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1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결정의견 맨위로 (의장 제의)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중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금번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이 만료되어 퇴직예정이 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 제4조 제1항중 소장직급 명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 체제와 같이 시설기정에서 시설서기관으로 직급명칭을 일원화하고자 하는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지방시설기정이 관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제4조 규정에 보면 5급까지는 토목, 건축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4급 이상은 시설이라는 것으로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기정으로 되어있는데 시설이라는 것은 총괄이고 기정이라는 것하고 과거에 직종별 기정을 서기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그러니까 기정이라는게 없어지고 시설서기관 이렇게 관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통칭이 변화가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정수물품을 적기에 취득 또는 처분해서 정수물품의 적정보유로 행정능률을 제고 시키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써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운영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취득이 1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이 7개, 사업용이 2개, 다음에 대체취득이 6개 그래서 새로 취득된 것은 1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으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업무용이 23개, 사업용이 20개 해서 43개가 되겠습니다. 그 너머장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으로는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9개입니다. 그 중에 업무용이 7개인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다섯, 온풍기가 하나, 동사진기, 무비카메라가 1개 그다음은 사업용으로서 두가지입니다만 이것이 대형견인차하고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체취득으로서는 복사기가 4대, 이륜차가 4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취득된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대상 물품입니다. 이것은 43대가 된것인데 이것은 내구년수가 다 훨씬 지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용물품 매각처분을 한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파종기가 불용대상 정수물품내역에 들어있는데, 이 파종기는 지금 저품종 파종이 거의 끝나고 어린묘만 남았는데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과연 금년에 쓸 수 있는거냐 아니면 이것을 사가지고 새것을 1년동안 묵힐거냐, 아니면 다목적 파종기냐. 볍씨만 뿌리는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밭작물에 대한 야채종자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파종기관계는 현재 농총지도소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년수가 10년인데 1974년도니까 19년전에 이것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도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불용처분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취득에서 보면 동사진기하고 대형견인차하고 청소차하고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시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대형견인차하고 청소차, 동사진기를 이렇게 고가를 들여서 꼭 구입해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정수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데 되어있는 것은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소형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동원한다는 것도 저희 지역적인 여건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것인데도 이렇게 되는것인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대형견인차를 구입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 전액 시비가 된것이 아니고, 도지침에 의해서 현재 도비지원도 있고 시비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견인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형차밖에는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가치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타시군 공히 대형견인차로 이렇게 대체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무비카메라 관계도 농촌지도소에서 활용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지원이 있고 또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우선 정수물품 승인만 요청된 것입니다.

예산에도 없는 것을 정수물품을 취득한다고 승인이 많이 되는것은 완전히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7천만원 시비로만 되어 있는것입니까? 시비,도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것이 만약에 된다면 세분해서 알기 쉽게 구분을 해주시구요, 청소차 압축진개차는 이것도 시비입니까? 아니면 청소를 담당하는 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반반씩 50%씩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시.도비를 구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수 의원 - 발언 신청)

지금 현재 이게 7천만원하고 7천 4백만원, 3천만원하고 3천 7백만원하고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지금 7천만원이 시비입니까?

이것이 시.도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지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과 대체취득이 있고 또 불용대상정수물품 이것은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폐기나 아니면 없애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이 농촌지도소에 현재 폐기되는 불용대상 정수물품과 지금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들어 온 것과 볼때는 많은 장비가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돼도 농촌지도소의 업무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지도소장님이 답변 좀 해보시죠. 또 예산이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업무에 지장이 없고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히 되어 나갈 수 있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원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한 사항은 동사진기 한대와 이륜차 다섯대입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총 정수물품이 열한대인데, 이번에 다섯대를 취득을 하고 역시 다섯대를 불용처분해서 대체 기동력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사진기는 국비 50%, 지방비 50%확보를 해가지고 저희의 시범사업 현장에서 대농민 지도에 활용코자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처분 승인요청한 증류수채취기, 녹음기등은 그렇게 지도사업 측면에서 대체취득을 안하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콤바인은 시흥군 당시에 농공기술훈련소에 훈련장비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훈련을 하지 않고 수리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콤바인은 더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정수물품으로 재취득을 지금 현재 기능가지고는 하지않아도 될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혁근 의원 - 발언 신청)

파종기에 대해서는... 파종기로 돼있잖아요? 불용대상정수물품내역에.

그것은 농공기술훈련소 당시에 저희가 훈련장비로 가지고 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파종기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앙기 기종하고는 다른 옛날것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노화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폐기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혁근 의원입니다.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부분적인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신설시로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하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미산동은 1977년 3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53호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88년 11월 28일 경기도고시 제316호로 도로망이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여기에 준하여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행위허가, 건축허가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10월 30일 제 3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보류된 반월도시계획 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결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존도로망이 무시된채 노폭이 확대되고 노선이 변경되는 등 현재 계획된 안과 같이 사업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불과 몇달전 또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허가돼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등 건축물 준공이 된 것이 많은 건물도 지장물로 철거되어야하는 불합리한 행정의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월도시계획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계획결정안을 본의원은 1988년 11월 28일로 도로망이 결정 및 지적고시된 내용으로 하여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인근도로망이 연계체계망을 잘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의장·부의장 선거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으로하되,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뒤에 마련된 투표용지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먼저 의장선거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중앙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석순으로 호명하게 되면 뒤에 마련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셔 가지고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을 기재하시고 중앙에 마련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개시 14시 42분) (투표종료 14시 47분)

당선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것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생 이런 문자를 쓰게되면 좀 우스운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동안 배우는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으로 무기명 투표 진행) (투표개시 14시 53분) (투표종료 14시 57분)

당선인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훌륭하신 덕망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초 소인을 우리 시흥시의회 제 2대 부의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돼서 기쁜것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의정을 펴나가는데 어깨가 무거운 것같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우리 신임 의장님과 뜻을 같이 해서 초대에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업적을 하나도 흐트럼없이 저희들이 계승해서 우리 시흥시 발전에, 또한 우리 시흥시의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