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3월 초순 간담회 이후 한달여만에 모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옵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으로 근거하던 종전의 전도자금출납원의 명칭이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조례도 전도자금출납원인을 일상경비 출납원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과장 수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간단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명의변경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관계는 결론적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은 별 다른 이유없이 법 개정상 전도자금 하는 것은 어렵고 말이 듣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수월한 말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법이 바뀐것 같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는게 더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회에서 써 온 용어가 주로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통해왔지, 일상경비 출납원이란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친숙하지 못해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출납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부터 전도자금 출납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출납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명칭만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이나 부산진구재무회계규칙이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인을 관리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원의 직인을 관리합니다. 직인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다시 공인해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었으니까 따라간다?

예.

한문으로 어떻게 적는 겁니까?

미리 돈을 주는 겁니다. 원격지에 떨어져 있을 때 집행할려고 하면 왔다갔다 하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집행할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지나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줘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상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일상에 사용되는 돈을 전부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다 쓰고 정산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다시 보고하는게 전도자금 출납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 것은 지방재정법에는 시행령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는데 일상경비로 붙인 것은 그 돈의 성질이 매일매일 써야 하는 돈입니다. 외근, 출장을 나갈때 그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날 어떤 과외로 해서 급양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 밥값을 줘야 할 때는 2,500원, 그날그날 일비를 주기 위해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른들이 잘못 정한 것 같다. 차라리 매일경비지출 이러면 우리도 듣기가 좋을건데, 일상하니까 오히려 듣기가 어려운 것 같네. 하기야 뭐, 할 수 없지만,

주영혁위원입니다. 전도, 일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돈은 미리 주고 뭘 하는데 "편리하겠끔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이라 붙이고 전도라 붙인 것 같은데, 이거 명칭 자체가 무슨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지출이면 경비지출원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전도고 일상이고 할 것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거 전도란 미리 줘서 그런 식이 나온다. 또 하나는 항시 할 수 있다. 그럴바에야 이것 그냥 경비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뭘 붙이나, 그걸.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 일상경비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다 이 말인데,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큰 의의는 없고,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 사항은 당초에 청소년육성법이 있습니다. 육성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인 청소년기본법,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이 1993년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부산진구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부산직할시부산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에 15인이상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이내로 하던 것을 15인이내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가 종전에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간사를 종전에 가정복지계장에서 총무과 체육청소년계장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 선도위원회,

선도위원회, 그것이 이것과 같은 관계입니까? 연결된 사항입니까?

예, 여기와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우리가 행정지시로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가 너무 많아서 통합을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선도위원이 검찰청을 비롯해서 경찰서, 구청, 파출소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대다수가 유명무실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꼭 동에서까지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있는 것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총무과장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 되었지요?

예.

그 대체법률이 이 법이 새로이 만들어진거죠? 종전 청소년 육성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번이 신설된 모양이지요?

대체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관공서나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이 저도 역시 검찰청의 선도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있는 것도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잘 되지 않는 실정인데, 구태여 지금 모든 자생단체라든가 전부다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구태여 동에까지 이것을 구성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선도위원회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육성위원회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성이 크게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도 청소년을 위한 일이라면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주영혁위원 질의 하십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구로부터 동에까지 확산된 것 입니까?

예.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에까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유관단체 통폐합이라든가 우리 법에 있다고 다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 관공서에서나 관공인들이 어떠한 법이 되면 그 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된다는 관념에서 모두 시행한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을 억지로, 동에 다니면서 보면 꼭 한다는 이런 조건을 하면 할 수도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꼭 할 수 있다는 모든 조직을 확산하고 있는데, 상당히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현재 이것이 동에까지 새로 조직된다고 해서 어느 만큼의 성과를 얻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때, 현재보면 모든 유관단체들이 있지만 제대로 제구실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꼭 남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호주머니에 의존해서 유지하려는 것이 현재 각도에 있는 유관단체들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꼭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는가를 각 동마다 볼 때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조직은 한다지만 형식적으로서 있다 하는 미명에서 하나 우리가 각 중앙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이런 법이 개정되니까 이런게 조직되었다는 허울 좋은 한개의 조직에 지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구단위까지만 조직된다 하더라도 동까지 하라하고 강요하고 조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현실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구성 인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실비와 여비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청소년위원회가 연간 청소년선도를 하기 위해서 한 실정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청소년위원회가 구에서만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이지 동에까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항은 구에서만 합니다.

구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는 조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시가 아까 김성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서는 그 행정지시로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있는 동이 대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실비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학교 같은데서 결의대라든지 학교단체 공무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육성법에 의하면 20인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예.

대한 명단하고 실무위원회 15인이내 명단하고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철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실무위원에 가면 총무국장이 위원장되고 간사가 체육계장이 된다고 나와 있지요. 두 가지 중에서 하는 일이 따로 틀립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바꿔진 겁니다.

아니고,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같은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15인으로 하고 실무위원회도 15인으로 하는데 위원장만 구청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되고 이렇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서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동부교육장이 되고 위원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당연직은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간사하고 당연직이 되겠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역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식업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BBS부산진구 지회장, 동의대학 교수 한 사람, CBS총무부장, 기업체 대표, 병원은 한얼신경정신과 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경찰서 과장급하고 교육위원회 과장급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이라든지 요식업 사무국장이라든지 이상이 실무위원회고 위원회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사실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인데,

예, 같은 조직에서 움직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15인이내 실무위원회가 15인 이내 30명이 육성법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석위원입니다. 현재 신한국 창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유관단체를 통폐합하고 이 시점에서 꼭 복잡하게 이렇게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한가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우리 서면 부산진구에 살고 있습니다만도 사실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역할은 안되겠습니다만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기구가 있어 가지고 유흥업을 하는 업소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어떻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호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호태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백번 천번해도 지당한 이야기들이고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과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얼마만큼 청소년 선도에 보탬이 됐는가 그런 실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채찍을 가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선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겠끔 좀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구에서도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얘기 하십시오.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아까 김성철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요청하신 실적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고 잠깐 의논을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말입니다. 실적을 숫자상으로 어떻게 몇 사람은 어디가는 것을 우회를 하는 것을 좌회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실적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무슨 사법기관처럼 어떤 훈방조치를 했다든지 하는 것처럼 실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여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 인원하고 실무위원회의 인원 명단하고,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연간 우리가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모임을 몇 번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자료는 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호철위원님의 청소년 육성법에 대해 가지고 기록 상황이나 실적 측면을 봐서 이것이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려서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되었는가를 묻고 싶은 모양이지요? 그 자료 제출 관계도 있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안왔지요? 이 법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호철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그 자료가 와야 그걸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떤 의논이 되고 서로 자료가 되고해서, 청소년 선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서 옛날에 구태의연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민의의 대표인 의회에서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그런 새로운 의견도 첨가할 것은 해서,

자료 왔습니까? 예,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종석위원입니다. 사실상 청소년 육성법 선도위원 하는 것은 아까도 장호태위원 말씀처럼 백번 지당한 조례입니다.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찰청에서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경찰, 구청, 행정쪽에서 3가지가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되어있고, 또 위촉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을 보면 여타의 동에는 아까 정윤석위원 말씀처럼 인수를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선도위원들이 있는가하면, 또 여타의 동에는 위촉장만 받고 유명무실한, 회의도 한번 안하고 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있나 없나 또는 어떤 활약을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에 감사때 이런 조례안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감사때 하는게 안낫겠느냐,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 하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있느냐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봐지고, 일단 이 조례안이 좋다 하는 것은 우리가 대동소이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일단 조례안을 통과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종석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호철위원님, 실적자료를 검토 하셨습니까?

실적자료에서 위원회명단하고 실무위원명단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목욕업, 유흥업진구지회장, 주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위원도 보니까 대림초밥, 진구숙박업지부 사무국장, 유흥업 진구지부장, 주부, 식당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관계하고 자기업하고 상당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분이 많이 인선이 됐는데, 실무위원이나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사회에 대한 감사역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데 좀 필요치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은 배제하고 그 업하고 관계없는 분으로 해서 채찍질을 하고 촉구를 하고 그런 분이 인선이 되어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실무위원하고 위원회구성에서 좀 더 바꿔져야 되지않나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예, 김호철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호철위원님의 말씀은 청소년이 많이 드나드는 업소에 그 분이 실무위원에 들어있는데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실무진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변태영업을 더하지 않겠나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을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육성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서면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유흥업계를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보완한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안있겠나 하지만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주면 청소년문제는 상당히 많이 선도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말씀도 참 좋은데 실제 지금 현재 한국병을 치유한다고 정부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실제 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자성을 해서 자기 자식같이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자세가 있느냐, 신문지상이나 언론기관을 통해 볼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예가 허다히 많고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과 동시에 좀 이것은 뭔가 인적구성에서 오히려 그런 분을 3자의 입장에서 질타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유흥업소가 여기 업소가 몇 개 있는데 보니까 다 그런분들이 실제는 청소년하고 관계가 있고 지금까지 물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런데 있는 분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까지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청소년을 선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때는 이 인적구성에는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새로운 인적구성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근우위원입니다. 방금 유인물, 위원회 명단 이것이 안입니까? 확정된 겁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예.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게 적법합니까?

조례는 지금 되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명칭변경하고 인원이 축소된 것이지 조례를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인원이 축소되면, 축소된 인원입니까?

예, 축소된 인원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인원이 축소되고 하는데,

예, 그 사항은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행정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을,

안이지요?

예.

어디까지나 안이라면, 저는 질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회구성이 과거 조례는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15인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안이지요?

예, 안입니다. 통과되면 다시,

됐습니다.

청소년육성 지방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사회산업국에서 총무국으로 변경되고, 가정복지계에서 체육청소년계로 이관이 되었고, 또 20인 이내를 15인이내로 조금 축소했고, 먼저 법에 대해서 조금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이래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안이라니까 일단은 됐고 김호철위원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의 유해업소를 하고 있는 분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므로써 자연적 정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받아들였고, 또 김호철위원님의 질문은 자기가 공정하게 하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김호철위원님이 말씀하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안이라 함은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 교체를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직원 보다는 연관이 안된 분도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아마 중앙경찰청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파출소에 협력을 하고 있는 위원의 직업은 가능한한 파출소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도 있듯이 그것은 혹 잘못하면 유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사항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김호철위원님의 말씀을 행정부쪽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좀 더 안을 확정짓는데는 심사숙고해서 확정지어 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이 선도의 실무위원이나 위원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으로 위촉된 것이 아닙니다. 10명에서 1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 직능별로 실질적으로 선도위원을 맡아서 활동하면 가장 홍보가 될 수 있는 유형은 서면을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에서만 잘 정화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선도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조합이나 모임에서 말 한마디라도 해서 한 업소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또 위촉된 업소에 대해서는 솔선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김호철위원님과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기를 선도하는 분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회를 선도하겠느냐? 선도하는 분들의 자질과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잘 고려를 해서 선정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퇴임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이라 하면 저희들 같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에 근무하는 경력이 되겠고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현재 동장이 지역에서 임명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 상황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임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의 범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이 경력직이 되겠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이라든지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 수정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2의 조항이 법제66조2로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이 여기에 일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도 내용이 간단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이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여기에 자구를 수정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구 수정이 아니라 이것은 별정직 공무원도 석달간의 월급을 줘 가면서, 놀려 가면서 퇴직시키자 바로 그 말인데 이것이 자구 수정 이래서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자구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상위법에서 한다면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도 않네요.

김호철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호태위원이 질의를 해서 제가 보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민시대가 열리고 지방화시대가 되는데 사실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3개월간이라는 것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구태의연한 한국병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기업체에서도 퇴직할 때 3개월동안 놀고 월급을 주느냐 하면 안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자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 별정직 공무원을 더 첨가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저의 사견으로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시대에 이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데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윤석위원 질의하십시오.

3개월 동안 휴가라 그러면 그 휴가 동안에는 동장님이 필요없다 이 말씀입니까? 새로운 동장님이 임명되어서 3개월을 메꾸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석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까?

다시 임명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동장님 휴가가시고 나면 동장님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 공무원이라면 주로 동장님 아닙니까?

책임에는 직접적인 책임도 있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3개월 동안 동장님이 안계셔도 된다" 이 뜻인데, 결과적으로 상위법만 적용하면 그만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시 모든 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윤석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사기 차원에서 하나에 유보적인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꼭 놀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꼭 필요할시에는 특별휴가를, 그런데 휴가이기 때문에 결의를 득해야 됩니다. 내가 임기가 3개월 남았으니까 오늘부터 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희망할 시에 휴가를 할 수 있다라는 유보 조항으로서 되어있습니다. 놀아야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 하려면 한 2,3개월 정도는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유보 조항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못 찾아 먹으면 바보지요. 그리고 그 기간을 갔다가 그대로 공백을 두고 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3개월간 동장이 없는데 어떻게 비워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은 조금전에 말씀처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3개월 정도 지금 현재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만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닌데 일선 동에서 그야말로 총대를 메고 동 행정을 이끈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해 주기 위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개월동안 어떻게 비워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장님을 3개월동안 비워둘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발령해서 3개월동안 그것을 찾으시고 다른 분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것이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은 더 안들어 가느냐 하면 돈은 더 나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3개월을 찾아 먹는데 2개월, 1개월 찾아 먹는 사람이 앞으로 있으면, 우리는 잔여 임기안에라도 그런 분 있으면 상을 주어야 됩니다. 어찌보면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 먹는데 2개월, 1개월 찾아 먹을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밑에서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통과되고 개정이 되고 안되고는 둘째 문제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2개월을 찾을수도 있고 1개월을 찾을 수도 있고, 공백에 돈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통과되면 누구든지 3개월은 정확하게 찾아 먹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애매합니다. 가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사실상에 법령상에 3개월 특별휴가라는 것은 실제 노동법에도 보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보통 기업에서 해고를 시킬때도 다음 작업을 얻기까지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있었더라도 보통 일반사회 상식으로 기업에서 1개월 여유를 주는데 공무원에게 3개월을 주고, 또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엄밀하게 법령을 따진다면 위에 법을 만든 분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실제 국민적 형평의 차원에서 어긋납니다. 이 점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제정 법률이 1991년5월31일 이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과거에 타성에 젖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에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고, 또 위원님들 생각이 고루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철위원 질의하세요.

개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안되게 되면 이것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례법이 통과 안되게 되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주세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위임 사항이든지, 아니면 법률에서 그 위임 사항중에서 임의 조항이 있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법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지방에서 구성할 수 있다. 법령에 이래 놨으면 그런 경우 우리가 자체내에서 지방위원회를 추진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대한민국 공무원 지방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지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만큼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는 개정된 지방법에 의해서 공무원 인사법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구태여 할려고 하는가?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조례는 과거에 개정되기 전 조례로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고쳐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해당 공직자가 특별휴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 조례가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겠다. 만약 결재를 안해주면 법에 재판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이라도 이런 법은 결국 상위법에 종속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3개월 특별휴가를 주고 안주고, 타당하느냐 안타당하느냐는 우리 개인적인 문젠데 그런것은 국회법에서 그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이 법은 결국 고쳐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장내소란) 그러면 저는 가부간하고 상관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문제도 먼저 사버리지, 그러면 그것 결국 못사고, 못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산진구가 늦게 이동도서관을 출범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부산진구에서 일단 조례가 그러면 이게 요식행위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의회 자체가 그러면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하면 구청장이 직무유기지요.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가 되지요. 무슨 법의 근거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밥먹고 나와서 지금까지 한게 뼈도 없는 고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전에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버리면 벌금 3만원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자판기설치 못하는 것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알고 있는 조례는 징역 1년이하부터 시작해서 그게 「맥시멈」이고, 그 다음에 벌금형까지 할 수 있는게 조례안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안 만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만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정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오늘 이것은 통과가 되든 안되든간에 실시할 수 있는건데 해줄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점심때까지 시간 끌든지 알아서 하라든지 이래야 맞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동에 새마을이동 도서관을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지 그걸 운영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입니다. 구 권한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 안하겠다면, 그것은 운영 못하는 겁니다. 조례통과 안시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나의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조례를 고칠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조례가 있고 위에 이런 모든 하나의 법이 고쳐졌기 때문에 우리 기존 조례를 고쳐져야 할 그런 강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고쳐지는 것은 우리가 재량권이 없는 강제조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강제조항에 이를 하느냐하면 사실 보면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도 미비한 점도 있을거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법하고 캣취를 못해서 이제 우리가 토론하면 고칠 수 있는 안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되지요.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모법의 강제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게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가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있죠? 그걸 찾아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뒤에 가부를 결정하는게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승오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다소의 수정을 한다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고 충분한 이해가 아직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표결 보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정회했을 때 설명하신 우리들의 안이 그렇게 하자고 대충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나는 정회때 위원장님이 하시던 그 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표결을 붙여야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말이 재차 나오니까, 물론 각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반대할 분도 계시고 찬성할 분도 계시고 각자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위원장님이 아까 정회때 하신 그대로 했으면 본위원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호태위원님은 이 법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표결 보류를 하자고 말씀하셨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결보류를 하고 개정건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안맞고, 물론 그 두 부분만 생각하면 별정직하고 경력직 그 부분만 생각하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대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국민전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법 자체를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게 우리로서도 안맞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정요구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지방의회에서 대정부질의서를 낼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정건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건의안이지, 질의서는,

이것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장하는게 맞을때, 우리구 출신을 앞세워서 국회에 청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해야만 가능한거지,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같으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가부를 결정짓든지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되지 그 검토가 안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장호태위원님의, 이번 안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이 오늘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죠?

예.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심의한 것 아닙니까?

예.

대해서 집행부측의 보고도 있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질의한 것을 중지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들어가는 단계는 가부간에 표결해서 통과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단이 되면 4, 5의안까지도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회의진행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상정을 시켜놓고 없었던 것으로 다시 끄집어 내린다는 겁니까?

아니 지금 상정시켜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속기록에서 조금전 간담회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결정된 사항같으면 제가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결론을 묻는 것은 지금 법 개정표결을 이 안을 우리가 표결보류를 하자하는 뜻은 저희들이 확실한 법조문을 아직까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아직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더 알고 다음 차기에 다루도록 하는 보류가 있고, 또 두번째 안에는 우리가 국회에다 건의안을 내자하는 안도 있습니다. 장호태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국회에다 이 안을 잘못 됐으니까, 이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낸다하는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회의진행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관계로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다가 지금 이게 잘못해서 우사하는 회의는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의절차상 하자는 없도록 해서,

회의진행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겠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게 법조문도 아직 지방공무원법이 바뀐 걸 제 자신이 아직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아까 이승오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법조문이 지방공무원법이 정말로 바뀌었다면 저희들은 재량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강제조항 아닌 바뀌지않는 상황에서 임의성을 띄지만 그건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법을 먼저 한번 분석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질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표결을 보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은 오늘 상정이 되므로써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상정되어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표결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 이전에 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또 거론하고 표결보류를 해놨으니까 결론이 날때까지 보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법이 잘못됐으면 국회에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청원도 낼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결보류를 하시더라도 이 안은 상정된 채로 하나의 안건으로서 효력은 계속 지니고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17회 부산진구의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3호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만약에 표결까지가 결정이 안났을 때 며칠간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초대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하면 되는건데, 우사는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지. 살아있다 하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표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의 통보서에 보면 단체장과의 오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식사라든지 오찬계획같으면 관계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두건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하고 할려는지 결정을 지어서 상대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건의 안건이 남았기 때문에 속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청장님과 오찬이 약속되어 있는데, 시간상 구청장님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한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안설명을 잘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조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하게된 경위는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장관으로부터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에 의해서 동행정구역조정시에는 구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행정구역조정 승인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회 의안으로서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대상지역은 연지동에 건립하고 있는 한신아파트 신축부지로서 연지동 332번지외 11필지와 초읍동 산114, 산143-70번지의 두 필지가, 행정구역 두 개 동에 동일 명칭의 한신아파트라는 아파트 신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동 두 필지 1220㎡는 연지동에 편입함으로써 같은 연지동에서 기거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지동과 초읍동에 경계를 조정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해당지역의 관할 동장인 초읍동과 연지동의 동장으로 하여금 동정자문위원과 연지동 초읍동 출신 구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초읍동에 두 필지는 연지동에 편입하는데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오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 현지에 안 가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소문에 과장님께서 연지, 초읍 양 동 구의원님하고 동장, 구정자문위원과 만났는데 남은게 있습니까?

서류로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온게 있습니까?

예, 온게 있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오위원님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곧 됩니까?

예.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동 이전하고 변경하고 관계없는데 여기에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에 요즈음 도시공간에 허가를 해줄 때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부산진구에는 없습니다.

전부 가능 지역이네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지을때 주민들의 소요가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간을 자꾸 너무 잠식해 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저가 알기로는 동향 파악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조권 관계로 높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상당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아파트에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총무분야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주민의 소요가 있을때는 좀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민생활에 사실상 불편이 있는 사항은 관이 솔선해서 통제하는 방향의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보여집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주민이 반대하는데 주민을 어린애 과자주고 꼬시는 식으로 그것을 꼬아 가지고 안테나를 해준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해서 안되는 것을 그런식으로 밀어가는 행정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그런것이 좀 배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경계 관계 이것은 사실상 두 개 동의 합의 사항이고 초읍, 연지간에 합의가 안되면 곤란하지요.

예, 합의가 안되면, 의견수렴이 안되면 곤란합니다.

합의사항이고 민원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짓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한 모양이고, 이승오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동안 동경계조정을, 내가 아마 작년에 동경계 조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 허가가 언제 났는지 총무과장님 잘모르십니까?

건축허가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초나 말이 됩니다.

왜 묻느냐면 전번에 작년에 동경계 조정건이 올라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한건씩 한건씩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구내에는 유사한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한다든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1991년도 말이라든지 1992년도 초같으면, 1992년도에 부암동 동경계 조례가 올라 왔을때도 충분히 그때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조정건이 올라왔으므로해서 최소한도 이 동경계 조정문제를 다음에는 1년에 한번이면 한번, 2년에 한번이면 한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파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에는 이런 사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부전2동하고 범천2동 사이도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를 관통하는 동서고가도로가 설치됐고 또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됨으로해서 이러한 사례가 빈번 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라든지 또 위원님들간에 의견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좀 빈번합니다만, 정기적으로 6월을 기해서 한다 12월을 기해서 하자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제한을 하겠습니다.

. 참고가 아니고 개선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현재 현황판이 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총무위원회가 타 의원들에게 결정적 질책을 받는 부분이 구청사부지 매입을 하는데, 현지 확인을 안해봤다는데 대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경계 조정의 건은 방금 우리 이승오위원이 서류 확인을 했습니다만 서류 확인이라함은 작성자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경계라든가 구경계라든지, 하여튼 경계가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든지 견해 차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룰 때 좀 더 심도있게 다루는 뜻에서 현지 확인 같은것, 주민의 뜻도 아마 주민의 의견이 들어 왔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행정 책임자 동장의 소견서라든지 아마 이런것으로서 갈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의 뜻이라 함은 주민의 뜻이 바로 반영됨이 타당합니다만, 동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뜻도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992년도에 말씀드렸지만 동경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언제 월수를 정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건이 있으면 최소한 좀더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똑같은 안건이라면 묶어서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가능하면 현지 확인도 해볼만한 사항이라면 현지 확인도 해보고 결정이 되고 가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총무위원회가 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묶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오위원 자료 검토하신 결과는요?

검토 결과를 해봤는데 양 동 동장 의견서는 공히 본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었고 우리구 동료의원 손태옥의원과 이좌호의원의 동의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전혀 뜻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곳이 공해 업소가 있는 곳이라면 받는 사람이 받겠어요?

참고적으로 밑에 도면을 보시면 건물자체가 아파트가 7동이 말입니다. 경계 자체가 이렇게 틀려버립니다.

이것을 받고 현지 확인도 하고 초읍동에 가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도 확인을 해봐서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압니다. 이 내용은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작년 부암동 조그마한 귀퉁이를 심의를 하고 이것을 또 심의를 하고 할 바에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동에 천두식의원과 정희철의원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경계조정의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경계조정에대한의견채택의건(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3월11일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 43명이 동래구 분구안을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래구 연산1동에서 9동까지 9개 동의 인구가 19만6천명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양정1동에서 4동까지 4개 동 5만2천명, 남구 망미1동에서 망미2동, 수영동 3개 동에 7만2천명, 이렇게 해서 3개구에 16개동 13.41㎢에 32만명으로 가칭 연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건의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래구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수렴요청이 있어서 오늘 본 안을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분구에 따른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할할 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구,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겠습니다."자치구의 관할 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할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분구절차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구의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적합요인이 판단되면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께 사전보고를 하고, 다음에 법률안을 작성해서 법제처에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따라서 국회에 제출해서 가결되면 공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동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 대부분이 생활권과 상권이 서면을 중심으로 속해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청 예정부지가 원거리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 등의 복합적인 관계로 더욱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사항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상 시·도·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래구청장이 건의한 가칭 연산구신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각 이해집단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래구의회의 주장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의 확대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대민행정 써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및 규모의 적정화를 기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구청의 관할지역과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현 연산경찰서 관할구역으로 새로이 연산구를 신설함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바로 동래구의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남구의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군부대, 목장마을등 도심으로서의 미개발지역이 아직도 많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그것이 개발될 시 남구자체로서도 분구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가칭 연산구에 남구 일부동 즉, 망미1, 2동과 수영동을 편입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남구의회의 주장입니다. 양정동 주민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정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상권이 서면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가칭 연산구로 편입될 시 주민들의 구청이용에 있어 거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현재보다 훨씬 불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구역개편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양정주민의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볼 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명을 상회하고 자체수입, 인구수등 과대구로서 현행 행정체계도는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내무부 지침상의 기준에 의거해 볼때 동래구·남구·부산진구 3개구 공히 분구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렇듯 공익과 행정능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너짐으로써 향후 더욱 발전시켜야할 지방자치의 요체인 민주성을 저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위원회 소속의 김일랑위원장님 하고 양정1동에 이상목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입대상지역의 염춘만위원님, 문종석위원님 이래서 양정1, 2, 3, 4동의 의원님이 다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목의원님께서 양정1동에 대한 의견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상목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이상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동료위원여러분! 양정4개동 중에 양정1동의 위치상 사정으로 좀 특이한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밝혔다시피 연산구 신설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구 편입예상 지역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의 보고말씀과 같이 16개동에 32만5,8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기준은 첫째 경계가 명확하고 도로나 하천, 산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비례를 고려한다는 것은 대충 30만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과 생활권을 고려하는 내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편후의 인구폭등 지역을 특히 감안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 개편사례가 우리 인근에 있습니다. 지난 1975년10월1일부로 남구가 신설되었을 때 경계구역을 위주로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범천1, 2, 3, 4동 중에 동천을 경계로 범천3동이 현 문현3동으로 남구에 편입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78년2월15일 북구가 신설될 때 역시 경계구역 위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례동 일부가 하천을 따라서 개금2동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동행정구역조정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주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양정1동이 연산구로 편입됨에 따른 주민여론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2년 전에 제가 출마할 때는 1만5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가 줄어서 1만2,820명입니다. 지역여건으로 보면 마을 전체가 50미터 광로인 거제로와 서면 고지대에 형성된 영세민 밀집촌입니다. 범전동과 연지동간은 주택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되어있고, 양정2동, 3동간은 아까 말씀드린 거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전역에서 양정1동의 고지대까지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주민이 부전시장을 이용하고 경제생활권이 진구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은 1991년12월1일 연산경찰서설립으로 치안구역이 변경되어서 연산구에 치안구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부산진경찰서는 2킬로밖에 안됩니다. 연산경찰서는 6.4킬로의 거리에 있습니다. 연산구 신설시 신축구청 예정부지가 현 연산경찰서 인근에 위치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며 거기에는 토곡에서 연산경찰서까지 올라가는 길은 버스도 안다닙니다. 거기가 입구에서 예정부지까지가 약 800미터가 됩니다. 도보로 현재 다닌다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주민의 생활권이 서면에 편중되어 있고, 대중교통수단도 역시 서면으로 활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거제로를 한 구경계가 명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행정구역개편 사례등을 고려, 양정1동은 부산진구에 잔류가 타당함은 물론 전주민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으며, 연산경찰서치안구역도 부산진경찰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불같은 여론이 있습니다. 연산경찰서 인근 지역에 연산구 신설시 주민불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부산여대 망미동 방면으로 가는 길이 연산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6.4㎞고 한번 환승을 해야 합니다. 환승을 해서 토곡 입구에서 예정지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약 800m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산로타리에서 토곡로를 이용할 경우에 6.5㎞가 됩니다. 버스를 2, 3번을 환승을 해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1968년8월28일 남부경찰서 신설시 부산진구 전포 1, 2동 치안 구역이 남부경찰서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8월9일 북부경찰서가 부산진경찰서로 명칭 변경 및 관할 구역 조정시에 생활권이 부산진구에 있는 전포 1, 2동을 다시 부산진경찰서로 편입시킨 예가 있습니다.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대에 행정구역 변경은 무엇보다도 관 주도를 철저히 배제해야 되고 주민위주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경계 구역이 명확해야 되고 인구비례, 인구폭등 지역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진구도 계속 인구증가 추세로 분구가 사실상 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입니다. 개금에 공병대라든가 790관리라든가 하야리아부대, 15P 헌병대 이런게 이전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 양정1동은 부산진구 잔류가 타당하며 전주민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참작해주셔서 양정1동민의 희망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위원에게 양정1동이 연산구 편입에 따른 주민 여론을 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일랑도시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김일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상정이 되어서 총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연산구 분구에 대해서 저희 양정4동 1만5천여 주민 여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이건 구청이건 경찰서건, 그런데 지금 연산구 구청 예정부지가 너무나 변두리입니다. 방금 앞서 이상목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심지에 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변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현장을 가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토곡이라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 있는 그곳입니다. 지금 저희 양정4동 주민들이 이 구청에 올려면 지하철 타면 10분이 안걸립니다. 만에 하나 지금 연산구가 생겨서 그곳으로 각종 민원사항이 있어서 구청을 가려면 한 20, 30분 더 걸립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우리 1만5천여 양정4동 주민은 한사코 연산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준길동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청장님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동정자문위원을 비롯한 각종 자생단체 파출소 회의때도 저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양정4동 1만5천여 주민의 뜻을 십분 헤아려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고 결론을 내리셔서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말 오늘 이 뜻깊은 시간 저의 동민을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것을 대단히 본인으로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염춘만위원님과 문종석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래서 편입 지구 대상에 계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양정3동에 염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양정동에는 4개동이 있습니다만 관할구역 변경 관계로 인해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상목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동을 말씀드리면 양정1동과 양정3동은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이 연산구로 넘어 갔을 적에는 그것이 울타리로 길이 아니고 울타리로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목의원님께서 말씀계셨습니다. 도로나 산이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경계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 중에 많습니다. 특히 연산구가 발족이 되었을 적에는 연산구는 앞으로 인구가 폭등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구가 불어나면 다시 양정 4개 동이 부산진구로 다시 쫓겨온다는 그런 문제도 생길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상목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참고가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춘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양정2동에 문종석위원님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양정동 출신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과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양정2동에 각 자생단체, 심지어 어제도 동정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만 오늘 이것을 심의한다고 여론 수렴을 한다 그러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급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찾아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인데도 불편한데도 다시 저쪽에 편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옛날에는 양정2동 동경계를 보면 4개통이 양정1동 동사무소가 가깝다고 해서 하마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에 의해서 양정1동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청직원들이 다 아실겁니다. 주민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주민불편이 있다 그러는데 다시 그곳에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연산구로 편입된다면 양정 4개 동 주민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양정2동의 1만여 주민의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문종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정1, 2, 3, 4동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민을 대표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청장이 제출한 구경계 조정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양정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서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관청 거리 문제, 상권 이용문제 등 대부분이 양정동주민들이 부산진구에 잔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정1, 2, 3, 4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의 편입에 대하여 반대하기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동경계 조정건, 구경계 조정건이 나왔으니까,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앞으로 향후 동경계 조정건, 그런데 한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사실 하천이나 도랑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전부다 복개되어 버리고 나니까 도로 기준인데 그것이 사실 지금 저희동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쪽 동네는 저리로 안줄려고 하고 서로 안뺏기고 서로 좋은 요지를 차지할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어떻게보면 조금전에 구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본다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고 받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범천동에 안창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마다 동의대학 뒷산을 등산을 하는데, 사실 그곳에 가보니까 도랑 하나 건너 가지고 동부복지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이 동구에 있어 부산진구라 가지도 못하고 부산진구에 한번 올려고 하면 둘러와야 되는데, 지난번 선거때 출마하신 국회의원이 거기에 자기 몰표가 나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놔두었다고 하는데 결국 표도 얼마 안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볼때 그런 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동구에서도 받겠다고 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준다고 한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산진구에서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먼저 동경계에 대해서 이근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동경계건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집행부와 우리 총무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진정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내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다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제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