옆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소음, 공해방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내용은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지...

건축과장 :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는 풀어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 궁금한것 한가지 물어 봅시다. 풍치지구 하고 미관지구를 우리가 얼뜻 들어 보기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 미관지구는 말 그대로 관광지 진입도로변 이라든가 하는 지역인데 지역이 1종 미관지, 2종 미관지 해서관광지라든가 도시에 진입하는 도로 등에 정하는 것인데 태백시는 태백시 입구에서부터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묶는 것이 미관지구인데 노선 양쪽으로 도시계획선에서부터 10미터로 한다든가 15미터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집단으로 미관지구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치지구는 하나의 말 그대로 풍치림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전번에 말씀하시다시피 소도 거기만 미관지구다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 현재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에는 미관지구를 더 설정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더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님.

이걸 말이죠, "소음배출시설을 요하는 정비공장은 제외한다"를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소음배출시설을 갖추면 할 수 있다"라든지 해서융통성을 줘야지 완전히 여기서 못을 박아 놓으면 현재 정비공장을 할 수 있는 기존 황지지구 외에는 다른 곳은 사실 얼핏보면 문을 몇 가지는 열었지만 이 정비공장은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재 철암이나 장성쪽은 거의가 주거지역이란 말이예요. 그쪽으로는 하나도 못 하도록 제동을 걸어놓은거란 말이예요. 지금 마이카 시대라 해서 구역구역별로 자동차가 수만대씩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지 자리만 있으면 차릴수 있어야 되는데, 정비공장을 양성화 시켜서 경쟁을 붙여놔야지 한 두군데만 제약을 해서 한번 정비하러가서 한달씩 두달씩 있다가 나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장성쪽이나 철암쪽에 설치를 해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어 소비할수 있는데 현재 이 조건으로서는 정비공장만은 제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청취 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위원 협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동해위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각종규제 사항을 보다 완화하여 건축행정이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종교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고, 전시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게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공장과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정비계 학원에 한하였으며, 판매시설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도록 하고 창고시설도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공장과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정비계 학원에 한한다.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에서 세차장은 제외한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단독주택의 규제사항은 삭제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분뇨, 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을 삽입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자동차관련시설의 규제사항은 삭제한다. 중심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으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가 위원간 합의로 수정안을 채택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바와 같이 위원간 합의로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한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