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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일랑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3-04-13

김일랑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황영진사무직원

의회사무국 황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4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이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분

일랑

김일랑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부산진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랑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먼저 설명드리고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1월20일 제정된 이래 1992년6원1일 개정시행 되기까지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1992년6월1일 건축법과 시행령등 건축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 되었으며, 시단위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적용의 특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등 6개항목만 시 조례로 정하고 23개 항목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기본목표를 시민의 편익도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창조,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향상,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도심지 토지의 절약적 이용, 주민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른 구와 일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구 건축조례안을 몇 가지 특성있게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작성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 전문기관인 건축사협회의 의견검토, 주민공람 및 3차에 걸친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본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오늘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제13조에 용도 지역별로 사전결정,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가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등 관련법에 의한 9개 항목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제30조에 미관지구내에서 도소매시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관지구내 주민의 구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제41조에 상습침수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침수예상수위 이하 부분에는 거실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제53조에 온돌주거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온돌시공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 하고, 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하여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제44조에서 제46조까지 건폐율, 용적율의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제19조에 대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등을 설치케하여 도심지내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18조에 조경대상 건축물을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유명무실한 조경식재를 방지코자 하였으며, 제34조에 미관지구내에서 종전의 획일적으로 정하던 건축물의 형태규제를 삭제하여 건축물의 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넷째,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제17조에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에 관한 지식의 전달, 기술지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잡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심지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위하여 제47조에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을 차등적용 하였으며 제50, 51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48조, 49조의 위해시설, 교통유발시설, 다중집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용도,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게 하였으며, 제37조에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회의장등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체계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체계화 하였으며, 조문에 대하여도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 복잡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건축행정을 시민의 편의위주로 과감히 전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 조례건수가 54조에서 신설된 것이 18개조, 변경된 것이 28개조입니다. 기존에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8개조로서 주로 신설 변경된 조항을 건축과장께서 조문마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건축조례가 4월1일 저희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 4월1일자로 도시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제안자는 부산진구청장으로 제안번호는 제7호로서 제안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축법등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건축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제안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제정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2년1월20일자 건축법이 건축물의 대지규모 및 설비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1991년5월30일자 전문개정 공포하기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전문 개정된 건축법이 1992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도 전문 개정되어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1991년5월30일자 전문 개정된 건축법 및 동시행령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법 제5조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시 단위에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6개 항목은 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2개 항목은 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의 개정 및 제정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부산직할시 건축조례 개정은 조례안은 1992년6월1일부터 1992년10월까지 안을 작성해서 관련부서에 1992년11월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1992년12월29일부터 1993년1월20일까지 했습니다. 입법예고 다음 1993년3월18일 시 교통도시위원회에 제출되어 3월30일자로 심의·완료되었습니다.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건축조례 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1993년2월2일부터 1993년3월15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1993년2월4일자 1차 자문회의를 했고 1993년3월17일자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시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 드리면 1페이지 제4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했으면 어떻겠나하고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다음 제8조제2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거기 보면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규정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7조제2항에 보면 소위원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선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3항에 보면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도출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제9조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내용을 기록 보존한다고 했으면 좀 보완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인쇄물에는 없습니다만 제17조제3항에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이렇게 되있습니다. 「경력이 있는 자」로 인쇄가 잘못되어 "자" 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제22조제2항에 보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에서 제2항에 보면 공동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이것이 아마 공중화장실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제39조, 제40조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 저희 부산진구안에는 항만 시설이라든지 공항지구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제52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제52조제1항에 보면 판매시설 10%이상, 관광숙박시설 10%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상위법에 보면 10%이하의 범위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다음 별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수수료, 제14조와 관련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건축허가 등 수수료를 내놓았는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면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단독 주택인 경우에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인데 우리 조례 내용에는 가장 금액이 많은 수수료를 3,000원, 그다음에 기타는 5,000원 이상 7,000원 이하인데 내용은 건축허가는 7,000원입니다.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최고의 수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 이 건축 조례안은 정말 양이 아주 방대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이해가 대립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항 한 조항 심도 있게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도시국장을 대리해서 건축과장께서 한 조항 한 조항씩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를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한 조항 한 조항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성상호입니다.지금부터 부산직할시부산진구건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낭독)
일랑

김일랑위원장

잠시 기다리세요. 여러 위원님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축 조례안은 정말 우리 부산진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 한 조항, 한 조항씩 쭉 53조항까지 일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보완될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메모를 해두었다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1조부터 심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부 체크를 해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진행해 주세요.
상호

성상호건축과장

(조례안 낭독)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 지금 건축과장이 관계서류를 읽어 나가는데 나이도 있고 목소리도 맑지 못하고 하니까 양해가 된다면 건축관계공무원인 젊은분이 읽으면 목소리도 부드럽고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읽은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앞뒤 조항이 맞지 않고 틀린 조항은 물음표를 붙여서 앞뒤 조항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조항씩 한 조항씩 심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바로 처음부터 심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상수

서상수위원

다 읽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조항, 한 조항 읽어서 앞뒤가 구성이 같이 되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런것들을 빼고 일단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조항마다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래서 방금 윤태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상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전부 한번 읽음으로써 방금 서상수위원님 말씀대로 앞뒤 문맥연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으면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양이 많고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것이 전부 다루어질런지 이런 점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한번 읽으면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오전에는 대충 한번 전조항을 읽어나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한 조항씩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태곤위원님 말씀은 건축과장이 연세도 많고 목소리도 듣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계장이 나이가 젊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한지도 50분가까이 됐으니까,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계획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건축계획계장 김지열입니다.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건축조례안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정회전에 건축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놔두고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조례안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합시다. 항만에 관한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해당이 없으니까 유인물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기등위원님은 유인물을 참조하자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

이 조례전의 건축법도 우리가 한번도 보질 못했고 비교도 안나와 있으니까 이 유인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계장이 읽는 것은 형식적으로 읽는 것 뿐인데 건축관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자료를 줬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전문적인 것을 알아가지고 문제되는 점을 찾던지 해서 다음 회기로 돌려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지 지금 계장이 읽는 것은 유인물에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이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비교도 안되는데,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한기등위원님 말씀은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가져가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회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4월 안에 상임위원회를 합시다.
태곤

윤태곤위원

한기등위원이 말씀하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항만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읽어서 해왔는데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큰 조항만 읽어가지고 끝맺음을 하고 이 유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공부를 조금해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오전시간도 한 30여분 남고 했으니까 읽는 사람도 그렇고 서류를 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프니까 한 5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계획계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조례안 낭독)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건축계획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질문있습니다. 28페이지 제10장 "건축물의 설비등"에 보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자, 2.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자,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해가지고 시공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준공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부산직할시 건축조례에 "온돌의 시공등"해서 부산직할시장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례를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만든겁니다. 종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는

현재는정동열위원

시에서 한데로 이렇게 하고 안있습니까?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장

이것은 시에 되어 있는데 우리구 조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지열

김지열건축계획계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장

아까 한기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태곤위원님, 서상수위원님들의 말씀이 이 방대한 내용을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이것을 축소심의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가져가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그때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중론을 모아봅시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구조례의 근거가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건축법 자체가 전에 구 건축법을 적용해서 안했습니까? 만약에 새로운 법을 조례에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하고 있던 법을 그대로 한다든지, 또 개정된 조례가 있다면 전에 조례하고, 구 건축법하고 지금 우리구의 조례하고의 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것을 신법같이 하니까 우리가 사실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것 같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그 문제를 저희들이 대비표를 복사를 해서 드릴까요?
희철

정희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로 만드는 법도 바꿔지는 법, 또 전에 구 건축법을 그대로 했다든지 변동이 없다든지 하는 비교표를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변경된 구조례의 내용만,
가지

한가지정희철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52조에 보면 현재 판매시설을 10%이상하는데 전에 법에서는 10%이하로 상위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이 대비가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대권

김대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도시국장 그렇게 서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의를 한 문제는 오후에 식사를 하고 계속 속개를 해서 축소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까도

아까도한기등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도 현재법하고 바뀐 조례하고 구별을 해봐야하니까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4월중순경에 의회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으로 건축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좀더 값어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가져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때는 알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1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2시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