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일 이용헌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7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7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함평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및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그리고 제2대 함평군 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17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함평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결, 그리고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지금까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에 대해서도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면 대상에, 전에는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와 이번에 추가된 것은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함평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 외에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세제 혜택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현실화시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사실은 2월 23일자로 내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간에도 많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성원 있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사항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정년 퇴임이나 명예 퇴직을 앞두고, 경력직 공무원만이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정년퇴직 또는 근무 상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직 3개월전 특별 휴가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해서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또는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설명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별정직 공무원이 41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5급상당의 공무원이 별정직으로서 가정복지과장 또 읍면장 아홉분해서 열분이고 또 군에 있는 부녀복지계장 6급에 해당됩니다. 한분이 있고, 보건진료원 17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전문 요원 이분들이 열분, 그리고 부녀상담원 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 각 1명씩해서 41분이 별정직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7항의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을 퇴직전 3개월의 특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 적용시킴으로써 포함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 정년 퇴임시 3개월간의 휴가 특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전부 별정직으로 알고 있고, 아까 내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직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임기 이전에는 후임이 임명이 안 될텐데 3개월간이라는 행정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읍면장도 마찬가지고 진료소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군 행정에 도움이 못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안 설명을 드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제23조 특별휴가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 여기도 예외는 아니고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만이 특별 휴가를 갖는 것 보다는 그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도 같이 받음으로써 형평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고, 또 공백관계는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읍면장이 3개월간 휴가를 갔을 경우 3개월 동안 임명도 못하고 공백이 있을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스러운 것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한 보람을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고 그 업무는 꼭 읍면장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만은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직무 대행하는 분을 지정을 해서 면장이면 면장, 또 보건 진료원이면 진료원 그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의 경우는 면장이 휴가를 갔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는 3개월동안 후임자가 발령이 안 됐을 때 보건지소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어서 그런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군에 있는 요원이나 또는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과 인접해 있는 면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을 순회근무토록 하면서 공백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더 구체적인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치밀한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착오가 없이 업무처리 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