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심사된 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2년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강동구의회의원의윤리강령제정의건을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규진 입니다. 의안번호 135번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로서는 제2건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제4조, 6조에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탁해지사유를 정한다는 토목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검토결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공무원 인력부족의 해소와 기술인력 및 도로복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 필요한 보고 및 검사사항의 충실한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찬반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표결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 이성권 의원이 그동안 많은 굴착, 복구공사 관련 업체에서 공사 시방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한 하자는 상존하리라 예측되므로 당장 본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니 숙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예산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지출 가능하며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집행부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6번 강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서울시 시립 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강동구 정구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시립 운동시설 기준요금으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정구장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심사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평일 어른사용료를 1면당 2시간 기준 2,200원에서 3,400원으로, 평일 전용사용은 1일 1면당 7,000에서 7,700원으로 그리고 체육경기 이외 행사의 전용사용은 현재 7만원에서 7만 7,000원으로 7,000원 인상한다는 구청 생활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93년 4월 8일 본내무위원회의 심의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시립 운동시설에 대한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강동구에서도 시립 운동시설 기준요금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와 강동구조례 제170호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내무위원회는 질의 및 답변을 여러 가지로 위원들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단지 지금까지 정구장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93년 5월말까지 사회체육 단체 등 민간인 단체에게 정구장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소수의견의 요지로 시립시설 사용료를 10% 인상했다고 해서 우리 구도 10%를 인상함은 자율성이 결여된 발상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 형평에 맞도록 전용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몇몇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으니 정회시간중 의견조정 결과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고 생활체육의 진흥 육성과 체육경기 육성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8번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사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을 명기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개별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건당 350원으로 규정하여 징수코자 한다는 토지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둘째, 검토결과 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실공부에 의하여 발급하는 개별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항을 명기하려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적 22670-835호와 관련 적법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셋째,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주요사항이 없어 생략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개별토지확인원 발급수수료가 그동안 무료이기 때문에 그간 꼭 필요치 않은 주민까지 발급신청을 하는 실정이라 91년에 2,300건, 92년에 4,200건, 93년 3월말 현재 1,800건 등 날이 갈수록 민원이 폭주해 가는 실정이며 불필요한 민원을 억제하고 따라서 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조례개정안을 상정한 바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아니고 지금 박종석 의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22670-835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인물 나눠준 것이 잘못 된 것입니까?

838호가 맞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22670-838호로 나와 있습니다.

838호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장 문영오 입니다. 강동구의회의원의윤리강령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커다란 대과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러 의원님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의회운영에 상호 협조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국내외적인 정세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한달 남짓한 짧은 시기에 숨가쁜 변천을 하고있는 실정임을 우리 의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시리라 여겨집니다. 항간에서는 대개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자신의 마음을 다시한번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의원윤리강령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경과나 제안설명등 행정적 심사결과보고는 생략하고 의원의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원윤리강령. 우리강동구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고 실천할 윤리강령을 다진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수권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여 구민에 대하여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준법정신, 질서의식, 공익우선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직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정활동상 의원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기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상 윤리강령을 낭독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물론 먼저도 윤리강령 채택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때는 의견 집합이 되지않아 거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강령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공포된 이후에 과연 이 윤리강령대로 1항에 5항까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질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령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어떠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항에 "수권된 권한과" 그랬는데 여기에 권한이라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구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좋은데 수권된 권한으로 하면 시대적으로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민선에 의해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강조한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 의원님 어구수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8월에 검토를 할 때 전문위원께서 국회 윤리강령이라든가 기타 다른 윤리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구 의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분화되어 우리의 지표로서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윤리강령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가시화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앞으로 윤리위원회 구성문제는 역시 이 윤리강령이 통과되면 윤리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 문제, 이런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차차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윤리강령이 채택된 이후에 구성문제를 생각하신다고 그러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 강령을 채택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준수가 안된다면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전효과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강령을 채택한 이 시간 이후부터 적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 것까지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볼 때 제1항에 보게 되면 "주민에 대하여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쉽게 보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절을 안지키고 있다는 얘기와 비슷한데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5항에 보면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불의한 의원이 책임을 진다든지하는 명문화하는 부문이 있어야지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해놓으니까 좋은 말로 고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