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회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3월 18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이로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제139호로 의장으로부터 3월 19일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둘째 4월 9일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140호로, 셋째 4월 9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이 의안 제141호로 제출 접수되어 당일자 의장이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유인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정도 문민정부시대에 발맞추어 “신한국창조”의 동반자로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입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이것이 91년도 5월 31일날 개정됐습니다만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 제66조 이것은 5급은 61세 6급은 58세까지의 정년퇴직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66조의 2는 명예퇴직입니다.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칙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가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제23조의 특별휴가라고 해서 1항에서 6항까지 있습니다만 제7항에는 법 이것은 46조는 본 지방 공무원법의 46조의 2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91년 5월 31일자 66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은 퇴정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유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별정직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3조에는 특별휴가에 별정직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 예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별정직공무원은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된 별정직 공무원 즉 임기만료된 읍면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3개월간의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렇다 할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된 검토의견은 본 개정안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3개월간의 사회적응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퇴직 후의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준비토록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된 읍면장들에게도 특별휴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타 시군간에 균형을 고려하여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n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현직 공무원한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활용이 되었는지 이 조레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이라면 주로 면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면장님 개개인마다 전부 다 활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써 이 조항에 의해서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얻었다고 한다면 전에 있던 재무과장으로 있던 정찬기 과장, 그 다음 윤홍식 기획실장이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희망한 경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면 앞으로 정년퇴직일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3개월 특별휴가를 가능하면 확정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 순수하게 사무인계적인 측면 본인의 사회적응성을 보아서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활용이 안 된 셈이군요?

한 번 정도 적용이 됐고 거의 그 후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외소득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부여군농외소즉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w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렇게 문안을 바뀌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이 이수됨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의 제1조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제2조 감면대상인데 그 중에서 1항 중에서 1호만 개정됐기 때문에 1항 내용은 종전과 같아서 생략을 하고 그 밑에 1호만 있습니다. 1호 내용 중에 사선을 친, 조금 전에 안을 제가 낭독한 바와 같이 사선을 친 내용을 보시면 현행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개정안을 보시면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호 내지 4호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항도 생략을 합니다. 또 3조 내지 5조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에 탈자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제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제”에서 다음에 “ 및 불균일과세”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4조의 3 및 동법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안은 농공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입주업체에 대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세법 정신과 조례의 내용을 합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검토해 본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히 시행중인 지방세 감면조례의 문안을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합치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임으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12월달에 ‘93년도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군 산하의 각 실과 사업소의 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종 공용건물 건축 및 공용시설용지매입, 국공유지교환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사항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38건에 24,939㎡입니다. 그 중에는 건물신축이 6동에 510㎡, 토지매입이 17필지에 7,781㎡, 토지교환취득이 15필지에 16,648㎡, 처분은 3건에 2,391㎡, 그 내용은 건물철거가 1동에 91㎡, 토지교환처분이 1필지에 2,221㎡, 폐도로처분이 1필지에 79㎡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사업입니다만 전체 취득에 있어서 당초에는 50건에 28551.28㎡입니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38건에 24,939㎡가 됩니다. 합계가 88건에 53,490.28㎡가 됩니다. 다음 처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8건에 804.54㎡인데 이번에 변경 추가되는 것이 3건에 2391㎡이고 합해서 11건에 3,195.54㎡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재산목록도 일괄해서 나열했습니다만 한건한건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장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창고신축입니다. 필요성은 현재의 창고의 노후로 양곡 및 물품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창고현황은 위치가 세도면 청송리 414번지의 2 건축년도는 1932년도에 목조 합석즙으로 27.5평을 건축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노후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계획은 면청사 뒤편에 한동이 60평,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신축은 그렇게 하고 기대효과는 창고를 철거하여 청사환경을 정비하고 창고 보관물품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사항은 취득건물 1동과 처분 1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청사 세도면 창고 뒤편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창고를 짖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파란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된 창고이기 때문에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규암면사무소 서고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고현황은 면사무소 12-1번지가 되겠습니다만 소방창고를 임시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고 및 화장실 신축계획은 현 청사 부지 내에 서고는 경량철골조로 화장실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코자 합니다. 규모는 서고가 한동에 24평, 화장실은 한동은 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고는 다음 장에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507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새로이 취득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앞에 도로가 있고 면사무소 청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이 활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되겠고 지금 현재 본 청사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거리가 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거기다가 중축을 하는 것이고 서고는 현재의 민원실 2층에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산면 서고신축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현황은 1976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2층 건물로 135.5평으로 건축한 건물입니다. 지하가 10평 있고 1층이 71평 사무실이고 2층이 54.5평에 회의실과 면장실이 있습니다. 신축계획은 현청사 부지 내에 경량철골조로 1동 12평으로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07천원이고 이것도 역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승인요청 사항은 신축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 현재 위치가 면청사 앞에 길이 있고 청사좌측에 현재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서고를 신축을 해서 문서보관이 용이하도록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신축대상 차고는 규암면과 장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고가 없기 때문에 27.3평으로 각각 1동씩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규암면 소방차고는 스라브즙으로 90평, 장암면 소방차고 역시 면사무소에 90평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460천원씩 각각 58,920천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규암면청사 위치는 뒤편으로 현재 창고가 있는데 그 옆에 소방차고를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암면청사 좌측에 소방차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성 중에서 세 번째 군청사 인접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청사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겠습니다. 군청사부지 및 인접사유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군청사 부지 1필지에 1,825평이 있습니다. 인접사유지가 5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529.3평이고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여읍 농협이 되겠습니다. 부여농협소유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152.8평짜리가 있고 그것은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5평짜리가 있고 60평짜리가 있는데 그 3필지를 합해서 387.8평이 됩니다만 그것을 금년도에 매입하고자 승인요청하는 사항이고 주류합동 소유 114.3평, 개인주택 27.2평은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 3개 3필지에 387.8평을 매입하고자 하고 현재 건물이 시멘트 벽돌 스레트 창고가 한 동이 100평이 있습니다. 소유는 부여읍 농협소유이고, 소유예산은 3필지 전체액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554,14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당초예산 때에 203,612천원이 확보를 해주셔서 확보가 돼 있고 부족한 금액이 350,528천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매입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우선 3필지만이라도 사서 모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4년 이후 매입할 것은 2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합동하고 개인소유 141.5평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승인요청 사항은 3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합니다. 14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현재 위쪽에 우측으로 도면이 군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이 좌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 하나 있는데 우측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725-2번지와 726번지 하고 기사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27-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3필지를 매입을 하고 가운데 불그스름한 색깔이 상단에 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이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여농협에서 저희 군에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는 진정서 건의사항이 제출되어서 회신을 해 주시오, 저희 군도 설명을 해서 회신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때에 매각을 요구한다면 그쪽에서도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타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면청사 인접사유지 매입입니다. 필요성은 면청사 부지가 협소해서 공용시설용지 및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사부지를 확장을 해서 장래 청사신축부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남면청사 현재 현황은 전체 525평이 있습니다만 건물 3동에 171.3평이 그 안에 들어있고 청사마당은 50평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소재지가 남면회동 339-8번지 397평입니다만 바로 면사무소 뒤에 인접해서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52번지 김장호씨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8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매입 후 활용할 계획은 협소한 청사부지를 해소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민원인들의 주차공간도 확보가 되고 앞으로 창고를 짓는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도면이 있습니다만 위쪽에 그은 것이 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면사무소에 현재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뒤편에는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다면 면사무소 부지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입합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부지 내에 향교 토지매입입니다. 부여군민회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기와집으로 2층으로 되어 있고 연 면적이 200평이고 건축년도는 8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부지는 2필지에 527평이고 그 중에 군유지가 1필지에 524평 사유지가 1필지에 3평이 끼여 있습니다. 다음 장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1985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군민회관을 신축할 때에 3필지를 사지 않았는데 군유지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판단할 적에 그래서 향교 측으로 이것을 매수 요구가 저희한테 요구가 되었어요.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얼마 되지도 않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개인 소유도 아니고 향교 공공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 사용도 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노란 색깔 가운데에 조그마한 3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생각지 않고 군유지 같은 필지 내에 있는 동일번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여군 공설운동장 건립추가매입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부지는 능산리에 있는 임야를 외산면에 있는 군 임야하고 국가임야하고 교환취득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유림 내에 제가 교환 취득한 임야 내에 군데군데 조금씩 임야 대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환을 승인을 할 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유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천상 저희가 점유지하고 협의해서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체 38,560평인데 사업기간은 96년도까지고 운동장 규모는 25,000평이 있습니다. 경기장도 6,244평, 보조시설이 18,756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560평은 기타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2억이 되겠고 국비가 15억, 군비가 27억입니다만 앞으로 사업비가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추가매입은 기히 매입한 것이 37,269평, 92년도에 산림청과 교환취득 한 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 확보된 임야 내에 등록전환된 토지 9필지 1,291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지가 8필지, 밭이 1필지가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소요예산은 42,670천원입니다만 이미 확보된 것은 2천만원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된 것이 2,267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내에 산재한 산림청 소유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노란 색깔 가운데에 파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역시 대지하고 밭이 되는데 이것이 개인점유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팔충사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필요성은 백제시대 팔충신을 봉안한 사우의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서 군유보존재산으로 조성코자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현황은 충화면 지석리 372번지의 목조와즙 본전 15.5평, 삼문이 8.5평으로 81년도에 삼충사 구 건물을 이전해서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528평이 됩니다. 토지매입계획은 충화면 지석리에 인접한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911㎡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점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71-2번지 1,443㎡는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매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1㎡ 3필지가 사려면 5,38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에서 다소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추경에 확보해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백제문화제 성화봉송 식전행사장 및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사유지매입으로 인해서 군유재산을 조성하게 됩니다. 승인요청사항은 13필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노란 색깔이 현재 저희가 삼충신을 모시고 있는 삼충사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주황색깔이 지금 현재 매입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3필지 파란색깔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고자 승인요청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처음에 교환취득사항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필지를 저희가 인수를 하고 1필지를 주어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상청소관 토지에 저희 군유지의 기상청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국유지로 하고 국유지 15필지를 저희가 받아서 군유지로 보존하고자 이렇게 교환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상청 부여 관측소에 무상 배부한 군유지와 기상청 재산 즉 재무부재산을 기상청으로 관리이환을 하면 기상청 재산이 됩니다만 그 재산을 국유지를 교환 취득해서 군유지를 확대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국, 공유지 현황은 군유지 기상관측소 부지가 가탑리에 395-1번지 대지 672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유지가 되겠고 국유지는 남령공원 부지 내에 관북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5필지 5,036평이 현재 재무부 소관으로써 국유지인데 그것을 기상청에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상청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교환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시고 또 국가에서 관리교환 요청이 있을 때에 그때에 627평과 5,036평을 교환을 해서 군유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9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기상청에서 금년도 3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이관계획이 재무부에서 기상청으로 되었고 교환은 기상청에서 부여군과 교환하고자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기상청은 등기완료 되는 것이고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할 적에는 가격이 약 5억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금액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군유재산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상 공원인 남령공원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청사항은 취득재산 15필지, 처분재산 1필지를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남령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7군데가 있는데 이 부지가 전에 말씀드린 재무부 소관 국유지인데 기상청에서 관리이관을 받아서 저희 재산하고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고,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앞에서 도로가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앞에 노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군유지 기상청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첫 번째 건물 세도면 청송리 91㎡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세도면 창고를 짓기 위해서 취득과 처분을 그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처분건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사항이고 두 번째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현재 폐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용도폐지된 폐도로 처분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용도폐지된 폐도로는 대체도로가 조성되었고, 장래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잡종지로 인접토지 소유자의 내수요구가 있기 때문에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매각추진계획은 능산리 165-3번지에 현재 24평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능산리에 김종옥씨가 되겠고, 대장가격은 211천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80만원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소규모 잡종재산 처분에서 군세수를 증대하고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됩니다. 요청사항은 1필지를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도면을 보시면 노란 색깔이 폐도로인데 이 도로가 당초에는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를 개인한테 매수를 해서 도로가 개설됐던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아래 위로 개인 한 사람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가 착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도로가 날 위치가 여기에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이 이만큼 잘라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락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후에 도로가 다시 그 위에서부터 개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좌측 위쪽으로 보시면 점점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현재 도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현재 도로는 변경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도로는 폐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기부채납한 분이 기왕에 폐도된 것이고 당초에 자기가 지었던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부채납을 했지만 이것을 사겠다고 사서 한 필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그런 의사로 인해서 매수요구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호기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총괄 및 관리계획 변경의 개요는 제안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페이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각면 청사의 부속건물 즉 서고나 청고의 부속건물 신축게획이 전부 경량 철골조 즉 조립식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건물은 본 건물과의 부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계획을 비롯한 용지매입이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부족한 재원이 4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군재정 운영의 중요한 맥을 이루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군재정과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을 심의하실 때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재원과 공유재산관리의 형편 등을 감안하셔서 불급한 재산취득의 경우는 연차별 추진이라든지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무상 임차사용 방법 등 다각적인 공유재산관리방법이 연구되고 철저하게 심의하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히 저쪽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남령공원은 기히 국공유지 같은 땅이라도 군 휴양림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여군 내에 아직도 읍소재지에 중요한 땅이 국유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재무과장이 부여군으로 보아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교환 요청을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것으로…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조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답사도 못해 보았고 또 내막적으로 가격이나 모든 것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새마을 사업 소득원 도로 사업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이 끝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