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필주 의원 발언

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이 4월 7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4월 12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외국 지방의회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6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유럽선진 의회를 방문 시찰하신 본 위원회 의원님은 여섯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4 제출자 : 성남시장 1. 제안이유 ｏ 아동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가 81. 3. 6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ｏ 영유아보육법이 91. 1. 4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1. 8. 1 제정되었으며 ｏ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건립되어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92. 5. 12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성남시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폐지(폐지조례 내용 별첨) 성남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안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본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조례가 81. 3. 6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991. 1. 14 일 법률 제4328호로 영유아보호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444호),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1876호)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0조에 의거 설립되었던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조례가 이후는 새로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7조의 적용을 받아 실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을 헐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동 건물에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한 1992. 5. 12일 조례 1293호로 제정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존 성남시립 어린이집 관리소 설치 조례 내용이 포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달리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2동 건물에서 보호시설, 유아시설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똑같습니다. 다만 법이 당초에는 아동복지법 제20조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저희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더군다나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다가 당초 저희가 어린이집이었던 '성남어린이집'이 노후되어서 거기를 개축을 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도 지었기 때문에 그때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9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 관리 설치조례는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명칭만 폐지가 되고 다목적 복지 유아시설 거기가 어린이 유아시설을 복지회관에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명칭도 같습니다. 겉만, 과거에 성남 어린이집 관리설치조례를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니까 전 관리설치 조례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성남에 어린이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73개소가 있습니다. 총 73개소중 국공립시설이 14개소입니다. 민간·법인 「플러스」개인 그렇게 하는 것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놀이방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10명까지 하는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다 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타 주요도시에 비해서 탁아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22개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15개소가 「플러스」되어서 굉장히 보육시설이 보사부로부터도 성남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법령을 고침으로 해서 피해가는 것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탁아소나 영유아 보호시설 대책으로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만 가정복지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네, 영유아 보육법과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린이 집으로서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법인 시설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나 가정놀이방 같은 데에서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탁아시설 쪽으로 인건비,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그러니까 인건비를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 재정뿐만 아니라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시설이 성남시에 17개소입니다. 국공립 14개소와 민간시설, 법인시설 지원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당시부터, 그래서 17개소가 지금 지원대상 시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은행2동 복지회관 있지요? 동사무소 옆에 하나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거기는 지금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보육시설장이 한 명 있고 보육교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청경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로 관리하고 시설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곱분이시네요? 그러면 거기서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다 인건비를 임원들 다 해주시는 겁니까?

거기에서 공무원 정원 지금 주사보 7급 인사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 가지고 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알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신도시내 단독주택 부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보셨는지, 지금 그게 주택이 다 들어서면 무슨 노인정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시설부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면을 놓고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앞세우시냐면 복지회관을 야탑에다가 짓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다 짓는 것이지 단독주택과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갈래야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토개공하고 파악해 보셔서 단독주택이 아마 내년쯤이면 1,000세대가 집단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보니까 공터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데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부지가 있어야지 부지가 없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사전에 토개공과 협의해서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들어서면 이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분당 신시가지에는 시설결정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있습니다. 부지결정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야탑동을 6월중에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성남시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짓는 것이지 바깥에는 단독주택은 아무런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건 단독주택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복지회관 시설이용도를, 그러나 보육시설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갈려고 해도 단독주택은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금광2동 사연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되도록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해 주는 책임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다목적 복지회관을 많이 지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문제성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것은 1층 공동작업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확한, 지속적인 일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20명이 하는데 15명이 하는 경우가 있고 10명이 하는 조금 감소추세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공부방은 굉장히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시민들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 공동작업을 타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건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유보조치를 시켰더니 지역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알아주시고 주민들에게 저희 입장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가슴에 넣고 계시지 말고 빨리 메모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소집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하고 이래야지요.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은 신도시 토개공 있잖아요. 거기 단장님한테 상의를 한 번 해봐요. 집단으로 군데군데 마을회관 짓던 시골 아니에요? 시골. 그거 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부지 한 백 평 내놔야지 그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해주어야 된다고,

네,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애당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을 때 이렇게 두껍게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치원, 학교,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은 다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안에다 해놨지 단독주택은,

아니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사업과 관련되어서 양로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부지가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3,000평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는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내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시설, 유아시설, 이것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을 시에서 하니까 명칭만 바꾼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해야 아파트 시설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법을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색을 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뭐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시에다 협조해야 된다, 이 부지를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서 시에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면 아파트 허가가 절대 안 납니다. 그러나 노인 할아버지 여기 절대 안 갑니다. 가시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에는 예를 들어 중동에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만 하시지 말고 중동의 정상규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우리 동네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틀도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협조를 받으면 더 수월하지요.

수진2동 적십자 봉사관 있지요? 그것은 법인입니까?

거기는 특수법인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적십자사 그것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성남시에 오래 전에 거기다, 지금 거기가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봉사관으로서의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서 대안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빨리 장소를 물색해 보세요.

종합복지관에 청원경찰 1명이 있다고 했는데 청원경찰 1명이 있을 경우에 청소부가 있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청경은 제복을 입고 있을 수 있게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청소까지 해주어야 돼?

상정된 성남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후 사항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조부터 설명드릴 사항은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부설주차장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을 저희들이 적용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착오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장의 설비와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례이며 본 조례는 1991. 12. 14 법률 제4337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92. 6. 30 대통령령 제13672) 및 주차장 관련조례 개정지침(교통부 92. 7. 14)에 의거 동개정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 볼일치한 조항이 있어 이와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 신설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법 제7조 제4항)노상주차장외 주차요금의 요율(법 제4조),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의요율(법 제14조), 주차장 정비 지구에 건축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제한(영 제2조 제2항)규정 등이며, 특히 법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 제714호(85. 1. 31), 개정조례 919호(89. 3. 29)로 두 차례 인상하였으나, 1989. 6. 7 개정 조례 제970호에 의거 85개정 당시 요금으로 환원된바 있어 그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 92년 24%, 93년 14% 및 위탁대행료 인상율(92. 93년) 35%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금번 개정조례에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규와 연관한 적정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물론 본 건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9월 3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정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과정이 되어왔나를 먼저 설명을 하신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설치 추진경위를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승인을 요구를 해놓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성남에서 설치조례를 해서 성남 자체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경영분석이 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탁자의 만료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을 기한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탁자의 임대만료가 된다해서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착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본 주차요금에 대한 인상안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은 여태까지 과정이 부실했지 않나 하는 시각에서 자체 경영분석을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도 이러한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내놓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었다고 해도 적용을 받는 것은 주차장 설치조례의 상정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상정한 그 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됨으로 해서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적용조례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다고 해도 조례 개정에 준해서 주차장 요금인상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분석자료를 만드셔서 수일 내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체 경영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자료수집에 대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영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들 임대는 재계약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수탁한 대상지는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재계약 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 계약액이 1억9,100만원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5월 1일부터 유료화 할 조립식 주차장 3개소, 대원천 북개도로, 단대천 복개도로 등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지침을 시달해서 공고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공고되었습니까?

관보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약사항은 구청장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가 된 것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두 개만 노상주차장 공고가 되었단 말이지요?

네. 조립식 주차장을 수정구청 앞에 있는 것, 산성동사무소 건너편, 태평3동사무소 후면 3개소가 있습니다.

태평3동 동사무소 후면, 그리고 산성동사무소 또 수정구청 옆에 이것은 조립식이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 하대원 넘어가는 데가 성남동인가?

성남동과 여수동 경유,

성남동과 여수동은 그냥 조립식이 아니고, 노상주차장 그리고...

공단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원천 복개도로구간이 568면, 단대천이 140면,

한 가지만 마무리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 3조 4항에 보면 10부제 및 함께타기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20% 경감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타기의 확인여부가 가능합니까?

조례안을 지침대로 상정해 놓고 구상중입니다. 다른 것, 장애인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10부제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한 차량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지침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다방면으로 구상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고 서로 수탁자하고 마찰이 없을 것인가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드리는 방법으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시에 4배를 부과한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안 냈을 때,

그것은 수탁자가 주차를 했을 때 주차표를 보고 자기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버에 의해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생각해도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노상주차장에서는 여자분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가 50m 되다 보니까 앞에서 그냥 도망갑니다. 요금을 안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삽입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상으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탁할 사람을 찾는 과정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고 지금은 저희가 승인요구를 해놓고 중앙 부서에서부터 각 시에 운영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교통부에서 집계를 내고 전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편리를 드리고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러한 방법을 최대로 모색해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례 제정할 때 솔직히 관계당국에서도 경영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그 당시에 조례 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원칙만 세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제일 부실했던 것이 경영분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설관리를 하는 공단을 경영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대충 그런 부분만 알아 가지고 와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체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분석을 만드셔서 사회산업 위원님들한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상정해서 위원님이 생각하기 좋으셨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만 이제는 2단계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 김영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지금까지 2년 동안 보았어도 한 번도 서류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용어를 쓰시는 것은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다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별로 검토할 사항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합하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요금 인상요인이 지가기준 상승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의 지가기준이 인근에 있는 대도시의 땅값이 성남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서울, 아마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성남같은 땅값이 전국에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꾸 지가기준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서민생활에도 많은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하다못해 서비스 요금까지 다 동결하는데 이것은 주차장은 원가가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올려주려고 하는지 나는 참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원가가 들지 않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주차장에서 관리권을 줄 때 이것은 시에서 직영해서 직영한 돈이 우리 시 수입으로 해서 쓴다면 시의원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 입찰제입니다. 입찰제면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낙찰되어서 안 한다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냐 말이야, 죽기살기하고 달려든다 이거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자기네가 밑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 저의도 분명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가기준표도 물론 있고 또 땅을 놀려놓으면 공한지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기준을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만 만들면 평생 벌어먹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 번에 80%씩 올려야 된다(?), 나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개정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견인차에 보면 주차한데 딱지를 보면 이만하게 붙입니다. 제가 딱지하나 떼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각 관공이나 새마을 사업자들이 보면 벽보에 붙이는 딱지 또는 포스터 각종 표지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이것을 딱 붙이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더운물을 부어서 3,40분 불려야 떨어집니다. 이것은 횡포라도 그런 놈의 횡포가 없어요. 공무원들 중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조금한 딱지를 붙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이것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보기에도 이것 얼마나 민망스럽고 창피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관계는 중앙에서 시도하는 대로 위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했다가 어느 기회를 보아서 해주어야지 다른 것 다하는데 이것만 80%다, 36%다, 50%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4월 5일 차를 잠깐 세워놓고 누구를 데리러 5층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분이 전화를 받고 있어서 전화 끊고 내려온 시간이 5분 정도 되었습니다. 와보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차가, 이것은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차를 댈 때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트럭 한대가 있고 봉고차 한대 있고, 내 앞에 대놓은 거예요. 그러면 차를 끌어간다는 방송도 없이 내 차를 끌어 간 거야. 뒤차는 내버려 놓고, 그러면 시에서 발행하는 '의'자하고 'P'자는 뭐 하러 주나 이거야. 그런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망신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고 견인소에 가서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었더니 안 받아. 안 받고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것 가지고 가서 조서를 써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내라는 것이야.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조서 진술하러 다녀야 합니까? 떼면 떼고 안 떼면 안 떼지 왜 안 받아! 받아야지 나는 돈을 주었는데 그러면 뭐하러 딱지를 주냐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 병신들, 공무원들한테 맨날 당해 가면서 지랄한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뒤에 차 두 대까지 끌고 갔으면 말도 안 합니다. 왜 내것만 끌어가냐 이 말이여, 의원차만, 지금 의원들 보면 딱지가 보통 5 20장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4배를 부과한다? 어느 달러이자도 4배 무는 이자는 없어요. 이게 뭐냐 이거여, 4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지. 정말 공무원들이 시의원들 놀려도 보통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동차에다 'P' 해준 것도 다 떼고 봐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 달라는거지, 공정하게. 시의원도 위법하고 그러면 딱지떼고 벌금 물고 떼는데 특히 그런 것 보면, 조서내용을 보면 그래요. 수행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한다는 행정처분을 감수한다는 진술이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도 문안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권위주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주차요금 인상한다는데 대해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안을 내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사용로 인상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안건 설명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탁자를 위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노상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5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의 수입을 올리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될 문제가 현안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모든 차량은 주차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민의식 또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요금에 대한 조정과 인상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수탁에 대해서 그러면 포기한 사람이나 또 그러한 얘기가 있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광명로의 노상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개구리식 주차장을 작년도에 수탁을 했고 금년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고 실상 또 설명을 드린다면 구 농촌지도소 앞에 조립식 주차장도 몇 번 유찰을 거친 다음에 사정을 해서 수탁을 하도록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용하는 수탁을 위한 주차장 사용료 산출근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탁자들에게 편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높고 거기에 따른 2.5%적용, 그것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냐, 안 맞냐는 위원님들이 한 번 실지로 공시지가 가격을 보시고 평수에 대한 면적을 생각하고 연간 임대료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수탁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노상주차장은 그래도 도로 점용료 징수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립식 주차장이나 시유지에 설치한 조립식 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을 만일 무료화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예상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설치한 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입찰금액을 싸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편리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많이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시청 뒤 같은데 노상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장사는 밑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일이 많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말이지요. 가는 것을 이렇게 놨다가 나갈 때면 돈만 받으면 도로 갖다 끼워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전체 테두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주차같은 것은 성남시민의 없는 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입찰할 때 자체를 조금 싸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꾸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조리를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싸게 해서 많은 사람이 잘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탁을 줄 때에도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을 저희가 아래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의 주차장을 반드시 공시지가의 2.5%를 연간 임대료로 징수해야 된다, 최저가를 그 이하는 내려 갈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사람이 수탁해서 운영을 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말씀하신 시청주변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타산이 진짜로 맞습니다. 여기는 차가 빠져나가면 그냥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타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시의 주차장이 이런 요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두리에도 있고 노상주차장만 해도 예를 들어서 공단로에 유료화를 한다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견인차 과태료 부과용지 문제를 설명을 드린다면 처음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떼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좀 더 접착제도 강하게 하고 해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차질서가 많이 잡혀가는 과정이니까 주차용지에 대한 접착제는 약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세 대가 있었는데 맨 뒤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었어요.

견인차가 두 대가 오면 두 대를 끌고 세대가 왔으면 다 끌고 가는데 첫 자를 먼저 끌고 갔고 위원님 차량에 「파킹」주차딱지 붙인 것은 사실 위원님 차량만은 아닙니다. 시의 직원들도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파킹」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저희 공무원들도 견인당해서 주차요금 물고 나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다만 절차에 대한 부과방법 문제는 위원님들의 업무수행상 그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차가지고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 딱지 뗀 적 있습니까?

견인도 했습니다. 견인료 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딱지를 뗍니까? 다 그냥 내 주는 거지, 무슨 딱지를 떼요? 딱지를 떼기는,

특히 저희 성남시는 꼭 그것은,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시의원들이 말이죠, 술집이나 또 무슨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업소나 이런데 주차해 놓은 시의원 차 본적이 있습니까? 대개 보면 나름대로 허덕이고 다니면서 바쁘게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그래요. 저는 조례규정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아니, 뭐야 이게 감정이지.

아니, 그런데 그게 가만 있자 제가 그 관계는,

우리 김일도 위원같은,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 그래서요. 저는 아주 떼 내버렸지만 하여튼 공무원들 그런 자세는 스스로 고쳐야 돼요. 아니 우리가 무슨 부정을 하러 다닙니까? 업무를 보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서도 남의 눈총이 있으면 슬쩍 봐주는 자세도 있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은 우리 규정에서 의원들 다 밀어붙이고 이런 것도 어려운 거라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과장님 연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영국을 갔었는데요. 영국을 가니까 교통경찰이 거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가서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은 비일비재해요. 소위 운전수들이 위반을 많이 하더라 이거야, 대신 왜 그렇게 위반을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그 나라는 다른 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또 어떤 보행자의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은 위반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 나라 교통하는 시민의식이. 아까 우리 김영봉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잠시, 잠깐 순간 소위 말해서 「스티카」를 붙이는 방법 이것을 저도 한번 당한 일은 당한 일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세워 놨을 때는 노란선이 분명히 있기는 있으나 다른 차에 차가 운행할 때에 어떤 지장이 있는 곳이라든가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곳에 세워놨으면 당연히 붙이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넓은 거리에 여유가 많이 있어 가지고 슬쩍 대놓고 한 2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냥 차를 들어 맸더라구요. 뛰어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풀고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했는데 나중에 벌금으로 나올라나 모르지만 그런 저런 문제점을 일일이 얘기를 하면 과장님하고 나하고 성질나는 이야기고 그 정도로 비치고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가에 물어 볼 일이 많은데 저희들 한 가지만 유념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견인차 증차를 시킬 때 우리들이 여기서 가결을 해 드렸습니다. 이건 사정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차, 조금만 덜 끌어가시도록 차 많이 꺼내가지고 주차위반 단속할 때 시의원들 차 만 많이 끌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떠한 지장이 없는 한, 이 차는 여기다 놔두는데 지장이 없는 한은 약간 유두리를 주시면서 행정을 펴주시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 아까도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동에서 어떤 교통편의 시설을 만든다, 성남동에다 만든다, 아니면 여수동에 만든다 할 때는 그 지역 출신 위원님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어떤 문제도 한 번 알아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산성동, 수정구청 옆, 태평3동사무소 뒤 이것은 전부 조립식 주차장인데 산성동은 몇 면이나 되나요? 몇 면짜리로 산성동 102면, 수정구청 옆에 거,

수정구청 옆에는 95면, 태평3동 것은 160면,

160면이요?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를 관리 기탁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1면당 얼마씩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총괄 금액으로 수탁을 합니다.

총괄금액으로요?

네.

그래도 1면당 얼마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산출할 때 하는데 그것은 면당으로 하지 않고 그 땽에 대한 평수, 면적,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그리고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감정가격, 그 가격의 몇%,

그런데 공고를 지금 하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시의원들한테 공고를 안 해줘요.

그것은 구청장 주관으로 저희가 지침만 내려보내고 구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아니, 공고를 해도 저희들한테도 좀 일일이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신문에 공고하는데,

아니, 관보는 그렇게 공고를 했으면 관보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의원들이 무엇을, 무엇을 어디서 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이게 어디서 입찰을 하는 것인지 수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관회보에도 기재를 해서 홍보하고 유선방송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선방송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정도는 어떻게 좀 해서 서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게 참고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 행정에 대해서 바빠서 그런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뒷북치는 거야, 그러니까 「싸인」이 안 맞으니까 어떤 때는 속된 말로 속이 상하면 아무 것도 안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 같애요. 그래도 서로 협조하는 처지에서 좀 해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영봉 부의장님이 속이 많이 상해 가지고 저 양반 워낙 점잖은 양반이라 큰 소리 못하고 그냥 쑥쑥 섞고 그냥 하고 나가 버렸는데 이런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할려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조금 고생스러우셔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작을 하면 공무원들, 저희들이 「카바」하지 누가 「카바」할 거야, 시민이 「카바」해 줄 수 없고 저희들이 「카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도 아니고 제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앞으로 협조 좀 해주시구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의 소위 말하는 주차 질서를 잡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금이 인상됨으로써 나도 주차장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차하기 좋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올려가지고 주차장 할 사람이 많이 생기겠느냐, 많이 생기면 좋을 것인데 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동네 가운데에요. 제가 잘 아는 것에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4m도로거든요.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면 6m는 되어야 된다. 4m 도로에 차가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스위치가를 못하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셔서 4m도로에 차를 다 지금 한쪽에다 세워놓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려면 기가 막히게 기술자가 아니면 차 한대를 가지고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 동네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m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잘 골라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만들어서 그 4m도로에는 차를 세우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 타협을 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주차장 요금이 주차장 확보를 함으로써 좀 주차질서를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거 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보긴 들어 봅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국 교통소통의 예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이 처지는 이러한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데에 따른 단속을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한다거나 그것이 악용이 되고 너무 편리를 찾는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 또 실상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단속에 있어서 보다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 단속을 하면서 위원님들 차량이 있고 일반차량이 있는데 위원님들 차량을 놓고 다른 차량을 끌어온다면 실상 문제가 커집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여하튼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견인차량 운전기사들하고 청경들도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의식과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꼭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은 못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화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 변경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요. 거기를 200m라야만 된다. 거리가 앞에가 바위가 있어도 아니면 큰 강이 있어도 200m를 준수하도록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200m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가, 그런데 횡단보도라는 게 주민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200m를 두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것이 절차가 횡단보로를 하나 하려면 무슨 하수과 무엇이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교통행정과, 경찰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참 민원을 간소화하는 어떤 방법으로 성남시청도 쉽게 말해서 시민을 위하는 시청이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횡단보도 하나 긋고 정류장 한 만드는데 경찰서, 시청, 뭐 또 하수과 이게 다 따라가는데 이거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경찰서 안 가고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저 남한산성을 올라가다보면 66번 종점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저번 날 재보니까 밑에 횡단보도하고 그 횡단보도하고 딱 200m예요. 200m인데 이게 중간에 가 있단 말이에요. 횡단보도는 소위 「로타리」에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거리에 만드는 게 횡단보도인데 66번 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올라오면서 200m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다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내려서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죄회선을 할 수도 없고 우회전을 할 수도 없고 막혀버려요. 다시 남한산성으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과장님 제가 그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한성약국 앞에 66번 종점 그 횡단보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거리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 한 15m밖에 안 되요. 거리상 교차로에다 다 만들어 줘야지 왜 횡단보도를 중간에다 만들어 주냔 말이에요. 66번 손님들 올라타고 내려주는 거 그거 편의 봐주는 거 그런 의혹이 짙다 시각으로 볼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해를 좀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와 각종 교통 시설물은 경찰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는 전문성이 경찰서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협의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옮기고 「버스」정류장 시설을 이전하고 하는 문제가 예민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근 주민들 생활과 아주 근접하고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다만 시나 경찰서에서 협의 과정이 있고 관련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은 주민,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 플러스 또는 차량소통을 할 수 있는 전 통행량에 대한 차량들의 편리, 그리고 인근 주민 전체를 본 그러한 편리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 생각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의가 이해를 안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최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200m 기준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타당하게 조화가 된다면 200m를 굳이 고집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약 한 10m, 5m 왔다갔다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다만 저희가 결정하고 경찰서의 협의과정이 그러한 경로에 대한 종합 검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요. 저하고는 무관한거지만 시민들이 예민해요.

예. 예민합니다.

「버스」정류장 하나가 거기에 서므로써 상업상의 어떤 좋은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제가 좀 우리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달림을 받는 이유가 처음에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이 변경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만들 것 같이 해 놓고 변경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전문가, 과연 그 전문가가 얼마나 전문가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식선 이렇게 딱 봤을 때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은행2동 주민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은행시장 앞에는 그것은 주차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으로 시장 앞에 주차장이 되어야지 정류장은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내리고 풀고 하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밑에다가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주차장이 그리 가 버리고 이쪽에는 정류장이 되고 안 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많아요. 시장 근청에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어떻게 정류장이 될 수 있냐 이거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런 것은 나중에 원래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쪽에다 주차장 만들고 저쪽에는 정류장 만들고 해 놓고 마지막에 덧씌우기할 때는 바꿔져 가지고 이쪽에는 정류장, 이쪽에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가 시끄럽지, 어떤 일과성있는 것을 욕을 먹더라도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뭘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과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일을 해야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시의원이 책임을 지지 정류장 안에다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안에다 정류장 만드는데 그 때는 시의원이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요. 우리들한테 말 안하고요. 민원이 시청으로 먼저 올라와요. 그게 안되면 우리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여.

알겠습니다.

시청에서 안 들어주면,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더하고,

예.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요. 책임을 질 것은 지자 이거예요.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드리는 방법에서 저희가,

시의원도 책임을 지자 이거예요. 그 동네 책임을 지는 일을 하자.

그리고 이 요금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이 조정해 드리는 이 안이 지금 서울은 뺀다고 해도 광명이나 부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높은 조정안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를 일반적인 시가를 봐도 부천 땅값보다는 여기가 훨씬 상승한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면을 본다면 수탁료가 그 사람들한테 편리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료가 높아진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왜, 앞으로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차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적용시기만을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2동 김상문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별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은 거기에 10부제와 함께타기 운동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수진2동에 대형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모란예식장 밑으로 내려가서 공터에 한군데 있고 임시 주차장 있죠? 또 한군데는 신풍제지 옆에 공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대형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예식장 밑으로 가서 거기 주차장은 버스와 트럭과 상당한 많은 추가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런 흙바닥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대형,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차를 주차를 임시든지 일시든지 만들 때는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주민의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거기다가 임시로 주차장을 해서 민원을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대단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쓰실 것이며, 또한 앞으로 거기다가 영구주차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거기다 대형 주자창을 우선 당장 포장을 못한다면 하루에 물이라도 한 번씩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풍제지 옆에 대형주차장은 저희 집하고 불과 한 400 5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느끼는 사항이고 또한 주민의 원성이 하도 자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주차장은 우리 성남시 주차장이 아니고 전부가 차량 넘버가 서울 넘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 넘버에 그 사람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용을 하게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돈만 들이고 유료도 아니고 그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그 15톤 트럭 심지어는, 트레아까지 갖다 세워다놔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가는 문 한군데 밖에 없어요. 큰 트레아를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차가 잘 빠지지를 못해요. 그런 것 아마 과장님은 그때 아실 거예요. 그 트레아에다 갖다 뭘 붙이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교통문제를 한다고 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셨는지 하려고 지금 카메라에다 필름까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 마침 상임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주차장 관리에 한없이 무료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서부터 유료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소방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옛날 소공원자리 주차장 있죠? 거기 주차장도 이번에 유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차비를 인상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이미 금년도 주차장 입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그냥 더 올려주기로 하고 입찰을 시켰는지 낙찰을 시켰는지 그것도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2동에 대형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신풍제지 옆에 있는 대형주자창과 모란예식장 앞에 공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진2동 신풍제지 옆에 대형주차장은 저희가 2단계 유료화, 1단계 유료화는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 주차장과 그리고 2개 노상도로에 노상주차장 등 5월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단계 유료화 사항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또 수성로 거기에 있는 것도 유료화 대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란예식장 아래 공터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거기 일부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또 현재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형편으로 봐서 땅 매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가 개인토지를 제외한 부분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방법 아니면은 세석이라도 깔아서 주차에 편의를 드리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약에 있어서는 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인상할 테니까 계약을 해라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이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그러면 인상을 해주면 수탁료를 더 받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태까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은 지금 있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없다. 지금 유료화 할 수 있는 곳은, 왜냐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지금은 노상주차장 임대가 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많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 임대료의 조정안을 저희가 건의한 것이지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이를 주기 위한 사항은 요만큼도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언제서부터 시작예정입니까?

2단계는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해서 한 8월경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성규삼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동결을 했으면 하는 김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 금년도는 동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4년도, 다음연도에 가서 이루어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조, 4, 5, 6항에서는, 4, 5, 6항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7항이라든지 8, 9항은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19페이지의 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잘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먼저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할까요?

먼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지요.

성규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8항, 9항에 대한 삭제에 제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명을 올린다면 4항에서부터 9항까지의 신설내용은 저희 성남시만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왜 필요하냐, 차량을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물어야 앞으로 추세도 그렇고 주차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돈을 안내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마땅히 도주하는 차량에 대한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어서도 안 되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주차하면 그 차가 도주하게 되면 지금 현행 500원의 4배인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우리가 의식이 달라지기 위해서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시에서 우리만 4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교통체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다녀보면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있던 신 과장님이 계실 당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전주회관에서 보면 삼호어묵으로 가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10m의 신호를, 직진신호를 받아서 10m앞에 직진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은 말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특정인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문제로써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할 곳에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한다. 이러한 얘기를 전 신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횡단보도가 되어야지 지금 정사각형으로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전 성남시를 한다니까 왜 삼호어묵입구의 횡단보도가 50m 이상 떨어집니다. 횡단보도, 70m를 횡단보도로 해야 될 이런 문제를 왜 그렇게 해놨는지 사람이 20초만에 건너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딱 가다보면 신호는 바뀝니다. 이러니까 교통사고의 유발문제, 횡단보도에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하니까 뛰어가도 거기까지 가면 바로 신호가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부처에서 나와서 보고 느끼고 주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시정을 해주는 것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단로에 유한킴벌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아까도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원파출소 앞에 용무로 깜박이를 켜놓고 갔는데 딱지를 떼었습니다. 사정을 해도 안 되고 해서 보니까 지금 견인하는 기사들이 거의 다 파출소 방범대원을 하다가 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무대뽀입니다.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첫째,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견인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유한킴벌리에 보면 화물차가 다른데 차는 다 끌어가는데 거기 차는 한 대로 안 끌려가, 거기 보면 쫙 서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수시로 과장님께서 순찰하셔서 정말 차들이, 견인해야 될 차 들은 견인을 안하고 용무에 바쁜 시의원들에게 손상갈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의 격에 맞지 않는 이런 소외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과장님이 직접 지역에 수시순찰하시면 발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시지 얼마 안 되어서 질의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례 개정하는 시간인데 개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도출된 것으로 보고 조례에 관한 것만 우리가 검토해주는 것으로 하고,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회관에서 삼호어묵까지의 신호체계 문제와 삼호어묵 앞의 횡단보도는 현장답사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 앞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한킴벌리 앞은 견인지역으로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현장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견인요원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가 되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가 견인요원에 대해서는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를 구한다면 견인요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하나만 생각하고 또 단순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방법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3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혜택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항의 규정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중 연면적 2,000m2이상의 건축물과 기타 건축물 중 주차장 소요대수가 10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옥외 20%를 넣으라고 그러면 가령 10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20대분은 옥외에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00평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평의 경우에 100대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평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경계선 띄어야 되고 뭐 앞에 2m 띄고 이렇게 띄고 하다보면 실제 짓는 것은 50평 밖에 안됩니다. 5, 60평 중에서도 또 복도 띄고 화장실 띄고 그러면 한 2, 30평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다시 100대분의 20%인 20대 주차하려고 하면 한층 다 주차장으로 쓰고 복도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을 못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현재 법정대수는 제가 알기로는 50여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대 정도로 주차시설을 늘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100대 정도로 주차대수를 늘렸을 때 20%인 20대를 옥외로 넣으라고 했을 때 전면 1층, 옥외라고 하면 1층인데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옥외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왜냐하면 성남의 실정은 분당이라든지 타도시와 달라서 대지면적이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이런 옥외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임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쓸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고 실제 쓸 것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아무리, 조례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례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항을 제정할 때 당시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계식 설치를 「카리프트」라는 기계식 설치를 해 가지고 지하 2층, 3층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주차시키는 방식이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카리프트」를 타고 다시 지하층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견인문제와 모든 문제가 계속 말썽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차장 관리도 관ㄹ인 만큼 사용상의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도로 20%는 대지만, 부설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밑에 주자창을 설치해 놓고 이용 안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이용하도록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해야지 실제로 그 외에 사람은 앞으로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또 기존 건물을 헐려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물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치해놓고 쓸모없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무리 기계식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형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안되고 얼마큼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용도가 많으냐 안 많으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5%내로, 100대라면 5대 정도를 옥외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20%를 5%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이 요금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 문제만 유보해 주시고 나머지는,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아무튼 오늘로써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요?

실무부서 의견은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예상했습니다. 저희도 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 만큼은 짚고 넘어가 주시고 요금인상분 만큼은 적용하는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부칙으로 해서 적용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 주시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보시면 인상조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자들에게 편리를 주고 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니까 요금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10부제나 함께타기 그것을 연구검토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것이 나와야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장내소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금에 대한 인상분만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전체 다하면 행정적인 일이 마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적인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전체 다 유보시키면 행정일은 어떻게 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은 행정의 마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모순된 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전에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서너 번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여야 된다. 이 말에 굉장히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발전방향은 협의를 사전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저의 그 동안의 공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 조례 또한 부천조례, 수원시 조례를 다 검토했고 또 주차장 법을 제가 다 공부했습니다. 또 주택법을 했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부적당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매일 교통행정과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께서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갈음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할 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지 압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킴으로 해서 행정에 아까 강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안 되면 행정의 마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오느냐 이겁니다.

정확하게 자로 젤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보를 하셨다가 충분한 교통과장님의 사전 검토가 있은 다음에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 과장님! 제가 처음에 동의안을 냈는데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한 달 후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대비표로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들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지역에서 10부제 활용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고 과연 효과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상정해서 의결했으면 어떻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십시요.

한 가지 제가 장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편의를 드리는데 행정에 조금 공백을 주는 사항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0부제 이행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행정을 개선해서 지침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사항 그리고 조항들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된 것이나 부분개정, 문맥이 맞지 않다든가 법 적용이 잘못된 사항 그런 것에 개정,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이 조례제정을 의뢰했을 때 이것을 며칠 내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며칠 이내로 심의해서 부결되었을 때는 며칠 이내에 송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단체장은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을 때 충분한 이유서를 붙여서 재의를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은 그러면 이것이 보류해도 된다고 보고 계신지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상식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류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단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재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보류는 제한이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류라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아시고 답변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와 사전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복지과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복지사회관이라는 것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사전에 지역출신이 알아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위원상이 상실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의원들이 모르는데 주민들이 먼저 아니까 상당히 말들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집행부에서 의원들 견제하는 문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전문위원께서 유도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말입니다.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희도 대비자료 가지고 해서 충분히 타당성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안건 자체는 지난번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현실에 맞는 이러한 조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건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