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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3차 본회의199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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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2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겠다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공무원의 지정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사항별 답변 공무원 지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

10시0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본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쳤기에 오늘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군실과소 직제순위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어제 전준수 의원님께서 '92년도 본군에서 실시한 지역 개발사업중 사고 및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93년도 지역 개발사업중에서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선 답변을 하고 1억원미만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출예산 이월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 2항에 의해서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총 9건에 11억8,660만원, 사고이월은 14건에 23억53,46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양보면 청사 개보수 1동에 대해서는 이월액은 3천만원입니다. 사유는 청사개보수에 따른 구조변경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악양면 청사부지 매입175㎡에 대해서는 1,060만원입니다. 부지보상 및 매입 협의지연 관계입니다. 군청사 부지매입 731㎡는 5,100만원은 부지보상 및 매입 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남지구 도시계획수립 용역 1건에 대해서는 1억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범위 설정등 협의지연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동,진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1건에 대해서는 4,5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미결정이 되겠습니다. 하동읍내 확포장사업 1개소 6억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미확정으로 공청회 개최 시행후에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태-상촌간 도로확포장 0.5Km 8천만원은 '92년도 제2회 결산추경 당시에 편성된것으로서 사업 발주기간 절대 부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북방보잠관 보수 1개소 2천만원은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93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은 '92년도 결산추경시에 확보된 것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군청사 후문공사 1개소 3,557천원입니다.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서 4월20일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군보건소 신축 1동은 2억51,189천원으로서 군 본청 이전 지연 및 연약지반 발견 시공등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금년 7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설치 1개소 1억9,52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기간 미도래로서 금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적량 동산 배수장 설치 1동은 8,249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기계제작 납품 지연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360m는 1억12,414천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피파-서촌도로 확포장 480m는 4,780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 되고 금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빙옥교량 가설은 용지보상비입니다. 1,047천원입니다. 용지보상비 미지급 사유가 되고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개 복지회관 건립 1동 1억67,133천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기한 미도래입니다. 금년 6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서동-연화동간 생활도로 개설 및 확포장은 용지보상비로서 24,42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추가공사비 1억7,750만원은 제2회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정비사업으로서 횡천-묵계와 북천-진교간 2개노선에 8.5Km는 3억91,888천원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과 용지보상비 미지급 상태로서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목선 1.1Km가 되겠습니다. 333백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측량, 등기 미실시로서 금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건에 대해서 5억4,523천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과 용지보상비 미지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화개 용운교 가설 1건에 대해서는 60,679천원입니다. 공기 미도래로서 금년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계획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된 사업 2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 신축 1동 1억5,000만원으로서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40%공정이 되있습니다. 하동읍 생활도로 개설은 780m로서 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약 40%의 공정이 되있습니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6,879㎡로서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금남 중평과 옥종 종하는 금남 중평은 58ha 7억8,400만원에 금년 현재 85%로서 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옥종 종하는 57ha 7억7,800만원으로서 역시 83%공정이 돼있고 금년 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북천 화정 4.5Km는 4억6,4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기공식 승락중에 있습니다. 청암면은 1.7Km 1억4,800만원으로 역시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360m는 3억공사입니다. 현재 30%공정이 돼있고 금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횡천-묵계도로 확포장은 3.59Km 17억6,900만원으로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22%공정이 되있습니다. 북천-진교도로 확포장은 2.3Km에 12억2,600만원입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32%의 공정이 되있습니다. 악양-묵계도로 확포장은 17.5Km로서 6억9,400만원입니다.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산-삼화도로 확포장은 1.2Km로서 4억6,200만원입니다.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고전-성천도로 확포장은 4.8Km로서 6억9,400만원입니다.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태-시천간 도로확포장은 4.7Km입니다. 5억7,400만원으로서 '94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주성천도로 확포장은 2Km로서 2억7,300만원입니다.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시목선도로 확포장은 1.1Km로서 1억9,300만원입니다.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계하선도로 확포장은 1.5Km로서 1억6,200만원입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횡천 정주권개발사업 1건은 12억9,600만원으로서 금년 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15% 되있습니다. 금남 정주권개발사업은 1억3,800만원으로서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진교 정주권개발사업은 1억3,800만원으로서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4월12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1개소 3억원은 금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금회 추경시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미만 사업 271건은 46억6,700만원으로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호 의원님께서 특별조치법 업무 종사 리동장 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촉된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서 '93년4월8일 현재 408명이 위촉 되었으며, 그중에 리장을 겸하고 있는 보증인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리동장의 수당은 하동군 리동장 업무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 보증인 중에서 리동장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책과 주민편의를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전체 보증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려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인의 수당지급을 위해 도나 내무부에 건의 하였으나 예산형편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본군에서는 군비로 수당예산 확보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사용과 '93년도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는 예산자체가 읍면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 선정하여 추진하되 다만, 설계승인과 준공검사는 군 사업관련 실과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 계획을 토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 절감하여 농어민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93년도 당초 예산중에서 금회 추경시 공무원 결월 3%선 유지 및 일용직 10%이상 절감한 2억5,900만원과 판.정보비 해외출장비, 차량비, 행정홍보비 등에서 10-30% 절감한 4억5,7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비, 행사관련 경비등에서 10%절감한 3억4,700만원과 투자사업비에서 3%절감한 8억200만원등 총 18억6,5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된 18억6,500만원을 우선 주민숙원사업에 8억6,500만원 투자하고 중소기업지원금 확보 1억원하고 농기계 반값구입비 보조등에 약 9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 역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방금 정용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답변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정부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본군은 어떠한 모형의 조합개발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요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 남용이나 투자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의회와의 사전협의 여부는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융자, 자부담, 국비, 지방비등 6,808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업 구조개선부문 203개사업, 유통가공 수출부문 18개사업, 소득원 다양화부문 10개사업, 생활환경개선과 복지기반 확충부문 24개사업등 255개사업에 대하여, '92년8월과 '92년11월에 읍면,군,공청회를 거쳐, '93년2월에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 도에 제출 하였으며, 현재 농수산부에서 '93년6월말까지 계획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종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예산편성시 규모가 큰 사업에 한하여 투자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의회와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께서 본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공원묘지조성, 항만매립등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우리군에서는 '93년도 군경영사업으로 섬진강 모래채취 사업수입 25억5,800만원, 송림주차장 사용료 1,200만원, 송림공원 폐기물 징수료 2,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계속해서 공원묘지 조성등 25개사업에 대하여 소관별로 실과소에 과제를 부여하여 4월말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기획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 의원께서는 답변사항에 대한 의문점 이해가 덜 되신점은 나중에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광우입니다. 구석완 의원님의 기도원 현황과 무등록 기도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화개소재 감리교 계통 지리산 기도원과 고전소재 안식교 계통의 베델수양원, 악양소재 장로교 계통의 백합기도원 3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0명에서 50명 체류기간은 2일에서 약 14일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등록 기도원에 대한 행정 대책으로서는 현재 실정법으로서는 기도원의 행위는 종교행위라 볼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불법 의료행위, 폭력행위, 범죄의 은닉행위등 불법행위가 발생시에 우리가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도원의 설립등은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 중앙 종단에 의거 행하여지고 있고 정통사찰에 대한 등록과 주지 인명 변경 사항은 공보실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공가를 구입하여 스님복장을 하여가지고 종교행위 또는 무술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공보실에서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행할수 있는 그것이 없고 스님들이 민간인들이 자기가 좋아서 승복을 입는다든지 또는 스님복장을 하고 머리를 깍고 이것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의복의 착용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경찰관 복장을 한다든지 이런것 같으면 내무부령이라든지 복착 규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책이 있지만 무술행위를 지리산에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여러가지 무술적 행위를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방법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가지 집행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것은 지금 질문서를 보냈고 이제 일괄적으로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도 사람이고 콤퓨터처럼 입력을 다해가지고 있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질문의원은 내용을 알망정 여타 의원들은 모르는 수가 허다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서에 대한 사항은 카피를 해서 각 의원님에게 한부씩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정윤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성, 금남, 고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은 본 지역이 광양제철소와 연접해 있고 남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완전 I.C가 건설도 되었을 뿐아니라 광양제철소로 인접하는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어서 발전의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될것이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92년6월30일 1회추경시 용역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도시지역으로서 적절한 위치와 타당성을 조사키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등의 제반 절차를 진행중에, '92년8월14일 경남도로 부터 시달된 도시부문 계획수립에 대한 계획시달을 받은 결과 1992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도의 지침에 의한 계획을 수립 1992년9월15일 경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결과 도와 중앙부처에서 도시계획 개발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도 본지역 도시계획 개발여부를 결정하여 추진코져합니다. 이상으로 정윤화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먼저 정용길 의원님께서 하동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민원처리 권한을 전면적으로 위임할 용의와 현재 위임하지 않고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 내역과 읍면에서 위임하고 있는 업무내역을 밝혀 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과 각종 개별법에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되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유선방송사업 허가외 3종, 내무과 소관으로서 재직증명외 1종,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외 4종, 재무과 소관으로서 공사납품 실적증명외1종,지적과 토지분할외 6종, 사회과 식품영업허가외 10종, 환경보호과 분뇨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외 10종, 가정복지과 결혼식장 영업폐업허가 신고외 1종, 산업과의 농지전용 허가외 16종, 산림과 산림훼손 허가외 9종, 수산과 어업허가외 16종, 건설과 국유재산용도 폐지신청외 7건, 도시과 건축허가외 9건, 민방위과 소방설비 시공신고외 5건, 보건소 소관의 의료기관신고외 4종등 도합 106종은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저희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접처리 하는것은 모법에서 위임규정이 없거나 규정상 재위임이 제한이 되어있어 군사무를 전면적으로 읍면에 위임이 곤란한 실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 현재 위임하지 않고 있는 사무의 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 의해 권한 위임된 것은 관보타전 의뢰신청등 64건, 군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위임규칙에 의거 권한재위임한 사무는 도로의 일시 점용허가 1건, 군사무의 읍면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위임한 사무로서는 행정서사사무소 이전과 폐업신고등 109건, 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는 호적등.초본 신원증명등 31건으로서 도합 205건을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여건변화와 현실에 부적합한 산림훼손허가외 14종은 군에서 다시 인수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정용길 의원께서 민원행정쇄신에 대하여 문제점과 세부실천사항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하여 오늘 또 다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일반 군주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서는 실제 처리가능한 기간보다 법규상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들이 처리기간내 처리 곤란할 때는 관련부서 협의조사등의 이유로 중간통보를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보완요구하여 민원인이 보완 제출해오면 또 다시 다른서류를 보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이 남았음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가 기일 임박하여 처리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동일기간 내에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구비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관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서류를 임의로 제출케하는 사례, 그리고 주된 허가를 받기 위해 종된 허가를 여러부서에서 사전에 받게하여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낭비케하는 사례, 사후 확인감사를 의식하여 책임 회피적 처리하는 사례, 민원처리에 대한 절차와 안내 부족, 인가 허가나 규제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 사례, 그리고 공직자들의 불친절 등이 상급기관이나 주민들께서 보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당군에서는 민원행정을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저희 군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정기 또는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기 1회씩 민원처리를 해가신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와 친절봉사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시 확인제를 실시하여 즉석에서 주의 촉구 또는 서면으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민원업무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개인별 민원처리편람부책 휴대와 또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책자 650부를 제작공급함과 동시에 민원인을 응대시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요등 7대용어 사용하기와 용어 끝부분과 시작전에 반드시 선생님, 사모님등 호칭붙이기를 생활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통제는 내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서 각부서의 민원처리 상황을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각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분임민원통제관제를 실시함으로서 실무자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이후 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것이긴 합니다만 군민원 대기실에서는 매일 여직원 1명씩을 배치하여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오전중 군민원실에는 민원인이 무려 100여명에 달하고 있어 이를 눈여겨 보신 본군의회 의원님 한분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선점이 없겠냐는 말씀에 따라 여기에 착안하여 민원폭주 시간대인 오전중에 2명의 직원을 윤번제로 배치하여 안내, 대서, 상담등에 응하기도 하고 년1회 스마일공무원상 시상, 월1회 친절공무원 표창도 실시하여 사기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방문민원인께서 차량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민원인 전용주차장제와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민원상담관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민원종합안내전화 3000번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3000번전화 운영을 위하여 각실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접수와 첨부서류, 처리절차 등을 소상하게 기록한 안내서를 종합 작성하여 민원실에 통합비치 하므로서 전화가 걸려오면 담당직원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담당직원이 응답불가능한 것은 3000번 전화를 해당실과소 실무자에 연결시켜 드리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 전화응대친절을 위해 전화받는 요령에 대해서도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전화응대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화응대 측정은 전화벨이 3번 울리기전에 수화기를 드는지와 수화기를 들고 곧바로 자기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시정시켜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은 처리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임의보관 하였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처리하는 폐습을 없애기 위해 민원처리 최종통제인을 날인할 때에는 반드시 날자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이 더욱 쇄신되도록 하기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 외에도 첨부서류중에서 동일기관에서 발급되는 것은 실무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하여 첨부서류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여러부서에 관련된 민원서류는 주된 민원부서에서 일괄 처리해 주는 복합민원 처리제, 불가시에는 대안제시, 보완요구는 한번에 한하고 중간통보는 타기관 협의나 실험들이 아니면 적용치 말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흡족할만한 단계에 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행정이 개선될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제 군민들께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공보실, 도시과, 내무과 4개 실과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해서 답변을 다 듣고 보충할려고 하면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좀 혼동도 있을련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4실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공보실, 도시과, 내무과 소관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수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연일된 회의중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또 특히나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과 우리 언론인,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사업중에 사고내지 명시이월된 분야중 하동읍 우회도로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6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6억원이 1년정도 사장이 된 이유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를 연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공청회를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동읍 우회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게 아니냐, 공사비 보다는 오히려 주민보상비가 많지 않느냐, 아마 제일 큰 주된 원인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공청회를 해서 무난하게 하동읍 우회도로가 확포장이 되어 모든 주민의 불편과 교통난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끝맺음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를 하고도 사업이 지연이 될것인지를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용길 의원부터 먼저 보충질의 해 주셔요.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이 아주 명쾌하게 잘하시는데 한두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할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생각나는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지난 회의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군민의 혹은 공무원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기로는 전혀 운동을 안하는 것으로 벌써 설치한지가 약 6개월정도 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원래 처음부터 이런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절감을 생각했더라면 훨씬 더 절감부분을 정말 획기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 손을 댈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방금 해 봤습니다. 자칫 예산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필요없는 부분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서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한 경비에 손을 댈 경우에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필요없는 테니스장을 설치 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테니스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물론 다시 저것을 없앨려면 돈이 많이듭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아직 결정된 절감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대책을 세우실때 한번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관계된 이런부분은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아까 판공비 기타등에서 10%내지 30%를 깍는다고 했는데 일률적으로 깍는다면 아무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문제도 성장위주로 나가는데 공무원들의 월급은 지금 동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리라 이런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런부분도 운용의 면에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한두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한 핵심은 위임조례나 행정민원 쇄신 추진현황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주민편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더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수 있겠는가 제가 기억하기로 벌써 의회에서 민원문제에 관한 질문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라도 민원과 경상도 민원에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언젠가 답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라 전라도 민원과 경상도 민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그 예를 들어봐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못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예를 못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특히 행정민원 쇄신에 관한 건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나는 점이 전라도 민원은 나가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원이고 경상도 민원은 앉아서 기다리면서 민원을 처리한다. 그런식으로 예를 들은 사례를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하나 해주셨는데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담당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이러한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이 안있었겠느냐, 다시 바꾸어 말해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것을 안되는것을 되는 쪽으로 해주신다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할것인데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감사를 의식해서 안되는 쪽으로 법적용을 시켜서 민원처리를 해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안있었겠는가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민원을 보면서 직접 제가 사실을 경험했습니다만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농지법상으로서는 절대농지에는 5년 전용하고 난후에 상대농지에는 3년간 다시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 관할 책임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이리 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논에다 집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타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전용날로부터 상대농지 같으면 3년이 경과한 후에라야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도시과에 가서 건축을 지을려고 다시 그부분을 문의를 해보니까 전혀 그거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을지라도 건물을 지은 준공검사가 난 한달뒤에 다시 용도변경을 할수 있는것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농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적어도 5년이 상대농지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라야 타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물을 지어서 산업과에 가서 타용도로 바꾸거나 혹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 가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서 담당공무원이 회피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지 않았는가,이러한 것을 제가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특히 이런부분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민원처리를 아무리 아까 친절하고 스마일운동을 벌이고 개인적 편람을 휴대하면서 일반민원인들에게 친절할려고 해도 결국 친절의 목적은 그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지 효과가 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안되는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되게해서도 안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과연 이 민원을되게 할수 있겠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민원 쇄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있어서 조금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건이라도 한가지라도 편익에 봉사할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 좀더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구석완 의원 발언 신청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 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중에 기도원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 설치 된것이 3곳이 있고, 인원은 20명에서 약 50명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바는 이 기도원의 허가절차가 지금까지 중앙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가 되있다.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는 이현지를 가보고 여러가지 위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다시한번 묻고 싶고 또 무등록 기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 조치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면 어느 지역이든간에 계곡이나 또 인가 근처나 어떤 빈집 등등으로 여러가지로 이용을 해서 젊은이들 등 한둘이서 이렇게 많은곳에 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치안이나 행정합동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단속법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파악이라도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정도라도 그 인원, 현지 이런 문제를 파악이라도 해서 행정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방치해 둔다고 하면 우리지역에도 아주 무서운 범법자들이 와서 은식할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단속법은 없다 하더라도 이 소재파악 여러가지 근거만 행정단독으로 안되면 치안하고 합동하더라도 파악은 세밀하게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제 4개실과소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전준수 의원이 질문한 하동읍의 확포장사업관계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고, 정용길 의원이 테니스장과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원대비에 대한 새로운 각오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지 미리 실과소장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구석완 의원께서 기도원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계속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전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동우회도로사업입니다. 하동우회도로사업이 아니고 하동경찰서에서 보건소가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은 도보조금을 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 사업을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연장이 600m로 폭이 15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업비가 총 70억 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약 5억, 보상비가 약 65억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6억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보상비만 주더라도 100m정도 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이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지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한해 10억씩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6년이란 사업이 되 야 되기때문에 애로요인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놓기로 다음주에 공청회를 한번해서 또 반대자가 반이상이 넘기 때문에 사업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사업비도 연차적으로 자꾸 확보가 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할때는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선정 적절한 장소에 바꾸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서 하도록 그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전의원님 이해되십니까?
준수

전준수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참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다음에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허가라 하더라도 상대농지,절대농지 이런 관계로 해서 차이점이 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민원대비라 해서 피부로 느낄만큼 달라지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을 택하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해주라고 이리 했는데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예, 내무과장 답변해주세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민원쇄신에 대한 보충질의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라도 공무원들은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또 경상도 공무원들은 민원을 앉아서 기다린다는 정말 대비가 되고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용어를 이렇게 받아서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대비가 될수 있구나 하고 몸둘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신정부에서도 그러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규제가 사실 좀 많은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모든 법이 개별법에서 전체다 이것을 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내집을 내가 어떻게 짓든지 내마음대로 짓고 사후에 그대로 건축물대장에 올리게 하거나 내산을 내마음대로 내땅에 내마음대로 바다에서 아무때나 고기잡고 하면 이리하면 가장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익우선 상대성 이런것 때문에 개별법에서 모두다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있는것을 지금까지 공무원이 안해주고 했다는 것도 저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책으로서 내려와 추진하고 있는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1회용 방문제 하는게 나와서 추진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방문제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민원접수를 받으면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부서 저부서 다니게 하지말고 민원인이 하나 접수해 놓으면 필요하면 공무원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해주게 하지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부서 저 부서 다니게 하지마라 하는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받아서 집을 짓는데 민원인께서 집구조를 당초 20평을 할려고 하다가 25평 또 동으로 앉히려고 하다가 서로 앉히는 경우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관청을 2번, 3번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한번오면 되게 하든지 안되게 하든지 가부를 분명히 해서 처리해주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런 시책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라도 민원이 경상도 민원보다 앞섰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라도 민원을 능가하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러시면 다음은 구석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문화공보실장

구석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도원의 소속계통은 중앙종단에 의하여 설치되고 행정계통에서 직접 등록하지 않아 내용을 잘모르고 있지만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설 기도원에 대하여 조만간 빠른 시일안에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 기도원 및 위법예방을 위해 경찰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여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위법 또는 불법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의하신 구의원 이해 하시겠죠? 그러시면. 의사진행의 원할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1시10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리동새마을창고에 양곡수매시 상당량이 입고 되는바 창고부족 및 시설개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양곡 일시보관으로 입고비가 소요경비도 안되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에 보관할 수 있는 행정력의 운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창고는 1971년부터 80년사이에 새마을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당시 새마을사업은 양회 3백대 사업에 따라 철근 1내지2톤을 지원을 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은 주로 마을창고 건립에 치중하였습니다. 마을창고 건립에 주민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것은 마을 공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추곡이나 하곡수매시에 정부양곡 보관료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주민이 선호하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시책으로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통일벼를 장려하고 전량수매를 하였기에 창고 여석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70년대에 군내 새마을창고를 총 142동을 건립하기에 이르렀고 규모별로는 적게는 10평부터 80평까지 다양하며, 군내 새마을창고 총 평수는 4,053평으로서 평균 28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별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스라브가 12동, 블럭스라브가 125동, 블럭함석이 5동이며, 활용사항은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정부양곡이 보관되있는 창고가 70동,비료보관이 2동, 기타 부락 농기계라든지 농업용 자재보관이 13동,비어있는 창고가 57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년 상.하반기 2번에 걸쳐 마을회관이나 마을창고, 진입로 소화천,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필요한 시설물은 예산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창고는 양곡보관료로 인한 수입으로 대부분 자체보수하여 운용하 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등급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특급을 비롯해서 1급, 2급 3급과 등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지붕, 벽채, 바닥, 출입구등이 양곡보관 기준에 미달되어 등 외창고로 분류하고, 현재 양곡보관계약은 94개 창고에 한하여 계약 체결되어 현재 70개창고에 양곡이 보관돼 있습니다. 양곡의 보관관계 규정은 농수산부훈령에 양곡관리사무 규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보관은 2급이상 창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일시보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3급이하 창고에 보관토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또한 동 2항은 정부의 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기타 우선순위를 시설우위에 따라 결정하되 출고순위는 등급이 낮은 창고부터 우선 출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창고 보관분 정부양곡 관리상 침수, 충해, 쥐피해등이 우려가 되어 부득이 우선출고가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곡수매시에 일시출하로 보관여석을 부족현상을 감안하고, 또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소 창고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라도 현지위주로 수매를 실시하고 새마을창고에 입고를 시켜 노동력과 경비를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 새마을창고를 1급이나 2급창고로 시설변경을 할시에는 50평창고 기준으로 약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고, 앞으로 정부양곡 소요량이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점차 줄어드는 실태인 만큼 기존 우수창고로서 보관이 가능한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개보수 대책은 전 새마을창고를 전수조사 활용도가 높은 창고부터 개보수하여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여망에 따라서 양곡보관 또는 농산물 선별자 농기계 보관시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상설시장의 매각추진현황 및 매각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결정하여 밝히고 아울러 하동읍사무소 매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읍상설시장의 매각현황 및 매각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읍상설시장 현황을 보면 부지 43필지 33,295㎡로서 건물 49동 5,714㎡이며, 하동군 상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산업과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시장번영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상설시장 민영화에 따른 현안사항을 답변드리면, 시장관리부서인 산업과에서 시장민영화 및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영화하고자 할때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 법인으로 설립.등기된 자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6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 받은 자에게 매각코자 할 경우입니다. 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상설시장내 시설도로에 일부 점포건물이 지금현재 국유지 관리청 건설부 도로로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도로 정비후 건물점유 면적에 대하여 용도폐지하여 관리청을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첨기 등기후 상부로부터 관리계획승인을 획득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추진상황은 지난 '92년11월27일 매각과 관련한 산업, 도시, 재무과의 각 과장과 계장등 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매각추진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점 및 시장민영화추진위원회 구성, 시장현대화 및 민영화계획 시장내 도시계획 시설도로의 정비, 국.사유지 매입등 관련부서 업무를 조속히 추진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시과에서는 하동읍 상설시장내 도시계획 시설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시장번영회측과 의견수렴하여 정비안을 확정하도록 기산업과에 통보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산업과에서는 시장민영화추진위원 재정비와 시장현대화 및 민영화계획 수립, 행정재산 용도폐지등을 병행하여 현재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 4필지 213㎡을 군유지와 교환 협의되어 인수인계중에 있으며, 사유지 매입등 재산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동읍 상설시장의 매각여부는 현재 산업과에서 시장민영화추진위원 재정비, 시장내 도시계획 시설도로 정비계획안 확정, 시장민영화 및 현대화 계획수립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고 모든 관계정비가 이룩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읍사무소 매각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사무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388-1외 5필지로서 대지 2,189㎡이고 그중에서 하동군 소유가 309평, 교육청 소유가 352평, 건물은 2동에 217평입니다. 그중 하동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을회관창고, 진입로를 제외한 대지 269평,건물 2동 217평을 매각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1년11월10일 하동읍 읍사무소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여 '91년11월22일 하동읍 부지내 교육청 부지 매각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91년11월22일이후 수차례 교육청 방문 및 전화상으로 매각요청을 하였으며, 군소유분에 대하여 4월중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고 교육청에서도 동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 매각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시 대체재산이 조성토록 되있으므로 본 매각대금은 현재 추진중인 하동읍사무소 신축사업비 재원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원확충방안으로 공유재산 매각 등 군유지 불하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매각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군매각계획에 따라 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기분은 매년 12월31일까지 수시분은 수시로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매각계획을 보고드리면 '92년도12월21일까지 정기분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매입 1건과 매각 40건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매입 1건은 군청사 미편입 부지로서 소유자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매각 40건중 5건은 3월말에 매각완료 하였으며, 35건중 북천 폐천부지 33건은 경찰청과 교환 협의중에 있고 화개경로당 2건 54평은 화개복지회관이 완공된후 경로당이 이전 되는대로 즉시 매각하여 북천 화정마을의 폐천부지 교환과 함께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후 관리계획승인 및 매각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동읍 신축등 부족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동읍사무소와 소규모 잡종 재산수록 주민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택부지 영세 경작토지등 보전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읍면으로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금고선정 및 계약의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금고의 선정에 대하여는 법령상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부기관과 군과의 보조금등 금전출납관계와 군과 읍면간의 세출금 출납사무의 원활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성, 효율성을 판단하고 본군의 농어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 하동지부를 선정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와 하동군 재무회계규칙 제99조,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금고를 지방금융기관에 이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가 지역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른 금융기관보다 그 활동범위가 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며, 다른 지방금융기관에 이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지방금융기관에 분산할 용의에 대하여는 국비 및 도비의 수입과 세출을 총괄하여 집행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일시에 거액을 출납할시 자금운용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절차가 더욱 복잡하여 읍면으로 송금시킬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등으로 인하여 분산은 어려우며 읍면의 경우에 각 읍면 농협을 계약하여 현금의 출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하동군지부 군청출장소의 사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하동군지부 군청출장소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군금고 계약자인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행정목적, 민원인의 편의도모등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허가하게 되며, 사용료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협하동군지부 군청출장소의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사용대상 재산은 하동읍 읍내리 180-3번지 하동군청 본청건물내 대지 5.7평, 건물 5.7평을 '92년8월11일부터 '93년8월10일까지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는 년간 373,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도급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93년도 발주한 2,000만원이상 공사발주에 있어 하도급계약 현황은 '92년도에 총 8건의 계약금액 18억3,300만원이며, 그중 경지정리공사가 1건이며 건축공사가 1건, 토목공사가 6건이고 '93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사항이 없으며, '92년3월12일 삼경종합건설주식회사 박별근과 도급계약하여 시공한 진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건설업법 제22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업자인 진주시 인사동 155-19번지 정영선에게 불법하도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92년12월9일 사직당국에 고발한 결과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로 인계되었다는 하동경찰서장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도급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건에 대하여 '92년도 봄마무리 하천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도급자가 삼성건설인데 명성건설 안성대씨에게 하도급하였고, 하도급 금액은 3억900만원입니다. 덕천-고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한주종합건설에서 도급해서 하도급은 김수도씨에게 3억7,500만원에 되었고, 목압-용강간 도로개설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대원종합건설에서 청호건설 권순우씨에게 3,520만원, 화정 농로개설공사는 삼호건설에서 대원건설 김수도에게 8,400만원, 시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삼경종합건설이 남원건설 정영선에게 1억9,500만원, 예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한주종합건설이 신화건설 하오근에게 5,500만원, 원곡 교량가설공사는 삼흥종합건설이 청호건설 권순우에게 2억1,000만원, 동산지구 배수장 시설 공사는 시흥종합건설이 청호건설 권수우에게 19,751,천원입니다. 이상이 정용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1월이후 현재까지 각종공사 및 사업계획에 있어 사전에 설계하는 설계용역에 집행현황 및 추진사항과 설계용역후 예산 미책정으로 사업시행을 못한 경우 그 원인 및 사후 처리결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건수는 32건에 용역비 6억300만원이며, 년도별로 설명드리면 '92년도 20건에 4억4,400만원, '93년도 12건에 1억5,800만원으로서 다음 사업별로는 경지정리 1건에 3,900만원, 농업용수 2건 600만원, 일반토목 21건 3억3,000만원, 새마을사업 기타 8건 2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용역건수중 25건이 공사발주 시행하였고 나머지 사업 7건에 대하여는 설계서가 납품되는 즉시 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설계용역 완료후 예산 미책정으로 사업시행을 못한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건설 동우회란 것을 만들어 단합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동우회의 회칙 제7조에 월회는 월 첫주 토요일에, 제8조에 수입에 있어 토목공사는 2%, 건축공사는 1%를 모금하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면허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은 도지사의 면허를 받으며 관내 현재 8개업체가 면허를 받아 동우회를 결성한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중 토목공사의 2%, 건축공사의 1%씩 모금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한바 없으며 구전으로 들은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동우회가 지역별 하동, 화개, 악양은 대웅과 청호건설, 적량, 고전, 횡천, 청암은 경원과 동명건설, 양보, 진교, 금성은 거봉과 성지건설, 금남, 북천, 옥종은 두룡과 해륙건설로 지역을 안배하고 군단위공사 도급은 순번 1-두룡, 2-성지, 3-동명, 4-대웅, 5-경원, 6-청호, 7-거봉, 8-해룡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건설동우회가 외부의 건설업체가 관내에 들어 오는것을 막기 위하여 선의의 단결은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입찰에 있어 단합하여 입찰을 행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의 제한등 피해를 입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되며, 일례로 본군에서 '93년도 시행한 계약내용을 보면 충혼탑 진입로공사는 진주소재 동영토건 박전태와 월운 우복도로 포장공사는 청호건설주식회사 권순우와 횡천소류지 보수공사는 두룡건설 전한용과 북천 직전용배수로 설치공사는 경원건설 박해원과 북천 신촌교 보수공사는 두룡건설 정한용과 도급계약 하였음으로 전문건설동 우회의 회칙과 본군에서 실시한 도급공사 실적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문제는 감사계에서 공사현장에 수시 조사 확인하면 자연적으로 알수있다고 보며 준공검사시 감사계 직원 입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하도급문제 있어서 하도코져 할때에는 발주관서에 서면통지하면 하도급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불법하도급은 계약상 있을수 없으나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있으면 사업부서와 공사 감독공무원이 즉시 시정요구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준공검사시 감사직원의 입회방안에 대하여는 금후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1억원이상의 공사규모에 대하여는 감사직원이 입회하도록 사업부서와 내무과와 협조요청하여 입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 사업자의 공사금액이라고 함은 설계금액, 내정금액,예산편성금액중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라고 함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1건의 공사금액이라함은 사업계획서 즉 설계서상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마을도급금액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4항 5호,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호와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70조 1항 내무부령 제431호의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2,000만원미만이며 묘목재배의 경우는 예정가격이 5,000만원미만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 즉 단종은 어디까지 공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17조 18조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금액의 한도액에 따라 도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도 상기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한도액까지 도급할 수 있으며,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건설공사의 실적등에 따라 매년 영업년도 도급한도액을 전문공사는 도지사가 일반 및 특수공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한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와 계약을 할수 있는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법재정 취지와 어긋남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중 일반공사와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하고 공사내용중 주 공종이 단일공사 즉 전문공사는 5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하고 주 공종이 2개이상 복합되는 공종은 2,0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공사, 전문공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가 도급할수 있는자는 주 공종에 따른 부대되는 부대공사의 범위, 설계범위, 시공방법, 자료구입,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법적용이 잘못되는 사례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1건 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인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계약할수 있는바 또한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한 부대공사 개념을 적용하여 4,000만원이상일지라도 주된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될 경우에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성금성 의원님과 법해석을 같이 합니다. 전문공사에 있어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전문건설업 면허종류에 따라 주공종이 단인 공종일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한도액 범위내에서 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이고 2개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될 경우에도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때에는 주된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에 도급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하여 계약예시를 하여 혼돈을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이해가 갈수 있도록 차기 읍면 총무계장회의를 개최하여 다시한번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재무회계규칙등을 교육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인 단종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공사를 맡으면 전문건설업자에게 10%내지 15%의 부금 또는 회사운영비 및 경비를 내므로 인해 업자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을 막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시행부서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막을수 있으며 이를 적발하였을시는 시정조치를 할수 있고 일반계약조건에 의한 조치는 할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진행상 새마을과하고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고 오전회의를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괜잖겠죠? 그러시면 의원님들께서는 새마을과 소관하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실과를 한과 더 하고자 합니다. 예, 정용길 의원 딴분 의원 발언신청 미리 해주셔요. 의사진행 시간 조절상 그럼 정용길의원 보충질의 해주셔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하도급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목도로 덕천간 도로 하도급을 전액 다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일부입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일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만 아느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만을 피하기 위해서 법으로 전액 100% 1차하도급을 못주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법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도급계약을 약 90%나 80%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액 하도급을 했으면서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하도급을 하는것처럼 이렇게 위장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사실을 확실히 조사를 해 해보셨는지 또는 하동군 관내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지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의 경우에 있어서 공사의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부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이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또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공시가 사업의 효율적인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1차 내지 2차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도급을 주면서 생기는 차액을 챙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도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부실아닙니까? 결국 다음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넘겨준 사람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액수는 작아진다는 말이죠. 돈이 작아지면 그공사는 부실화 될수 밖에 없다는것,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하도급문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동군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법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해서 하도급을 하는지 아니면 사실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금고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관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관을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군농협지부와 계약한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보충질의하고 싶은것은 만일의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치할 용의가 있다고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 군지점은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제1항에 보면 행정재산은 대부나 양여를 할수 없도록 되있는데 그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민원실내에 군농협지점이 민원실에 장애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뚜렷하게 나와있는 것이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해주도록 되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물론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지점을 이용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차원에서 민원인들에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문제를 검토를 해보셨는지 설치할때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정용길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하도급문제와 군금고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도급관계 즉 '92년도 '93년도 하동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도급자가 하도급중 실제로는 계약상에는 일부도급을 해놓고 전체가 하도급을 받아 갖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1, 2차하도급부금을 받기 위해서 도급자가 1차 하도급을 주고 또 도급받은 자가 하도급 받은 자가 또 2차 하도급을 주어 부금을 받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관내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지 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저는 계약 담당과장으로서 그 현지에 출장도 가지도 아니하고 이공사의 시공과정의 감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부서나 또 공사감독이 이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공한 회사에 대해서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지금 서류상 도급자가 하도급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일부 물량을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2차, 3차하도급을 주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사감독과 사업부서에 연락조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군금고를 다른 기관이 앞으로 유치를 하겠다 현재 하동군 농협지부에서 금고계약이 되있는데 타금융기관에서 우리도 앞으로 금고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제가 단독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릴수 없고 또 여기 군의 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위에 상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금고출장소가 민원실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있는데 정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원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계라든지 제가 판단할때는 당초에 민원인들이 재무과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금고를 하도록 저는 재무과가 좀 배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설치하도록 그당시 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 정용길 의원님은 민원을 저보다도 더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실것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재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채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인출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실제로 저도 민원실 앞에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건씩 민원실이 어디냐 금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심지어 민원실과 금고에 안내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금 민원실 여건을 보면 타시군 민원실보다는 환경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이 협소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편리도모를 위해서 민원실내에 금고출장소가 설치 되는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불충분한것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정용길 의원 보충 해주셔요.
용길

정용길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져서 보충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두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국 하도급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물쩡 넘어 가는것이 아닌가 이리 봅니다. 작년에 어떤 제의했느냐하면 그러한 공사의 부실이나 그러한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민간감독 감시제를 두는것을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보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검토하셨는지 또 앞으로 연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성금성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말 놀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문건설 동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단합이라는게 말이 좋아서 단합이고 단합이지 결국 우리끼리 해먹자는게 아닙니까? 도적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때입니까. 물론 타지에 있는 업자들을 하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의의 해석을 한다면 그런식으로 해서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일 그런 사실들을 일반주민들이 안다고 합시다. 하동군 행정에서는 하동의회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 저만 놀란게 아니고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 세측에 화제가 된것은 과연 몇%를 떼가지고 그 돈을 어디로 가져 갈것인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도 거론 됐습니다. 이 문제도 실사를 해주든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빠져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문제점으로서 아직까지 도시과 시장시설 도로정비계획이 아직 안되 있는 상태이고 행정재산공사를 변경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답변이 됩니까? 작년에는 그럼 그때 왜 이런일을 못했습니까? 매각추진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왜 시장시설을 도로정비계획을 못세웠고 그 당시에 건물 일부에 도로가 편입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왜 추진을 못했습니까? 당연하게 그때 그러면 건물일부에 도로가 편입됐다면 용도폐지를 위해서 건설부 재산에서 재무부로 바꾸어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왜 추진을 못했습니까 ? 지금 때가 얼마나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까? 결국 제가 볼때 문제는 이문제가 아니고 시정시설 도로정비계획 이것은 당장 지금 도시과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며칠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용도변경추진 이것도 같이 겸해서 병행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볼때 문제는 그문제가 아니고 파는데 저희들이 듣기로 시장번영회법인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론이 그리 나와있습니다. 법인체 책임자든 아니든 특정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 시장불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신채 다른 문제만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가지고 행정과 같이 아까 말씀하셨죠. 민영화추진위원회 재정비라는것 이 문제를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민영화추진위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불하가 안되는 것이다.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짜를려면 짜를것이고 확실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라는게 말이 좋아 정비지 거기서 떨쳐내야 될 사람은 떨쳐내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람들 우리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여론에 의해서 쫓아 낸다는게 이상한 말이지만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핵심이 민영화추진위원회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문제를 말씀하셔도 다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까? 예,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의장인 제가 첨언을 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는데 하도급법에 할수 있는것은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하도가 1차,2차 나가지고 부금이 1차 관리비가 1차, 2차 이렇게 보태져서 막바지 막차타는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논 팔아가지고 공사해 주겠느냐 공사가 부실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의회에 있어서는 현장답사를 작년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어 가지고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좀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도 이런 방면에 우리가 돈은 제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그런 풍토가 되야 될게 아닌가 이런것을 첨언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시렵니까? 예, 해주셔요.
금성

성금성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나중에 마지막에 총괄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지금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다시 받기 때문에 해야 될까 싶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제일 첫번째 기획실에서 전준수 의원이 물은 취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있노라니까 말씀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를 연기했다는 말씀이 아마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거라고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량들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사연기가 된다는 것은 뭣인가 처음에 예산편성할때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길 의원님이 질문한 읍면장 포괄사업에 물은 취지와 제가 듣고 있는 답변이 좀 상이하지 않느냐 물은 취지는 읍면장들이 2,0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고난 후에 보고를 하면 될것인데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바쁜사업을 그런 절차를 밟느니 포괄사업비의 원래의 취지목적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그뒤에 그 공사를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그런 취지로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중에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9억을 책정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18억원인가 예산절감중에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 9억원이라는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9억이 책정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아마 읍면부락에서 소형농기계 신청서를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하는 50%준다 하니까 100만원입니다. 9억원을 100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강 숫자가 나옵니다. 읍면에 할당을 해보십시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억원 예산절감한 금액중에서 농기계 보상비로 9억원을 책정했는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강상호 의원님이 물은 취지와 답변이 상이한가 모르겠는데 답변과정에 모래수입 2억5,000만원, 송림주차료, 쓰레기 처리하고 5, 6천만원은 3억원정도 그런데 문제는 재정확충방안은 가상 일러서 시장사용료를 현실화 한다든지 또는 군유지를 임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즉 말하자면 지방재정확충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냐 그러한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에서 행정기관에서 또 연구를 할수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내포돼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은 참 재미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법근거가 없고 법에 제재도 없고 위에서 하니까 우리군내에 기도원을 짓든지 어떻게 짓든지 모르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고전면 지소 넘어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가보셨을줄 믿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보실장 좌석에서 "예" ) 거기에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원 해가지고 사회에 공익이 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첫째, 거기에 가봤다면 이런점이 보였을 것입니다. 산림훼손 해가지고 면적보다는 산림훼손량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불법 산림훼손이 되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림과 직원은 아니지만 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점도 한번쯤은 착안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일간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느낌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즉 말하자면 사회공익에 필요있다면 그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만일 잘못됐다면 잘못된것은 시정이 되어가는 방법이 되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라도 민원과 경상도 민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기가 거북살스럽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과 민원실이나 가상 산업과나 어느과에서 이게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감사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감사에 걸리는가 안걸리는가 무슨 말을 하면 민원인편에 서서 업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거나 그게 아닙니다. 다음에 감사 받을때 다칠까 싶어서 그것부터 염려를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즉 말하자면 법내에 적용을 시키면서 민원인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되도록 하는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스마일 또 여러가지 좋은 착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공무원이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민원인 편에 서서 법적용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똑같은 법이지만 판사도 판결을 할때 각각 형기가 다릅니다. 같은 의미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불법하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내에 하청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불법하청 이것이 재무과에는 계약을 하고 또 다른과에 건설과에서는 공사감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한테 자꾸 물어봐도 도시과나 새마을과나 다른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읍면장이 하고 가상 재무과에서 하고 또 공사감독은 다른과에서 하니까 이래갖고 불법하청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모릅니다. 재무과장이 현장에 나가 볼려고 하면 재무과 업무를 못 볼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과에서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이문제가 답변되야지 재무과장한테 자꾸 물으니까 재무과장이 가사 전도 무슨 공사하는데 안가보니까 계약한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청을 받아 하고 있는가 전부다 파악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부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을줄 믿습니다만 만일에 있다면 조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죠, 그러시면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아까하고 총괄해서 말씀해 주셔요.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시에 공사감독에 공동으로 민간인감독제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과 같습니다만, 공사감독의 사업시공의 임명은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감독이 아니고 감시공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죠" )
민간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산업과와 도시과, 재무과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 이해가 됩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예" ) 그러시면 건설과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건설과장 과장 좌석에서 "예" ) 감시관계, 그러면 감시관계 첨언해 주셔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재무과 질문소관에 대해서 공사감독 업무를 주로 저희 건설과만 공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과도 청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가 우리 정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하도급은 건설업법에 전액을 하도급을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가 자기 해당된 직종의 전문적인 그 분야에만 하도급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면허내용을 보면 주로 많이 내는것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토공 여러가지 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대부분이 저희들 군에 되있는 것이 총 공사금액의 80%이상이 하도급으로 다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정이 2개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 부분 맡고, 토공 맡고 거의가 한공사 한공사 내역을 따지면 좀 틀리겠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내지 20%는 본사에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원 도급자가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항상 현장에 하도급자만 나와 있으니 까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하도급이고 실제적으로는 전체 하도급자가 맡아서 하는게 아니냐, 다 보는 주민이나 누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 내용적으로 우리도 가서 왜 원도급자가 총괄적으로 도급을 하느냐 따지고 보면 15%내지 20%경미한 공사를 인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인부를 보충해주고 자료만 제공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경비라든지 모든것은 본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한 현장에 있어서 내가 이 공사 하도급을 받는데 인부 좀 지원해 주든지 감독을 좀 지원을 안해줄것이냐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묘하게 저희들 확정한 근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고, 또 금방 감독제 제가 먼저번에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복수감독을 시키겠다, 명예감독제를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독제를 시킬려고 사실상 작은 현장에는 안되고 1억원이상의 물량이 많은 큰 현장만 각 해당 읍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명예감독제를 좀 시켜가지고 할련다,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 대부분 면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왜그러느냐 하면 명예감독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안 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군수명으로 위촉을 할려고 그래서 큰 현장의 읍면에 쭉 조사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위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경지정리사업장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경지정리사업장에는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예감독제를 위촉을 했습니다. 또 일부 몇개 현장에는 명예감독이 위촉 되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외 안들어온데는 사람이 선정이 안되니까 할수가 없죠,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이행을 할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제 문제는 저희들이 말하나 안하나 누구라도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주민 같으면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감시를 해서 직접적으로 업자하고 대화를 하면 욕을 먹으니까 업자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바로 관계당국에, 군청에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이제까지의 질문과 보충 질의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종결을 마치고 오전회의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하고 농촌지도소가 남아 있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화입니다. 먼저 전준수 의원께서 섬진강 상류지점의 7가지의 심각한 오염발생 원인에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바 인접한 시군과 밀접한 연계로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범국민적인 협의회 구성과 반회보, 지방지등에 홍보하여 섬진강 살리기 캠페인 전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전북과 전남의 동부를 남류하여 본군과 전남의 광양군 경계에서 남해연안으로 흘러드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유역과 길이를 가진 맑은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귀중한 하천입니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 4대강의 힘겨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섬진강 만큼은 최후의 보류로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남원 등 상류의 인구집중과 농공단지조성, 골재채취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 하류에는 광양제철소, 여천공단, 남해화학 등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최근에는 금성면과 금남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도에서 경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남해연안 및 섬진강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바 그 결과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우리군은 섬진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90년3월7일 강순현 상임의장님외 19개 단체로 섬진강 보호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섬진강변 유역일대를 수시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감시역할까지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 즉 15일 하동에서 화개간 섬진강주변 정화활동 실시를 약 350여명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인접 전남 5개군, 전북3개 시군 및 본군 등으로 '92년11월에 우리군이 광주지방환경청에 섬진강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건의한바 '93년1월에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대책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을 보다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섬진강 수질 측정을 년4회 광주지방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년2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주지방환경청에서 '93년2월말 현재 수질 측정결과 계절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0.8-1.0PPm정도로 나타내고 있어 전국 최고의 청정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진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관내 수질오염원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오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91년도에 화개면 원탑지역과 악양면 평사, 개치 지역에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 간이침전조를 설치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3개 읍면에 1개마을씩 474개 가정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가정오수 간이침전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과수원과 농경 그리고 농촌에서 과수원과 농경지등에 농약 및 고엽제 과다 사용으로 섬진강 유역의 생태계등 환경파괴가 우려되어 '93년2월16일 경남대학교 교수를 초청하여 전리장, 독농가, 관계공무원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 및 고엽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과 인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부터 '96년도까지 섬진강 구역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7,500톤 규모로 설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의 생활하수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가정마다 오수 간이침전조를 설치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음식점등 다량의 오수를 배출하는 업체의 영업 허가시에는 반드시 간이침전조를 설치토록 조건부 허가를 병행하는등 맑고 깨끗한 수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나은 섬진강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회보, 지방지등에 수시로 섬진강 실태를 널리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섬진강 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하수와 축산폐수등이 수질오염원인 만큼 나 자신이 환경오염의 원인자이자 피해자라는 인식 부족으로 환경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널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지역 사회전반에 만연된 환경오염 인식제고와 함께 맑고 깨끗한 내고장 지키기 운동을 널리 확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재활용 쓰레기의 원할한 수거를 위한 방법과 대책 그리고 청소차 운영 운전기사에게 일요일 수당지급과 매월 첫주 또는 세째주 일요일에 재활용품 수거의 날 지정 운영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한 결과 전읍면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함은 물론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매주 월, 금요일에 재활용품 수집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있어 청소차 기사의 수당지급 관계는 현재 운전기사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관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주나 셋째주 일요일에 재활용품 수거의날 지정 운영여부는 이미 하동읍과 진교면에서는 매주 일요일로 여타 면지역은 매월 10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서 특히 재활용품 수집차량 지원이 요구되는 때에는 수시로 본군 환경보호과나 자원재생공사에 전화로 연락을 하면 즉시 수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재활용품의 수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책정되어 있는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너무 저가이므로 군민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노력의 댓가가 미흡하여 수집운동 참여에 미온적이므로 군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하여 '93년1월부터 판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결과 '92년3월말 현재 수집실적은 74톤에서 '93년3월말 현재 실적은 167톤 즉 지난해 보다 220%의 상승율을 보이므로서 군민들의 재활용품 수집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생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수집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물으신 읍면별에 주차시설을 설치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560여대이며 날이 갈수록 차량의 증가추세가 심하여 면지역 중심지 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역시 주차난을 겪고 있는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면지역까지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과 인력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공제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개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제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재해대책사업으로 농민을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만 우선 농민에게 부담을 주어야 하기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역시 지방 군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우나 멀지 않은 장래에는 곧 제도가 입안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입니다. 다음 역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를 400Kg에서 500kg이상, 돼지를 90Kg에서 100Kg이상 정제하여 출하했을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92년7월1일부터 서울 도매시장에서는 500Kg이상 한우 고급육에 대하여 A-1등급에는 두당 20만원을 B-1등급에 대하여는 두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1일부터 지방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96년1월부터는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에 대하여는 재정난 등으로 시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나 축협등 관계기관과 연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선정방법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경상남도 지사가 시달한 지침에 의거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있어 우리군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장 4명,농어민 단체장 5명 그 다음에 농수산업 전문지식인 또는 행정담당자 10명 도합 1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으로는 군수, 교육장, 농수산부 통계출장소장,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이며, 농어민 단체 대표로는 농협군지부장, 축협장, 수협장, 산림조합장, 농지개량조합장이며, 농수산업 전문지식인 및 행정담당장으로는 군의원 3명,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 새마을지도자 군지회장, 4-H후원회장, 농어민후계자 회장으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석 의원께서 물으신 각종 보조농약에 대한 약종의 선정 및 지급방법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조로 지원되는 농약은 지역 공동방제용으로 공급되며 농촌지도소 요원들의 병충해 예찰에 따라 공동방제 지역이 결정되면 벼 병충해 방제추진협의체인 군농협, 농촌지도소 관계관으로 구성된 하동군 병충해 방지협의회에서 발생되는 병충해 별로 방제효과가 높은 품목으로서 환경오염과 수질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약종류를 검토하되 농약 상품명은 저는 참 쉽게 물었습니다. 쉽게 물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동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이 정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발됐다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만한 이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 때문에 농민들의 앞으로 어두운 전망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것입니다만 지금 가격문제보다는 어차피 시장시세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은 기술적인 개발을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격문제 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차라리 지금은 값이 떨어질지라도 시장가격이 내려서 값은 보장을 못받을지라도 좀더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전망있는 이런 기술개발을 해서 좀 멀리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개발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두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시책 중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이렇게 시책을 잡아서 하고 있는 핵심시책의 4가지가, 첫째가 농업기술이고 둘째가 고품질 농업이고 셋째가 수출농업이고 넷째가 환경보전 농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중점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농업이고 고품질 농업입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저는 차라리 답변을 기대하기를 한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략품목을 만들었다면 하동군에 으뜸 품목 예를 들어서 매실, 단감을 만들어 가지고 매실의 재배기술 또는 유통과정의 판매 이러한 구체적 그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수 있는 이런 부분에 차라리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훨씬 더 성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면에 현대화 하우스 2개를 짓고 어느면에 직파장을 몇개 짓고 어느면은 매실단지를 짓고 어느면은 어느면에 으뜸품목을 선정을 하고, 통계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만 실절적으로 과연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큰 이익이 왔는가 이것은 한번쯤은 우리들 전체가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으로서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온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것 이것은 정말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덧붙히고 싶은것은 아까 현대화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현대화 시설을 한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몇번이라도 그 현대화 시설을 지은 지역에 가서 사후관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듣지 말고 정말 얼마만큼 이익이 왔는지 그래서 그 농민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생활의 소득을 봤는지 이것을 직접 옆에 가서 한번 봤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단지 하동읍에 앉아서 보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2,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올해는 돈 1,000만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답변할게 아니고 직접 거기가서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하우스가 폐사가 되어 가지고 사용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책임을 따지고 아까도 내무과 질문할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후감사를 두려워 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우스를 짓는데 어떤 규격이나 이런것만 볼뿐이지 그 다음 사후 관리문제 과연 그속에 어떤 작물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같이 동참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농민들이 지금까지 충분하게 농민들의 입장에서 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철저하게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직접적으로 농민과 세심하게 관련된 이런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직접 소득이 될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질의 없다고 함) 없으시면 이제 건설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접대비 문제는 기획실장이 얘기가 되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 부실공사에 대한 지방 집수정에서 유공관 나온것 이것을 아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진교 박용선 의원께서 진교우회도로에 대한 침수관계 배수장 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장 소관이죠? (건설과장 좌석에서 "예" ) 그리고 소류지는 박준홍 부의장께서 소류지 존폐문제 경지정리 이후 존폐여부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은 산업과장이 할 것입니까? 그것도 건설과장입니까? (건설과장 좌석에서 "예") 예, 그다음에 군도 연장에 불합리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의 내지 질문 정용길 의원의 건과 농촌지도소에서는 아까 한편 찬양이고 말하자면 한편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고 그럼 건설과장부터 답변해주셔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시간적 낭비등 여러가지가 많지 않느냐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로 설계변경은 없다고 답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청사라든지 운동장, 보건소, 하동상수도 좋은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이 통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각 과별로 청사, 운동장, 보건소, 상수도 과별로 쭉 나가는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것이 큰 대규모 공사 군청사를 건립한다든지 큰 도로를 만든다든지 큰 대규모 공사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어느공사 없이 그런데 아까 소규모 예를 들어서 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런 설계변경이 따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그러냐 하면 이설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면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이 안따르고는 처음 시작하고 끝하고 맞질 않고 대규모 공사는 그안에 지하공사를 하게 됩니다. 땅속에 있는 공사 땅속 수정을 물론 설계할때 보링을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 몇군데 시추를 해서 보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하의 지질의 판단이 좀 어렵고 또 구조를 해가다 보면 건축을 해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 공사는 건축을 해가다 보면 옛날에는 방크기를 40평을 계획했는데 하다보니까 40평이 안되겠다. 이것은 좀 줄이고 이것은 늘리자든지 어쨌든 설계변경은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박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올라가는데 돈이 전부다 업자한테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회에 제가 건설과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일을 안했는데 돈을 더 줍니까. 그냥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물량이 불은 금액만큼 낙찰율을 곱해가지고 그 낙찰율을 예를 들어서 80%에 끊었다면 그것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80%밖에 돈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한테 설계변경을 하면 낙찰율이 많아 가지고 적자가 생기는 공사는 오히려 더 손해가 갑니다. 물론 업자는 일정한 10%라는 이익금이 설계상에 계상됩니다만 전체 너무 끊어 갖고 들어 왔다든지 이럴때는 참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추가로 보내주어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돈은 업자한테 그냥 가는 돈이 아니다 하는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가 제가 군청 청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있다. 큰공사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토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다. 아까 하동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 자잘한 설계변경은 있었을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러나 주철관에서 P.E관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의미에서 어떤 업자의 납품한 업자를 도우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P.E관은 주철관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싼가격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상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리된게 아닌가 선으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앞으로 설계변경 같은것은 가급적이면 좀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용선 의원께서 진교우회도로에 문제관계는 진교 과적차량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교사람들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진교우회도로로 말하면 꼭 개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비해서 군비가 작년, 금년해서 약 7억원입니다. 군에서 1개시가지 안에 도로에 7억원이 들고 도 상부에서 내려온 돈 3억하고 11억원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돈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박의원께서 꼭 염려하신다면 측구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돈이 확보가 안되가지고 지금 개설도 다못해 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선 개통은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돈이 좀 넉넉할때 설계변경을 하든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안있느냐, 우선 돈을 확보해서 연결시키는게 선결문제이다. 그래서 그측구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언젠가는 콘크리트로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배수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양배수장 유수지가 없어서 배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우선 진교에는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3m를 1.41m콘크리트 개거로 현재 배수로를 시가지로 연결시켜 빼내는 것을 이번에 공사를 엊그제 입찰을 봤습니다. 이걸하면 유수지 역할도 좀 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측구로 가는 것을 콘크리트로 안해도 물이 그쪽으로 많이 안가는 사실로 돈은 1억3,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사업에 그래서 이런것으로 군에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걱정을 하고 돈도 투입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현재 돈이 모자라는데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소류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소류지는 물론 준설만 할게 아니라 필요없는 것은 폐기를 해야 될게 아닌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폐기 대상소류지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4개소류지가 폐기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도에 폐기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천 소황소류지 같은것은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이 면에 보고를 받아서 폐기승인을 받아서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연장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만 완료되면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노선변경 이런것은 장차로 차후 문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많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고전에서는 큰 염려를 안하셔도 이문제는 괜찮을 것입니다. 답변이 여러가지로 포괄적이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지도소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아주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으뜸품목을 만들어 개발하고 육성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까지 책임을 졌으면 하는 그런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시설하우스 관계 비교적 판매가 잘되고 있는 지역을 소개드린다면 역시 화개하고 악양하고 말하자면 화개 작목반이다 안하고 화양 작목반이다 해가지고 양대별로 묶어서 나가고 있고 역시 횡천지구 잘나가고 있고, 옥종지구 잘나가고 있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어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고전하고 양보지구입니다. 그리고 다같은 오이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20동한데서 오이가 12동이고 화훼가 2동이고 고추가 6동입니다. 같은 오이라도 12월부터 출하가 되도록 작기를 맞추는 지대가 있는가 하면 또 화개,악양지구는 아주 늦게 해가지고 한 2월말쯤 되서 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일정한 일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성이라든지 구례라든지 전남에서 오이를 많이 하는데 거기 오이가 거의 떨어질때 우리가 나가면 값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일찍하는 사람들은 다른데 오이가 나오기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후계자들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그부락 전체라든지 인근부락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차씩 싣고 올라가면 되는데 2사람이나 3사람이 해놓으면 이게 문제이다 이겁니다. 차에 싣고가도 차가 차질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주지구로 출하를 한다. 서울로 안보내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가면 35천원내지 4만원 15Kg에 한상자에 받는 그런 오이가 진주가면 한25,000원정도 밖에 안된다, 거의 반값 대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힘이 들더라도 여기 횡천에서 가락동시장으로 공동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그편에 붙히면 될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잘안되어 졌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까지는 앞으로 출하문제까지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출하를 잘 시장에 내어 가지고 가격을 잘 받느냐 또 소비자들에게 좀 홍보가 되서 이름있는 그런 상품으로 되도록 하느냐 그런면에 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야되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화개라든지 악양지구는 사실상 가락동 공판장에 가도 아주 질이 좋다해 가지고 제가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지대보다도 한상자에 2,000원내지 3,000원정도 더 받고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더 연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판로문제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설에 관리상태라든지 현지 확인문젠데 이 문제는 참 저희들이 직원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 제 자신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다 잘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오이는 능쿨은 툭툭하게 잘 키웠는데 잘 맺히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질소질이라든지 양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럼 경작자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이를 따는데 나는 꽃도 안맺힌다 암꽃이 전혀 안맺힌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쭉 나가보면 잘하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안에서 온도기도 있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기계도 있고 또 스위치만 누르면 물도 댈수 있는 점주가동시설도 되있고 햇볕이 어느정도 들어오느냐 하는것도 저희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안에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하면 병이오고 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양분이 제대로 안맞으면 오이가 전부 꼬부랑 해집니다. 상품이 쪽쪽 곧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뭉턱하다든지 그런것도 나오고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현지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또 작년에 실패한 사람이 금년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운암에 가면 작년에 자기집에 가환이 있어 가지고 김철곤씨 이분이 제가 가보니까 조금 작황이 시원잖아서 왜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아주 잘됐어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채류가 좋다 해가지고 저희들 고추를 상당히 권유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고추시세가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금년에는 좀 떨어지고 그대신 작년에는 시세가 별로 안좋았던데 면적은 많지 않지만 호박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한상자에 7,000원 9,000원 나가니까 여러가지 시세라든지 출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이런 분야에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아까 상수도 유공관 부실공사하고 이건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들 상수도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관에 대해서 참 실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 납품회사에서 부터 저희들이 1.2Km를 지원받아 가지고 최고 우심한 지구에 1.2Km관을 다시 교체를 하고 또 관을 매설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장비 2대를 지원받아 약 2개 월간 저희들이 6Km정도 관을 모래를 채워서 보수도 하고 그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관 이음부분에서 상당히 누수는 날씨가 추워지면 줄어들고 날씨가 더우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누수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수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집수정 유공관을 매설하고 그위에다가 자갈을 채워가지고 치수를 하도록 그리 되있는데 자갈을 채웠습니다만 그위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입자가 적기 때문에 유공관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래를 치수하기 위해서 치수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모래를 제거하도록 하다보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유공관 일부가 좀 이가 안맞다 지그재그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하자가 아니냐 해서 시공회사와 또 보증회사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통해서 조속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조치를 해서 상수도 침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하자기간이 얼마이며 그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요구를 한것이죠.
순신

박순신도시과장

예, 사실입니다. 하자기간은 5년간입니다. 하자기간은 5년간인데 그 하자부분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는 실제 지하에 물속에 매설되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들여다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이번 시공과정에서 잠수부를 불러다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조속히 하자보수를 완료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 문제는 심각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 안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가 안된다든지 또 어물어물 넘어 갈것 같으면 사법고발도 불사한다는 이러한 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다고 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측 대표이신 이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부군수께서는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마치시지 마시고 각종 문제 사항에 대하여 꾸준한 연구와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질문사항을 보면 예산절감 또는 민원처리 관계또는 공사부실문제 또 시장불하내지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방안문제등 등 크고 작고 한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다같이 느끼다시피 변화와 개혁의 갈망을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등한히 했서도 안될것이고 우리도 국민으로서이 아픔의 고통에 동참해서 다같이 의회, 집행부, 주민이 이루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되야 될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 말은 삶의 질을 향상하자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회 건설이라든지 또 문화생활의 영위라든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연방 팽창해 나가고 있기에 우리들의 지난날의 사고를 일신하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일을 봉사를 해나가야 될게 아닌가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같이 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의 장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기 짝이 없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