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필주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하시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개의된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었으며, 의장에는 손영태 현 의장이 재선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정상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개의된 제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정비안과 일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종윤) 3.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4.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ｏ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 ｏ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ｏ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ｏ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ｏ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등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김종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 9건과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건,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1건, 동관할구역변경승인신청안의견청취 1건, 그리고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각 1건 등 총 13건의 심의안건을 93년 4월 12일 재적의원 14명 중 13명의 출석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들은 위원들의 질의, 토론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면밀히 축조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남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조례인 경기도 조례와 현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전조례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성남시시민회관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안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알기 쉽고 부르기 쉽도록 시민회관 관리소 관련용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안, 성남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성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 등 4건은 상위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행정직 군외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일원화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원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신·증설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고, 성남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안은 시민회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잦은 마찰을 해소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이외에 분당구 관내 주택단지 조성지구 내 편입된 동과, 지구내외에 걸쳐 있는 동간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의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의 동 관할구역 변경신청안을 의견청취하였으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분당구 판교동 노인정 부지로 예정된 사유지를 취득하여 노인정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유지 저촉으로 건물신축에 지장이 있어 매수를 희망하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시유지를 처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요청 안대로 승인하였고, 끝으로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기 지정 고시된 지역의 시유지를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과로 무상 이관코자 효율적인 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윤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석에서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건과 그 밑에 있는4건이 있는데 그 중에 성남시민원재심의위원회설치조례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재심의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한다든가 해서 얘기가 있어야 다른 위원회에서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13건을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의자에서 서로 답변해서는 안되니까.

아마 그게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신 모양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로 미루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5명의 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의 여부가 없어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올려라 해서 그것을 이 다음 회기로 미룬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보고내용이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는데 사회산업이라든가 도시에 계신 분들은 총 13건을 올려놓고 얘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총무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해드렸는데 의원규칙상 그것을 우리가 부결을 했으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과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그것을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규칙상 가결이 안 된 것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것을 빼고서 보고하라고 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러지 않아도 이걸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규칙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다. (

의석에서 「무슨 규칙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규칙 몇 조 몇 항입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의석에서 「아니, 위원장님이 답변하고요. 무슨 규칙 몇 조 몇 항이냐고요. 위원장이 답하셔야지요.」)

알았어요. 내가 답변할게요. 지금 제58조에 보면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심사가 안 된 것은 말이지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거기에 의장님이 쓰여 있습니까? 거기에 있냐고요?」) 네, "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글쎄, 저를 맞춰야 되니까 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렇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례는 가결이 되고 어떤 조례는 의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끝으로 회계간 재산무상이관동의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기 지정 고시된 지역의 시유지를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계획국 도시과로 무상이관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시행의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은행2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시행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칙적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미 시행을 하다가, 하면서 다시 의안이 상정되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회계과에서 도시과로 넘어갔는데, 시행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다시 이게 넘어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결해 달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의원들이 의결한 다음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어느 것은 의결이고 어느 것은 가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임사항이 있고 또 가결사항이 있고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과 위임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선지구 내용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법안을, 조례안을 올렸느냐, 이게 간지 1년여 동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올렸느냐 해서 그것을 심도있게 추궁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조영이 의원입니다. 개선지구로 기 지정 고시된 지역의 시유지를, 이것이 속기록에 나와있는 말입니다. 사업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시행이라고 읽으셨는데 그게 위원장님 것은 다르신지, 사용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인데 사업과 사용은,」)

사업입니다. (

의석에서 「사업이지요? 그러면 속기록에 변경해야지요? 사업과 사용은 다르지요? 되었습니까?」) 네,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

간단히 보충해서 질문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추궁을 하고 또 질책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영이 의원은 분명히 앞으로, 시행을 하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음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문책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요? (

의석에서 「제가 문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렇고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은 딴 분과가 모릅니다.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 것도 딴 분과가 모르기 때문에 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총무위원들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회산업이나 도시분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탁 펴놓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있어야 옳다고 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사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성남시노동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립어린이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건설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남장우) 19.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입니다. 제23회 임시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견청취의 건 2건과 그리고 93년 2월 2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3월 2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20평 분양지에 대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고 심사키로 하였던, 성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93년 4월 12일 개의된 제2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4호로 건축법 시행규칙 전문개정에 따라 우리시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각 조항을 개정된 법률 조항에 맞추고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완화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성남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각 조문을 축조심사한 결과 제3조 2호(조직) 중 위원회 조직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조정하고, 제28조에 "13호 숙박시설"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제3조 제3호 중 "나"목과 "다"목의 "유고 시"는 "사고가 있을 때"로 수정하고, 제13조 제3항의 "지방건축 위원회"는 "위원회"로 하고 제35조 제1항 "건축위원회"는 "위원회"로, 제38조 중 "제60조"는 "제55조"로 수정하고, 제51조 중 "제78조 및"의 "및"을 삭제하고 제59조 제2항 "별표2"는 "별표3"으로 "별표3""별표4"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제58조(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도 및 중앙에 건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의회와 협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견청취에 대하여는 ｏ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49 ｏ 성남 근린공원(운중동 180,370m2)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ｏ 모란예식장 - 성남관광호텔 맞은편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요망) ｏ 동원예식장 - 해성주유소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토록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3월 22일 임시회 때 상정된 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58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4월로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정덕봉 위원님이 강력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또 저희 역시 정 의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장장, 저희가 이 58조 한 항을 가지고 2시간여 동안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규칙이 5월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이 지나게 되면은 6월 1일부터는 새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12명 중 11명의 전원일치로 의결로 인해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예.」)

예. 말씀하세요.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야겠는데요.

운중동 이건영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가운데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건설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건축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비 계획에 있어서 저희 운중동 지역에 정신문화연구원 앞에 대로 1류 2호선 35m 도로가 정신문화연구원 맞은 편에서 안양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석운동 고개는 약 300m 거리가 떨어지는 데 그것은 연계해서 석운동, 대장동으로 해서 분당으로 빠지는 도로계획선을 하나 신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아니, 이건영 의원님, 조례심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건의사항은 나중에 하세요.

예, 아니, 말씀을 드려야지요. 해당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운동장 쪽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단대천 복개공사와 같이 육교 가설해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시설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서현동 공원 제7호에 보면은 '안말'이라고 하는 데가 풀리고 안골과 율동 양짓말, 중간말은 일부 누락된 것을 같이 좀 해제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대지를 보통, 지역구분해서 19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녹지가 있는데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니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에요. 또 용적률 80% 내지 100% 최소면적 350m2 이것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실지 농촌 사람들은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또 아까도 남위원장이 말씀 하셨지만 건축법 제58조 일조권의 확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1항에 보면 1층 높이 약 4m나 3m의 경우에 1m를 떼어야 되고 2층은 2m, 3층은 3m씩 치면 9m 그렇게 되면 2분지 1을 떼라고 했으니까 4.5m를 뗍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대개가 다 분양지입니다. 그것도 20평, 많아야 30평,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하지만 건설부에서 이 법을 법사위원회로 보내서 법사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만든 것이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중요하고 모법이 중요하다 하지마는 우리는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70, 80%의 분양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주민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30평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위법이라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 맞는 조례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봉을 3타 두드리는 것은 시민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편안하고 우리 의회도 편안해서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의사봉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결되어도 욕을 먹고 안 되어도 욕을 먹을 실정인데 진실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 위원장! (

의석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 배경 자체, 상위법에 묶여 있어서 못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의 고충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저희 담당 실무국장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물론 모든 일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통과시키게 된 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건축허가 사항들이 유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일단 통과시키고 방금 건설분과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 대한 사후 우리 시의 애로사항은 저희 행정부나 의원님들이나 관계 추진 절차에 의해서 적극 노력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항은 각 동에서 지금 주민 공람 공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 절차상 내용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및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자연녹지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도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건폐율 20%다 용적률은 100%다 그러면 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저희 시에서는 받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이하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이 80%나 95%나 99%로 했으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를 전부 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넘어서, 법을 넘어서 받아 줄 수 있는 의회는 대한민국 어떤 의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의회도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58조 일조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현재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도 저희들이 저희 시 나름대로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여러 의원님들의 충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일조권 해당이 되는 지금 20평 분양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기준하고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규정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은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8m 이하일 때 는 4분의 H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상. 4분의 H는 뭐냐 하면 즉 1층을 짓는다치면 4m짜리 집을 지으면 종전에는 건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3.9m가 들어오면 90몇 cm를 떼어야 되는 것을 지금은 4m 이하는 일괄적으로 법에서 1m를 무조건 띄우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조금 더 지었다 높이에 관한 시시비비나 분쟁요소가 많아서 아예 4m이하는 1m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종전에는 4m, 8m 이하는 4분의 H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즉 1층을 지으면 몇 cm차이가 나는가 하면 약 7cm가 차이가 납니다. 10m집을 지어도 1층을 지을 때는 극히 미세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 20평 분양지에 짓는, 2층을 짓는다치면 보통 7m 예를 들어서 2층을 지을때 7m 정도 된다고 하면 종전에는 4분의 H니까 1m 75cm정도 되겠습니다. 즉 25cm 차이 납니다. 25cm 차이는 가로로 해서 10m 한다고 하면 2.5m2입니다. 약 1평 미만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예, 그러면요. 지금 현재 허가는 지금 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그러면 우리 이건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문제는, 일조권에 해당될 건물 문제는 좀 보류해 주시기를 동의하면서 제 말씀을,」)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충정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의 한 조항을 우리가 조건부로 유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벌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제가 좀,」)

예. (

의석에서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건축조례 개정안에 소위 말씀드려서 20평 분양지를 1m 떼어서 짓는 것입니다. 즉 성남시에 아까 이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평 분양지라는 것이, 거의가 17평, 18평입니다. 29평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20평 한 홉이나 되는 것 있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성남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20평 분양지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것입니다. 다 30평 이상에 사실 것입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잘 모르실 것으로 예측이 되고, 골목이 2m도 안 되는 골목입니다. 어쨌든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라든가 어떻게 해서 길을 좀 넓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20평 분양지를 1m를 잘라서 집을 지으라고 그러면, 여기 의원님 중에서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선 법이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특수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성남시의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남시민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실정에 맞느냐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다 같이 아는 사항이지만 태평동 꼭대기라든가 은행동 꼭대기 같은 데는 사람 두 사람이 비키지 못할 정도로 골목이 좁으니까 만부득이 잘라야 되지만 잘라놓으면 그 집은 영원히 병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이어서 부득이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못이 박혔을 때는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이것을 고려를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남시민에 불이익이 온다. 20평 분양지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50평, 60평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 분들의 지장은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건축을 못하는데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평 분양지 때문에 50평, 60평에 대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짓는다면 그 분들이 좀 양보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성남시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을 하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지요?」) 예,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니다. (

의석에서 「국장님!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사이를 변경시키는 것이 처음에 1m 50cm 그 다음에 20cm 이렇게 띄우는 과정이 수시로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를 한 번 20평 분양지 동네를 한 번 들어가 보세여. 들어가 보시면 이것이 자주 변경이 되는 통에 집이 들락 날락 아주 우스운 꼴이 되었어요.」) (

의석에서 「국장님 말씀도 듣고 또한 동료의원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27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원 건설부 허가는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특이한 지역이 되어서 20평 분양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설부에서부터 그것이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성남시, 시에 알맞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우리가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20평 지역에 일조권 띄우고 뭐 하고는 지을 게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걸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평에 사는 분이 별로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각 의원들 집에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20평에 많은 시의원으로서는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통과시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남지역에 알맞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걸 재차 말씀드립니다.」) 재차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차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지 그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 못지 않게 어떤 시의원님도 다 그렇게 충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현행, 전부 틀상 조직의 틀상,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해야 합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이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지금 여러 의원님 말씀대로 이 성남시에 20평 분양해 줬다는 것이 어느 기초 건축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상위기관인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이 사는 성남의 특수지역에 제2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시대의 의원님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제 기본 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평에 대한 특수한 특별조치가 있기 전에는 의회에서 가결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22회때 이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성남시 행정당국에서 중앙에다 어떻게 그걸 반영시켰는지 그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조건부 20평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는 건축법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회때 상정된 안건이죠?

예.

안건이 보류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국장님! 거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도나 건설부에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 오고 거기에 대한, 해소에 대한 것은 추후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동감이 갑니다. 왜냐면 이 성남이라는 데가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수한 지역인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그 분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과연 여기서 우리 의정활동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지 그런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오늘 개정 발의한 조례가 통과 안 됐을 때 성남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답변해 줘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 당장에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또 아니면 이게 만약에 조례를 통과 안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국회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조례 통과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건축관계 모든 인허가 절차가 중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단이 되면 과연,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모든 지역마다 특성은 다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통괄해서 법은 다 만들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우리 특수성은 중앙의 관계법령 개정시에 그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현재로써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체 시민들의 이익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무국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지금 성남시는 고지대에 올라가면 주로 17평, 18평이 대다수입니다. 분양지가. 그런데 17∼18평을 1m, 위에 올라가면 2m, 3m까지 띄우게 되는데 이걸 띄우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 성남시민이 현재 일조권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점을 보완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면 되게끔 만들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치법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부터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지 국민을 못살게 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조건부 20평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회의록을, 저희가 부결시켰다는 것을 첨부해서 중앙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20평 분양지에 대한 것만 조례를 한 번 정리해 보세요.」) (

의석에서 「장두영 의원입니다. 제가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층을 지으려면 1m를 들어가게 됩니다. 2층을 지으려면 2m가 들어가야 돼요. 대충이요, 대충 몇 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3층을 지으려면 3m를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시행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걸 통과시킨다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다음 회기에 다시 넘기는 것으로 의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그러니까, 똑 같은 방법이 나오면 안 되고요. 20평 분양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조례를 다시 정해서 만들어서 한 번 내려보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의석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죠.」) (

의석에서 「의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결의안을 만들어서 행정당국에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조그만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건의하는 걸 갖다가 법제처에 건의한다거나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당장에 성남시 건축허가가 중단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또 엄청난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더 검토해보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대신 여기서 부결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통과를 시키든가 또 아니면 보류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도시계획재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동 378-11번지 일원 4만5,430m2입니다. 현 자연노기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시유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 개인 소유이면 왜 불이익을 주면서 보전녹지로 적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의석에서 「조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

의석에서 「예. 없습니다.」)

그럼 누구건지 그거야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고, (

의석에서 「관계공무원은 그 걸 알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압니까?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서면으로 받으세요. (

의석에서 「예.」) (

의석에서 「보전녹지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라고 되는 건데 잘 못 인쇄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

의석에서 「인쇄가 잘못 되었다구요?」) (

의석에서 「예.」) (

의석에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상대원동에는 보전녹지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또 한 가지는 성남동 72-1 공설운동장 앞입니다. 거기는 82년도에 학교시설용지로 책정해 놨고 법으로서는 5년이 경과되었을 때는 일반개인한테로 증여를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약 15명이 됩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3,000평이 있는데 학교부지로써 불필요하다면 일반에게 빨리 조정해줘가지고 편의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건 교육청에 가서 문의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도시국장,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의 조례관계죠? (

전문위원석에서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안! 김일도 의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예, 좋습니다.」) (

의석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려면 통과가 안 되죠. 유보를 해야죠.」)

도시계획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제출사항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주민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아시면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합니다. (

의석에서 「다 의결을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결이 아니고 의견청취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상부 건설부나 국회에 건의 사항은 의장단이 안을 만들어서 건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이 두 건,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만 유보시키고, (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58조 사항 말이에요. 이걸 아까 했지만 건설부 건축시행규칙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남시라는 데는 열악한 도시기반중에 20평이라는 게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건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반영한다는 뜻에서 일단 결의안을 거기다 첨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본 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에게 일단 20평에 대한 특별조치를 고려해 달라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결의안 내용을 여기서 좀 발표해 주세요. (

의석에서 「개인연서로 할까요, 회원일동으로 할까요?」) (

의석에서 「성남시의회로 해야죠.」)

이건 건설부 소관입니까? (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성남시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있잖습니까? 도의원이 또 있는데 이런 문제에는 왜 시의회에만 통과를 시켜서 위에서 뭐하는지 그런 좀 의장님이 회부해서...」) 그 양반의 임무와 책임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의원으로 의정활동하면서, (