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를 해서 동법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동법이란 어떤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신.구표를 보시면 현행에 ①이라고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를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개정 부분에 와서 ①번 산업입지 및 여기서부터 개발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19조에서부터 받은 자까지 기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항을 기록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동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항을 기재를 안 해 놨는대요. 그 외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제 38조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한 공장에 한해서만 공장을 영위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입주업체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479만원을 감면을 해주는데 앞으로 지방자체 수입도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감면을 해주는 것이 증가가 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압박을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휴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공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공장에 들어옴으로서 그만큼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479만원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감면해줬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그 몇 십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다소 지방세입 적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조례에 의한 증감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별법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는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감액 총액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을 해서 연간 얼마정도 감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법 19조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개발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때 어떠 어떠한 사업이 들어온다는 전제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계획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개발실시 계획에 승인을 받지 않은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준다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농공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업체를 확대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 받은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에 승인 받은 업체가 아닌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다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확대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항 화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기간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화천군수) 맨위로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여러분!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결정사항과 주민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천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사항은 화천도시계획이 기정 4.81㎢가 재정비로 인해서 추가 면적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확장 부분이 1.712㎢가 확장이 됨으로서 전체 화천도시계획이 6.52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남권 지역의 도시확장과 일명 붕어섬이라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면적이 확장이 됐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재정비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있어서 기존에는 58만9,600㎢였습니다마는 이번에 17만4,430㎢가 증이 됨으로 인해서 76만4,030㎢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화천도시계획상에는 준주거지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4만6,820㎢를 준주거지역으로 새로 신설함으로서 준주거지역이 총46,8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기존에는 58만600㎢였습니다마는 강남권 역시 일부 포함이 되고 이래서 17만4,430㎢가 증이 됨으로서 14만2,570㎢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기존에는 362만3,670㎢였습니다마는 역시 강남권이 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147만6,340㎢가 증이 됨으로 인해서 510만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46만8,570㎢ 였습니다마는 변경부분 없이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시설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가지고 와서 지도와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화천대교 이것이 당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기전에 2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권 일대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도시계획선 25M를 받쳐주기 위해서 폭도 25M로 확정됐습니다. 다음에는 낙원아파트 뒤에 강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강변로가 화천시가지를 우회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당초 도시계획상에는 8M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시공을 한 부분이 현재 인도까지 포함해서 12M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시점에 맞춰서 12M로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청진입로 확장 소로 1-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청앞의 소로가 당초에는 도시계획에 10M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미 2/3가 12M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부만 보완을 하면 12M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주거지 소로 합류를 폐지시켰습니다. 이 지점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청회에서 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을 폐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우시장 소로합류 2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청회에서 도로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터노선 소 1-2호선 기 도로폭 확대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로폭이 8M였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추어서 10M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확장 및 강남권지역의 도시확장과 화천에서 일명 붕어섬의 강물을 포함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기 전에는 이 빨간선으로 해서 이 지점이 도시계획이 였습니다마는 이 강남권 일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강남권에는 일괄신설 지구를 9,500㎡를 이 위치에다가 놓고 위에 도로 중2호선을 15M선으로 넣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대교부근에서 직선으로 지금 보육원의 뒤로 돌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앞에 강남집의 앞마당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간선도로 신설이 중3-7호선이 12M로 나눠져있고 어린이공원 신설이 2개소가 3,200㎡를 놓고,근림공원 신설에서도 붕어섬을 개발을 하자면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근린신설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붕어섬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신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을 위반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에 근린공원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해서 앞으로 관광권에 수실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류에 수질방지 시설을 21,200㎡를 잡아놨고 또 일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이 현지 군유지 이지만 일부를 앞으로 용화온천이나 남부지역의 개발을 중심으로 봤을 때 꼭 유원지가 있어야겠다 해서 유원지 시설지구로 내놨습니다. 다음 학교시설은 현재 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 자리를 학교부지 신설로 놓고, 기타 소로 22개 노선을 신설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 인해서 화천읍 군의원 두분을 모시고, 하남면 일부가 화천도시계획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하남면 의원 세분을 모시고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주민들이 이번에 재정비에는 꼭 반영을 시켜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온 것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상3리 유준학씨는 첫째가 화천의 35M 우회도로가 바로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다오. 재산권에 너무 침해를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35M도로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도로다 도저히 불가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현지에서도 답변하고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 분이 또 하나의 건의는 무엇이냐 하면 아2리 217-1번지 지역, 국도 옆에 소로2-3선입니다. 도로폐지를 요망한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검토를 해서 어떤 여건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음은 화천읍 아2리1반 박영근씨외 3인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리에 101-13, 100-17 부근에 상업지역을 확대시켜다오. 바로 이 지역을 확대시켜 달라는 것인데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상에 총면적이 2%를 사업계획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화천읍 도시계획상에 보면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것이 2.1%로 입니다. 거기에서 면적이 초과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5년 후에 가서 재정비할 시기가 온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천읍 하3리1반에 정태환씨는 하리 소3-13, 3-12의 위치변경 및 폐지를 요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용 주차부지로서 위치변경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고, 화천읍 아1리 정문현씨는 아2리 244-1번지 부분에 광장부지를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서 보완해 온 광장으로서 레저스포츠장 옆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것과 한가지로 또 의원님을 모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기본권력이 정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참고나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구시가지 군청 남쪽 일반주거지역중 28,94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원래 이것은 주거의 안녕과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서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휘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주거지역으로 입체가 제약을 받는 대형건물 및 공장 또는 기타 풍속저해업체들이 입주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의 안식처를 찾아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은 대형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진동 등 안면 방해는 물론 주거환경의 파괴로 각종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보아 이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더욱이 군청 앞 진입로를 교통의 혼잡과 소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소로에서 중로로 승격시켜 현재 노폭 10M에서 12M로 확장변경한 이 마당에 또다시 이곳에다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인구의 과밀과 교통의 혼잡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초래되면 향후 얼마안가서 이러한 지역적 혼돈을 재정비 조정을 위해 도시계획을 또다시 변경해야 하는 근시적 사고로서 시간적 인적 재정적 낭비부담을 지역주민에게 주는 무분별한 준주거지역변경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둘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청진입로는 부근의 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현재 군청의 진입로 도로교통사정이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노폭을 2M를 더 변경코자 하는 것에 대하여 군청의 출입교통에 편리를 도모키위한 우선적이 목적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적 개혁을 수립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 마당에, 또 이지역 경제사정도 상당히 위축되어 가고있는 이때 다소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군청진입로의 확장개혁안은 향후 도시계획변경시에 입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인구정책을 억제하고 이러한 준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강남권지역으로 옮김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강남신도시 강남지역에 대한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이러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조3항에 의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지역주민 및 각계각층의 참석자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되어 저한테도 일부 참고서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간에 주민이 수렴한 안건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쪽 신시가지를 재정비시에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함으로서 앞으로 지역간의 모든 현황이 쉽게 풀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은 지금현재 도시계획 상에는 이 지역이 당초에는 경지지역과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이용계획 변경당시에 건설부에 가서 누차 사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천이 살자 면은 강남권이 개발이 안되고는 도저히 화천을 현 위치에서 살길이 없다 하는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님들께 수차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강원도 지사로 계시던 이상용차관님이 건설부차관으로 계실 때 왜 지역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결시키려고 하느냐, 화천군 군수가 입안하고자 하는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래도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3차에 도시계획이 입안됐는데 국토 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후에 도시 계획을 짜는데 지금현재 산림보존지역이나 경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승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도시계획지역을 통합시키데 중앙에서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아닌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린다 하면 엄청나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다가 어느시기에 가서 다시 준주거지역을 승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도 실무자와 최대한으로 절충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분 남쪽에 상가지역을 일부 0.2%정도를 총면적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가지역으로 오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상가지역을 이 지역에 안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시장 등의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넣어서 여기에서 조그마한 가계행청이라도 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군유지 매립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 주거지역보다 시설자체를 유원지로 개발을 함으로서 붕어섬과 제방뚝으로 막아져 있는 지역과 같이 링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너무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어떤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텔이나 호텔 등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도 여기에는 붕어섬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공청과정에서도 좋은 안이 잘 짜여졌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청 정문앞 10M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3브럭까지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단 남아있는 것 1.5%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M 폭으로 넓혀도 가옥이나 이런 것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잘했노라 해서 역시 12M로, 그곳에 땅이 들어간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놔야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동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군청 앞에 준주거지역을 넣었냐?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자면 준주거지역으로 올렸다가 한계단 올라가야 합니다. 한번에 상업지역으로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강남권이 신개발지고 이것은 제외입니다. 이 지역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한계단을 승격시켜놓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문사항에 군청진입로 부근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충분히 서면답변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이곳에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겠다 하는 얘긴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금방 올리수가 없으니까 후일에 준주거지역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서서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식처를 찾아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믿고서 찾아와서 재산권을 투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주거지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세히는 건축법을 잘 안봤습니다마는 1,000㎡나 2,000㎡가 되는 이런 대형건물이나 이런 것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여기에 소음이나 진동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여론이 확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여기에다 하지를 말고 이쪽 도시기능을 살리는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의 이쪽으로 확산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도시기능을 살리고 여기에 공장이든가 큰 건물의 대중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앞으로의 완전히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근시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런 도시계획이 책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군청진입로가 소로에서 중로로 승격을 시킨다 이겁니다. 소로도 보면 12M로 되어있어요. 소로1-2에 보면 12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로 12M 규격을 떠나서 중로로 승격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종로라고 하면 12M가 최하입니다. 앞으로 15M, 17M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로로 승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더욱 여기에 폭을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의 소통이 잘 안되고 군청문앞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군청의 진입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재산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주면서 여기다 꼭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더우기 준주거지역에다 하면은 공장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지금도 현재 좁아 죽겠다고 해서 늘리는 판에 여기에다가 자꾸 집어 놓으면 여기에 차량도 많이 들어올것이요. 인구밀도도 더 늘어날 것이요. 또 인구밀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거리가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이중삼중의 근거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고 시간이 되고 헐고, 뜯고 하는 재산적 낭비가 온다 그렇지 때문에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을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주거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진입로를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길이나 훤하게 뚫려서 남이 볼 적에 어떠한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민이 공감이 가겠습니까? 또 주민이 여기에 대해 호응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이 계획만은 추후 다시 5년 후에 도시계획을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진입로 확장은 바로 군청앞입니다. 소로 1-1선인데 그것을 10M를 12M로 한 것이지, 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로 1-1호선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중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 홍재준 의원님께서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건설과장님께 중로로 되어 있음을 확인시킴) 지금 10M를 12M로 보폭만 넓힌 것뿐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상업지역으로 틀림없이 변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나 제 의견입니다마는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현재 중앙 심의위원회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준주거지역으로 한 계단 상승을 시켜서 올라가는 겁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공원시설, 종교시설, 노후자시설, 근린생활시설등 이런 것은 상업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또 상업지역에서도 역시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이온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발전소교정시설, 군사시설, 상업지역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제약을 받는 것이 있는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제약을 조금 받지 주거지역처럼 많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을 높여서 앞으로 상업 지역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계단을 진급시켜놓자 하는 것이고, 남쪽개발단지는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산입니다. 여기에는 몇 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남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을 노랗게 칠해 놓은 것은 한번에 산이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이득이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험을 안고 중앙에 또 올라가야 합니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 정수물품 신구 및 대체취득처분동의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신규취득 및 대체 취득 동의안을 상정, 심의하여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중 지방행정 전산화와 급증하는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8대와 주민전상용 다기능 사무기기 3대, 그리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향상하기 위해 파종기 2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합니다. 또 대체취득 물품은 복사기 6대로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기에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품목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 중에서 총괄표입니다. 총 신규 취득 및 대체취득 할량이 19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90만원입니다. 먼저 신규취득은 다기능 사무기기 8대로서 1,840만원, 주민관리 전산기기 3대에 1,050만원, 파종기 2대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서 복사기 6대 2,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기종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 사무기기 8대입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2대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기구가 확대되어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산업과와 건설과에 각각 한 대씩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하고, 읍면에 6대를 간동면에 1대, 상서면에 1대, 하남면에 1대, 사내면 1대씩 각각 해서 8대를 승인을 받았을 때에 저희가 정수에 비해서 66%의 기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는 58%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입니다. 주민전산용 사무기기는 현재 정수는 24대인데 27대가 현재 보유되고 있습니다. 부족수가 7대인데 3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수가 많고 주민민원처리가 많은 화천읍과 상서면과 사내면에는 3대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3대를 확보했을 때에 주민전산용 사무기기는 88%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종기입니다. 파종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2대를 정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파종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밭도 이제 경지정리를 해서 농촌 일력을 절감을 하고 노령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물품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자복사기는 정수가 29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도 29대입니다. 이번에 대체를 하고자 하는 곳은 농촌지도소가 84년 1월10일날 취득한 복사기인데 현재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5대는 각 읍.면에 한 대씩입니다. 헌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2대씩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다시피 87년, 86년, 하남이 87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내구연수가 지났고, 상서면 85년, 사내면도 85년 이렇게 오래된 것이기 ��문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부의장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자복사기에 관한 대체취득권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설명 과정에서 현재까지 사용하는 도중에 고장이 자주 많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갔기 ��문에 이제는 바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애매한 것은 지도소에 84년도에 구입한 것이 이제야 바꿔줘야겠다 하는 것을 볼 때 말로는 행정을 빨리 전산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바꿔주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은 빨리 바꿔줘야 하겠지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10년이 흘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겁니까? 긴 것인데 그들의 능률을 올리려면은 고치는 시간 빼고 이런저런 시간을 다 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화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문에 최대한으로 고쳐쓰자고 했다면 6년 동안의 고친 대금은 얼마나 나갔겠느냐? 물론 350만원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보겠지요. 그런데 근래의 화폐가치를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성실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밑에 보면 다 그렇다 이겁니다. 내구연한이 6년, 7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2년 3년 정도는 다 지난 것들입니다. 물론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것을 아껴서야 하지 않느냐 좀 고쳐서 쓰자 하는 것도 바람직한 행정이겠지만 더불어 생각하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역할을 해서 능률을 올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제가 묻는 요지를 한가지로 요약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근래에 바꿔주는 동안에 사용하는 수리비로 얼마나 지출이 됐느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지출된 내역서를 빨리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지만 엄청난 정도 돈이 6년정도 흘렀다고 본다면은 350만원이 아니라 3,500만원이 들지 않았느냐 그러한 노파심이 듭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난 2월달에 동의안을 요구했을 때는 56대나 동의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19대는 바꾸지 않았다. 19대로 줄여서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수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먼저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정수로 받아놓고 그것을 보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수가 책정이 되려면 예산도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관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동의안을 낼 때는 꼭 필요한 것, 이 정도는 꼭 확보를 해줘야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각종 물자나 이런 것을 아껴 쓰고 보수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9대만 확보를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요구한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당초에 56대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정수를 확보하자는 취지였었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 사정으로 봐서는 56대를 확보하기 위한 추경의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수를 확보한다는 이러한 측면만 고려하다 보니까 56대를 정수대로 하려고 한 것이지 이것을 수시로 변동을 해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19대를 요구한 것은 저희가 56대가 필요하지만 19대만 정수를 주시면 장비를 확보를 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물품관리 정수 조정을 지난 2월에는 파종기에 대해서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냈는데 수시로 변경을 해도 좋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언제나 군수가 정수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정수를 조정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는 84년 2월에 사서 근 10년이나 사용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을 했겠느냐? 대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했을 거라는 질책을 하셨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라고 하는 것이 사용횟수에 따라서 1년 내에도 바꿔야 하는 이런 형편도 있고 사용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10년도 쓰고, 10년을 더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내구년수가 4년이라고 해서 4년이 되면 바꿔야 하는 원칙이 없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구입한지는 오래됐지만 대민업무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적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한 것이지 장비를 못쓰게 된 것을 계속 수리를 해서 쓴 것은 아니고 다만,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에 87년도도 있고 86년도도 있는데 2대를 놓고 계속 한 대만 사용하게 되면 한 대는 실제로 수명 깁니다. 실제로 읍면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도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개 2대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교대로 바꿔서 고쳐서 쓰고 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경우에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였었는데 금년에 4년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원만히 추진을 해 줘라 하는 뜻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일수록 내구연한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듣는다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