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이 상임위원회 결성된지가 약 전반기 1년 보름 정도가 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총무위원회 회의 날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19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우리구 구유재산의 처분 및 무상대부에 관한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매각과 구유재산 무상대부 건으로 구유재산 매각은 3필지 79.8㎡이고, 구유재산 무상대부는 서대문구 창천동 4-61호에 위치한 창천동 노인정 3층 건물로써 3층 부분 172.98㎡를 신촌파출소 개축에 따른 임시파출소로 무상사용을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요청한 사항으로 대부기간은 93년 4월 즉, 의회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사항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3필지의 재산평가액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억495억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8번까지는 92년 연말에 구의회 승인을 득한 것이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일련번호 9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 충정로 3가 165-5호 면적은 32.5㎡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재산평가액은 5,85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당 180만원, 평당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련번호 10번 북가좌동 188-42호 면적은 12㎡이며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평가액은 1,080만원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당 90만원, 평당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2번 연희동 78-50호 면적은 35.3㎡입니다.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평가액은 3,565만 3천원으로 ㎡당 110만원, 평당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사용에 대한 재산목록입니다. 소재지는 서대문구 창천동 4-61호 현재 창천노인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연와조 슬라브이고 이번에 무상사용 면적은 172.98㎡ 재산평가액은 2,0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변경 승인대상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정로 3가 165-5호 대지 32.5㎡는 마포로 제4구역 4-2지구 도심 재개발지역안의 재산으로 사업시행자인 동아일보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북가좌동 168-42호 대지 12㎡는 도로개설후 남은 잔여지로 담장 경계내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점유한 윤옥선씨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연희동 78-50호 대지 35.3㎡는 도로옆 소규모 재산으로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신청인은 연희동 81-31호 이기춘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대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창천동 4-61호 지상건물은 3층으로 현황은 연와조 슬라브로 면적은 499.71㎡이고 이중 3층 부분은 172.98㎡입니다. 현재 3층은 농약연습장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 4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 추가매각 재산에 관하여는 1심 충정로 3가 165-5호 대지 32.5㎡는 도심재개발 사업시행허가 89년11월1일 구역안에 녹지조성지구에 포함된 구유지로써 사업시행인인 동아일보사에서 매입한 후 녹지조성후에 서울시에 기부체납토록 한 허가조건 사항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심 북가좌동 168번지 42호 대지 12㎡는 91년도 소방도로 개설(6m)후 남은 잔여지이며 소규모 잡종재산이므로 신청인에게 매각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도로 개설 당시 90년도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서 평당 보상액이 6만6,450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각재산은 평당가격이 약 90만원 정도에 매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심 연희동 78-50호 대지35.3㎡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향토술 담그기(문배주) 공장앞의 구유지(잡종재산)이며 93년 대전 엑스포 행사에 문화체육부에서 문배주 백만병 주문 요청이 있어 현재 시설로써는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인접한 구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며 구유지 매각처분에 관하여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토지이용도 및 엑스포(EXPO) 행사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목록 6-6호 구유재산(행정재산) 무상대여에 관하여는 창천동 4-61호 창천노인정 건물은 447.72㎡중 172.98㎡의 3층 농약연습장으로써 신촌파출소 재건축 관계로 약 5개월 동안 임시 파출소 청사로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문제점은 없으며 공공단체 활동지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예.

전문위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장답사 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사진 찍은 것 있으세요?

사진 찍은 것은 없습니다. 현장답사만 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람은 사진을 첨부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 받은 사진 있으세요?

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진 문제를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사실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에도 약속은 했습니다만 사실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김종채위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도 사진만 가지고도 금방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문하겠습니다. 평당 65,000원에 90년도에 건설관리과로부터 불하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파는 금액은 평당 90만원이라고 아까 얘기 했어요.

예.

지가를 확인 했습니까? 지가, 토지지가…

지가는 확인 안하고 건설관리과에 90년도에 이게 91년도 8월6일에 도로가 개설이 완공된 도로입니다. 6m 소방도로인데, 토목과에 문의하니까 건설관리과에 다시 문의하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 문의하니까 보상액은 90년 11월3일자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현재 등급이, 토지등급이 몇 등급으로서 ㎡당 얼마다, 이게 나와 있는 것 알고계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자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채위원님.

내가 아는, 수차에 걸쳐서 느끼는 바는 전문위원이 실지 현장을 뛰고 사실 구청에서 넘어온 것이 정말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근거자료를 총망라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간의 경위를 알아보면 행정부에서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팔면 이것이 현시가로서는 얼마가 나가고 등급은 몇 등급인데 지가는 등급당 이런 지가는 우리가 토지등급에 의해서 얼마다, 감정가는 얼마가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설관리과나 그 외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왜 내가 전문위원한테 말하느냐 하면 6m 소방도로에 접해있는 땅이라면 평당 90만원짜리가 없습니다.

평당이 아니라 ㎡입니다.

㎡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당 90만원 이라면 3×9=27 3백만원꼴 되는데,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사진을 요구하고 또 등급을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소상히 등급이 예를 들어서 230 등급이라면 230등급, 그 지역 땅값은 얼마이고 이래서 예를 90% 수준의 값이라든지80% 수준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100% 값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주시고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 하더라도 전문위원에게 맡길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지금 지가산출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는 하셔도 정식으로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답 사항은 재무과장이 전부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잇는데 전문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검토보고를 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드렸던 사항은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만 질문사항은 전문위원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됐든 아니면 질의가 됐든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보고가 구청으로부터 넘어온 서류를, 관계서류를 받아가지고 읽는 부분이지 전문위원으로서 현장을 뛰는 그러한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질문으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질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전문위원께서 의무를 다 해달라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 위원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채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의 매각신청에 관한 이 안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또는 서류 미비로 보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지적이 누차에 지적 됐던 것이고 또 매번 그때마다 관계 직원은 반드시 이런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매각 신청서에 다시 말하면 정확한 근거 자료, 현장에 대한 사진하나 첨부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내놓고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뤄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총무위원 전체를 너무 가볍게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김종채위원에게 다시 역으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지적사항이 아니냐, 지적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안을 수정안으로서 다시 보류할 것이냐,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올 것이냐 이 문제를 김종채위원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질문은 우리 김종채위원 질문하고 같이 그 지적이 됐고…

아니죠. 제 의견은 무슨 얘기냐 하면 김종채위원이 지금 이 사항으로 문제된 지적사항을 지적을 했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종채위원이 하나의 견해로서 지적만 한 것이냐 아니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완전히 완비할 때까지, 갖출 때까지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종채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위원끼리 나눌 얘기입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모르는 사항을 일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이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전성장위원이 먼저 발언권 신청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채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제 지난번에도 매각지번의 이웃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웃 지번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을 신빙성있게 첨부돼야 우리도 과연 이웃에서 동의했으니까 해줄만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여러차례 얘기가 됐어도 아직까지 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상태에서 이번만이라도 이 건은 완전히 시정된 후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연희동 78-50호 문배주 관계인데 실지 전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분이 문배주를 여기서 생산한지 오래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 대전 EXPO 행사를 빙자해서 문화체육부에서 문배주 백만병을 주문해서 장소가 비좁아서 이런 것을 꼭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이것이 억압아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실제 이런 문구를 안넣어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파출소대여 문제인데 5개월동안 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일방적인 답변이지…

지금도 3층은 용도가 없어서 농약기구를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1, 2층 가지고…

왜냐하면 이 공문을 받아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봐서 노인들 말씀을 들으니까 왜 우리 건물인데, 5개월동안 우리는 어디가서 노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노인 몇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런 노인정을 왜 5개월동안 빌려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출소하고의 협조인데요, 저희가 파출소를 의식해서 경찰서장이 빌려달라고 했다 해서 안빌려 줄 것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사실상 보관창고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빌려주어서 노인정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가서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체 노인들 상대하셔야지, 한 두분 노인들…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대답이 아니고 경찰서를 위한 대답이에요. 그런 일방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것은 가서 확실히 노인들의 동의서 받아오세요. 그 이상은 못해줍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재환위원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일괄적으로 해주고, 전재환위원입니다. 연희동 78-50 총금액이 3,565만 3,000원인가 본데요, 이것이 현재 개별지가를 준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를 준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청에서 구유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보면 주로 수의계약을 다합니다. 수의계약을 다 하는 것인데 지금 11평 정도 이상됩니다. 35.3㎡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개 평당 3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만원 다 안됩니다. 현재 시가가 나는 박노현위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93대전 EXPO에 문배주 백만병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두행의원도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빨리 승인해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현재 시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과장님이나, 나도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단, 이것 차이점이 많이 난다, 평당 300만원이면 상당히 차이점이 나니까 이것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일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명아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진을 필수적으로 찍도록 서식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여러 현장을 찍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 일일이 현상을 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진에서 성의를 표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관계인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의뢰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별지가, 즉 공시지가 지금도 이번에 재산공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80∼85%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내무부 과표에 개별지가가 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가든 공시지가든 현시세와 가까운 선에서 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시가에 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고, 감정기관에 통보된 가격이 높으면 감정가격으로 그렇게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가 하고는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가까운 선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적힌 금액대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실제 매각하는 것은 감정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확실하게 해 드려야지

그것이 감정가격이 최우선이 아니고 개별지가가격, 즉 공시지가가격이 높으면 높은 가격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는데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어떤 때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하면 공시지가보다 감정이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사정할 때는 높은 가격으로 사정을 해서 매각합니다.

가만 있어요. 아까 김영일 위원이 먼저… 질문하시지요.

네. 김영일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장답사를 해봤습니까?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담당자만 갔다 와서 보고로써 저는…

어떻게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과장이 현장도 답사 안하고 어떻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하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사실 실무자가 하는 일을 과장이 또 가서 현장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해서 그렇습니다.

아, 체면 때문에

체면이 아니라…

너무 바쁘셔서요?

중요한 사항이면 제가 나가지만.

사실 충정로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현시가로 평당 3,000만원 정도가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평당 590만원이라고 그랬죠?

평당 590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도 안하고 여기에 낸 것입니까?

그렇지요. 일단 승인을 받아야 감정수수료가 나가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590만원 돈이 어디서 근거서 나왔느냐 이거지요.

개별지가로 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셔서 자세하게 사진도 촬영을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우송해서 앉아서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땅을 파느냐, 또 하나는 국가가 땅을 사들일 수 있느냐 라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고 팔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땅이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저촉이 되어 있느냐, 제가 혀가 안좋아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땅이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팔고자 하는 이 땅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사서줘야 된다, 국가가 저 땅을 사든 주민이 이 땅을 사든간에 이것은 서로가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한 자료를 보면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대현동 땅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전부가 6.2, 46.6, 48, 37.2, 이것은 ㎡지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김종채위원.

김종채위원입니다. 동료 이문복위원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에서 뭘 팔아야 되겠고 올라와 가지고 승인 안해 준 것 없고 이제까지 뭘 하고자 해서 올라왔을 때 부결시켜서 안된거 없습니다. 다 승인해 줘서 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얘기가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연구분과위원회 구성 당시 조례특위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특위에서 꼭 이것이 바뀌었어요. 조례에서 아주 개정을 해 버렸어요. 뭐라고 개정했느냐 서식을, 그 당시 구유지 매각서식은 사진도 첨부하고 자료 지적도 첨부하고 자료첨부 해가지고 4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불필요하거든요. 아는게 많아지고, 골치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조례에다가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종이 한 장에 적당히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위원들은 조례특위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본회의에서도 일괄적으로 끝내 버렸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구유매각재산이 올라 왔을 적에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조례에서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조례특위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장이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랴 그 외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는 것을 기화로 그러한 부분을 묵살을 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우리 위원들이 못다한 부분을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는 것도 바로 여기 맥락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팔지말자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이문복위원이 뭔가 잘못 계산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실하고 정확하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성의를 다 했닥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야 만이 우리 위원들로서 또 본위원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고 아까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정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급하다고 하겠지만 노인들 입장에서 생각했느냐, 노인들 입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아까 가정복지과장은 알아 보니까 다 필요없어서 줬다, 한 두사람이 그럴른지 몰라도 다 알아봤습니다. 이건 무책임한 답변이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노인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라도 또 아까 전성장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래서 우리 줘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줌으로써 위원들의 위상이 서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위원들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이 서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재무과장님이나 그 외 각 과장님들, 국장님들 서류해서 저희들이 통과 안시켜준 것이 뭐 있습니까? 다 통과시켜 줬어요. 뭐든지 다 해줬어요. 부결시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도 금방 하루만에 수정 동의안 시켜가지고 이거 꼭 돼야 한다고 하면 어떤, 누가 십자가를 지든 다 통과시켜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더 자세하고 명확하고 전문위원으로서도 의무를 다한 서류를 가지고 왔을 적에 구유재산 문제라든지 그 외 여러 건을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질문을 먼저 해 주세요. 이런 것은 토의과정에서 하고, 우선 재무과장에게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일단은 전부 물어주세요. 그리고 토의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길래 지금 김종채위원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좋은 얘깁니다. 해야 할 얘깁니다. 해야 할 얘긴데.

본 안건이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의면 이번에 해주시고 질의가 아니시면은…

질문은 분명히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안건이 질의하는 과정이나 또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수정동의라든가 어떤 긴급동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 동의를 위원장은 먼저 의결로써 가부간에 표결에 부쳐서 통과한 연후에 부결됐을 때는 부결된 대로 통과됐으면 본 의안을 다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동의안이라든가 이 안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류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쳐 나가든지 하는 안건이 정식으로 제안이 나왔을 때 그 제안을 위원장은 직접 가부재청을 물어서 재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질의, 다시 말하면 본 안건에 질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의원들이 표결에 부쳐지면 이 문제는 계속 질의·토론이 들어 갈 것이고 이것이 부결되면 유보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회의진행상 의사진행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선 처리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정위원이 이 안을 내놔가지고 이것을 유보한다든지 이것은 수정한다든지 하면 그 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일출위원이 수순을 조금 이해를…

그리고 나서 이것이 가결된 연후에 본안을 계속 다루자 나왔을 때 그것이 가결됐을 때 이 안이…

아닙니다. 질문이 다 끝나면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런 과정에서 표결의 유무를 물어도 좋다든가 또…

아니지요, 표결유무는 이 안건 자체를 표결유무를 묻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심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묻는 것은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 표결절차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하니까 보류하자든가 수정안을 냈을 경우는 수정안대로 처리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서 이런 단서를 붙여서 뭘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은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 끝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걸 밟을 문제가 아니냐, 수순이 그렇게 안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물어 주시고 또 미비한건 미비한 대로 여러분이 구청에서 바꿔야 할 문제 이런건 여러분이 있다 우리 토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동의가 들어와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목록을 보니까 사실 평수로 봐서는 10평, 4평 정도의 땅입니다. 소규모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류가 약간 미비됐을 따름이지 사실은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 줘야 할 여건을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전자에, 먼저 말씀하신 동료위원들께서 서류자체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팔아야 할 타당성이 있으면 사진을 첨부했더라면 설득력이 가장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3필지 보니까 하나는 충정로 3가 것은 10평 그 다음에 북가좌동것은 4평 그 다음에 연희동 것은 10평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면상 보니까 지금 매수희망자가 아니면 이땅을 살 필요가 없는 땅이네요. 내용상 보니까. 그런데 서류자체가, 우리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하지만 위원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의 제출이 미비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노인정에서 농약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3층, 이걸 신촌파출소에서 파출소 신축관계로 5개월만 임시로 무상대여 해주라고 협조공문이 들어와서 지금 이걸 저희들에게 변경승인해 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노인회장까지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가정복지과장은 이 종이한장으로서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 주위에 노인회에도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간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승인을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현재 노인정이 조금 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대부를 해준다 그러면 노인들은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위원인 지금 전성장위원이 자기 지역인 것 같아서 확인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많은…

제가 보충설명드릴께요.

가정복지과장 조금 계시고 재무과장 답변듣고 난 다음에, 가만있어봐요, 질문이 도 남았지요? 다 끝났어요?

마무리 얘기하다가 지금, 질문은 거의 대충 골자는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시 재론않도록, 우리 재무과장은 한두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시 없도록 서류미비가 다시는 재론이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에, 추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성의를 다해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계세요.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노인회장 임원진들의 의사를 다 존중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도장을 다, 동의서를 다 받아내가지고 첨부한 다음에 이 절차를 취한 행동이니까, 저희과에 공문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집안에 10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원들이 봐서 인정을 할 수 있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노인회장의 사용승락서 같은걸 다 첨부해서 위원님들 한테 보내라 이 뜻입니까?

그렇지요. 이 서류를 가지고 나올 때 갖고 나와서, 첨부를 안했더라도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아니, 경찰서에서요.한 3개월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유있게 한 5개월로 사용승인을 이번에 받자고 한 것이고 저희로서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처음 당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그걸 받아 놓은게 구청에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거지요?

예.

그럼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위원장님 임기 마지막 날 이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가, 내일 모레면 새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한데 이런 안건이 그렇게 긴박하게 올라와서 처리해 줘야만 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위원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꼭 그렇게 된 사항인가 그걸 먼저 위원장님께 질문합니다.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 및 어떤 질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종채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그간에 늘 지적됐던 부분 또 우리 의회의 어떤 난맥상 이런 걸 우리는 이런 계제에 어떠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써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재산은 제가 재무과장 저기 계십니다만은 그 해당 동료위원들 한테 꼭 확인을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라도 설명을 드려서 이 사항을 그분들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하고 그분들이 좋다고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우선 저희는 묻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께서 다 하셨다 그랬지요?

예.

그래서 각 동에, 어느동은 한분이 계시고 어떤데는 두분이 계시니까 해당 동 위원님한테 전부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우선 정혁주위원도 북가좌동에 당사자 위원으로서 확인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보신 견해와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손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채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이 현장에 나가 봤느냐 했더니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그 계원을 불러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떻더냐,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온 것이 있느냐 이런 것 까지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나갔더니 이 지적도로써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동직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만 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저한테 가지고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제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1동 168-4는 소방도로 개설후 남은 잔여지인데 몇 년이 안됐습니다. 자기땅인양 울타리를 벌써 쳐 놨어요. 그러면서 재산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가좌1동 이 땅은 몇평이 안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구유재산이 몇건에 몇㎡가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재산인양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런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건물로서 점유되어 있는 상태의 재산과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로 두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후에 자기들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동네 분들이 나와서 왜 그러느냐 그래요. 불하신청이 들어와서 그렇다니까, 그래요? 구유지인데 어떻게 자기 땅인양 벌써 쳐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서대문구 전체를 이런걸 조사를 시켜가지고 구유재산을 자기 개인 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위에서도 이잡듯이 돈을 들여서라도 울타리를 치든지 철조망을 쳐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혁주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먼저 점유한 사람이 서로 이건 내 연고권이다, 내가 점유 했으니까 내가 연고권이다 그런 분쟁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잠깐 개인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반적인 구청에 이 안건이 접수되고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과 충분한 지식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그 인근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가끔 우리 동료위원들 자체 내부에서 어쩌면 구청 홍보인지 전시인지 조차도 분간 못할 정도로 이것의 타당성만 극구 얘기하는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 본 안건에 제외된 발언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누구나 이 안건을 다룰때는 자기 나름대로 경륜을 토대로 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 이런 것을 요구할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효율성이 있으니까 통과해 주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다른 위원들한테 지극히 설교조의 발언은 앞으로 어느 위원이나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희동 78-50 문배주, 잡종지 얘기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을 읽어 보면 문배주 백만병 주문 수요, 여기에서 공장이 협소하다 이래서 잡종지 잔여 구유지를 매입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약도를 보면, 도면상 보면 현재 매입하겠다는 구유지 땅이 도로 주변에 연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로 사용한 땅이 진작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장하고 연결된…

진입로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잡종지를 문배주 공장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면 술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장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나지를 않아서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이 잡종지를 매입을 못해서 공장을 가동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구유지를 매입해야만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정로 3가 165-5호 이것이 지금 평당 59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한분이 시가가 한 3천만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줬을 때 감정가에 준했을 때 얼마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하는 기준은 시가의 85% 선으로 주로 구유지가 매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세라는게…

그런데 실지 지금 거기 매매가격이 평당 얼마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는 하지않고, 감정은 우리가 해야되니까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을 사전에 한번…

아직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까?

만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지금 말처럼 평당 590만원인데 감정을 해 보니까 600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아까 3천만원정도 나간다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정 통보 온 다음에 우리가 또 시세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정을 하는데 여기서 얼마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는…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보면 다 자투리 땅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건 꼭 사야 할 땅이고 팔아야 할 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시피 서류라든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미비한 이런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땅이라는 것은 한번 팔면 나라 땅이든 개인 땅이든 사기 힘드는 것 아닙니까? 해서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셔서 이게 꼭 팔아야 할 땅이다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동의 의원한테 사전에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여론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온다든지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많은 시간을 낭비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채위원

피곤하시죠? 과장님.

괜찮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구유재산 매각신청 들어왔을 당시 지금과 똑같은 질문이 있었을 적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이 얼마에 팔렸다고 통보를 해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네.

해 주셨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판 땅이 있습니까?

해줬으니까 있죠.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술을 안하고 기억을 했다가 말씀드리는게 있거든요. 분명히 과장님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무 작다 가격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분명히 현 시가에 준해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 "믿을 수 없으니까 판 다음에 판 금액을 보고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에 매각했다고 의원들께 통보해 준 것은 한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제가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만 판 가격을 꼭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은 지금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때 보시도록 하시는게… 이걸 의무적으로 승인 받았으니까 얼마에 판 것은 꼭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는 명문화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을적에 왜 그런 토의가 있었느냐 하면 과연 그 판 액수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충족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확인을 하고, 그것이 충족이 안됐을 경우 바로 이러한 얘기가 나왔을 적에 우리는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부결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부결할 수 밖에 없느냐? 시가가 1,000만원 나가는데 6백만원이나 550만원 정도 팔고, 한 7백만원 정도 판다면 우리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게 낫지 구태여 그것을 팔아가지고 우리 구세에 큰 도움도 안되는 것을 팔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우리 과장님께 그러한 확인을 해달ㄹ, 해주겠다라고 답변하고 또 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구유재산 매각처분신청 들어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결을 안해주는 것이 우리 구 재산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관계는 현시가에 만족할만한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된다고 하는 문제가 결부됐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매매관계는 지자제 장의 책임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이런 가격으로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위반됐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만 가격까지 사정해서 여기서 매각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김종채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격을 얼마에 팔라고 지정한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가격이 너무 적게 올라왔다, 아까 김영일위원이 얘기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59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다. 적게. 거기서 뚝 떼어서 2,0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너무 적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것들이 많이 지난번 구유재산 매각했을 때도 올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의 책임이라면 장이 알아서 할것이지, 구의회에서 승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가격으로 인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팔아야 될 것이냐, 팔지 않아야 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승인은, 의결은 저희 의회에서 하고 또 집행은 청장님이 하신다 말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구민이 정혁주위원님 옆의 아까 그 땅을 300만원에 팔았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팔았습니다. 했을 때 옆에 주민이 여기는 평당 600만원 나가는데 어떻게 300만원에 팔아, 그러면 청장님을 욕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팔라고 의결이 났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하면의원을 욕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떻게요?

의회에서는 가격까지 결부돼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팔아야 될 것이냐, 안팔아야 될 것이냐 하는 승인 사항이지, 가격을 적당한 가격으로 팔았느냐, 안팔았느냐 까지는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계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분명히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런 땅 안팔고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옆집에서 아주 상당히 가격을 적게 책정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750만원∼800만원에 팔아도 되는 가격을 4백 몇십만원에 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결해서 팔았다,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은 분명히 가격까지해서는…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구민을 아끼고 또 어떤 복리증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충정에서 나온 얘기로 받아 주시되 이 가격문제는 구청에서 적당하지 못하게 했으면 많은 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결의 한계는 의결을 짓고, 또 그것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는 있다가 여러분이 심의를 해주시고, 우리 김종채위원께서는 그러한 마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한테 얼마얼마에 이렇게 해서 했다고 앞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구유재산 매각신청 들어올 시에는 꼭 인근의 협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의 의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가능하면, 그래야 우리 위원들은 전체를 생각하지 그 한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해당 동 구의원과 같이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서류는 첫째로, 아까 지적 참 잘하셨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든 없든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으로 하시는 것이.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종채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그간에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질의 중에는 토론에 가까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의 의사는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표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토론 벌이실… 네.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열리는 상임위원회인데 내용상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10평, 4평, 10평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왜 이 일정을 마지막날 상임위원회에다 이것을 올렸는가? 이것이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내일 모레라도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열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약간 의문이 돼서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이런 안건에 대해서 타협이나 어떤 건의가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장 두가지를 제가 접하고 있는데 아까 문배주, EXPO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대전에서 열리는 EXPO 행사에 100만병 정도가 거기서 출품되게 돼 있는데 그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거기다 증축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진입로에 포함된 앞에 허가사항에 조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의원 즉, 그쪽에 박노현의원하고 좌두행의원, 아까 조금전에 회의진행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만 전화가 또 왔어요. 가서 받아 보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꼭 해주어야 할 사항이니 꼭 좀 이번에 통과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더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신촌에 파출소를 다시 짓는데 4, 개월동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공기관으로서, 하다 보니까 노인정 3층이 비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고, 또 거기에서 그러면 노인정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까? 했더니 '네. 다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해서 그것을 빌려주면 한 4, 5개월동안 나와 있으면 그 자리에 파출소를 짓겠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협조요청도 있었고 해서 공공기관이 우기가 오기전에 빨리 지어야 할 사항, 이런 몇가지가 긴급하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전에도 정혁주위원한테 해당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했더니 가봤더니 꼭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조그마하니 별로 크지는 않지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또 물어봤습니다. 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이 문배주하고 파출소 짓는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길에 북가좌동 땅이라든가 충정로동은 다음에 해도 될 사항이 같이 하는 길에 따라서 제안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됐지요?

네.

다음에 전재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종채위원 말씀도 정당한 말씀인지, 과장님 답변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격 차이는 12월 우리 감사에 그 시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구유지땅을 사실은 쓸모가 없다,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 주는 의결기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두행의원하고 박노현의원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문배주 공장 신축문제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박노현의원하고 나하고 총무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꼭좀 통과시켜 줘야, 공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건축허가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고통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가 봐요. 우리 주민들 대표가 사실은 이런일은 빨리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 준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EXPO 문제, 술문제도 나왔으니까 꼭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그 분이 한분이 들어가 있고 자제분은 준 무형문화제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빨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만이 된다는 것을 좌두행의원도 좋다고 승인을 했고, 박노현의원도 승인을 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예. 정일출위원

본 위원도 전재환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건이 올라올 때는 이 땅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필요로 한 땅입니다. 또 이 땅이 우리 구유지에서 정말 앞으로 계속 관리할 만큼 광활한 땅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할땐 아까도 누가 이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정밀하고 세밀한 계획성도 첨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연희동 문배주땅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100만병이 우리 구역내에서 술이, 문배주가 나간다는 것은 참 자랑할만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몇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여기에 간단한 지적도, 약도만 첨부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내외부에 공장의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공장 확장지역의 사진을 첨부를 해서 도로변에 나온 현재 공간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접근해서 이 안을 내줘야 함에도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무형문화재로 100만병 하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 예. 김종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안건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주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재환위원님께서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해주지 말자는 얘기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안건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또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구청에서 올라온거 한번도 부결시키지 않고 다 해줬다는 부분을 상기하면 될 것입니다. 아까 정일출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위원들 앞에 다 꺼내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하고 까발려 놔야만이 위원들이 소상히 검토할 것은 하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 지적도 한 장 갖다놓고 말로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위원들 위상은 언제 어디서 찾습니까? 이제 또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완전한 서류로 다 갖춰서 다시 상정할때까지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에 갑론을박하고 구청에 대한 질타도 됐고 어떻든 자료가 불출분하지만 도면이나 평수나 상황으로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성실하다 또 아니면 때마다 이런 현상으로 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대지는, 이 땅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써 건물을 지을만한 부분도 아니고 또한 도면상으로 봤을 때에도 도시계획상에 접해있는 것이 아니다, 상위의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참고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도 구청에서는 이해를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재환위원 말씀하신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정일출위원

저는 이 문제를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말입니다. 4월15일이면 전 상임위원이나 위원장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계속 자리를 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시 말하면 시효가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는가. 이 문제를 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김종채위원에 절대 동의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안건은 우리가 다룰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어제부로 시효가 다 끝난 겁니다. 어째서 오늘 다뤄야 돼요.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안됐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상임위원회가 배분이 안되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로 봐서도 이 안건을 김종채위원 말마따나 다은 선임될 총무위원회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진 말씀을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초에, 처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발족 당시에는…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도 해드리는 걸로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사진은 어떠한 사진인지 그게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성의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진을, 현상사진을 몇장 정도 필요한지. 전경사진, 경계명시 측량사진 이렇게 해서…

담장안 사진, 안팎사진.

사진관계가, 사진찍어 오라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해왔느냐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문을 받으세요. 사진하고 또 다른 위원 주문이 뭐 있습니까?

주위의 땅을, 그집 옆에서 하자가 없는 것 이런 것을…

동의서를…

동의받을 조건이 있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동의를 받지 않을걸 동의를 받으면 그게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꼭 동의를 받아야 될 건 같으면 동의를 받아서…

일단은 본회의때까지, 옛날에 사진첨부해서 매각신청을 의원들한테 한번 보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식대로 해주시면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그때까지 하실 수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가정복지과 소관도 노인정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전성장위원께서 노인정의 놀이터를 파출소에 빌려 줌으로써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사람이면 백사람 얘기를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집행부의 어떤, 노인회 회장을 보롯한 임원진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받아서 가지고 계시다 그랬지요? 그걸 복사해서 본 회의장에 내 놓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고 하나하나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정로 3가 165 대지 32.5㎡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자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할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168-42호 대지 12㎡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희동 78-50호 대지 35.3㎡에 대한 변경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만장일치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천동 4-61호 건물 499.7㎡ 중 172.98㎡에 대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우리 총무위원회 통과를 해주셔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써 총무위원회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1년여 동안 이 부족한 위원장의 사회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배려 때문에 아무런 대과없이 끝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한테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