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양자 의원 발언
김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임시회 개회중 열리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아마 초대의원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상정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례정비특위에서 개정 의뢰된 2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운영위원 여러분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유덕상위원이 서울시 광명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를 한 사실은 일면 섭섭하면서도 한단계 발전하는 의미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의 제도가 완전하게 구비된 것도 아니었고 운영위원회 운영경험과 선례도 없어서 그야말로 백지에서 출발하여 힘든 행보를 한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초대 의원들도 오늘까지 전반기를 보내고 내일부터 후반기 2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자세와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안심사활동과 주민복지사업추진에는 지난날보다는 한층 세련되고 심도있게 활동하여 모든 일이 보다 매끄럽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들의 위치와 역할이 더 어렵고 책임이 한층 더 무겁게 됨을 실감할 것이며 언제까지나 초대의원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자면 꾸준한 연구노력과 끊임없는 자기연마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우리 운영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알찬 결실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소감의 일단을 피력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제17회 제1차회의에서 토론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허명화 소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소위원장
위원 허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임을 다해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인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 것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테이블에 제공돼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배제하고 특별히 그 위임된 사항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3조는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심의한 그대로 하고 제4조의 사무보조자 항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8조의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항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2조에 감사 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하면서 신설항목을 넣는 것입니다. 1번,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2번,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 수집하여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을 신설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부칙에 나와있던 1번, 2번을 삭제하고 부칙항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장
허명화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이렇게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3월 24일 김창기위원님, 유덕상위원님, 허명화위원님이 모이셔서 5개항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심사하던 중 이 5개항이 모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5개항을 내규로 제정할 것을 본 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오늘 서면 심사보고가 되어있습니다만 오늘 허명화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제4조와 제8조 그리고 12조에 대해서 3가지 사항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전문가 위촉이라든지, 자료수집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도 전문가 위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실 적에 지난번 소위원회에서의 내규로 정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내규자료, 우리가 심의자료로 속기록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속기록의 오자로 말미암아 그 심의가 심도있는 심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의회운영상에 어떤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를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명화 소위원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회의에 협조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양자 김창기 이백희 김명기 박홍달 김용재 허명화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