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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3-04-12

황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오늘 11분의 의원이 모두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 일람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전준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시 행정구역단위로 제일위에 살다 보니 첫 파트로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의장님! 제일 마지막에 넣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실과소장님과 방청석에 계시는 공무원, 주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서 본 의원이 한두가지의 질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본군에서 실시한 지역개발사업중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그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혀서 사업의 명과 시기, 금액을 말씀해 주시되 너무나 광범위하게 포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사업 분야만 금액으로서는 1억이상 2가지내지 3가지를 본회의에 답변해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한번쯤은 다녀 왔으리라고 믿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안 고속국도가 4차선으로 준공이 되면서 전도에서 진교구간 약8㎞내지 10㎞ 구간에 도로가 폐허도로로 변해 버렸습니다. 약 한달전에 메스콤이나 신문지상에서 도로 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구간인 전도와 진교구간이 빠져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본바에 의하면 휴게실과 그 전망대가 있는곳에 그 주위에 관상수라든지 가로수를 많이 뽑아서 혹은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2천년대에 각 지역마다 농어촌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거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은게 4차선 고속도로로 인해서 폐도가 되어버린것을 다시한번 눈길을 되돌려서 우리지역에 부족하다면 부족할수 있는 관광자원을 되살릴수 있는 방법에 거기에 지리산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있는 아주 좋은 전망대 시설과 휴게실을 다시한번 군에서 생각해서 예산이 뒷받침 된다고 하면 군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와 휴게실을 살릴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본 의원이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섬진강 환경대책 보존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간이 마실수 있는 물을 그물을 못써겠노라 그 물 마셔도 되겠노라 하는 좀 더 학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몇 PPm이하는 1급수이고 몇 PPm이하는 상급수라 해서 마시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이 대화로서 오고 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광철이나 그렇지 못할때나 친구나 가족과 친지를 모시고 19번국도에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을 한번쯤은 차를 타고 쌍계사나 화엄사 혹은 지리산을 갔다온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과정에서는 서로가 앉아서 섬진강이 전국 5대강중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요. 아직까지는 식수로서 보전할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심깊게 주의깊게 헤아려 본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섬진강 최상류에서부터 제가 살고있는 하동읍까지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 그 다녀온 결과에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쉽게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범 국민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해 왔었고, 또한 환경보전법, 해상오염방지법, 공업배치법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었고 또한 1980년대에는 환경청까지 신설하여 환경보전에 노력해 왔지만 환경은 더욱더 오염되고 파괴되어 인간의 생존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중에서 물이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명의 근원이요. 인간구조 자체가 65%의 물로 형성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이 중병에 시달리면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위협까지 과중되고 있고, 공장에서 마구 쏟아내는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가정에서 마구 흘러 내보낸 생활폐수로 물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식량을 주고 물질을 주는 물이 인간들의 배신으로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헤르만 헷세는 그 작품에서 물에서 배워라 물은 생명의 소리요 영혼을 생성하는 소리라고 했으며,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물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주는 물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동의 젓줄이요 식수의 근원인 섬진강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전국의 5대강중의 하나인 섬진강은 몇 ㎞이며, 어디에서 발원해서 어디까지 흘러온다는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알지는 못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발원지에서부터 현재 저희들이 서고 있는 하동읍까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섬진강 발원지는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시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샘물에서 흘러서 전라북도 임실군, 남원군을 통해서 전남 구례군, 곡성군 현재 저희들이 살고있는 경상남도 하동군 6개군을 거쳐서 약 212㎞의 강폭과 수심을 가르고 몇천년 몇백년을 유유히 흘러 남해바다로 흘러왔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하동군민의 식수의 젖줄로서 지금까지 보전되고 가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개인이나 어느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하동군민 전체의 문제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원지에서 하동까지 답사를 해본결과 약 7가지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6,7,8월 우수기가 되면 하동에 전국에서 최다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되 있습니다. 이 최다 비가 내리는 우수기에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강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이 섬진강 상류에 있는 섬진강댐, 그 다음에 주암댐, 옛날 왜정때 만들어 놓았던 보성댐 이 3개댐이 전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됨과 동시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은 수위조절을 해서 만수위때 수위조절을 해서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까지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7,8월에 우수기에 접어든 최하구에 있는 하동읍 수해의 걱정은 안해도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내내 버렸던 쓰레기와 모든 오염들이 우수기를 통해서 비가 한번오면 싹 말끔히 씻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볼수 없는게 첫번째 원인입니다. 두번째로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한일콘크리트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유해 독가스 남원 7만시민이 흘러 내보내는 생활 폐수 전체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 오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본 의원들이 한번쯤은 방문을 했습니다만 전남 곡성에 있는 삼원 콘크리트 제외한 곡성에서 고속도로 진입사이에 레미콘 회사가 마구 품어대는 폐수 네번째로 저희 화개에서 약 10㎞지점 좌전방에 보면 구례군 간전면과 문척면 사이에 바로 섬진강 주위에 농공단지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 독가스 아무리 정화조 시설을 잘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전면 효곡이라는곳에 대단위 돈사, 돼지를 키우는 집단시설이 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침전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수백마리 수천마리 돼지가 흘러나오는 똥 오줌이 전체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전면 그 넓은 고수부지에 바로 소, 염소, 개가 방목하는 목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섯번째 최근에 전북 임실군 간촌면에 가면 온천이 나온답시고 전 면이 들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든 서울을 가든 그쪽 코스로 버스를 타다보면 최근에 5층내지 7층건물을 짓는곳을 볼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라북도 임실군 간촌면에 있는 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과연 그게 지금 5층내지 7층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관광인파가 붐빈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한 모든 생활폐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섬진강으로 전체 몰려 들어옵니다. 여섯번째 우리군에서 실시한 사리 채취 현장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침에 하동에 내려와서 오후에 저희집으로 화개로 올라갑니다. 아마 제2차 대전이나 6.25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현장일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마디씩 군담을 하고 지나 갈것입니다. 자아 사리채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군 세수에 마이너스가 오게되고, 또 사업자는 그것을 입찰을 봐서 사리를 팔아 먹어야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하나 그것을 식수인양 또 식수로 써고 있는 우리 하동읍민들 또 여타 군민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저어 개치 선바위 모퉁이에 있는 하동읍 식수원의 바로위에 사리채취를 해도 누가 한사람 한마디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관계당국에서 인근군에 이야기를 했을것으로 믿습니다만 과연 이 물을 먹고있는 우리 하동군민에게 혹은 반상회를 통해서 한번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차량들 세차 폐유 할것없이 몽땅 섬진강으로 해서 하구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우리들이 쓰고 있는 생활주변에서 흘러보내는 합성세제류 삼푸라든지 린스라든지 퐁퐁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내로,강으로 흘러서 하구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일곱가지 지적사항중에서도 여러가지 어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재첩국, 재첩국, 재첩 양식장을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에서 약을 한번 뿌려버리면 밑에는 허어멀건해 버립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우리가 1급수는 물이 좋다더라 3급수는 마시면 안된다 하더라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또한 여러분 지금 관광시즌입니다만 관광시즌이 아닐때도 돈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옵니다. 여기에도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차종이 좋은 자가용을 타고 관광지에 와서 보면 차트렁크뒤에 분명히 물통이 2개내지 3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가져 오느냐 막걸리 받을려고 가져 오는것 아닙니다. 산자수명한 하동땅 지리산 밑에 흘러나오는 계곡의 물을 받아 가기 위해서 트렁크에 통을 2개씩 3개씩 가져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산좋고 물좋은 하동땅에서 심지어 물을 받아갑니다. 심지어 하동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쌍계사 주위에 와서 물을 받아갑니다. 역대 군수가 우리지역에 부임을 하면 첫마디가 산자수명한 하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산자수명 하동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농촌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 해놓은 수도를 한번 보셔요 그건 기술이 없었습니다. 70년대초 새마을 바람이 불어서 마을주민들이 전부다 자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안에보면 지렁이, 개구리 모든 어떠한 벌레들이 침투를 했고, 그 사이에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좋다고 합니다. 전부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떠들게 아닙니다. 아마 바꾸어 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그 뒤에 '91년쯤 생각이 됩니다만 1급수인 섬진강 수질을 보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까지 35개의 축산시설 허가대상에 대한 침전조 및 정화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라고 듣고있고, 또 금년도부터는 이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오.폐수 방지 시설을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맑은물 공급의 해로 정하고 원수 보전에서부터 가정급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금까지 인접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섬진강 오염방지에 노력해왔고, 또한 노력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군에서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자연보호 측면에서 군을 중심으로 한 사회각계각층을 총 망라한 섬진강 살리기대책협의회를 구성 또는 섬진강 자연 생태계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 맑고 깨끗한 섬진강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범군민적인 민간협의회를 만들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회보 및 지방지에 지금 현재 하동신문에는 기재가 되나오는걸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지방지에 섬진강 살리기 캠페인을 수록 전군민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전개해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촉구하는바 입니다. 아무쪼록 책임있고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들께서 앞장서 줄것을 믿으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숨김없이 정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구석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먼저 읍면별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정차장 설치 계획은 없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말 우리군의 차량대수는 4,941대입니다. 지금쯤은 약 5천대가 될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읍면별로 그 현황을 보면 적량면과 북천, 청암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별로 2백대이상의 많은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을 제외하고도 크게는 약 7백대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 면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거의 3백대의 수를 보유하고 있는것이 우리 하동군의 실정입니다. 하동읍의 경우는 행정과 경찰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기에 교통정리가 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와는 정반대로 면 단위는 단속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양편에 질서없이 주정차 되 있으며, 차량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발생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근간에 컨테이너등 대형차량이 국도의 감시를 피하여 지방도를 많이 이용함으로서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해왔고,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날이 갈수록 높아왔습니다. 이리하여 당국은 단속을 하게 되었고, 단속을 하므로 그 효과는 아주 좋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3,4톤정도의 적은 차량이 농산물이나 사료를 운반하는것 까지도 단속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러기에 민원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동안 과적차량의 단속건수와 조치현황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기도원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우리군은 많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 좋은 계곡도 많이 있습니다. 계곡이 좋다할 정도면 기도원은 한 두곳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는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과자들의 은식처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관계당국은 기도원의 현황과 기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농촌은 어느 마을로 가더라도 몇채 정도의 공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공가들은 대부분 스님들이 매수하여 아침, 저녁이면 목탁소리가 요란하게 절아닌 절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 단체를 빙자하여 무등록 기도원이 난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바 앞으로 각종 무등록 기도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종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 의원입니다. 하동의 지방화 시대에 특색사업을 묻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금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지방화 시대에 살고들 있다고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사는 우리군민들은 지방의 특색있는 사업개발이 요청됩니다. 군정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은 상명하달식 과거 행정에서 깨끗히 탈피하시고 하동의 특색있는 행정을 이 끌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농사행정의 개발을 제안합니다. 첫째, 농산물중 일부분이라도 시범 모델로 농산물 공제 제도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소,돼지 비육사업을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소 400kg에서 500kg으로 출하 장려제도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유는 400kg을 500kg출하는 사료 효율성이 낫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선 리동에서 종사하고 있는 책임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단기간도 아니고 2년간이나 걸린 이 기간동안 무료봉사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적정한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여러분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각종공사 발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각종공사중 설계잘못으로 부실공사시 그 책임한계 및 대책과 집행기관에서 문제점이 생길경우 예산과 인력의 시간적 낭비로 비능률적인 행정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기관에서 근본적인 문제 요인을 사전에 배제시키고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재설계등 문제점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완벽한 공사와 예산절감요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소류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동군 관내 소류지 관리이용 현황과 토사등이 매립되어 준설을 하여야 할 경우에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할 방법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2년동안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본다면 정말 여러분들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가지 한계, 제약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를 충실히 해내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것을 다짐해 보겠습니다. 워낙 서툴고 모자라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려고 의욕으로 남다른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일 이런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열심히 일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해 보겠습니다. 작금 정치적, 사회적 흐름은 때론 두려울 정도로 거센 변화의 물결이 되어 우리들 모두의 피부속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하루밤 자고나면 별이 떨어지고, 장관자리가 떨어지고 국회의원 자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제 뭔가 신바람 나는 이런 세상이 오는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랬던 신바람 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는것만이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혁은 전 국민적 그런 요구에 기초한 그러한 정책변화, 그래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초점에 맞추는것이야말로 개혁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개혁은 결코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개혁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일상적 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하고, 또한 가장 작은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변화하고 또한 문제를 풀어나갈때 변화는 비로소 우리모두의 몫이 될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자리에서 가장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군단위에서 그 개혁은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동군 금고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군금고는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껏 한번도 교체된 사실이 없이 금고운영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금고선정및 계약의 법적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까지 군금고를 취급하여온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가 본군에 기여한 성과 이 질문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본군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군금고를 법적인 이런 테두리내에서 지방금융기관에 만일 이관할수 있다면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또는 지방 금융기관에 분산 유치할 이런 용의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민원실에 가보면 하동군 농협지부가 민원실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은 우리 주민들에게 혹은 행정 공무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익보다는 지점에 여러가지 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만 우선 군지부 지점 계약내역 및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읍 상설시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 거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이런 사항입니다만 벌써 작년에 상설시장 매각을 의결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매각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바가 없고 또한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들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한번 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추진현황 이것이 질문 사항이 아니라 매각을 과연해야 할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할바에야는 매각을 차라리 포기할것인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재정세원 확보면에서 과연 어떤것이 더 유리한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가지고 할것인가, 말것인가 어중정하게 어떤문제가 있어가지고 매각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보다는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동읍사무소에 관한 매각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하동군에서도 하도급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93년 2천만원이상 공사발주에 있어서의 하도급의 현행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될수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면 하도급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구지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 이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위임할수 있는 규정이 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읍면 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이 되어있지 않고 거진 위임조례를 군에서 행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하동군에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에서도 모범적으로 줄수있는 이러한 권한을 각 읍면단위에 주는 것이야말로 자치역량 제고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전면적으로위임사무는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를 작년부터 2천만원까지 할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만 그 권한을 자율에 맡겨서 읍면장이 사전계획서 승인없이 읍면장이 사업을 실시한 연후에 정산 처리 보고만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정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동군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19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하동군의 정책적인 부분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어쩌면 전군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러한 인사들이 위원회 위원에 선정이 되있는 부분은 없는가 혹은 선정한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전문성이 결여된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가 싶어서 이 문제를 질문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개방 대응전략에 있어서의 기술적 부분에서 특히 질적, 양적인 향상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획기적 예산절감 대책을 지시한걸로 그래서 손질을 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우리 하동에서도 지금 예산절감대책에 대한 손질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하동군의 세부추진계획 및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민원쇄신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결국 행정의 민원 쇄신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 행정의 민원사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된 부분이 행정운영상 혹은 제도상 문제가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 진행상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11시부터서 속개키로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순거가 제 순서가 아닌데 개인적으로 다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 농조회의에 가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주주의 기초를 실시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군의회의 공과는 군민의 심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저마다 생각하는 각도마다 보는 시각마다 손익의 대차 대조표의 구성비가 다르리라 믿습니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산 교육이며 체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성은 망각을 잘하는 국민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 관대한 성품을 지닌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공화국시절 어느 관공서마다 출입을 할려면 정의사회 구현밑으로 출입을 하면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이 나라에 시작 되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이 탄생하니 그 정의사회는 부정과 허탈감만 안겨주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가고 보통사람이 잘사는 사회는 온통 나라 안팍이 재산공개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초의회가 구성되면 민주주의가 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지방에 적응하는 예산편성 및 행정과 집행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군민의 소리를 가슴을 열고 듣고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하며 만일 불편스러운 조례,규칙이 있다면 변경하여 군민이 마음 편안하게 살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모든것이 이루어가고 있을뿐입니다. 설령 지방행정에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 시정사항인 조례, 규칙이 있었다고 하여도 한건도 자발적으로 군민을 위하여 조례 규칙을 변경하지도 못하고 2년이 흘러 갔습니다. 몇건의 조례 변경은 상급행정기관의 행정지침에 의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방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세계 어느나라 보다 우리나라 만큼 법, 시행령, 조례, 규칙이 많은 나라도 그리 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종교단체가 많은 나라도 없고, 종교단체가 존경받는 나라도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모두 인정감이 가는 공감대가 형성 됩니까? 법 조문이 많고 사찰,교회가 많다는 것은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국민성이 순화되지 않았기에 자꾸만 법,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 믿습니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만 2중, 3중으로 철조망만 만든다고 도둑이 안옵니까? 도둑을 오라고 하여도 가져갈것이 없이 맑게 살면 오지 않는것과 같이 자기자신이 있는 규칙을 지켜 나아갈려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군민이 공감할수 있는것은 고차원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에 있습니다. 물리적 힘에 의하여 하동이 발전되는것보다 소외계층이 없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발전에 모두들 공감대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는 권력에 추종하든 사람이 애국자라 하였고 정권이 변하여도 그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기에 도덕성 가치가 전도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 심기일전하여 반성과 자문을 하면서 몇가지 행정집행기관의 견해을 묻고져 합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하동발전은 균형 발전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속에 건설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성등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은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속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은 우리의 동맥이요 지역발전에 큰 기여이기 때문,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전제하에 과장께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묻고져 합니다. 군도 10호선은 고전-성천선을 고전-원양선으로 연장하여 지방도1003호선과 연결할수 없는지? 연결이 된다면 전도에서 국도2호선에 직선 연결되며 중하쌍, 상쌍등 마을이 소외지역에서 제외되며 광양공업단지에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므로 인해 산업도로와 농산물 수송에 크게 이바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군도 12호선입니다. 덕천-고하선을 연장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덕천-고하선을 덕천- 피파선으로 연장하여 금남화력발전소에서 산청 김천선으로 직선화 되면 산업 농수산물의 대동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지화 되어있는 내륙지방의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리라 믿으며 행정당국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줄 의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의 수의계약및 공개입찰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각종공사의 시발은 입찰 또는 계약이라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 입찰 또는 계약이 잘못 출발하면 그 공사는 부실이 되고 준공은 기형이 된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물론 개발과 발전은 항상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을 막을려는 행정 가능한 이익을 위해 이윤추구를 하는 업자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단합 그리고 불법하청 그 결과의 불합리성에 문제점이 혹 있을까 싶어서 입니다. 물론 우리군에 불법적 단합도 불법 하청도 없을줄 믿습니다. 그것은 의심은 가지만 물증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은 있을수 있다면 한번쯤 어려움을 겪드래도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사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믿습니다. 전문건설동우회란것을 만들어 단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동우회의 회칙 7조 또는 8조에 보면 수입에 있어 토목공사는 2%, 건축공사는 1%을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 공사 총금액가 2%을 산정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것입니다. 이 금액이라면 어디로 흘러갈것인지 한번쯤은 의구심이 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10조 경과조치에 보면 '92.9.1부터 시행한다. 부록 2 하동읍, 화개, 악양 대웅, 청호건설이 한다. 적량, 고전, 횡천, 청암 경원,동명건설이 한다. 양보, 진교, 금성 거봉, 성지 건설이 한다. 금남, 북천, 옥종 두룡, 해륙건설이 한다. 부록 3에보면 군단위 공사도급 순번 1두룡, 2성지, 3동명, 4대웅, 5경원, 6청호, 7거봉, 8해룡이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은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93년말 행정감사시 확인하면 자연적으로 답변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 입니다 감사계에서 공사현장에 수시 조사 확인하면 불법 하도급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시 감사계 직원이 입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나 더 묻고져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공사금액과 그 공사금액이라함은 설계금액, 내정가, 예산편성 금액중 어느 금액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금액이라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마을안길, 농로포장, 수로토공은 어느금액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가 계약을 할수 있는지? 나. 마을도급금액은 어느금액까지 해줄수 있는것인지 다. 전문건설업 즉 말하자면 단종 회사는 어느금액까지 줄수 있는지 그 다음 일반및 특수건설업 즉 말하자면 종합건설업은 어느금액까지 해줄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건설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계약을 할수 있는바, 그 법의 해석과 적용을 법 제정 취지와 어긋남이 없는지? 법에 의하면 2천만원미만 또는 500만원미만은 재무부령 업자와 계약을 할수 있는바 500만원미만 계약할 수 있는 공사를 2천만원미만으로 계약하는일이 있는지 또는 2천만원까지 할수 있는것은 해석의 차이로 500만원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는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한 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고, 2종이상인 전문공사는 전문건설 업자에게 계약할 수 있는바 또한 동법시행령 18조1항에 의한 부대되는 공사개념을 적용 4천만원이상 일지라도 주된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의 해석을 때론 광의로 적용하고 때론 협의로 해석하여 공사계약을 하는일이 없는지 관계관께서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 예시를 하여 혼돈을 방지할수 없는지 전문건설업인 단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는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묻고저 합니다. 차라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공사를 맡으면 전문건설업자에게 10%내지 15%의 부금 또는 회사운영비 및 경비를 내므로 인해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에 부실을 초래하는 일은 막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저 합니다. 재무, 건설, 도시, 새마을과장님 공사를 군에서 계약, 감독하는것은 부실의 비율이 그래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장에게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이 하느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하느냐는 문제와 전문 건설업이 공사를 계약하고, 부가가치세법 업자가 공사를 할시 즉 말하자면 하청을 줄시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지 않는가 묻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많은 과별로 공청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의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은 일회용으로 매사를 처리 하였을까? 하는 마음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군민을 위해 한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윤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의원

정윤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우리는 다같이 신한국의 창조라는 기치 아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온적인 행정처리에 질의 보다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상정 책정된 고남지구 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을 '92년도로 명시이월 '93년도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개발가능지역에 적어도 반세기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성, 금남지역은 무분별한 주택건축, 교통, 농로시설, 어항, 상수도등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선이 결정되게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공영시설 및 개인이 투자한 재산의 피해를 보게되고 피해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발생되게 되면 민은 관을 불신임하는 풍조마저 생기게 될것입니다. 이런점등으로 볼때 도시계획 입안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해를 넘기고 금년도 1/4분기가 다 지나도록 도시계획용역 예산이 군금고에 잠을 자고 있는것은 집행하는 군청에서 너무 방관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담당관계관께서는 고남지역 도시계획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도 언제, 어떻게 처리방법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황규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석의원입니다. 먼저 화개 벚꽃축제에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관광객 질서유지에 공휴일도 없이 연일 고생하시는 전공무원들에게 하동군의회를 대표해서 이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에서 지원하고 농민들이 일부 부담한 보조농약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농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의 의혹마저 풀 수 없는 함수로 변하고 있는것도 사실인것입니다. 가격전체를 보조하는것도 아니면서 보조농약이라해서 직접 사용하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측에서 농약을 선정하여 농민들에게 지급하니 행정의 농약회사 재고 처리반이 아니냐는 농민들의 원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농민들에게 지원해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농약에 대한 농약 선정 및 지급방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부녀회장에게 맡겨 1년에 한두번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읍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방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읍면 쓰레기차 기사들의 일요일 수당을 예산에 반영시켜 첫째, 셋째주 일요일을 재활용 쓰레기 수거날로 지정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횡단보도 표지판 미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군내전역에 횡단보도는 대부분이 그려졌지만 표지판이 없는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설치 되있지 않을때는 교통사고 특례법상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실효성 상실은 물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하동군내 전역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 노약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군내 전 도로에 교통시설물을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수 있는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전도버스정류소 주변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향우인, 우리하동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100%에서 80%가 전도 I.C 를 통하여 전도 정류소를 접하여 하동읍으로 들어오며 금남, 금성, 고전과 남해, 전남일부 유동인구까지 어느지역보다도 이동이 많은곳입니다. 주차장 하나없어 2차선 국도에다 양쪽에 대형버스를 세우고 손님을 내리고 태우다보니 요즘의 차 홍수시대에 자동차 접촉사고와 인사고까지 적지않게 발생하는 전도버스정류소 주변을 집단시설지구로 선정하여 하천정리사업과 주민의 교통편 의와 안정을 위해서 전도버스정류소 확장과 공중변소,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환경정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반갑습니다. 박용선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계획 집행한 각종사업에 있어 투자효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한것으로 사료되나 절감 가능한 부분도 많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 최대한도의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관행시되어온 예산편성방향을 개선하여 낭비적 편성부분은 과감히 재편하는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바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4월9일자 내무부장관 이해구장관님께서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선행정 쇄신다짐대회에서 기관장 판공비 및 정보비 삭감, 지방예산을 대폭 삭감한다고 하였는데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각종사업 사후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92년도 1월이후 각종공사 및 사업계획에 있어 사전 설계한 설계용역비 집행현황 및 추진사항과 설계용역후 예산 미책정으로 사업시행을 못한 경우 그 원인 및 사후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교 우회도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교 우회도로사업중 '92년도 '93년도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금 및 순공사비 및 부대비 총연장 1,480m중 현시공 900m 미포장 구역, 포장계획 및 매트시공구간 260m에 대한 완공기간, 잔여구간에 대한 완공에 따른 세부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전준수의원께서 남해안 고속국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 고속국도 폐도선 전도-진교구간 한국도로공사 이관계획과 본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강상호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하신 하동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을 대표한 이윤호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여러분! 제19회임시회는 '91년4월15일 지방의회 개원후 2주년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한 군정질문과 후반기 2년간의 의회를 이끌어나갈 2기 의장단선거를 치르게 되는 의미있는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약45일간의 치적으로 신한국 창조 건설을 위한 개혁의 첫장을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의회에서는 신한국 창조건설에 적극 동참할것을 바라고,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그야말로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의원자질향상등 얼마나 기여도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져야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민정부시대의 지방화, 민주화의 발전과 그 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한국 창조의 건설에 동참하면서 공직자 사회전반에 만연되있는 부조리 척결과 군사문화의 구시대적 발상등 기득권 보수의 사고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개인의 안일과 이기주의 보신주의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며, 지방 자발적인 운동을 통하여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문민시대에 걸맞게 집행부의 발전적인 변화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새정부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어떠한 모형의 종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지? 앞으로 중요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의 남용, 투자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의회와 사전협의여부, 둘째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영수입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공원묘지조성, 항만매립등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고 지방재원 발굴 및 확충 방안은? 재원확충방안으로 공유재산 매각등 군유지 불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관내 리동 새마을창고에 양곡수매시 상당량이 입고가 되는데 창고부족 및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또한 양곡 일시보관으로 입고비가 소요경비도 안되고 있는데 일정기간동안 보관할수 있는 행정력의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끝으로 본인이 질문을 한가지 할까 싶습니다. 우리관내 고전지구와 적량지구에 농공단지가 1989년서부터 1991년 3개년에 걸쳐서 국,지방비 합해서 약 38억9천만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농공단지가 조성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농공단지가 조성 입주 되어가지고 활발하니 정부가 시도한대로 자치단체가 원하는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듣건데 고전의 경우에는 몇개가 시방 놀고 있다고 하고 적량 또한 그러한 사실이라 합니다. 이래서 금후 이 조치를 이대로 방치하고 둘것인가 새로운 활력소를 집어 넣어가지고 개선해서 정말로 정책의 결정한 목적대로 이룩될수 있도록 일선 말단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려 나갈것인가 견해를 분명히 밝혀서 더우기 신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늘 정부가 하는것이다. 이래서 남이 하는것이다 이리 생각을 할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주변부터서 먼저 확산해 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리 여겨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본 농공단지의 운영과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11분 의원이 질문을 마쳤기에 오늘 회의는 이리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내일 여기저기서 나올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방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수해서 사항들이 전개될것으로 아는데 답변자료에 사전에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다고 여겨지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