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중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안처리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을 하여 주신 건설국장과 토목과장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여 이번 개회로써 1년간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로 아무 대과없이 본 위원회를 운영하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위원님들의 투철한 봉사정신과 의지와 소신,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향상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여 신중한 검토로 조금도 소홀히 처리함 없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는 4월 15일에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 다시 본 위원회에 유임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바꾸어진 위원님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유임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계속적으로 소관 의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서초구의 지방실정에 맞게 균형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40만 구민을 위한 백년대계가 되도록 계속적인 봉사정신으로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19분

바로 토론 들어갑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

아니죠, 그래도 처음부터…

토론에 대해서, 토론 그때 질의 했으니까 토론에 대해서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바로 들어가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초구청에다가 아마 이런이런 사항을 노력해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건을 신중히 심의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에 찬반 그 토론을 하시다가 일단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그렇게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어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토론을 하기로 재개의했으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계 국장과 과장이 오셨으니까 방금 그걸 직접 토론시간이지만 일단 그 질의시간에 질문을 낸 것이니까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토론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질의에 대해서는 그때 다 충분히 다 서로 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께요. 그때 그 경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지마는 서울시에다가 이런이런 노력을 해 보고 건의를 해 보고 난 뒤에 결과 추이를 보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경과,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서초구 건설국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상황이 됐는지를 일단은 질의 그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그 동안에 혹 본청에 어떠한 건의나 또 어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좀 알아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석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구청 중에서 본건의 안이 각 구청별로 통과가 된 그 구청이 18개 구청이 이미 그 조례안이 제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그 안건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된 구청은 서초, 성동, 성북, 용산 그 4개 구청만이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이 계셨던 그 총 굴착복구기금의 25억원을 수령한 금액을 그 중에서 집행액이 15억이면 15억에서 10억이 이제 사실상 그 복구기금으로 그 납입이 되는데 그 출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이상의 우리 자치구가 됐지마는 구에서 본청에서 지원금 또는 기타 그 본청 예산으로 우리 자치구로 많은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그러한 그 서초구만을 위한 10억을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없다하는 그러한 답변이었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도 실질적으로 10억원의 이상의 자치구로다가 본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 '91년 '92년의 도로굴착 징수액의 그 내용과 집행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90년도에 28억 7,300만원이고 거기에 굴착 집행액은 11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18억 9,400에 준해서 집행액은 9억 300만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와서는 25억 8,000에다가 집행액이 15억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작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갭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심의할 적에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잠깐 잘못 인식한 것 같은데요. 다른 서초구 이외에 18개 구가 다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렇게 해가지고 18개구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셨는데 서초구만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그때에 논의할 적에 서초구만 그 기금을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해 보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그때에 우리 회의록을 한 번 복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도시건설국장이 자기들 행정업무 채널로서는 본청 예산집행 계획에 수립이 돼가지고 일단 시달사항으로 됐으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원들 차원에서 한 번 건의해서 의사전달을 관철시켜 가지고 시정이 된다면은 좋겠습니다라고 그때 사석에서, 공석이 아니라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그런 정도…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이것을 보류시킬 적에 이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청에다가 이관시켜 달라는,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이제 이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시에다가 언제 어떻게 뜻을 전달해서 거기서 어떠한 회시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확한 저것이 있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회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다가 이렇게 됐으니 응당히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 상부집행기관인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보류가 됐으니까, 뜻이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결심을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무슨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어떤 서류상 뭐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적어도 이러이러한 답변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답변을 받았다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증거로서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뭐 그냥 전화로 이렇게 물어 봤는데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런다, 뭐 알아보니까 22개 구청에서 18개 구청 다 됐는데 4군데 구청만 안 됐다고 그러더라하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못했으면 못했다,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서면으로 본청에다가 정식으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우회에서 감독대행을 해온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그 업무의 근거는 확실하게 있는 그 사항이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그러한 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을 냈어야 하는데 그 사실은 못냈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하는 것을 시청에다가 사실이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감독대행 업무에 대한 서초구가 제 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 구청에 비교했을 때 일을 더 한다는 구청의 과장으로서 이것이 그렇게 올리기가 상당히 조금 저 나름대로 판단이 안 섰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올려서 그러한 그 확실한 답변을 듣고 여기다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원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이제 토목과장의 그 답변내용을 대충 얘기를 들으면 지난번 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본청의 실무진과의 거기에 대한 검토할 것을 논의한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 각 구청간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것을 공문으로 올릴 만한 성질이 될 수 없다는 그러한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감독대행 업무가 정말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의회의 어떠한 간섭이나 또는 감독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인데 앞으로는 좀더 의회를 의식하고 이것이 정말 참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 감독업무가 수행이 돼야 되겠다는 이러한 각오는 돼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좀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석문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시우회에서 현재 종전과 같이 감독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에 와서 간선도로 17개 노선에 맨홀 현황을 조사를 시켰습니다. 총 4,828개의 맨홀 조사를 완료를 시켜서 도면에 위치를 표시를 해서 맨홀 넘버까지 기재한 그러한 작업의 실적을 낸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서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총 불량 맨홀이 481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양호한 것이 32개, 총 513개소의 방지턱에 대한 조사도 시켜서 완료를 해놓고 현재 4월 12일부터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을 우리 서초구에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 서초구는 그야말로 차량을 이용한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로 간선 도로변에 있는 보도상태를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네번째로 현재 금년도에 들어와서 굴착복구 건축승인이 나간 것에 대한 대행을 현재까지 8,800m에 따른 40건을 현재 감독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순찰 적출 사항으로 4월초 현재 528건을 적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의원님들께서 감독대행 업무의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러한 감독업무가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우리 서초구의 구민들을 위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엄격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 시의 감독업무에 있어서, 시우회의 감독업무에 있어서 저희들도 가일층 종전과 다른 이상으로 감독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방금 토목과장께서 그간의 그 감독대행업무를 비롯해서 그 인력을 활용한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몇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사표명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기위원으로부터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상호 의견개진을 했으니까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재청…

아니, 저 허명화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동의안에 대해서 묻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할 적에 도로굴착 감독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그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셨는지? 지금 책임의 한계가 이게 나타나지를 별로 않더라고요.

그런데 설치조례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감독에 대한 제재는 이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이 감독을 한 실직을 그 행정적인 양식에 의해가지고 감독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행정적인 그러한 실적결과서를 받도록 이러한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독업무를 실적을 쭉 내게 되면은 그 감독업무 일지 등 그러한 것이 위에 상사까지 전부 다 결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감독을 잘못 했을 때는 그 감독업무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그 감독이 잘못 됐을 때는 그 타 감독대행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러한 조례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만 그 감독업무가 적절하게 실적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적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제재가 실적, 그 사람들의 그 업무에 대한 그 실적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때 말씀하실 적에 감독이 잘못 되어서 다음에 부실되었을 적에 그것을 결국은 처음에는 그 모든 기금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었지마는 몇년 뒤에 그것이 부실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책임은 서초구청에서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복안은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안도 있고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원 김용재입니다. 청원 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공원명칭변경청원안입니다. 청원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위치의 사단법인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공원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정발전에 헌신분투하시는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온 국민이 염원하던 문민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시점에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서는 윤의사의 애국정신을 온 국민에게 더욱 널리 선양시켜 민족정기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면서 현재 양재 시민의 숲으로 되어 있는 공원명칭을 윤봉길의사의 아호인 양재매헌공원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청원을 받아 이를 소개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곳 매헌공원은 독립정신을 사회 각층에 홍보와 민족 정기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서 원만히 명칭변경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명칭변경청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대단히 외람되고 그런 말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동안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전문위원이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검토보고 드린다는 것은 저로서 아마 평생 큰 영광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지도 그런 처지인데 이 윤봉길의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책을 읽었고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이름만 알던 그 의사님의 훌륭하신 업적을 다시 한 번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또는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제 발자취를 더듬어본다면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그런 점에서 많은 공부가 됐고 또 상당한 참회라 할지 반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가 됐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그 대변인하시던 김학준선배 그분이 쓰신 책이 전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도록이 있습니다. 이 큰 책이요. 이 도록을 보면은 윤봉길의사께서 거사를 하기 이틀 전에 김구 선생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홍구공원을 이제 현장답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잔디를 밟았는데 밟힌 잔디 중에서 어떤 것은 일어나고 어떤 것은 죽더라,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감상적인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 도록이 다 시가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때 홍구공원에서 윤봉길의사가 밟은 풀뿌리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풀뿌리민주주의 그리고 그런 것을 연결시켜 보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감회를 느끼고 반성도 하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자신도 하나의 휴머니스트 또는 민족주의자 아니면 또 의사나 열사같은 그런쪽의 사람들을 그동안 존경해 왔고 저도 정말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다면 그 비슷한 삶을 살려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왜 그분을 기려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이것 외람된 얘기지만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되는 것이고 정신과 물질이 있어야 소위 나라가 발전하는데 물질보다는 역시 정신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예를 든다면 덴마크의 구룬드비히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달가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달가스라는 분은 이제 경제를 일으킨 분이고 구룬드비히라는 분은 정신을 일으켰죠. 그런데 구룬드비히 목사가 정신을 일으키고 나서 덴마크가 황폐한 나라에서 옥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이번 청원은 상당히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다뤄주셔야 되지 않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쭉 하다보니까 아무리 검토보고서를 열심히 두텁게 만들어도 여기서 보고할 때 다 읽지 않으면 속기록에도 안 오르고 속기록에 안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억에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장황하더라도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읽는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원의 개요는 최근세에 있었던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의사의 아호가 남녀노소 시민이 다수 애용하는 공원의 명칭으로 사용된다면 애국정신의 선양과 민족정기의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위치한 양재 시민의 숲을 윤봉길의사의 아호인 매헌을 기리는 뜻으로 양재 매헌공원으로 명칭 변경하자는 청원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65조, 66조, 67조, 68조, 동시행령 22조, 23조, 24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측량법 제57조,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33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조례, 서초구지명위원회 위원명단, 양재시민의 숲 및 윤봉길의사 기념관 개황을 첨부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가진 법규집에 있는 법은 다 이 보고서에 생략하고 측량법하고 이런 몇가지 그것을 별첨 1, 2, 3으로 달았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봉길의사에 대해서 고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장을 새로 쓰는 것보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재를 했습니다. '80년 8월 발행된 노산 이은상 선생님 글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상에 나타난 의사와 열사들은 민족사의 힘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한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민족이 가진 의기와 정열의 힘으로 굴러가는 것인데 그 의기와 정열의 소유자가 바로 의사와 열사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멀리 삼국시대 이후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의사 열사들을 손꼽아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지리적 위치가 불행하게도 이웃의 다른 민족에게서 숱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닥쳐오는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그 같은 수난의 역사를 누려온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일지도 모르지마는 그때문에 온갖…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은, 많은 노력으로 지금 검토보고 내용이 굉장히 장황해지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개인의 지금 역사정치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에 대한 좀더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내용만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원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그것을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의사와 열사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검토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대담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 본다면은 의사는 조국의 독립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지에 뛰어들기를 이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우국충정을 직접 실천한 민족의 수호자라 할 수 있으며, 이 분들의 장거는 우리의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양재시민의 숲에 관한 고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명칭에 대해서 현재 양재시민의 숲은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개포시민의 숲이던 것이 관할동의 명칭변경에 따라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동명칭에서 양재라는 것을 따고 공원 대신에 시민의 숲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본 청원의 내용처럼 양재라는 동명칭은 그대로 두고 시민의 숲을 매헌공원이라고 변경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서초구의 자랑인 이 공원에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공원이 앞으로 국민정신 함양의 도장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3구역은 앞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조각도 갖다 놓고 그런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구역은 다른 명칭으로 부르게될 가능성이 있고 제1구역하고 제2구역은 윤봉길 사당이 있는 앞, 뒤로 해가지고 길하나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3구역이. 그러니까 교육문화 옆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부고속도로로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혀 있다고 봐야죠. 둘째, 특정인의 이름이나 호를 사용하는 공원명은 불가하다는 일부 견해도 없지 않지만 이미 세종로, 을지로, 충무로, 도산공원 등 많은 지명들이 역사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봉길의사와 공원의 인연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홍구공원에서 거사를 하셨고 또 지금 현재 윤봉길 묘소가 삼청공원에 있습니다. 삼청공원에 유해를 모셔서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상당히 윤의사님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있다 그런 점을 점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홍구공원과 같은 공원에 위치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공원을 매헌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룩하신 이 윤의사님의 살신성인의 의기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명의 제정 변경에 관한 제도를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양재매헌으로 하시든 매헌으로 하시든 결정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이 청원을 채택할 것을 가부를 논하게 되시고 그래서 채택이 되면은 그 의장님 명의로 서초구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해당 업무 소관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건설국의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신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지명위원회는 총무국의 총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우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지명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에 전달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다시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서울시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5월에 진달이 서초구에서는 5월에 결정을 해서 진달을 하더라도 주로 1년치를 모아서 또 한답니다. 각구에서 들어온 지명에 관한 검토를 지명위원회를 늘 여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한 번 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때에 열리든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 그 전에 열게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측량법이나 시행령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별첨 2를 보시면 서초구지명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이 3월 17일 현재인데 17일 이후에 구청장님이 바뀌셨고 그 다음에 예술의 노인정회장이셨던 왕제필 선생님이 위원이셨는데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간사가 서초구청 총무과장인데 또 이정원과장님에서 고용수과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92년판 서초구 구지에 나와있는 양재시민의 숲 개황 그 다음에 윤봉길 기념관의 소개 이런 것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원명칭변경청원에 관한 추가 참고자료 해가지고 제가 달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2년 전에 '91년에 한 번 이 문제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이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선 청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의 소개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의회 의장으로 돼야 되는데 서초구청장한테 내면서 소개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 문서를 당연히 민원서류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결국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답변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 보다는 오늘자료를 또 성의있게 만들어 가지고 오신 김을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자료말고 제가 만든 것말고 김과장님이 만드신 자료로 잠깐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담당이신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와 계시니까 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아침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빼지 못 했습니다. 자료받고 지금까지 대략 요약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기재된 내용물 중에서도 생략하고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19근린공원이 행정상의 공식칭호입니다. 공원명이 양재 시민의 숲이 아니고 원래의 명칭은 개포19근린공원입니다. 또 이 개장은 '88년도 1월 1일자 개장을 했습니다. 만 5년 3월이 지났습니다. 시민의 숲에 있는 시설 중에서 윤봉길의사 기념관과 관련된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약 2,000평이 됩니다. 건물이 지하 빼고 3층 지하까지 포함해서 약 75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상이 30평의 1기가 있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숭모비 1기가 지금 신청 중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외로 양재시민의 숲 매헌기념관과 시민의 숲 이 지역 그러니까 화훼센터의 그 중간 지선도로가 있어요. 강남대로로부터 화물터미널간 가는 지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매헌기념관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20m입니다. 이 도로가 '89년도 12월 24일날 서초구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헌도로로 도로가 결정이 돼서 지금 매헌로로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헌로가 있고요. 이것은 1.2㎞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유사한 것으로서는 KAL기 희생자 위령탑 1기가 이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백마부대 충혼탑 1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이것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은 공원명칭 변경 요청에 대한 요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91년도 6월 14일날 서초구의 매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 처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의 목적이 어느 특정인이나 또는 매헌기념관을 위주로 해서 조성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을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명칭을 바꿈으로써 이용자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20일날 서울시에 똑같은 내용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호 등을 사용하는 공원으로 목적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 '92년도 10월 5일날 서울시에 또 접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청에 이첩이 됐고 저희 구청에서는 '91년도의 8월 21일날 서울시에서 회시한 내용과 같이 불가함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3월 3일날 서초구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도로명칭도 내용을 밑에 요약을 해서 뺐습니다. 매헌로의 지정요구에 의해서 기 매헌로는 1.2㎞가 지정이 됐고 다시 '91년도 6월 13일날 양재역에서부터 염곡사거리 간을 매헌로로 재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헌로가 기 지정이 됐고 또 똑같은 노선이 중복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노선이 중복되어서 이중으로 명칭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찾기운동이라고 그래서 연고자와 무관한 시설물의 간이한 것은 연고지를 찾아서 제자리찾기운동에 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것은 이용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함을 기 회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도 양재동사무소앞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헌기념관앞으로 고쳐 달라는 건의가 같이 있어서 지역교통과에 의뢰한 결과 이것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이 예상되므로 불가하다고 통보됐기 때문에 동시에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명칭 법적근거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원의 명칭은 애당초에 양재시민의 숲을 조성할 때 당시 공원명칭이 지정 이전에, 개포19근린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스컴이나 서울시에서 가명으로 양재시민의 숲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서 모든 시민이 개포19근린공원으로 알아듣지 못 하고 양재시민의 숲으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도 양재시민의 숲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도 개포19근린공원은 건설부 464호에 의해서 '83년도 7월 6일날 공원의 명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 19근린공원의 명칭이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서초구의 전 어린이공원의 90%가 예를 들어서 개포에 공원이 10개 있으면 어린이 공원이 개포 1, 2, 3…10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도 공원명칭을 헤아려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에서 지역이나 또 그의 역사성을 따져서 고유명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구청에 전 공원의 명칭 변경요청이 심의요청 개포19근린공원을 양재시민의 숲으로 요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심의는 1년에 1회 정도 개최되는데 타구에서 아직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미개최 중에 있고 연회 1회 정도 개최함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의견을 여러 사람을 거치지 못하고 녹지과의 몇 사람으로서 의견을 모합해서 의견을 썼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양재시민의 숲은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있기를, 양재시민의 숲으로 명칭이 정착되어 있으며 또 강남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묘소가 있는 공원과 같이 이것은 묘지공원이 아니고 오직 시민의 숲으로서 이루어지는 공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윤봉길의사의 기념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당초에는 이것이 공원이 아니고 공공용지로서 시민의 숲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로 강남구청에 있을 적에 용지의 변경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공원의 주 목적이 시민이 짧은 시간내에 먼거리까지 가지 않고 자연을 즐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의 축소판을 이룩한 공원이지 어느 특정의 기념관인,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공원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위원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봉균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아까 잠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의회에서 만약에 결의가 된다면 이것이 서초구 지명위원회로 또 다시 배부가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적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이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서초구 지명위원회와 서초구의회를 봤을 적에 그 단계라고 그럴까, 심의단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재정심의위원회나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의하고 난 뒤에 그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의는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서초구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다가 그걸 하는 건지 어느 것이 단계가 맞는 건지?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명위원회는 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구 조례집에 있습니다,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가요. 거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자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번 해가지고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제도(현행) 해 놨는데요, 대상은 관할구역내의 법정지명과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지명 등 일체의 지명입니다. 그 공원명, 지하철역 이름, 가로명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의회와 구 지명위원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법조문이 없습니다, 현재. 그것은 없고 다만 지명위원회를 여는 동기, 말하자면 어떤 분이 서초구청장 앞으로 민원서류를 낸다든가 또 어떤 그 연판장을 낸다든가, 아니 연판장이랄지 어떤 공문서로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런 지명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은 그 집행기관의 장이 이제 지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요 소집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봤더니 심의 안 받는다, 그러니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가 말하자면 청원을 채택을 해서 구에 보내면은 권위 내지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의회에다가 청원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바로. 또 예를 들어서 김을진과장님이 지금 과의 의견은 반대라고 그러시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은 바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올려가지고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공원명칭을 바꾸면 됩니다. 단, 3심이 되니까 구지명위원회, 시지명위원회, 중앙지명위원회 그것까지 다 통과가 돼야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는 동기부여를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의회에서 이 안건이 이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의 됐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 넘겨서 지명위원회에 가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도 그전에는 부결시켜 놨다가 의회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결의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지명위원회 보냈을 적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같이 첨부해서 의회에서 다시 다루든지 그런 식으로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구속력이 없이 거기서 그냥 또 부결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원 형태로 들어온 것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청원 형태로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 구의회에.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청원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청원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청원을 받아가지고 가결을 한다, 이겁니다. 청원인의 소원을 들어줘라 하고 가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하지 않습니까, 행정부로. 그럼 정부에서 하든가 안 하든가는 정부의 자유입니다, 그게.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아무리 의결해서 보냈더라도 그것을 안 들어주고 싶으면 그냥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전문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고 안 하고를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국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됐다고 했을 적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지명위원회에서 되고 난 뒤에는 그것을 서초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보고해서 바로 서울시로 넘긴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그 말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가 만약에 서초구 내에 모든 지명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없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송을 했는데…

아니요, 다른 문제도 만약에 지명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뭐 반포3동이다, 반포2동이다,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 명칭같은 것이라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 자체가 의회에 보고절차가 있든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절차가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봤을 적에 이번 이 문제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의회에서는 한 사람이 그 한 의견으로서의 끝나버리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청원이니까 어디까지나 청원이니까 청원 그대로 우리가 접수한 것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서 절차에 의해서 올려주면 우리는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쉽게 해석하자면 이것은 진정서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같이 그것하는 것은 없어요? 보고하는 것…

예, 위원회는 독립돼 있습니다.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지명위원회는 하나의 독립성을 띠고 있어요. 질문받기 전에 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정봉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전 반대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미 윤봉길 사업기념관에서 청원을 넣은 지가 '91년 6월 14일부터 행정부하고 진행되어 온 사실에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을 차기로 미룬다는 것은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재청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무슨 동의입니까? (장내소란)

전 개의, 개의를…

토론을 계속하자는 개의가 있었죠. 그 개의에 대한 것은…

먼저 물었어야죠.

여기서 아니, 저기 속기록…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니까 재청을 물었는데…

중지, 속기록 중지…

거기에 이제 반대자가 나와서 이제 표결을 부치면은 동의가 자연히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니까 일단 의제로는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성립이 됐으니까 표결에 부칠 때 만약에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를 해서 부결되어 버리면…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위원장! 지금 긴급동의로 10분간 정회하자고 긴급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동의를 받아주시고 우선 정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본 동의는 아까 정봉균위원님…

아까 설명을 했는데 또 본 동의를 반복해서 자꾸 끝날 때마다 무슨 뭔 동의, 동의 그렇게 해 주면 속기록에 이중 삼중으로 번복이 돼서 기록이 되는데… 아까 천승수위원이 이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의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저는…

동의에 대해서 동의 안건이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안건이 아까 들어와서 설명을 해서 거기서 재청이 있어가지고 본 동의 안건이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표결에 들어가면서 찬반표결을 하면 됩니다.

아니, 아까 개의를 해가지고 개의에…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니까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바로 개의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까 분명히 천승수위원이 반대의견을 냈고 저도 천승수위원 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봉균위원님의 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진행순서가 일단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성립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찬반을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표시한 것으로 하니까 찬반을 물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의를 말을 해야지 이의 없습니까? 하니까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럼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찬반을 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아, 위원장!

예.

정봉균위원이 1차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강충식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일단 동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재청을 하기 전에 반대의견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재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청이 끝난 다음에 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동의에 대한 반대의사란 말입니다, 동의에 대한 반대의사. 그러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까지 나왔으니까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물으면 그것이 바로 천승수위원의 의견하고 다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수순을 밟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동의에 대해서 반대, 연기하자는 데에 대한 반대…

연기하자는 데에 대한 반대죠. 앉으십시오. 다음은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본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문제로 이렇게 다루기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재위원 이하 2명이 청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토의를 하고 내용을 깊이있게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기를 시킨다든지 부결을 시킨다든지 가결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게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도 12히 35분이기 때문에 아마 몇 분안에 이것이 가부가 결정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토의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담당이신 녹지과장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재시민의 숲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윤봉길의사 현재 기념관이 계신 위치나 내역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부결로 성립된 이상 물론 위원 여러분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만 질의토론이 그렇게 큰 할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예, 이종호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 또 그 동안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긴 질의나 토론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내에 원안대로 저희가 이 청원을 처리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철회하고 계속하자는 그런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계속하자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하자는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한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제가 반대토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냥 표결에 부치는 줄 알고…

천승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공로가 지대한 공신이나 애국지사, 명장, 예술가 등의 동상이나 또 아니면 광장, 공원 등에 명칭을 붙여 자라나는 세대의 귀감이 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본위원은 고무적이라 생각하며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봉길의사 묘소가 삼청공원에 있음은 물론이고 매헌공원이라고 명칭을 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양재시민의 숲은 모든 시민에게 인식된 명칭으로 정착되었으며 시민 숲에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건축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며 주목적이 시민이 자연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자연축소판 공원이지 매헌기념관을 위주로 조성된 공원이 아니므로 본위원은 원래대로 양재시민의 숲으로 두기를 동의합니다. 시민의 숲으로 두자는 것이므로 이 청원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께서 동의하신 그 본 안에 대한 반대동의에 대해서 저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의가 아닙니다. 반대토론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찬성토론으로만 하시면 저쪽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나는 찬성토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그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러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어떤 특정인의 아호나 성명을 붙여가지고 명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세계 여러군데 그러한 좋은, 중국에만 가더라도 애국교라든지 또 어떤 데를 갈 것 같으면 충효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충효교나 애국이나 이런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널리 보급해서 그런 데에 명칭을 많이 붙여가지고 교육적인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강다리라든지 제1한강다리 그 다음에 지금은 제2한강다리 그 다음에는 제3한강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교량이 국민의 교육적인 면에 활용이 안 돼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 효창공원에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효창공원은 효창공원으로 되어 있지 백범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명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해방후에 그 좌우익의 사상적인 문제 이런 이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독립운동한 분들의 그러한 우열의 관계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그런 데에 해서 과거의 그 공있는 분들의 그러한 저것을 모시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저걸 지나고 문민시대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불식하고 그야말로 공원이 생긴다든지 어떤 특정물이 생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국민의 교육적인 면에 역사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국민교육에 이바지하고 또 애국정신을 선양시키고 하는 데에 정신교육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재시민의 숲도 좋습니다. 그러나 양재시민의 숲이 양재 매헌공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시민의 그런 휴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현재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냥 매헌공원으로 한다면 매헌공원에 적극으로 매달리지만 양재매헌공원으로 했을 때에는 양재시민의 숲 속에 매헌공원도 있고 또 KAL기 희생자위령탑도 있고 또 다른 어떠한 기념물도 이렇게 다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물론 노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그러한 훌륭한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후세에게 이어준다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그야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양재 매헌공원이 있어서 모든 국민에게 교육적인 장이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부당하다는 말씀이 아니었고 원래적으로 그러한 것은 장려되어야할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봉길의사의 묘소가 삼청공원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양재 매헌공원이라고 붙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재 매헌공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양재 매헌공원에서 뭔가 우리 애국지사의 그런 공원에서 참 여가를 선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으로서 하고 더 이상 계속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천위원님의 반대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유원규위원님 찬성의견에도 일리가 있는데 과연 천위원님이 주장하셨듯이 양재 매헌공원으로 했을 적에 매헌공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공원의 활용도가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물론 어느 정도는 아주 정말 자유롭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꼭 어떤 그 이미지에 있어서 매헌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이 명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임한종 김용재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정봉균 도인수 강충식 천승수 허명화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국장 김윤곤 토목과장 황석문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참고자료】 null 공원명칭변경청원소개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