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 청원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운행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 청원일자 및 청원자는 '93년 3월 30일상장동 10통 2반 추춘실외 주민 216명이심재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되었으며, '93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부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시 상장동 10통 2반 지역은 폐기물처리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35세대 127명의 주민이 각종 공해에 시달리며 살고 있으며 또, 초·중·고등학교학생 50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가 전혀 운행되고 있지않고 있어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태백시 상장동 4통, 5통, 10통, 17통 (속칭 서학골) 지역은 4개통 694세대 2,714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시내버스가 하루 13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시내버스의 노선신설 및 연장 운행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한 내용 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현지답사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종합 검토해 볼때 35세대 127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내버스가 전혀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심속의 행정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속한 시내버스 운행이 요구되며, 694세대 2,714명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인구밀집 지역에 시간당 1대꼴의 시내버스 밖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버스가 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이라는 것과 버스가 공익사업 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짐으로, 본 청원건은 자치단체와 버스 회사간의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 불편해소가 관건이므로 자치단체 이송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청원건은 지방자치법 제 68조 및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 "안" (태백시장 제출)

산업위원장 이준구 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건축법을 '91년 5월31일 법률 제 4381호로 전문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경직성과 규제위주의 건축행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국민 편익증진과 도시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건축법 부칙의 공포 후 1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이 위임한 사항은 이법의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은 '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 13655호로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규모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 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을 위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92년 6월 1일건설부령 제 504호로 전문개정 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시공과정 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허용오차와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용도변경의범위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밖에 서류의 간소화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본 태백시 건축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나 그 내용은 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어 최대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관점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3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4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93년 4월 12일 제1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문 개정 운영 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인한 변화된 건축행정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간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17조 각 호중 제2호 "종교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한한다)"를 종교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 조에, 제5호 "전시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 18조 각 호중 제9호 "자동차관련시설(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을 "자동차관련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공장과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정비계 학원에 한한다)"로 하고 동 조에 제13호 판매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제14호 "창고시설"을신설 하였고, 안 제 20조 제11호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 에서 "폐차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 27조 제1호 및 제2호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규제사항(괄호내서)은 삭제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28조 제12호 및 제13호, 제14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분뇨, 쓰레기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을 삽입 하였고, 안 제 29조 제12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관련시설의 규제사항(괄호내서)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 52조 제1항 "중심상업지역에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으로 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은 물론 주민 편익증진과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져 전문 개정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수정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시간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3. 태백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계장 조철희 입니다. 의장, 부의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의하여무기명 투표로 실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의장, 부의장으로 당선 됩니다. 맨처음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의장선거 종료후 부의장 선거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2인이면 최고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하고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시 연장자를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호명부에 의하여 호명된 의원께서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 받으신 후 기표소에 가셔서 당해 의원 중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하신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뒷면에 인쇄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 용지함에 투함 하신 후의원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의 투표는 의사진행 상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드린 후 의장석에서 기재한 다음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며 감표위원 투표를 마지막 순서로 호명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호명을 하겠습니다. 최태규 의원님, 김대연 의원님, 김시돈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김정남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대근 의원님, 장봉현 의원님, 이욱영 의원님, 김호규 의원님, 고병유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홍두표 의원님, 김창송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15표 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이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김시돈 의원 9표, 김정남 의원 6표로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제 2대 의장으로 김시돈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 합니다.

부의장 선거를 위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규 의원님, 김대연 의원님, 김시돈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김정남 의원님, 이준구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김대근 의원님, 장봉현 의원님, 이욱영 의원님, 김호규 의원님, 고병유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홍두표 의원님, 김창송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 점검) 투표지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와 같은15표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이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심재영 의원 8표, 이욱영 의원 7표로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 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제 2대 부의장으로 심재영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당선되신 태백시의회 제 2대 의장, 부의장 당선소감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태백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백시의회가 제 2대를 맞이해서 초대에 못다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2대에 우리의원 열 다섯명이 합심해서 태백시가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일 하겠습니다. 민의를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에 당선되신 심재영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